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0건· EU · PROPOSED
유럽연합이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임시 기금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기금은 회원국들의 탈탄소화 정책을 지원하고 녹색 전환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유럽연합이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유럽 수역과 비유럽 수역에서 허용할 특정 어류의 어획량을 새로 정하는 규정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는 지속 가능한 어업 관리와 해양 자원 보호를 위해 매년 어획 기회를 조정하는 정례적인 조치다.
유럽연합이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임시 기금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 기금은 회원국들의 탈탄소화 정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여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이 일부 경량 전기차에 대해 속도 제한 장치 설치 의무를 면제하는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전기차 보급 확대와 친환경 교통 전환을 가속화하려는 취지로, 경량 전기차의 시장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중형·대형 화물차의 탄소 배출권 계산 방식을 개정하는 규정을 제안했다. 이는 자동차 제조사들이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을 조정하는 것으로, 유럽의 탄소 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조치다.
유럽연합이 기업 차량의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해 청정 차량 사용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규정은 유럽 내 기업들의 차량 구성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하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이다.
유럽연합은 신규 경형차의 이산화탄소 배출 성능 기준을 강화하고 차량 표시 규정을 개정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는 자동차 산업의 탄소 감축을 의무화하고 소비자 정보 공개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로, 기존 차량 표시 지침을 폐지하고 새로운 기준을 도입한다.
유럽연합이 기업 소유 차량의 환경 기준을 강화하는 규정을 제안했다. 이 규정은 기업들이 보유한 차량의 배출가스를 줄이고 친환경 차량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대기 오염 감소를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유럽연합이 유전자 변형 미생물의 시장 진출과 장기 이식 처리 규정을 개정하는 지침을 제안했다. 이는 생명공학 기술의 안전성 관리와 의료 분야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회원국들의 규제 기준을 통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럽연합이 폐기물 처리, 산업 오염 방지, 에너지 효율 등을 규정한 4개 지침을 개정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이번 개정은 규제 요건을 단순화하면서도 환경 보호 기준은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럽연합이 역내 에너지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고 기존 규정 3개를 개정하며 2022년 규정 1개를 폐지한다. 이는 유럽의 에너지 안보 강화와 재생에너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회원국 간 에너지 연결성을 개선하고 에너지 독립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유럽연합이 환경 영향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화하는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개발 사업과 인프라 구축 시 환경 심사 기간을 단축해 사업 추진을 가속화하려는 취지로, 환경 보호와 경제 활성화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