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9건· EU · proposed
유럽연합이 국방 기술 혁신을 빠르게 추진하기 위한 '민첩 국방혁신(AGILE)'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 프로그램은 유럽의 방위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신기술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설계됐다.
유럽연합이 총기 밀매와 총기 관련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지침을 제안했다. 이 지침은 회원국들의 총기 규제를 강화하고 불법 총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고 있으며, 기존 총기 관련 법규를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유럽연합이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기구인 사이버보안청을 설립하고 통일된 인증 체계를 도입하는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기술 공급망의 보안을 강화하고 회원국 간 사이버 방어 역량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기존 2019년 규정을 전면 개정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이 2022년 사이버보안 지침을 간소화하고 새로운 사이버보안법과 맞추기 위한 개정안을 제시했다. 이번 개정은 회원국들의 규제 부담을 줄이면서도 유럽 전역의 사이버 보안 기준을 통일하려는 조치다.
유럽연합이 마약 제조에 사용되는 전구물질의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다. 이 규정은 2004년과 2005년 제정된 기존 규정을 폐지하고 더욱 엄격한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한다. 마약 밀매 차단과 공중보건 보호를 목표로 한다.
유럽연합은 회원국 간 군사장비와 물자, 인원의 수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통일된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규정을 제안했다. 이는 유럽의 방위력 강화와 군사 작전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며, 국경 통과 절차 간소화 등을 포함한다.
유럽연합이 위조 유로화 방지를 위한 페리클레스 5단계 프로그램을 2027년부터 2034년까지 운영하며, 유로화를 채택하지 않은 회원국들도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적용하는 규정을 제안했다. 이는 유럽 전역의 통화 보안을 강화하고 위조 범죄에 대한 국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다.
유럽연합은 2028년부터 2034년까지 유로화 위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회원국 간 정보 교환과 전문가 교육을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한다. 이는 기존 규정을 폐지하고 위조 화폐 적발 능력을 높이기 위한 국제 협력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럽연합이 자연재해와 인적재해에 대응하는 시민보호 체계를 강화하고 보건 긴급 상황에 대한 준비와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다. 이는 2013년 제정된 기존 시민보호 메커니즘 결정을 폐지하고 더욱 통합된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회원국들 간 협력과 신속한 상황 대응을 목표로 한다.
유럽연합이 2028년부터 2034년까지 7년간 회원국들의 내부 안보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을 제안했다. 이 규정은 테러 대응, 국경 관리, 사이버 보안 등 다양한 보안 분야에 재정 지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에너지 의존도를 강화된 감시 체계로 관리하는 규정을 제안했다. 이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에너지 안보 위기에 대응하고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로, 유럽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유럽연합이 국방력 강화를 위한 프로젝트의 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이다. 이는 유럽의 방위력 강화와 군사 태세 개선을 목표로 하며, 복잡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방 관련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려는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