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는 2026년 회계연도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농업, 입법부, 군사시설, 재향군인 관련 부처의 운영을 계속하기 위해 임시 세출 예산을 승인했다. 이 법안은 정부 폐쇄를 막고 국방력 유지와 재향군인 지원을 지속하기 위한 조치로, 예산 협상이 완료될 때까지 해당 부처들이 정상 운영되도록 한다.

Rep. Cole, Tom [R-OK-4]·2025-09-16·통과 2025-09-16

🇺🇸통과사회·복지

2025년 재향군인 생활비 조정법

이 법안은 재향군인들이 받는 보상금을 물가상승률에 맞춰 자동으로 인상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생활비 증가에 대응해 재향군인들의 실질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다.

Sen. Moran, Jerry [R-KS]·2025-07-23·통과 2025-07-23

🇺🇸통과사회·복지

재향군인 신속 고용 지원법

이 법은 군 복무를 마친 재향군인들의 취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연방정부 채용 절차를 간소화한다. 재향군인들이 공직 진출 시 경쟁 우위를 얻도록 하며, 이를 통해 숙련된 인력의 공공부문 진입을 촉진한다.

Rep. Dexter, Maxine [D-OR-3]·2025-07-16·통과 2025-07-16

🇺🇸통과법무·사법

에프스타인 파일 투명성법

이 법안은 제프리 에프스타인 성범죄 사건과 관련된 법원 문서와 증거들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수십 년간 비공개로 유지되어온 이 파일들의 공개를 통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며, 피해자들의 알권리와 사법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Rep. Khanna, Ro [D-CA-17]·2025-07-15·통과 2025-07-15

🇺🇸통과정치·행정

오클라호마주 거스리 소재 미국 우편청 시설을 오스카 제이 업햄 우체국으로 지정하는 법안

미국 의회는 오클라호마주 거스리의 웨스트 오클라호마 애비뉴 201번지에 위치한 우편청 시설을 '오스카 J. 업햄 우체국'으로 공식 명명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역 인물 오스카 J. 업햄의 공헌을 기리기 위한 상징적 조치로, 우체국의 공식 명칭 변경을 통해 지역 역사와 유산을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Sen. Lankford, James [R-OK]·2025-07-15·통과 2025-07-15

🇺🇸통과환경·에너지

유콘 중앙부 자원관리계획 관련 토지관리국 규칙에 대한 의회 부동의 결의안

미국 의회가 내무부 토지관리국이 제출한 중앙 유콘 지역의 자원관리계획 규칙을 폐기하는 법안을 추진했다. 이는 알래스카 유콘 지역의 석유 개발과 환경 보호 사이의 갈등 속에서 연방 토지 관리 정책을 놓고 벌어진 행정부와 의회 간의 권력 싸움이다.

Rep. Begich, Nicholas J. [R-AK-At Large]·2025-07-14·통과 2025-07-14

🇺🇸통과사회·복지

인신매매 피해자 구제법

이 법안은 인신매매 피해자들이 법적 구제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한다. 피해자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가해자 처벌을 엄격히 함으로써 인신매매 범죄를 근절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Rep. Fry, Russell [R-SC-7]·2025-07-10·통과 2025-07-10

🇺🇸통과환경·에너지

마일스 시티 관리소 자원관리계획 수정안에 관한 토지관리국 규칙에 대한 의회 부동의 제공

이 법안은 미국 의회가 내무부 토지관리국이 제출한 몬태나주 마일즈시티 지역의 자원관리계획 수정안을 거부하는 내용이다. 의회 부결 절차를 통해 해당 규정의 시행을 중단시키려는 것으로, 토지 이용과 자원 관리 정책에 대한 의회의 감시 권한을 행사하는 조치다.

Rep. Downing, Troy [R-MT-2]·2025-07-10·통과 2025-07-10

🇺🇸통과환경·에너지

북다코타 토지관리국 규칙에 대한 의회 부동의

미국 의회가 내무부 토지관리국이 제출한 노스다코타 지역 자원관리계획 규칙을 폐기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연방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부의 규제 결정을 의회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과 자원 개발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Rep. Fedorchak, Julie [R-ND-At Large]·2025-07-10·통과 2025-07-10

🇺🇸통과경제·재정

2025년 예산 삭감법

이 법안은 연방정부의 승인된 예산 중 일부를 회수하여 지출을 줄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 재정 적자를 감소시키기 위해 여러 부처의 예산 항목을 삭감하는 조치가 시행된다.

Rep. Scalise, Steve [R-LA-1]·2025-06-06·통과 2025-06-06

🇺🇸통과경제·재정

제14호 합동결의안 제2편에 따른 예산조정법

미국 의회는 이 법안을 통해 연방 예산을 조정하고 세입 및 지출 관련 정책을 변경한다. 이는 의회의 예산조정 절차(reconciliation process)에 따라 추진되는 것으로, 의료보험, 세금,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변화를 포함할 수 있다.

Rep. Arrington, Jodey C. [R-TX-19]·2025-05-20·통과 2025-05-20

← 이전 1 2 3 4…7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