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islative Frontier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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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요청이 다음 해 중앙정부 예산에 자동으로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지난해 중앙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가 축소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차질이 생기자,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가 다시 지역으로 돌아오는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소상공인과 주민들을 동시에 지원한다. 이번 법안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안정적으로 상품권을 발행하고 주민 혜택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기업의 연구개발 조직을 지원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한다. 그동안 기초연구 육성을 목적으로 한 법에 산재된 기업연구소 규정들을 하나로 통합해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조세감면 등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또한 10월 24일을 기업연구개발 진흥의 날로 지정해 연구자의 자긍심을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연구인력과 시설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연구소를 인정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정부가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전국 인구감소 지역 89곳 중 대다수가 군 단위의 농어촌 지자체인 상황에서, 이들 지역에 사는 아이들에게는 지자체의 조례로 정한 금액을 기존 아동수당에 더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농어촌 주민들의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가 40년간 해결하지 못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문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한다. 국무총리 산하에 관리위원회를 설치해 부지적합성 조사와 주민투표를 거쳐 처분시설 부지를 확정하고, 유치 지역에 특별지원금과 지역발전 사업을 지원하게 된다. 법안은 원자력발전소 내 임시저장시설 설치도 허용해 포화 직전인 사용후핵연료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부가 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법안을 대폭 개편한다. 미국·중국 등과의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학령인구 감소와 의대 쏠림으로 인한 이공계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은 대학원생 연구장학금 지원, 박사후연구원 지원 표준화, 해외 우수 인재 유치 정책, 국가전략기술 분야 집중 육성 등을 담고 있다. 병역과 연구가 연계될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이공계 인재의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공연사업자에게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재정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공연예술인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만들어진 표준계약서가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제 사용률은 69.4%에 그친다. 정부는 이번 공연법 개정을 통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활성화하고 창작자들의 고용보호를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