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11월 14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제418회-보건복지제9차(2024년11월14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우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소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한 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법안과 청원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보건복지부 소관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다. 질병관리청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보건복지부 소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제418회-보건복지제9차(2024년11월14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우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소위원장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의결한 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 된 법안과 청원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03519) 가. 보건복지부 소관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다. 질병관리청 소관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03520) 가. 보건복지부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부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 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이수진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부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 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이수진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이수진입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어제와 오늘 양일 간 회의를 열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중 구두나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각 사업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 소관에 대하여는 1133억 7700만 원을 감액하고 3조 1706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조 572억 4800만 원을 순증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대하여는 2400만 원을 감액하고 699억 5900만 원을 증액하 여 총 699억 3500만 원을 순증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질병관리청 소관에 대하여는 36억 4600만 원을 감액하고 3656억 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619억 6000만 원을 순증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기관별 세부사업에 대한 주요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소관의 복지 분야입니다. 의료급여 사업은 정신병원의 의료급여 환자에 대하여 폐쇄병동집중관리료를 건강보험 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809억 원을 증액하였고, 긴급복지 사업은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할 수 있도록 498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사업은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지침을 준수하고 추가지원인력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72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은 활동지원사 처우개선을 위해 기본·가산 급여 단가를 인상하여 2178억 2600만 원을 증 액하였으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은 냉·난방비 지원 단가를 10% 인상하 제418회-보건복지제9차(2024년11월14일) 17 여 68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보건 분야입니다.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은 전공의 복귀 상황이 불투명한 점과 수련개시 시기가 3월인 점을 고려하여 전공의 등 육성 지원 내역사업과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내역사업에서 총 931억 1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사업은 올 해 실집행 부진 상황을 고려하여 6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편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을 2025년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 수준으로 하기 위하여 1조 6379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사업은 신속검사차량 제작 소요 기간을 반영하여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사업은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시행하고 맞춤형 사회재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35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의료기기 안전 감시 및 대응 사업은 관세청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불법 수입 의료기기가 우리나라에 반 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14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질병관리청 소관입니다.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은 적정성 검토로 인한 사업 추진 지연이 예 상되어 1개월분에 해당하는 36억 4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은 코로나19 치료제 최소 물량 비축, 조류인플루엔 자 백신 구입, 감염병전문병원 법정 기능 수행 등을 위하여 168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 고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은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실시 를 확대하면서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전환된 코로나19 예방접종비를 전액 국비로 편성하여 총 3229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재원에 대한 국고 지원비율 확대, 마약류 오남용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그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내용 등 총 115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심 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 이수진입니다. 우리 소위원회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어제와 오늘 양일 간 회의를 열어 여러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중 구두나 서면으로 질의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각 사업별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보건복지부 소관에 대하여는 1133억 7700만 원을 감액하고 3조 1706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조 572억 4800만 원을 순증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에 대하여는 2400만 원을 감액하고 699억 5900만 원을 증액하 여 총 699억 3500만 원을 순증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질병관리청 소관에 대하여는 36억 4600만 원을 감액하고 3656억 6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619억 6000만 원을 순증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기관별 세부사업에 대한 주요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 소관의 복지 분야입니다. 의료급여 사업은 정신병원의 의료급여 환자에 대하여 폐쇄병동집중관리료를 건강보험 과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809억 원을 증액하였고, 긴급복지 사업은 취약계층을 적극적으로 발굴·지원할 수 있도록 498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사업은 국고지원 사회복지시설의 인건비 지침을 준수하고 추가지원인력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72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은 활동지원사 처우개선을 위해 기본·가산 급여 단가를 인상하여 2178억 2600만 원을 증 액하였으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은 냉·난방비 지원 단가를 10% 인상하 제418회-보건복지제9차(2024년11월14일) 17 여 68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보건 분야입니다.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 수급관리 사업은 전공의 복귀 상황이 불투명한 점과 수련개시 시기가 3월인 점을 고려하여 전공의 등 육성 지원 내역사업과 전공의 등 수련수당 지급 내역사업에서 총 931억 1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한국형 ARPA-H 프로젝트 사업은 올 해 실집행 부진 상황을 고려하여 69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한편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사업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국고 지원을 2025년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 수준으로 하기 위하여 1조 6379억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입니다.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사업은 신속검사차량 제작 소요 기간을 반영하여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2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 사업은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시행하고 맞춤형 사회재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35억 7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의료기기 안전 감시 및 대응 사업은 관세청과의 협업을 바탕으로 불법 수입 의료기기가 우리나라에 반 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14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질병관리청 소관입니다. 팬데믹 대비 mRNA 백신 개발 지원 사업은 적정성 검토로 인한 사업 추진 지연이 예 상되어 1개월분에 해당하는 36억 4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은 코로나19 치료제 최소 물량 비축, 조류인플루엔 자 백신 구입, 감염병전문병원 법정 기능 수행 등을 위하여 168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 고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은 인플루엔자, 대상포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실시 를 확대하면서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전환된 코로나19 예방접종비를 전액 국비로 편성하여 총 3229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대의견으로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재원에 대한 국고 지원비율 확대, 마약류 오남용 원인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그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내용 등 총 115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예산결산심 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사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애써 주신 이수진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어제 밤늦게까지 그리고 오늘 아침에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마음으로 함께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애써 주신 이수진 소위원장님과 소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어제 밤늦게까지 그리고 오늘 아침에 고생 많으셨고요. 저도 마음으로 함께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애 간사님.

내년도 복지부·식약처·질병청 예산안을 이틀에 걸쳐 꼼꼼히 심사했고 각 18 제418회-보건복지제9차(2024년11월14일) 사업별로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있기도 했지만 원만히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이수진 소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그러나 다소 아쉬움은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의 진정성과 강력한 의지를 담아 이 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전 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과감한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도전문의 수당과 필수진료과목 전공 의 수당 일부가 야당의 요구로 삭감되었습니다. 전공의 복귀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국회는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번 삭감이 자칫 전공의분들께 잘못된 신호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인데 정부와 여당은 전공의 복귀 등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예산 삭감은 유감스럽지만 향후 전공의 복귀로 인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있을 경우 이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담았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책임감을 갖고 전공의 여러분들이 환자 곁으로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당초 의료개혁 의 취지가 필수의료·지역의료의 정상화인 만큼 이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 복지부·식약처·질병청 예산안을 이틀에 걸쳐 꼼꼼히 심사했고 각 18 제418회-보건복지제9차(2024년11월14일) 사업별로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있기도 했지만 원만히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이수진 소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그러나 다소 아쉬움은 있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의 진정성과 강력한 의지를 담아 이 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필수의료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전 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과감한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도전문의 수당과 필수진료과목 전공 의 수당 일부가 야당의 요구로 삭감되었습니다. 전공의 복귀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다만 국회는 전공의가 복귀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이번 삭감이 자칫 전공의분들께 잘못된 신호로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인데 정부와 여당은 전공의 복귀 등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 드립니다. 예산 삭감은 유감스럽지만 향후 전공의 복귀로 인해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있을 경우 이를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담았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책임감을 갖고 전공의 여러분들이 환자 곁으로 하루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당초 의료개혁 의 취지가 필수의료·지역의료의 정상화인 만큼 이것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