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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22건· 미국
미국 의회가 환경청이 제출한 대기오염 규제 완화 규정을 부결하는 결의안이다. 이 규정은 주요 오염원을 지역 오염원으로 재분류해 규제를 약화시키려는 것으로, 의회의 부결로 해당 규정이 효력을 잃게 된다.
미국 의회가 환경보호청(EPA)이 제시한 타이어 제조업체의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 규칙을 거부했다. 이 결정은 타이어 제조업체들의 규제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대기오염 관리 기준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미국 의회가 국립공원청이 제출한 글렌캐니언 국립휴양지의 자동차 통행을 제한하는 규정을 거부했다. 이 결의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정부 규정에 대한 의회의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의 자동차 접근성 문제를 둘러싼 환경 보호와 지역 이용 사이의 갈등을 반영한다.
미국 의회가 에너지부가 제시한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 기준 관련 규정을 부결시키는 법안이다. 이 규정은 냉장고, 세탁기 등 소비자 가전과 상업용 장비의 인증 요건, 라벨 표시, 단속 방안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의회의 부결로 에너지부의 새로운 규제가 시행되지 않게 된다.
미국 의회가 환경보호청(EPA)이 제시한 석유·천연가스 산업의 폐기물 배출 수수료 규칙을 폐기한다. 이 규칙은 기업들의 배출 규제 준수 절차와 감면 기준을 정했으나, 의회는 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이를 무효화하기로 결정했다.
ACES Act of 2025
미국 정부는 해양 쓰레기와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해 기업과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해양 생태계 보호와 함께 재활용 산업 발전을 촉진하며, 연안 지역사회의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미국 의회가 에너지부가 제시한 냉동·냉장 보관실의 에너지 효율 기준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이 규정은 상업용 냉동·냉장 시설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으나, 의회는 이것이 기업의 운영 비용을 과도하게 증가시킨다고 판단해 승인을 거부했다.
미국 의회가 에너지부가 제시한 가스식 순간온수기의 에너지효율 기준을 거부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더 엄격한 에너지절약 규제를 막으려는 것으로, 제조업체들의 규제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로 추진되고 있다.
이 법안은 전국의 물 자원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물 접근성과 수질 보호 지도를 작성하도록 의무화한다. 물 부족 지역을 사전에 파악하고 오염 위험 지역을 모니터링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식수 공급과 환경 보호를 강화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