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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IT·AI·과학

인공지능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 정부가 인공지능의 안전한 발전을 위한 종합

정부가 인공지능의 안전한 발전을 위한 종합 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교육·노동·경제 등 사회 전 영역으로 확산되는 인공지능에 대해 신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대통령 소속 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해 정책을 심의한다.

이훈기의원 등 14인·2024-09-12·통과 2024-11-26

🇰🇷통과IT·AI·과학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정부가 전력망 확충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가 전력망 확충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다.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전력망 설비를 빠르게 구축하기 위한 조치로,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지역 주민에 대한 보상을 현행법보다 강화한다. 국무총리 소속의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토지 수용과 보상 절차에서도 특례를 적용한다.

김석기의원 등 10인·2024-09-11·통과 2025-02-19

🇰🇷통과IT·AI·과학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 정책에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시키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과학기술인의 취업과 재취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각 기관의 좋은 사례를 널리 알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황정아의원 등 13인·2024-09-11·통과 2025-04-18

🇰🇷통과IT·AI·과학

합성생물학 육성법안, 정부가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을 결합한

정부가 인공지능과 생명공학을 결합한 '합성생물학' 육성에 나선다. 화학·환경·에너지 등 전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합성생물학이 글로벌 기술 경쟁의 핵심으로 떠오르자,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 중이다. 법안은 5년마다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대학·기업·연구기관이 함께하는 발전협의회를 운영하며, 연구 시설과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최수진의원 등 10인·2024-09-10·통과 2025-03-11

🇰🇷통과IT·AI·과학

국가기간전력망확충특별법안, 정부가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경쟁력

정부가 반도체·AI 등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력망 확충을 국가 주도 사업으로 추진한다. 새로운 법안은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를 설치해 대규모 전력수요에 대응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토지보상을 신속 처리한다. 환경평가 등 각종 규제도 완화해 송전망 구축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이상식의원 등 10인·2024-09-10·통과 2025-02-19

🇰🇷통과IT·AI·과학

해양수산 과학기술 육성 본격화

정부가 해양수산 분야의 과학기술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시행령은 해양 자원 개발과 수산업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기관의 역할과 지원 기준을 명확히 한다.

2024-09-10·통과 2024-09-10

🇰🇷통과IT·AI·과학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규정 시행

정부가 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과 관리 기준을 담은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법령은 지진, 홍수 등 대형 재난 상황에서 통신 두절을 막기 위해 별도의 독립적 통신망을 구축하고 운영하는 방식을 규정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관련 기관들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상황을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통신망 접근 권한과 운영 절차를 명확히 했다.

2024-09-10·통과 2024-09-10

🇰🇷통과IT·AI·과학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정부가 탄소중립과 반도체·AI 산업 발전

정부가 탄소중립과 반도체·AI 산업 발전을 뒷받침할 국가 전력망 확충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현재 전력 생산은 지방에 집중되어 있지만 수도권의 소비가 많아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과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새 법안은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를 설치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며, 재생에너지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 선정하도록 한다.

정진욱의원 등 15인·2024-09-09·통과 2025-02-19

🇰🇷통과IT·AI·과학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전기차 자동차등록원부에 배터리 제조사

정부가 전기차 자동차등록원부에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배터리 안전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재 식별번호만 기재되어 있어 소비자가 제조사를 알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이수진의원 등 13인·2024-09-06·통과 2025-09-25

🇰🇷통과IT·AI·과학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문자메시지 대량발송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문자메시지 대량발송 서비스 제공업체에 대한 정부 규제가 강화된다. 현재는 등록요건이 느슨해 불법 스팸을 보내는 업체들이 우후죽순 생겨나는 실정이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이들 업체가 사업을 등록할 때 전송자격 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최민희의원 등 15인·2024-09-05·통과 2025-01-06

🇰🇷통과IT·AI·과학

정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규제 완화

정부가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시 적용되는 거리 규제를 완화한다. 지방자치단체마다 다르게 정한 이격거리 기준을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로 통일하되, 주민이 직접 참여하거나 자가소비 목적, 지붕형 설치의 경우 규제를 면제하기로 했다.

김성환의원 등 29인·2024-09-05·통과 2026-02-06

🇰🇷통과IT·AI·과학

정통망법 개정안, 광고성 스팸 문자 규제 강화

정부가 광고성 스팸 문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불법스팸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문자 재판매 업체들에 대해 전송자격 인증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불법스팸을 보낸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자율규제 방식으로만 운영되면서 심사기준이 미흡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최민희의원 등 15인·2024-09-05·통과 20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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