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1,073건· passed

68 / 90 페이지

🇰🇷통과정치·행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 규칙을 강화

방송통신위원회의 의사결정 규칙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위원 부재 상황에서 최소 인원으로 주요 안건을 의결해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빈 자리가 생기면 30일 내 채우도록 의무화하고 회의 개최 시 최소 4명 이상 참석을 요구한다. 또한 회의 의결도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통일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김현의원 등 20인·2024-06-05·통과 2025-01-06

🇰🇷통과정치·행정

어촌·어항 활성화 시행령 시행

정부가 어촌과 어항 관리를 위한 시행령을 개정해 어업인 지원과 해양 자원 보호 체계를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어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어항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어업인들의 생활 안정과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해양 환경 보전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2024-06-04·통과 2024-06-04

🇰🇷통과정치·행정

낙동강 수계관리 규정 확정

낙동강 유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규정이 개정된다. 이 위원회는 낙동강 수계의 수질 보전, 수량 관리, 환경 보호 등 다양한 업무를 조율하는 기구로,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함께 참여해 통합적인 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개정 규정은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현실에 맞게 정비해 낙동강 유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한다.

2024-06-04·통과 2024-06-04

🇰🇷통과정치·행정

고위공무원 인사 규정 개정

정부가 고위공무원단의 인사 관리 기준을 정비하는 규정을 추진한다. 이 규정은 고위공무원들의 임용, 승진, 전보 등 인사 절차를 명확히 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능력 중심의 인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다. 규정이 시행되면 고위공무원 인사의 공정성과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2024-06-04·통과 2024-06-04

🇰🇷통과정치·행정

이북5도·미수복지역 명예시장·군수 위촉 규정 제정

정부가 이북5도와 미수복 지역의 명예시장·군수 위촉 기준을 정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현재 법적 근거가 부족한 이들 지역의 명예직 위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이 규정은 명예직 위촉 대상자의 자격과 절차를 명확히 해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2024-06-04·통과 2024-06-04

🇰🇷통과정치·행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개정안은 문화방송의 이사회 구성을 전문가와 사회 각 분야 대표로 확대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더욱 민주적으로 개선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이사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훈기의원 등 74인·2024-06-03·통과 2024-06-18

🇰🇷통과정치·행정

방송법 개정안, KBS 이사회를 전문가와 사회 각 분야

KBS 이사회를 전문가와 사회 각 분야 대표로 구성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민주적으로 개선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법체계에서는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어 KBS의 정치적 독립성 논란이 지속돼 왔다.

이훈기의원 등 74인·2024-06-03·통과 2024-06-18

🇰🇷통과정치·행정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현행 13명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현행 13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국민이 직접 문화방송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정치권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정청래의원 등 10인·2024-05-31·통과 2024-06-18

🇰🇷통과정치·행정

방송법 개정안, KBS 이사 21명으로 확대하고 시청자

KBS 이사 21명으로 확대하고 시청자와 전문가들이 경영진 선출에 직접 참여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재 정치인 중심의 폐쇄적 인사 구조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빚어왔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은 이사 추천 권한을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으로 다양화하고, 국민들이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며 이사회가 특별다수제로 최종 임명하는 투명한 절차를 도입한다.

정청래의원 등 10인·2024-05-31·통과 2024-06-18

🇰🇷통과정치·행정

검역 절차 강화된다

정부가 검역법 시행령을 개정해 감염병 확산 방지 체계를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유입 질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검역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검역 대상 질병 기준 명확화, 검역 절차 간소화, 관계 부처 간 협력 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다.

2024-05-20·통과 2024-05-20

🇰🇷통과정치·행정

풍납토성 보존·관리 특별법 시행령 확정

정부가 풍납토성 보존과 관리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서울의 주요 역사유산인 풍납토성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앞으로 토성의 발굴, 복원, 활용 등 모든 사항이 이 법령에 따라 진행되며, 문화재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장기적인 보존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2024-05-14·통과 2024-05-14

🇰🇷통과정치·행정

전통무예 진흥 시행령 공포

정부가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진흥을 위해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은 태권도, 검도, 택견 등 우리 전통무예의 보존과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 전통무예 진흥 기본계획 수립, 전승자 지원, 교육 활성화 등을 통해 전통무예가 현대 사회에서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4-05-07·통과 2024-05-07

← 이전 1…66 67 68 69 70…90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