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7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년 08월 26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4 제417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4년8월26일) 회의 시작 전에 국회사무처 인사이동으로 우리 위원회로 새로 보임된 위원회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임재금 전문위원입니다. 김준기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성심을 다해 보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 소위원회 구성을 변경한 후 2023회계연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의 결산과 계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위원회 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 (10시0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개회를 선언하겠습니다.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4 제417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4년8월26일) 회의 시작 전에 국회사무처 인사이동으로 우리 위원회로 새로 보임된 위원회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영 전문위원입니다. 임재금 전문위원입니다. 김준기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홀함이 없도록 성심을 다해 보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 소위원회 구성을 변경한 후 2023회계연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의 결산과 계류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위원회 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전체회의에서 구성된 우리 위원회의 4개 소위원회 위원을 변경하고 소 위원장을 선출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국민의힘 소속 위원님들의 소위원회 배정을 새로 하고,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장과 청원심사소위원장으로 각각 조경태 위원님과 이양수 위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소위원회 구성 세부 내용은 우리 위원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9) 철회동의의 건 3.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18) 철회동의의 건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전체회의에서 구성된 우리 위원회의 4개 소위원회 위원을 변경하고 소 위원장을 선출하려는 것입니다. 위원님 좌석에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국민의힘 소속 위원님들의 소위원회 배정을 새로 하고,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장과 청원심사소위원장으로 각각 조경태 위원님과 이양수 위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 안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변경된 소위원회 구성 세부 내용은 우리 위원회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69) 철회동의의 건 3.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18) 철회동의의 건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법률안 철회동의의 건을 상정합니 다. 국회법 제90조제2항은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법률안은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철회하도 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9일과 23일 국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장과 문금주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 한 지원법안의 철회요구서가 접수되었다는 통지와 함께 우리 위원회의 철회동의 여부를 알려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국회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동 법안에 대해 철회동의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417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4년8월26일) 15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철회동의의 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3회계연도 결산과 계류 중인 법률안에 대한 심사 순 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 예정된 결산과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한 후 해당 부처 기관장으로부터 각각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를 청취한 후 에 결산과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병합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늘 안건 심사를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나. 해양수산부 소관 다. 농촌진흥청 소관 라. 산림청 소관 마. 해양경찰청 소관 5.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나. 해양수산부 소관 다. 산림청 소관 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7) 7.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0) 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16) 9.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1) 10.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2) 1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14) 1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1) 13.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6) 1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2) 1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3) 1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5) 1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1) 1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8) 19. 산림재난방지법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11) 20.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13) 16 제417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4년8월26일) 2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14) 22.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18) 23.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0) 24.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01) 25.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8) 2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47) 2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2) 28.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248) 29.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892) 30.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912) 31.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7) 32.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37) 33.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12) 34.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19) 35.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7) 36.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2) 37.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4) 38.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88) 39.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13) 40.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4) 41.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1) 42.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2) 43.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2) 44. 농어민수당 지원법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1) 45.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0) 46.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8) 47.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0) 48.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493) 제417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4년8월26일) 17 49.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4) 50.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5) 51.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51) 52.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2) 5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3) 5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4) 55.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2) 56.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1) 5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3) 5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6) 5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6) 6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0) 6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90) 6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9) 6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56) 64.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9) 65.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7) 6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3) 6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63) 68.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5) 69.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8) 70.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6) 71.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9) 72.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782) 73. 농어업회의소법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4) 74. 농어업회의소법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5) 75.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0) 76.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9) 7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1) 18 제417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4년8월26일) 7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5) 7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99) 8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11) 8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4) 8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2) 83.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1) 8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02) 8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4) 86.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6) 8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7) 8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7) 89.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4) 90.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0) 91.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6) 92. 필수농자재 지원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2) 93.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7) 94.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0) 95.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7) 96.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1) 97.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2) 98.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2) 99.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1) 100.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4) 101.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7) 102.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9) 103.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93) 104.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4) 105.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09) 10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6) 10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17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4년8월26일) 19 2201501) 10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0) 10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5) 11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0) 11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41) 112.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34) 113.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35) 114.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39) 115.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89) 116.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84) 117.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204) 118.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107) 119. 동물용의약품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07) 120.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62) 12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4) 1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5) 12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4) 12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1) 12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7) 12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6) 12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8) 128.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2) 129.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5) 13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14) 13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6) 132.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8) 13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3) 13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 제417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4년8월26일) 2202000) 135.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4) 136.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6) 137.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98) 138.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69) 139.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86) 140.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90) 14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95) 142.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13) 14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15) 144.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2) 145.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9) 146.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93) 147.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선박투자회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4) 148.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8) 149.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1) 15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9) 151.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0) 152.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8) 153.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3) 154.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64) 155.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50) 156.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52) 157.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00) 158.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53) 159.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8) 16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44) 161.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151) 제417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4년8월26일) 21 162.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3) 163.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4) 164.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67) 165.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87) 166.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93) 167.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99) 168.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1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10) 169.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20) 170.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38) 171. 해경72정 선체인양 후 유해수습과 침몰사고 진상규명 및 순직자 예우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박지원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21)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법률안 철회동의의 건을 상정합니 다. 국회법 제90조제2항은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법률안은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 철회하도 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9일과 23일 국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장과 문금주 의원님이 각각 대표발의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 한 지원법안의 철회요구서가 접수되었다는 통지와 함께 우리 위원회의 철회동의 여부를 알려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국회법 제90조제2항에 따라 동 법안에 대해 철회동의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제417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4년8월26일) 15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의 철회동의의 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3회계연도 결산과 계류 중인 법률안에 대한 심사 순 서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늘 예정된 결산과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한 후 해당 부처 기관장으로부터 각각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를 청취한 후 에 결산과 법률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병합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오늘 안건 심사를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3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00051)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나. 해양수산부 소관 다. 농촌진흥청 소관 라. 산림청 소관 마. 해양경찰청 소관 5. 2023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00052)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나. 해양수산부 소관 다. 산림청 소관 6.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87) 7.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90) 8.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16) 9.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1) 10.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2) 11.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14) 12.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1) 13.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46) 14.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92) 15.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3) 16.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5) 17.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1) 18.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8) 19. 산림재난방지법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11) 20. 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13) 16 제417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4년8월26일) 21.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14) 22. 푸드테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18) 23.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0) 24. 푸드테크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01) 25.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38) 26.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247) 27.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02) 28.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248) 29.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892) 30.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912) 31.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07) 32.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37) 33.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12) 34.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19) 35.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57) 36.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372) 37.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4) 38.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88) 39.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13) 40.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4) 41.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01) 42.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02) 43.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12) 44. 농어민수당 지원법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31) 45.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0) 46. 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58) 47.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70) 48.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493) 제417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4년8월26일) 17 49.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4) 50.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95) 51.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51) 52.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2) 53.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23) 54.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14) 55.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2) 56.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1) 57.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73) 5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96) 5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6) 60.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0) 6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90) 6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9) 63.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56) 64.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69) 65.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677) 6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3) 6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63) 68.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5) 69.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28) 70.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36) 71.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79) 72.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0782) 73. 농어업회의소법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84) 74. 농어업회의소법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85) 75. 농어업인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00) 76.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39) 77.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1) 18 제417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4년8월26일) 78.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5) 7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99) 80.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11) 81.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64) 82.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32) 83.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1) 84.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02) 85.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24) 86.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6) 8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847) 8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27) 89.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4) 90.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0) 91.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6) 92. 필수농자재 지원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2) 93. 비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27) 94.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0) 95.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7) 96.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1) 97.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2) 98.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32) 99.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1) 100.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84) 101.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7) 102.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059) 103. 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93) 104.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4) 105.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09) 106.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6) 10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17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4년8월26일) 19 2201501) 10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0) 109.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5) 110.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0) 11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41) 112.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34) 113.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35) 114.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39) 115.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89) 116.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84) 117.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204) 118.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107) 119. 동물용의약품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07) 120.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62) 12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4) 1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5) 123.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4) 124.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1) 125.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7) 126.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6) 12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8) 128. 소금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32) 129.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5) 130.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14) 131.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6) 132.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8) 133.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3) 134.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 제417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4년8월26일) 2202000) 135.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4) 136.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6) 137.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98) 138.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69) 139.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86) 140.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90) 141.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695) 142. 농어업재해대책기금법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13) 14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15) 144.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22) 145.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9) 146. 축산물 유통 및 가축거래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93) 147. 대차대조표 용어정비를 위한 선박투자회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54) 148.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8) 149.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1) 150.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9) 151. 해양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0) 152.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98) 153.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3) 154.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64) 155.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50) 156.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52) 157.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00) 158. 집행유예 선고에 관한 결격사유 명확화를 위한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53) 159.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98) 160.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44) 161.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151) 제417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4년8월26일) 21 162.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3) 163.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54) 164.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67) 165.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87) 166.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93) 167.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99) 168. 피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17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10) 169.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20) 170. 어선안전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38) 171. 해경72정 선체인양 후 유해수습과 침몰사고 진상규명 및 순직자 예우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박지원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21) (10시10분)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결산부터 의사일정 제171항 해경72정 선체인양 후 유해수습과 침몰사고 진상규명 및 순직자 예우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과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회계연도 결산부터 의사일정 제171항 해경72정 선체인양 후 유해수습과 침몰사고 진상규명 및 순직자 예우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결산과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