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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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5건· EU · PROPOSED
유럽연합은 유럽공공검사청과 유럽부정행위방지청이 연합 차원의 부가가치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조세 사기와 부정행위 적발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두 기관의 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럽연합이 2028년부터 2034년까지 7년간 사법 분야에 투자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는 유럽 전역의 사법 제도 강화와 법치주의 보호를 목표로 하며, 기존 2021년 규정을 대체하는 개정안이다.
유럽연합이 난민 심사 과정에서 '안전한 제삼국' 개념의 적용 기준을 개정하는 규정을 제안했다. 이 개정안은 난민 신청자들이 유럽연합에 도달하기 전에 거쳐간 국가들이 안전한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강화하여 난민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유럽연합은 난민 심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안전한 출신국 목록을 유럽연합 차원에서 통일하여 설정하는 규정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는 회원국별로 상이하게 운영되던 난민 인정 기준을 표준화하여 비호 신청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법 이주를 억제하려는 조치다.
유럽연합이 유로저스트의 사건관리시스템 구축 기한을 연장하는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유럽 사법 협력 기구인 유로저스트가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함에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