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중소기업 거래에서 기술 유출을 당한 중소기업의 구제 수단을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에서는 기술 유용행위가 발생한 후 공정거래위원회 조치나 법원 판결을 기다려야만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기술 침해 행위를 미리 중단시키거나 예방할 수 있도록 법원에 금지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다.

김원이의원 등 17인·2024-06-21·통과 2024-08-21

🇰🇷통과경제·재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기업의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정부가 기업의 연구개발과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2024년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한다. 고금리와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어려워진 기업 투자 환경을 개선하고자 연구개발비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포인트 인상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박대출의원 등 11인·2024-06-21·통과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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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공매도 거래를 전자시스템으

정부가 공매도 거래를 전자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의무화한다. 현재 국내 증권사들은 전화나 메신저로 주식 대차 거래를 진행하고 있어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5월 글로벌 투자은행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 사례까지 드러나면서 거래 투명성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강명구의원 등 11인·2024-06-20·통과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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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국

지역사랑상품권의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예산을 의무적으로 투입하고 할인율을 15% 이상으로 보장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연간 29조 원대로 성장한 지역화폐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이 의무화되지 않아 정책 변화에 따라 발행 규모가 들쭉날쭉했다.

노종면의원 등 15인·2024-06-20·통과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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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청년·장애인·고령 근로자를 고용한

정부가 청년·장애인·고령 근로자를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5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2025년 12월에 종료될 예정인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30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으로, 경기 침체 속 고용시장 부진을 극복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신규 일자리 창출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박정하의원 등 12인·2024-06-20·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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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정부가 기업 임원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액주주

정부가 기업 임원의 책임을 강화하고 소액주주 보호에 나선다. 최근 대기업들이 물적분할을 통해 자회사를 추가 상장하면서 기존 주주들의 통제력이 약해지는 문제가 심화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이사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 이익까지 고려해 직무를 수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상장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전자투표를 필수적으로 도입하도록 규정한다.

강훈식의원 등 12인·2024-06-20·통과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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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

정부가 노후자동차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감면하고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율을 올리는 조세 특례 개정안을 추진한다. 2013년 말 이전에 등록된 노후자동차를 폐기하고 올해 안에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의 70%를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해준다.

박대출의원 등 11인·2024-06-20·통과 20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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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을 국가의 책무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법안이 추진 중이다. 지난 2017년 소상공인 지원으로 시작된 지역사랑상품권은 현재 전국 204개 지자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발행하고 있으나, 2023년과 2024년 정부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활성화가 미흡했다.

박정현의원 등 38인·2024-06-20·통과 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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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전력망 확충을 위한 특별법안이 개선된

전력망 확충을 위한 특별법안이 개선된 내용으로 추진된다. 원전 증설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응하려면 국가 전력망의 대폭적인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다. 망 구축이 지연되면 발전소 운영 제한과 정전으로 철강·석유화학 등 핵심 산업에 수십억대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인선의원 등 14인·2024-06-20·통과 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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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은행권의 서민금융 출연금을 현 수준

정부가 은행권의 서민금융 출연금을 현 수준의 2배 이상으로 인상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고금리 지속으로 지난해 국내은행의 이자수익이 사상 최대인 59조원대에 달한 가운데, 은행들이 서민금융진흥원에 내는 기금을 늘려 어려운 계층의 금융지원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현재 월평균대출잔액의 0.03%를 출연하고 있는 은행들은 앞으로 0.06% 이상 0.

한민수의원 등 14인·2024-06-20·통과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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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의 돌봄 서비스

정부가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생의 돌봄 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어린이집과 학교 교육비만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하원 후 돌봄 비용은 제외되어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돌봄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아동 교육비 공제 한도도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라간다.

강승규의원 등 10인·2024-06-19·통과 2025-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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