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법안 검색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국가

전체 🇰🇷 한국 🇺🇸 미국 🇪🇺 EU

분야

전체 정치·행정 경제·재정 교육 사회·복지 환경 산업·기술 법률·사법 국방·외교

상태

전체 발의 위원회 본회의 통과 폐기

정렬

최신순 조회순 통과일순

↻ 초기화

총 3,093건· proposed

30 / 258 페이지

🇰🇷발의사회·복지

의료법 개정안,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의료기관을 직접 개설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공기업은 의료기관 개설이 불가능했지만, 연간 세계 3위 수준의 여객이 이용하는 인천공항 인근에 응급 대응 시설이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대형 항공사고나 감염병 확산 등 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배준영의원 등 10인·2026-01-30

🇰🇷발의사회·복지

국가재정법 개정안,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들을 직접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자들을 직접 지원하는 기금이 신설된다. 현재 개인정보 침해 사건에 부과되는 과징금과 과태료는 일반 국고로 들어가 피해자 구제에 활용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개인정보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새 기금은 피해자들의 의료비, 신용회복 지원 등에 직접 사용될 전망이다.

박상혁의원 등 10인·2026-01-30

🇰🇷발의사회·복지

고용보험법 개정안,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대폭 완화된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자영업자가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현재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고, 급여 계산 기준을 근로자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자영업자의 기준이 근로자보다 엄격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안철수의원 등 11인·2026-01-30

🇰🇷발의사회·복지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앞으로 공항 내 의료기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앞으로 공항 내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공항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응급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의료 필요성도 커진 만큼 공공보건의료 제공 역할을 추가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공항업무와 관련된 응급의료,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식 업무로 규정한다.

배준영의원 등 10인·2026-01-30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국내 거주 외국국적동포 노인들에게

정부가 국내 거주 외국국적동포 노인들에게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외국인 가입자는 내국인과 달리 노인 보험료 할인을 받지 못해왔는데, 개정안은 재외동포 자격으로 10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65세 이상 저소득층 외국국적동포에게 이 혜택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외국국적동포 노인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게 된다.

박해철의원 등 11인·2026-01-30

🇰🇷발의사회·복지

국민영양관리법 개정안, 정부가 '식품사막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식품사막화'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국민영양관리법을 개정한다.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전국 행정리 중 73.5%에 식품을 판매하는 소매점이 없어 주민들이 장을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법안은 식품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주민들이 신선하고 안전한 식품을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복기왕의원 등 12인·2026-01-30

🇰🇷발의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정부가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

정부가 군 복무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전부 인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18개월 이상 복무하는 병사들의 군 복무 기간 중 최대 12개월만 연금 가입 기간으로 계산해 줬는데, 이번 개정안은 실제 복무 기간 전체를 인정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한 연금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김태선의원 등 11인·2026-01-30

🇰🇷발의사회·복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정부가 당분 많은 음료에 부담금을 부

정부가 당분 많은 음료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추진한다. 최근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일일 당류 섭취량은 57.2그램으로 세계보건기구 권고량 50그램을 초과했으며, 특히 청소년들은 64.7그램을 섭취하고 있다. 이러한 과다한 당 섭취는 비만, 당뇨병, 충치 등 각종 질병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김선민의원 등 11인·2026-01-30

🇰🇷발의사회·복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 정부가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국립박물관이나

정부가 모든 광역지방자치단체에 국립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최소 1곳 이상 설립하도록 의무화한다. 현재 일부 지역에 문화시설이 전혀 없어 지역 간 문화향유 격차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설립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전국의 국민이 균등하게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박정하의원 등 11인·2026-01-30

🇰🇷발의사회·복지

고용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중 연장급여

정부가 자영업자도 실업급여 중 연장급여와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한다. 현행법상 자영업자는 취업이나 재창업 시 이 두 가지 급여에서 제외되어 왔으나, 실업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철수의원 등 10인·2026-01-29

🇰🇷발의사회·복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초중등교육법이 개정돼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가 인공지능 등 신기술 변화에 맞춰 교재를 더 빠르게 업데이트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국가가 정한 직무능력표준에 기반한 교재만 사용해야 하는데, 개정 후에는 학교가 산업 변화에 대응하는 특화된 도서를 자체 검정해 교과서로 쓸 수 있다.

고동진의원 등 20인·2026-01-29

🇰🇷발의사회·복지

모자보건법 개정안, 정부가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에 나선다

정부가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에 나선다.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가 산후조리원 설치비의 3분의 2와 운영비의 2분의 1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산후조리원 이용료가 평균 366만원으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크지만, 공공산후조리원은 174만원대로 저렴해 수요가 높다.

고민정의원 등 12인·2026-01-29

← 이전 1…28 29 30 31 32…25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