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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사회·복지

소득세법 개정안, 정부가 출산 관련 급여의 세금 면제 한

정부가 출산 관련 급여의 세금 면제 한도를 상향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 1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대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2750년 국가 소멸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현재 월 20만원 이내의 출산·보육 급여만 세금을 내지 않는데, 실제 양육비는 월평균 97만6천원으로 가구소득의 19.3%에 달한다.

정성호의원 등 13인·2024-06-13·통과 2025-11-30

🇰🇷통과사회·복지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 국방부가 군인 가족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국방부가 군인 가족의 헌신을 기리기 위해 '군인 가족의 날'을 제정하기로 했다. 격오지 근무와 해외파병 등으로 가족과 떨어져 있는 군인들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육아와 자녀 교육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 군에서 상을 주거나 여행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예우를 해왔지만,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에는 부족했다는 평가다.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06-13·통과 2024-09-25

🇰🇷통과사회·복지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 정부가 어린이집까지 식생활 교육 의무

정부가 어린이집까지 식생활 교육 의무 대상으로 확대하고 대학 급식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식생활교육지원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학교와 유치원만 연 2회 이상 식생활 교육을 의무화했으나, 개정안은 어린이집도 포함시켜 영유아 단계부터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들이도록 한다.

이병진의원 등 10인·2024-06-13·통과 2025-02-18

🇰🇷통과사회·복지

노인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국고보조 의무

정부가 경로당 운영비에 대한 국고보조 의무를 명확히 하고 확대한다. 2005년 이후 지방자치단체에만 의존해온 경로당 운영비를 국가가 함께 부담하겠다는 방침으로, 현재 양곡비와 난방비에만 국고보조하던 범위를 점심식사 제공 등 전반적인 운영비로 확대할 계획이다.

서영석의원 등 25인·2024-06-12·통과 2024-11-21

🇰🇷통과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정부가 국민연금의 출산크레딧 제도를 대폭

정부가 국민연금의 출산크레딧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현행법에서는 둘째 자녀부터 연금 가입기간을 최대 50개월 추가로 인정해주지만, 앞으로는 첫째 자녀부터 인정하고 추가 한도도 없앤다. 세계 최저 수준인 0.78명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으로 자녀를 낳은 부모들이 더 많은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성일종의원 등 10인·2024-06-12·통과 2025-03-20

🇰🇷통과사회·복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개정안 추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건축법 위반으로 인한 추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2023년부터 시행 중인 전세사기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임차보증금을 받지 못해 주택을 매수하게 되거나, 공공주택사업자가 피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건축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벌금을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김성원의원 등 10인·2024-06-12·통과 2024-08-21

🇰🇷통과사회·복지

고용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 중 급여를 지원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 중 급여를 지원하는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 초저출산 시대에 아버지의 출산 참여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상 배우자는 10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국가가 급여를 보전해주는 기간은 최초 5일에만 한정돼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남성의 출산휴가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한정애의원 등 13인·2024-06-12·통과 2024-09-12

🇰🇷통과사회·복지

고용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대폭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대폭 확대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현재 10일에서 30일로 늘어나며, 난임치료휴가는 3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직원들은 확대된 휴가 기간 전체에 대해 고용보험기금으로 급여를 받게 된다. 이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더욱 충실히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수진의원 등 12인·2024-06-12·통과 2024-09-12

🇰🇷통과사회·복지

국민연금법 개정안, 정부가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사각지대

정부가 저소득층의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는 사업 중단이나 실직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지역가입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일정 소득과 재산 기준 이하의 모든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지원을 넓힐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속적인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국민들의 노후 소득을 더욱 보장하려는 취지다.

김선민의원 등 12인·2024-06-12·통과 2025-03-20

🇰🇷통과사회·복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119상황센터가 소아환자를 위한 의료상담

119상황센터가 소아환자를 위한 의료상담과 병원 안내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전국적으로 소아과 감소와 전공의 부족으로 지방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응급실 혼잡이 악화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119센터는 앞으로 소아환자의 상담과 안내는 물론 진료 가능한 병원을 직접 연결해주는 방식으로 의료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김도읍의원 등 12인·2024-06-12·통과 2024-09-25

🇰🇷통과사회·복지

노인복지법 개정안, 정부가 경로당의 점심식사 지원을 전국적으

정부가 경로당의 점심식사 지원을 전국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경로당 급식은 지역의 재정 상황에 따라 운영이 불균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 5일 이상 점심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김민석의원 등 13인·2024-06-12·통과 2024-11-21

🇰🇷통과사회·복지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로 확대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사업주의 거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해 명확한 의무 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조지연의원 등 11인·2024-06-12·통과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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