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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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업통상부의 조직 체계를 개편하는 직제 법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과 통상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부처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편을 통해 산업 정책과 통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 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정부가 수산업협동조합의 운영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법안은 어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수산업 협동조합이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합의 설립부터 운영, 감시 체계까지 구체적인 규칙을 마련해 수산업 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조합원들의 신뢰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초고층 건물과 지하 연결 복합건축물의 재난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화재, 붕괴 등 대형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대피와 구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건물주와 관리자의 의무를 구체화한다. 건물 구조 파악, 정기적 안전점검, 재난 훈련 등을 강제해 초고층 건물 이용객의 안전을 높일 방침이다.
정부가 건축물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건물 유지보수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의 의무를 구체화해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다. 개정된 규정은 건물 노후화 방지와 주민 안전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은행 운영 규칙을 정비하는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은 금융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은행 업무를 더욱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은행의 자본금 기준, 대출 한도, 고객 보호 규정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이를 통해 은행권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령은 노후 건물이 많은 지역의 재개발을 활성화하고 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민간 사업자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주민 이주 지원 등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갈등을 줄일 계획이다.
정부가 농수산 자조금 조성과 운용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농민과 어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규정한다. 자조금은 농수산물 품질 개선, 유통 구조 개선, 수출 확대 등 산업 발전을 위해 사용된다. 이를 통해 농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생산자들의 소득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중소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창업자들이 필요한 자금, 교육,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정한다. 창업 초기 단계부터 성장 단계까지 맞춤형 지원을 제공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출발을 돕는다. 이를 통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인한 불로소득을 공공으로 돌리기 위한 조치다. 시행령은 초과이익의 기준과 환수 방식,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이를 통해 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시행령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금융시장 환경에 대응하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증권거래와 투자상품 판매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 개정안은 금융회사의 투명성 의무를 높이고 소비자 피해 구제 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가 기업도시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시행령은 기업이 주도적으로 도시를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민간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 기업도시 지정부터 개발, 운영까지 전 과정의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관세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관세사 제도의 운영 기준이 정비된다. 이번 개정은 관세사의 자격 요건, 등록 절차, 업무 범위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관세사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제 통상 환경 변화에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