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18건· 미국
이 법안은 영아용 병과 모유수유 관련 용품에 대한 검사 기준을 강화하여 제품의 안전성을 높인다. 유해 물질 검출 기준을 더욱 엄격히 하고 검사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조치다.
이 법안은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서 저지방 우유 대신 전유(whole milk)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 어린이들의 영양 섭취와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며, 낙농업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기업이 세금 신고와 각종 행정 서류 제출 기한을 연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법은 재해 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복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법안은 베트남전에 참전한 알래스카 원주민 용사들이 토지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기한을 연장한다. 1960년대 이후 미국 정부가 약속했던 토지 배분 혜택을 받지 못한 고령 용사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제공하는 조치다.
이 법은 장애를 입은 재향군인들이 적절한 주택을 구하고 개조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를 규정한다. 전상 군인들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함으로써 사회 복귀를 돕고 생활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법은 알래스카 원주민들이 정착신탁 기금에 접근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알래스카 원주민 공동체의 경제적 자립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신탁 수혜 대상을 확대하거나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