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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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관공서의 공휴일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마련했다. 이 규정은 국경일, 명절, 기념일 등 공휴일에 관공서의 업무 운영 방식을 통일하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됐다. 규정에 따라 지정된 공휴일에는 관공서가 원칙적으로 문을 닫고, 긴급 상황을 제외한 일반 업무는 중단된다.
정부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와 이후 활용을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박람회 개최 지원과 사후 시설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람회장 운영, 기념사업 추진, 시설 재활용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으로써 행사의 성공과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
정부가 자율방범대의 설치와 운영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법령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범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직 구성, 운영 방식, 지원 내용 등을 규정한다. 자율방범대는 지역 주민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범죄 예방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
국방부가 국군방첩사령부의 조직 운영과 업무 수행을 규정하는 새로운 령을 제정했다. 이 령은 방첩사령부의 역할과 책임, 내부 조직 체계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방력 강화와 군 내부 보안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독도의용수비대 지원을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독도 수호에 헌신한 의용수비대원들에 대한 지원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독도 영토 주권 강화와 역사적 기여자들에 대한 예우를 동시에 추진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가 5·18민주화운동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시행령은 역사적 사건의 진실을 체계적으로 밝히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진상규명위원회의 운영 방식과 조사 권한, 증거 수집 절차 등이 명시된다.
정부가 국제협력요원 제도 폐지에 따른 순직 심사 기준을 새로 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제도 종료로 인해 발생하는 순직자 인정 문제를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심사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앞으로 관련 종사자들의 순직 여부 판단이 명확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가 일제강점기 친일 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역사적 사실을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기록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을 담고 있다. 친일 행위자들의 활동을 명확히 규명함으로써 역사 왜곡을 바로잡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할 계획이다.
정부가 현충시설의 지정과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이 규정은 독립운동가와 전사자를 추모하는 시설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존하기 위해 지정 절차와 관리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앞으로 현충시설의 지위와 역할이 명확해지면서 국가 추모 시설로서의 위상이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해외에서 사용할 공문서의 진위 확인 절차를 규정하는 새로운 규정을 마련했다. 이 규정은 아포스티유와 본부영사확인서 발급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해 국민들이 해외에서 한국 공문서를 더 쉽게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국제거래나 해외 이주 등으로 공문서 확인이 필요한 국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행정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고려인동포의 합법적인 체류와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안은 구소련 지역에서 거주하던 고려인들이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 취득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착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고려인동포들은 이제 더욱 명확한 법적 지위를 갖추고 교육, 의료, 고용 등 다양한 사회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된다.
군 표창 제도가 체계적으로 정비된다. 국방부는 군인의 공로와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포상하기 위해 군표창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규정은 표창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심사 절차를 투명하게 함으로써 군 내 사기 진작과 동기 부여를 강화할 방침이다. 개정된 규정은 모든 군 장병이 공평한 기회 속에서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