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5건· 미국 · passed
이 법안은 제프리 에프스타인 성범죄 사건과 관련된 법원 문서와 증거들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수십 년간 비공개로 유지되어온 이 파일들의 공개를 통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자들의 알권리와 사법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안은 미국 연방변호사협회의 조직 구조와 운영 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변호사 자격 기준, 회원 권리, 협회 운영 방식 등을 현대화하여 법조인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협회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은 미성년자의 성적 이미지나 영상이 인터넷에 올라왔을 때 플랫폼 사업자들이 신속하게 삭제하도록 의무화한다. 미성년자를 보호하고 온라인 성착취를 줄이기 위해 소셜미디어와 웹사이트 운영자들에게 강력한 책임을 부여하는 조치다.
이 법은 불법 입국자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연방 당국이 반드시 그들을 체포하고 구금하도록 의무화한다. 불법 체류 상태에서 중범죄나 흉악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들의 석방을 막기 위한 강화된 이민 단속 법안이다.
이 법안은 1890년 미국 남다코타주에서 발생한 라코타 수우족 학살 사건의 희생자들을 추도하기 위해 기념비를 세우고 그 장소를 신성한 유적지로 지정한다. 미국 정부가 역사적 비극을 공식 인정하고 원주민 공동체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상징적 조치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