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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사회·복지

모자보건법 개정안, 인구 30만 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

인구 30만 명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에 공공산후조리원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산후조리원 이용이 늘어나면서 민간시설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공공산후조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출산가정들이 고가의 민간시설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구가 적은 지역에서는 민간산후조리원조차 찾기 어려워 산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선민의원 등 12인·2024-08-30

🇰🇷발의사회·복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정부가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빠른

정부가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용 차량과 기계장비 구매 시 취득세를 2027년까지 면제하기로 했다. 최근 폭우, 홍수, 감염병 확산 등으로 소상공인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시설 복구 중심 지원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8-30

🇰🇷발의사회·복지

정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추진

정부가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65세 이상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인 만큼, 경험 많은 고령 근로자를 계속 활용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서영교의원 등 12인·2024-08-30

🇰🇷발의사회·복지

지방자치단체 출자기관 노동자 보호 법안 추진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 노동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를 확대 도입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공공기관 운영에서 노동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경영진의 일방적 결정으로 갈등이 발생해왔기 때문이다. 독일과 프랑스 등 유럽 선진국들은 이미 노동이사제를 통해 노사 협력과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박홍배의원 등 13인·2024-08-30

🇰🇷발의사회·복지

교원 보호법 개정안, 딥페이크 영상 처벌 강화

정부가 교원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영상 제작·유포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한다.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학생들이 교직원의 얼굴을 성인 영상과 합성해 유포하는 사건이 증가하면서 피해 교사들의 인격권 침해가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심리상담 등 제한된 지원만 가능해 실질적인 피해 해결이 어려웠다.

정준호의원 등 15인·2024-08-30

🇰🇷발의사회·복지

청년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 추진을 위해 주민등록 정보 등의 자료 제공을 법적으로 의무화한다. 현재 청년발전 관련 정책 수행 시 필요한 자료 협조가 원활하지 않아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정책 관련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이에 응하도록 법에 명시한다.

민병덕의원 등 15인·2024-08-30

🇰🇷발의사회·복지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 법안 추진

정신적 제약이 있는 성년후견인을 모든 자격 취득과 영업 분야에서 일괄 배제하는 결격조항을 없애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제도는 개인의 실제 업무 능력과 관계없이 피한정후견인 신분만으로 직업 활동을 전면 차단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도읍의원 등 10인·2024-08-30

🇰🇷발의사회·복지

학교급식법 개정안, 학교급식에서 유전자변형 식재료 사용

학교급식에서 유전자변형 식재료 사용을 금지하고 방사능 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방사능 오염 식재료와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 학교급식에 공급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안전장치 마련이 시급해졌다.

송옥주의원 등 14인·2024-08-30

🇰🇷발의사회·복지

의료급여법 개정안,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65세 이상 저소득

의료급여법 개정으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도 보청기 구매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장애인 등록 청각장애인만 보청기 급여를 받지만, 노인성 난청 환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약 30%가 난청을 앓고 있으면서도 보청기 사용률은 12.

김영배의원 등 12인·2024-08-30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의 보청기 구매비

정부가 65세 이상 노인의 보청기 구매비를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청각장애인은 보청기 구매 시 최대 117만원을 지원받지만, 노인성 난청 환자는 전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의 약 30%가 난청을 앓고 있으나 높은 구매비용 때문에 보청기 사용률은 12.6%에 불과하다.

김영배의원 등 12인·2024-08-30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돼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돼 외국인 체납자에 대한 차별적 보험급여 제한 조항이 개선된다. 현행법상 외국인이 보험료를 밀리면 사전통지 없이 즉시 급여가 끊기는 반면, 내국인은 여러 차례 기회를 주는 차별이 있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이 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면서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김선민의원 등 12인·2024-08-30

🇰🇷발의사회·복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적용 범위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적용 범위가 기타공공기관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공기업과 준정부기관만 의무적으로 노동자 대표를 이사진에 포함시켜 왔는데, 이제 의료기관이나 연구소 등 기타공공기관으로도 확대되는 것이다. 경영진의 일방적 의사결정으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 노사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박홍배의원 등 14인·20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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