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2건· EU · passed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 재건과 경제 지원을 위한 우크라이나 기금을 개정하는 규정을 채택했다. 이 개정안은 우크라이나의 전후 복구와 유럽 통합 과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재정 지원 규모와 조건을 조정한다.
유럽연합은 짐바브웨의 정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004년 제정된 제한 조치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짐바브웨에 대한 경제 제재와 자산 동결 등의 조치를 강화하거나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규정은 유럽연합과 짐바브웨 간의 외교 관계와 경제 교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이 2024년 제정한 규정 2024/2865의 시행 일자와 경과 규정을 개정하는 법안이다. 이 개정안은 기업과 회원국들이 새로운 규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용 일자를 조정하고 경과 기간을 설정한다. 유럽경제지역 국가들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유럽연합은 유럽 정당과 정치재단의 운영 기준과 자금 지원 방식을 새롭게 정비하는 규정을 시행한다. 이 법안은 정당 활동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자금 출처를 엄격히 관리하며 유럽 차원의 정치 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규제한다.
유럽연합은 솅겐 지역 내 비자 면제 혜택을 받는 국가들이 안보 위협을 야기할 경우 이를 신속하게 중단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으로 EU는 테러 위협이나 불법 이민 문제 등 긴급 상황에서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유럽연합이 난민 및 이주 위기 상황에서 회원국들이 신청 절차를 일시적으로 유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을 도입했다. 이 규정은 대규모 난민 유입이나 자연재해 같은 불가항력 상황에서 국경 관리와 난민 심사 체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다.
유럽연합이 난민과 인도주의적 위기 상황의 사람들을 위한 통합된 재정착 및 입국 체계를 구축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이 규정은 회원국들이 난민을 공평하게 수용하고 관리하는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유럽 전역의 이민 정책을 표준화한다.
유럽연합이 난민과 이주민 관리를 위한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이 규정은 기존의 더블린 규정을 폐지하고 EU 회원국들 간의 난민 신청 책임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EU는 국경 관리를 강화하고 이주 위기에 대응하는 통합된 접근 방식을 추진하게 된다.
유럽연합은 2025년 10월 23일 벨라루스의 우크라이나 침략 지원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제재 규정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은 벨라루스를 대상으로 한 경제 제재 범위를 확대하고 더욱 강력한 제한 조치를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연합은 이를 통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벨라루스의 역할을 제한하고 국제 규범 위반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럽연합은 몰도바의 안정을 위협하는 행동에 대해 새로운 제재 조치를 시행한다. 이 규정은 2023년 제재 규정을 구체적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몰도바 국내 정치 불안정을 야기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한 자산 동결 및 거래 제한 등의 조치를 포함한다.
이 지침은 거주 중인 회원국의 국적을 갖지 않은 유럽연합 시민들이 유럽의회 선거에서 투표하고 입후보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조건을 정한다. 유럽 내 이주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고 선거 과정을 표준화함으로써 유럽연합의 민주적 통합을 강화한다.
유럽연합이 시리아 사태와 관련된 경제 제재 조치를 강화하는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시리아에 대한 기존 제재 체계를 보완하여 EU의 대시리아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