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islative Frontier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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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법안을 대폭 개편한다. 미국·중국 등과의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의대 쏠림으로 인한 이공계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원, 박사후연구원 지원 표준화, 해외 우수 인재 유치 정책, 국가전략기술 분야 집중 육성 등을 담고 있다. 병역과 연구가 연계될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이공계 인재의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40년간 해결하지 못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다. 국무총리 산하에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부지적합성 조사와 주민투표를 거쳐 처분시설 부지를 확정하고, 유치 지역에 특별지원금과 지역발전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법안은 원자력발전소 내 임시저장시설 설치도 허용해 포화 직전인 사용후핵연료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가 처음으로 마을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 법률을 제정한다. 현재 전국 1,770개 마을기업이 19,000명 이상을 고용하고 1,600억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법적 근거 부족으로 체계적인 성장에 제약을 받아왔다. 이번 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마을기업을 육성하도록 의무화하고 행정·재정 지원을 제도화한다.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주도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면서 수익을 지역사회에 재투자하도록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경제 침체 해결과 공동체 활성화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가 기업의 연구개발 조직을 지원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한다. 그동안 기초연구 육성을 목적으로 한 법에 산재된 기업연구소 규정들을 하나로 통합해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조세감면 등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10월 24일을 기업연구개발 진흥의 날로 지정해 연구자의 자긍심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연구인력과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연구소를 인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공연사업자에게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재정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공연예술인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만들어진 표준계약서가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제 사용률은 69.4%에 그친다. 정부는 이번 공연법 개정을 통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활성화하고 창작자들의 고용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가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전국 인구감소 지역 89곳 중 대다수가 군 단위의 농어촌 지자체인 상황에서, 이들 지역에 사는 아이들에게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을 기존 아동수당에 더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농어촌 주민들의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가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는 새로운 부총리 직책을 신설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에 이어 세 번째 부총리를 겸임하게 되는 것으로, 부처별로 흩어진 과학기술 정책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그간 단기 성과에 치중한 부처별 정책으로 인해 장기적인 기술투자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산업, 인력, 지역혁신 등 범정부 차원의 과학기술 과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농산물 가격이 기준선 아래로 떨어질 때 농민에게 손실분을 보전해주는 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한다. 태풍과 가뭄 같은 자연재해로 생산량 조절이 어려운 농산물의 특성을 반영한 조치로, 국가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어려움을 겪는 농민의 경영을 지원하려는 목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대상 품목과 기준가격을 정하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제도를 운영한다.
애니메이션 업계에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정부 지원금을 주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현재 표준계약서의 사용률이 42.6%에 불과하고 구두계약만 진행하는 경우도 18.5%에 달하면서 창작자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표준계약서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창작자들의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고 계약 분쟁을 줄이려고 한다.
정부가 대중문화예술인 보호를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촉진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재 연습생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54.9%에 불과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정부 재정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계약서 사용률을 높이고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이스포츠 선수와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따르는 업체에 재정지원을 제공한다. 현재 표준계약서 사용률이 42.6%에 불과하고 구두계약만 진행하는 경우도 18.5%에 달하면서 종사자들의 불합리한 대우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표준계약서 활용을 장려해 이스포츠 업계 전문인력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가 전국민에게 25만원대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을 추진한다. 과일과 채소 등 필수품 가격이 크게 올랐고, 고금리로 빚에 허덕이는 가계가 늘어나면서 국민 생활고가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지원금으로 소비를 촉진하고 소상공인 매출을 높여 경기 부양에 나설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은 법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지급되며 4개월 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