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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9건· EU · proposed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는 2021년에 제정한 규정 1232호의 적용 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 규정의 유효 기간을 늘림으로써 관련 정책의 지속적인 시행을 보장하게 된다.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가 2024년 제정된 규정 1252호를 개정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이 개정안은 기존 규정의 내용을 보완하거나 수정하여 유럽연합의 정책 목표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이 2028년부터 2034년까지 시행할 '아고라이유'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규정을 제안했다. 이는 기존의 두 개 규정을 폐지하고 통합하는 것으로, 유럽 시민 참여와 민주주의 강화를 목표로 한다.
유럽연합이 글로벌 유럽이라는 새로운 규정을 통해 대외 정책과 국제 협력 체계를 재정립하는 법안이다. 이는 지정학적 변화에 대응하고 유럽의 국제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평가된다.
유럽연합이 2028년부터 2034년까지 7년간 신근 지역의 국경관리와 비자정책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제안했다. 이는 유럽 내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면서도 외부 국경 보안을 강화하고 공통의 비자 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조치다.
유럽연합이 2024년 제정한 규정 2865호의 적용 시기와 과도기 조항을 개정하는 법안이다. 이 개정안은 기업과 회원국들이 새로운 규정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행 일정을 조정하고 임시 조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연합은 2021년 제정한 외부활동보증 규정을 개정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번 개정은 유럽연합의 대외활동 자금 운용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국제 협력 사업의 집행 속도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럽연합이 차량 등록 서류와 국가 차량 등록 정보의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새로운 지침을 제안했다. 이는 1999년 제정된 기존 지침을 폐지하고 현대화된 규정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회원국 간 차량 등록 절차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이 2021년 지역개발 및 농촌개발 규정을 개정하여 중기 검토 과정에서 나타난 전략적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를 추가한다. 이번 개정은 유럽연합의 지역정책과 농업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고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