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islative Frontier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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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농어업재해보험의 국가 지원률을 70% 이상으로 확대하고 신규 보험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농어업 재해가 급증하면서 농가와 어가의 경영 위기가 심화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국가가 매년 보험 대상 품목을 재검토하고,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에 대한 정부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지자체도 보험료의 20% 이상을 지원할 수 있게 한다.
화성시와 시흥시에 지방법원 지원부(시법원)가 새로 설치된다. 화성시는 인구 100만 명 이상의 특례시 기준을 충족했고, 시흥시도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 조건을 만족했지만, 현재 두 지역 모두 시법원이 없어 주민들이 법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히 화성시의 인구는 현재 시법원이 있는 부천시보다 많고, 시흥시도 파주시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법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져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 50만 명 이상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시법원을 설치하도록 규정해 지역 주민들의 재판 접근성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울산과학기술원에도 고등학교 과정 이하의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이 개정된다. 현행법은 한국과학기술원만 영재학교 운영을 허용했지만, 울산과학기술원도 동일하게 우수한 과학인재 양성 기관인 만큼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울산과학기술원에 부설 영재학교 설치를 가능하게 하고, 졸업생에게 일반 학교 졸업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장·교감·교사 배치, 타 학교 교원 파견 등 학교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도 규정한다.
인구 50만 이상의 도청 소재 도시가 새로이 광역교통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법은 특별시와 광역시에만 광역교통 계획을 적용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외되면서 지역 간 교통·물류 격차가 심해졌다. 전주시는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이면서 도청이 위치한 지역임에도 광역교통체계에서 빠져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청 소재 대도시와 인근 지역을 광역교통시설 설치 대상으로 확대하게 된다.
정부가 민간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무원은 이미 3년의 육아휴직을 보장받고 있으나 민간 근로자는 1년에 불과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초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많은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휴직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는 추세를 반영한 조치다. 이번 법안은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북한의 오물풍선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국가가 직접 보상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최근 북한에서 날려보낸 오염된 풍선으로 건물과 차량 파손 등 국민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로선 피해자가 개인 보험이나 손해배상 청구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방위기본법을 개정해 적의 침투와 도발로 발생한 인명·재산 피해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방위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법상 20년 이하 징역 또는 20억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상의 징역과 20억원 벌금을 함께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최근 산업 분야 전반에서 기술유출 피해가 심각해지자 국가 안보와 직결된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아울러 비밀유지 의무가 있던 사람이 기술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사본을 보유하는 행위도 새로 금지된다.
정부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해 연차유급휴가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한다. 현재는 육아휴직 기간만 출근으로 간주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에는 실제 근무 시간에 비례해 휴가 일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동등하게 대우함으로써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숙련 인력의 이직을 방지해 기업 생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세제 지원을 제공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우주산업이 고부가가치 미래산업으로 떠오르면서 이 분야 인재 확보와 기업 유치가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정부는 투자세제 혜택과 교육·주거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우주산업 집적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법안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연계해 추진되며 국가 우주항공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통신사들의 휴대폰 지원금 경쟁이 전면 자유화된다. 정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 규제법을 폐지하고 관련 규정을 전기통신사업법에 통합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기존 법률이 지원금 상한제로 소비자의 저렴한 구매 기회를 제한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통신사 간 자유로운 경쟁으로 이용자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도 원청 기업과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 최근 판례가 실제 근로조건을 좌우하는 모든 기업을 사용자로 인정하는 추세를 법에 반영하는 것이다. 아울러 부당노동행위 시정 등도 쟁의행위의 정당한 대상으로 확대하고,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도 각자의 책임 정도에 따라 개별 산정하도록 했다. 신원보증인도 쟁의행위 손해배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개정으로 현실적으로 제약받던 노동자들의 기본권 보장과 노사 대화 활성화를 기대한다.
정부가 해운기업의 세금 계산 방식인 '톤세제'의 유효기한을 2029년까지 5년 연장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던 톤세제는 선박 규모와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해 실제 수익과 관계없이 경영을 예측 가능하게 하는 이점이 있다. 영국, 노르웨이 등 해운 선진국도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국내 해운사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도 연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