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islative Frontier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3,522건· passed
한국공항공사법 개정으로 한국공항공사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건설과 운영만 담당해왔으나, 이번 개정으로 군 공항 이전과 이전 부지 개발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하게 되는 것이다. 대구경북 지역의 군 공항과 국제공항을 함께 이전하는 이번 사업은 국내 처음이기에, 공항 건설 전문성을 갖춘 공사의 참여로 사업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가 임금을 떼먹는 악의적인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미지급 임금에 대해 현직 근로자도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의 정보를 신용기관에 넘겨 신용등급을 낮추고 정부 지원과 공공입찰 기회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매년 1조 7천억 원대의 임금체불로 27만여 명의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 선정을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5명의 위원으로 모두 구성될 때만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추천 위원 3명이 7개월 이상 임명되지 않으면서 위원회가 2명만으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와 YTN 민영화 등을 일방적으로 결정해온 데 따른 조치다. 이는 소수 위원의 결정으로 방송을 좌지우지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하고 합의제 기구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위상을 되살리기 위한 입법 방안이다.
국방부가 방위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위원 범위를 확대한다. 현재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의 국장급 공무원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의 공무원도 새롭게 포함시키기로 했다. 방위산업기술의 첨단화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이 심의 과정에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개정으로 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보다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첫째 자녀부터 출산·양육크레딧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행법은 둘째 자녀 이상만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외동자녀를 둔 가입자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으나, 개정안은 이를 확대한다. 또한 추가 가입기간을 출산 시점부터 인정하고 정부가 전액 비용을 부담하며 제도명을 변경해 저출산 문제 해결과 여성의 연금수급권 보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의 유효기간을 2024년에서 2029년까지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수출 제한 사태와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국내 소부장 산업의 중요성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국산화와 공급망 안정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적인 재정 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화단지 추가 지정 등으로 투자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재정 확보로 소부장 산업의 기술 자립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자녀 1명당 최대 4회까지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하고, 쌍둥이 이상 출산 시에는 10일에서 20일로 늘린다. 난임치료휴가는 연 3일에서 6일로 확대하며 유급휴가도 2일로 증가시킨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도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으로 확대되고, 직장 내 성희롱 처벌도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까지 포함된다.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문화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이사 수를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학회와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특히 국민이 사장 후보자를 직접 추천하고 이사회가 특별다수결과 결선투표를 거쳐 사장을 선임하도록 개선된다. 이는 현행법의 정치적 영향력 배제 불가 구조를 개선해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을 목표로 한다.
정부가 초등학생 학원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법은 미취학 아동의 어린이집·학원·체육시설 비용에만 소득세의 15%를 공제해주고 있는데, 이를 초등학생까지 범위를 넓히기로 한 것이다. 직장을 다니는 부모들이 자녀의 방과후 돌봄을 위해 학원에 지불하는 비용이 늘어나면서 세제 개편이 필요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근로소득자들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식품산업에 인공지능과 로봇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푸드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환경·건강 중시, 비대면 소비 확대 등 소비트렌드 변화와 전 세계적 식량안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푸드테크가 미래 성장산업으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법안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전문인력 양성, 창업 지원, 혁신클러스터 조성 등을 담았으며, 기업들의 규제개선 신청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농식품 수출 확대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해외사업장에서 외국정부의 기술정보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첨단전략산업 보호법을 개정한다. 미국 등 주요국이 반도체 보조금 지급 조건으로 민감한 영업기밀 제출을 강요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기업들이 해외에서 기술 정보 제출 요구를 받을 때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국내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지키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 정원을 21명으로 늘리고 사장 선임 과정을 개혁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정치적 영향력이 배제되지 않는 구조로 인해 공사의 중립성 논란이 계속되어 왔다. 개정안은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고, 국민이 직접 사장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를 신설한다.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를 거쳐 최종 사장을 선임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과 합리적 운영을 보장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