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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수도권 지역 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금 혜택을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일반 주택 한 채와 비수도권 주택 한 채만 보유한 주민이 비수도권 지역 외의 주택을 팔 때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경태의원 등 10인·2024-09-09·통과 2025-02-18

🇰🇷통과경제·재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정부가 수도권 외 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정부가 수도권 외 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구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저출생·고령화로 지방도시 소멸 위기가 심화되는 가운데 주택 구매 부담을 낮춰 생활인구 유입을 늘리려는 취지다. 현행법상 2채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세금 부담이 있지만, 개정안은 지방 주택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조경태의원 등 10인·2024-09-09·통과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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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과 한옥체험업

정부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과 한옥체험업을 법률에 명시하고 안전·위생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관광펜션과 호스텔, 농어촌민박은 법적 근거에 따라 교육을 받지만, 외국인관광 도시민박과 한옥체험업은 법적 기준이 없어 행정기관이 임의로 교육을 시행해왔다.

김재원의원 등 11인·2024-09-06·통과 2024-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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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정부가 금융위원회의 산업정책 기능

정부가 금융위원회의 산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산업육성과 감독을 동시에 맡으면서 감독 기능이 약해지고 소비자 보호가 어려워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금융감독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경제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현정의원 등 11인·2024-09-06·통과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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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아동복지시설을 나간 자립준비청년

정부가 아동복지시설을 나간 자립준비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세액공제를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는 신입 채용을 늘린 기업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데, 이번 개정안은 청년과 장애인, 고령자 등과 함께 자립준비청년도 대상에 포함시킨다.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업의 자발적인 채용을 유도하는 취지다.

김정호의원 등 12인·2024-09-05·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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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정부가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2024년에서 2027년까지 3년 더 연장한다. 한국은행이 비수도권 지역의 생산성 개선이 수도권보다 경제 성장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 만큼, 수도권에 집중된 대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적극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국내 30대 기업의 95.

한병도의원 등 10인·2024-09-05·통과 202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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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대도시권의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교통 개선

대도시권의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교통 개선 시설을 개발 완료 전에 먼저 구축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개발 이후 교통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입주민들이 교통 혼잡으로 인한 불편을 겪어왔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사업 완료 전에 도로, 대중교통 등 광역교통 시설을 미리 준공하도록 의무화해 주민 피해를 줄일 계획이다.

서범수의원 등 10인·2024-09-05·통과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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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술

정부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기술을 반도체·이차전지와 동일하게 국가 전략 기술로 지정하고 세제 혜택을 4년 더 연장한다. 현행법은 2024년 12월까지만 반도체 등에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해왔으나, 재생에너지 기술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공제만 받아왔다.

박지혜의원 등 11인·2024-09-05·통과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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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인공지능과 클라우드컴퓨팅 기술 투자

정부가 인공지능과 클라우드컴퓨팅 기술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현재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에만 적용되던 높은 세율의 세액공제 혜택을 AI와 클라우드 기술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 중이다. 이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AI와 클라우드 기술의 중요성에 대응하고 관련 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다.

최민희의원 등 14인·2024-09-05·통과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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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부업 등록 기준 대폭 강화

정부가 대부업 등록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현재 최소 1천만원인 자기자본 요건을 5억원으로 올리고, 법정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 계약은 전체를 무효로 만드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가짜 자본금으로 등록한 후 불법 고금리 대출을 일삼는 대부업자들이 적발되면서, 금융 취약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것이다.

정태호의원 등 11인·2024-09-05·통과 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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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상법이 개정되어 주주총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상법이 개정되어 주주총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법은 본점 소재지에서만 주주총회를 열도록 규정해 원격 참석이 불가능했으나, 개정안은 이사회 결의로 일부 주주가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의결에 참석하는 방식을 허용한다.

박상혁의원 등 15인·2024-09-04·통과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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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지원할 때 국세청으로부터 매출액 등 과세정보를 직접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정확한 매출액과 휴폐업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박성훈의원 등 12인·2024-09-04·통과 202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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