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은 2026년 2월 난민 및 망명 신청자 처리 기준을 정한 규정을 개정하여 '안전한 제3국' 개념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이 개정안은 EU 회원국들이 특정 국가를 안전한 제3국으로 지정할 때의 기준을 명확히 하여 망명 신청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EU의 이민 정책을 강화하고 국경 관리를 효율화하려는 취지로 추진되었다.

European Commission·2026-02-24·통과 2026-02-24

🇪🇺통과법무·사법

유럽연합 안전 출신국 목록 설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

유럽연합이 난민 심사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국가 목록을 연합 차원에서 통일하여 설정하는 규정을 개정했다. 이 조치는 회원국들이 동일한 기준으로 망명 신청자의 출신국이 안전한지를 판단하도록 함으로써 난민 정책의 일관성을 높이고 남용을 줄이려는 취지다.

European Commission·2026-02-24·통과 2026-02-24

🇪🇺통과법무·사법

유럽연합 민사·상사 소송서류 송달 규정 정정안

유럽연합은 회원국 간 법적 문서 송달 절차를 규정한 2020년 규정에 대한 정정안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국경을 넘는 민사·상사 소송에서 법원 문서와 계약서 등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명확히 하여 유럽 내 법적 거래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높인다.

European Commission·2026-02-18·통과 2026-02-18

🇪🇺통과법무·사법

유럽 온라인 분쟁해결 플랫폼 폐지에 따른 소비자 분쟁 대체해결 지침 개정안

유럽연합이 온라인 분쟁해결 플랫폼 폐지에 따라 소비자 분쟁 해결 체계를 개편하는 지침을 채택했다. 이 개정안은 소비자 보호 관련 여러 지침을 함께 수정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분쟁해결 절차를 재정비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European Commission·2025-12-16·통과 2025-12-16

🇪🇺통과법무·사법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규정 집행 절차 강화 규정

유럽연합이 2016년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의 집행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절차 규칙을 도입했다. 이 규정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감시와 처벌 체계를 보다 엄격하게 만들어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강제하게 된다.

European Commission·2025-11-26·통과 2025-11-26

🇪🇺통과법무·사법

국제 보호 대상자 자격 기준 및 난민 지위 통일 규정 정정안

유럽연합이 난민과 보충적 보호 대상자의 자격 기준과 보호 내용을 통일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효했다. 이 규정은 제3국 국민과 무국적자들이 국제보호를 받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기존 난민 지침을 폐지하며 EU 내 보호 체계를 현대화한다. 각 회원국이 동일한 기준으로 난민 심사를 진행하도록 함으로써 EU 내 보호 수준의 일관성을 강화한다.

European Commission·2025-11-25·통과 2025-11-25

🇪🇺통과법무·사법

유럽연합 국제보호 공통절차 규정 정정안 - 2013/32/EU 지침 폐지

유럽연합이 난민과 망명 신청자를 위한 국제보호 절차를 통일하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했다. 이 규정은 기존 지침을 폐지하고 회원국들이 동일한 기준으로 보호 신청을 처리하도록 의무화한다. 유럽 전역의 난민 심사 기준을 표준화해 보호 신청자들의 권리를 강화하고 회원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uropean Commission·2025-11-25·통과 2025-11-25

🇪🇺통과법무·사법

형사사건 절차이송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 2024/3011 정정안

유럽연합이 형사사건의 국가 간 송치 절차를 규정한 법령의 오류를 바로잡았다. 이 정정안은 회원국 간 형사사건 이송 시 법적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하여 유럽 내 사법 협력을 강화한다.

European Commission·2025-10-31·통과 2025-10-31

🇪🇺통과법무·사법

운전면허증에 관한 유럽의회 및이사회 지침 2025/2205 - 기존 규정 개정 및 폐지

유럽연합이 운전면허증 발급 및 관리 기준을 현대화하는 새로운 지침을 도입했다. 이 지침은 기존 2006년 지침을 폐지하고 디지털화와 보안 강화를 중심으로 EU 전역의 운전면허 제도를 통일한다. 회원국들은 새로운 기준에 맞춰 면허 발급 시스템을 개편해야 한다.

European Commission·2025-10-22·통과 2025-10-22

🇪🇺통과법무·사법

특정 운전면허 취소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 개정안

유럽연합은 2025년 10월 22일 운전면허 취소 기준을 강화하는 지침을 채택했다. 이 법안은 교통 안전을 높이기 위해 특정 위반 행위에 대한 운전면허 취소 규정을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개정했다. 회원국들은 이 지침에 따라 위험한 운전 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통일하게 된다.

European Commission·2025-10-22·통과 2025-10-22

🇪🇺통과법무·사법

유로저스트 사건관리시스템 구축 기한 연장에 관한 유럽연합 규정 개정

유럽연합은 유로저스트의 사건관리시스템 구축 기한을 연장하는 규정을 2025년 10월 8일 채택했다. 이는 기존 2018년 규정을 개정하여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추가 시간을 확보하려는 조치다. 유럽 사법 기관의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한 디지털 인프라 구축이 지연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European Commission·2025-10-08·통과 20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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