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6·25 납북피해자 보상안 논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0일 열려 6·25전쟁 납북피해자 구제를 위한 개정안을 심사했다. 김사우 소위원장은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안의 주요 내용으로 납북피해자 및 그 가족의 위원회 심의·결정권 확대, 피해 정도에 따른 위로금과 의료지원금 지급, 신청 절차와 권리 보호 규정 신설 등 세 가지를 설명했다. 이날 심사에는 총 9건의 개정안이 올랐으며, 이 중 4건은 지난 13일 상정된 기존안이고 5건은 국회법에 따라 소위에 직접 회부된 신규안이다. 위원들 사이에서는 북한 전단과 확성기 살포 규제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김기웅 의원은 오물 풍선이 과거 여러 차례 날아온 점을 언급하며 신고제와 허가제의 차이를 강조했고, 김건 의원은 헌법재판소 판례를 근거로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으로 제약에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발언 (95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제417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4년8월20일) 3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 법안심사소위 회의가 첫 회의인 만큼 출석하신 위원님들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웅 위원님부터 시작해 주시지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제417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4년8월20일) 3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오늘 법안심사소위 회의가 첫 회의인 만큼 출석하신 위원님들로부터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웅 위원님부터 시작해 주시지요.
일단 원만하게 잘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원만하게 잘 협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용선 위원님.
다음 이용선 위원님.
쟁점 법안이 많은 상임위가 돼서 서로 진지하게 협력적으로 토론하면서 잘 정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쟁점 법안이 많은 상임위가 돼서 서로 진지하게 협력적으로 토론하면서 잘 정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요한입니다. 국내의 여러 가지 현안도 있지만 미국의 대선이 가까워지고 그래서 대한민국 국익을 어떻게 잘 챙길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여와 야 관계없이 같이 함께했으면 하는 마음입니 다. 이상입니다.
인요한입니다. 국내의 여러 가지 현안도 있지만 미국의 대선이 가까워지고 그래서 대한민국 국익을 어떻게 잘 챙길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여와 야 관계없이 같이 함께했으면 하는 마음입니 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