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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사회·복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가유공자의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이 크게

국가유공자의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이 크게 개선된다. 현행법은 최대 37만원 수준의 생활조정수당만 제공해 실제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본인과 동거가족의 소득에 생활조정수당을 더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 되도록 정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실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배제한다.

김승수의원 등 11인·2024-05-31·통과 2024-12-03

🇰🇷통과사회·복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도 보호대상자 여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들도 보호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현재 국내 북한이탈주민 중 72%가 여성이며, 이들 중 상당수가 중국 등 제3국에서 자녀를 낳아 양육하고 있다. 제3국 출생 자녀들은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 보충학습이 필요하지만, 기존 법은 공식 보호대상자만 교육지원 대상으로 한정해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박충권의원 등 10인·2024-05-31·통과 2024-08-29

🇰🇷통과사회·복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독립유공자의 생활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독립유공자의 생활을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생활조정수당이 대폭 인상된다. 현재 최대 37만원에 그치는 생활조정수당을 조정해 수령액과 본인 소득을 합친 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 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또한 그동안 소득이 많은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실제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수당을 받지 못했던 문제도 해결된다.

김승수의원 등 11인·2024-05-31·통과 2024-12-03

🇰🇷통과사회·복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보훈보상대상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생활조정수당 지급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상 최대 37만원 수준의 생활조정수당으로는 최저생계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개정안은 수당과 소득을 합산했을 때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 되도록 조정한다. 또한 실제로 부양받지 못하면서도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로 지원받지 못하던 문제도 개선된다.

김승수의원 등 11인·2024-05-31·통과 2024-12-03

🇰🇷통과사회·복지

공연법 개정안, 문화체육관광부가 표준계약서를 사용

문화체육관광부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공연사업자에게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재정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공연예술인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만들어진 표준계약서가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제 사용률은 69.4%에 그친다. 정부는 이번 공연법 개정을 통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활성화하고 창작자들의 고용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강유정의원 등 10인·2024-05-30·통과 2024-09-05

🇰🇷통과사회·복지

아동수당법 개정안, 정부가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정부가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전국 인구감소 지역 89곳 중 대다수가 군 단위의 농어촌 지자체인 상황에서, 이들 지역에 사는 아이들에게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을 기존 아동수당에 더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정의원 등 18인·2024-05-30·통과 2026-01-07

🇰🇷통과사회·복지

여성기업 지원 제도 시행령 발효

정부가 여성기업 지원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여성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여성 창업자들이 자금 지원, 경영 컨설팅, 판로 개척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정비했다.

2024-05-14·통과 2024-05-14

🇰🇷통과사회·복지

예술인 지위·권리 보장 시행령 시행

정부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예술인이 창작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정비하고, 불공정한 계약 관행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술인 지원 정책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규정함으로써 창작 환경 개선을 목표로 한다.

2024-05-07·통과 2024-05-07

🇰🇷통과사회·복지

국악·전통예술 전문교육 위해 국립학교 설립

정부가 국악과 전통예술 전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국립 국악·전통예술학교를 설치한다. 이 학교는 국악기 연주, 무용, 성악 등 전통예술 분야의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며, 전통문화 계승과 예술인 육성을 목표로 한다. 국내 전통예술의 세계화와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05-07·통과 2024-05-07

🇰🇷통과사회·복지

동산문화유산 보존처리 기준 마련

정부가 그림, 도자기, 서적 등 동산문화유산의 보존과 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다. 이 규정은 문화유산의 손상을 방지하고 적절한 보존처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귀중한 문화자산을 후대에 전승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앞으로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기관들은 이 규정에 따라 소장품의 보관 환경과 복원 방법을 개선하게 된다.

2024-05-07·통과 2024-05-07

🇰🇷통과사회·복지

산업전환 시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강화

정부가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근로자 고용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산업 전환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위협받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고 재취업을 돕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산업 재편 시 근로자 교육훈련, 고용유지 지원금 등 다양한 지원책을 제공할 계획이다.

2024-04-16·통과 2024-04-16

🇰🇷통과사회·복지

지역문화 진흥 제도 시행

정부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을 제정해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지역 문화 활동 지원, 문화시설 운영, 문화인력 양성 등 법률에서 정한 기본 원칙을 실제로 어떻게 추진할지를 규정한다. 지역 주민들이 더 쉽게 문화생활을 누리고, 지역 문화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정비한 것이다.

2024-03-19·통과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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