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 (2024년 11월 20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곧바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하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논의를 거쳐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곧바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상정하고 하겠습니다. 1.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457) 2.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64) 3.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4) 4.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86) 5.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8) 6. 경술국치일의 국가추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김준형 의원 등 30인 발의)(의안번호 2202838) 7.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61) 8.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2)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4)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 제418회-행정안전제12차(2024년11월20일) 2201481) 1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4) 1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35) 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71) 1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9) 15.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177) 1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6) 17. 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8) 18. 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4) 19.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2) 20.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3) 21.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0) 22.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1) 23.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7) 24.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748) 25.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99) 26.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30) 27.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78) 28.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1) 29.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396) 3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3) 31.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20) 32.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8) 33.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92) 34.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5) 35.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21) 36.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0) 37.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7) 제418회-행정안전제12차(2024년11월20일) 29 38.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28) 39.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85) 40.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2) 41.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8) 42. 시·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07) 43.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83) 44.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6) 4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 번호 2201198) 4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 번호 2201216) 4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71) 4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2) 4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4) 5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71) 5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5) 52.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32) 53.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607) 5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7) 5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4) 5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33) 5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6) 58.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81) 5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4) 60.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7) 6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1) 62.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861) 6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94) 6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97) 30 제418회-행정안전제12차(2024년11월20일) 6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8) 66.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1) 67.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53) 68.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5) 69.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9) 70.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98) 71.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7) 7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9) 7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0) 7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4) 7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0) 7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15) 7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05) 7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70) 7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3) 8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12) 81.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54) 82.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8) 83. 제주특별자치도 동제주시·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66) 8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2202231) 8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08) 8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5) 87.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4) 88.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7) 89.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80) 90.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32) 91.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1) 92.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12) 9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074) 제418회-행정안전제12차(2024년11월20일) 31 94.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802) 95.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16) 96.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6) 9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9) 9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9) 9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0) 10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5) 10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202) 10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15) 10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4) 10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78) 10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6) 10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218) 10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8) 10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59) 109.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40) 11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98) 11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4) 11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9) 1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3) 11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5) 11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7) 1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5) 11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9) 11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29) 1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6) 1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8) 1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2) 1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3) 12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6) 1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6) 1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1) 1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6) 1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3) 1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0) 1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8) 1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9) 1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5) 32 제418회-행정안전제12차(2024년11월20일) 1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7) 1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5) 1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4) 1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8) 1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8) 1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1) 1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7) 1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5) 1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8) 1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1) 1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2) 1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3) 1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3) 1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1) 1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6) 1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9) 1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4) 1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11) 1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5) 1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2) 1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66) 1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5) 1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4) 1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3) 1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6) 1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7) 1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2) 1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0) 1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천하람 의원·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111) 1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0) 1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66) 16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388) 16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458) 16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013) 16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683) 제418회-행정안전제12차(2024년11월20일) 33 16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201) 16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2) 16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8) 17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1) 17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2) 17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6) 17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3) 17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04) 17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2) 17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3) 17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94) 17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5) 17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17) 18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322) 18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360) 18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28) 18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657) 18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681) 18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190) 18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277) 18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1) 18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3) 18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28) 19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355) 191.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362) 19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943) 193.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28) 194.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6) 195.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69) 196.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0) 34 제418회-행정안전제12차(2024년11월20일) 197.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68) 198.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2) 199.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63) 200. 경기도의 CJ라이브시티와의 K컬처밸리 사업 계약 일방해지 관련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 등에 관한 국정감사 요청에 관한 청원(최00 외 50,67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36) 20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위성곤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42) 202.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08) 20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200) 20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7) 205.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78) 206.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470) 207.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20) 208.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21) 209.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7) 210.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18) 211.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99) 2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99) 2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324) 2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0) 2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803) 2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22) 2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1) 2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2) 2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16) 2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00) 2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03) 2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26) 2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8) 2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99) 2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67) 22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0) 22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0) 22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75) 2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91) 230.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1) 제418회-행정안전제12차(2024년11월20일) 35 2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7) 2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69) 2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3) 2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3) 2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4) 2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7) 2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1) 2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1) 2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97) 2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0) 2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5) 2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0) 2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7) 2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신장식 의원·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2) 2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0) 2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5) 2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8) 2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2) 2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5) 2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19) 2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7) 2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7) 2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10) 2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28) 2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3) 2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9) 2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5) 2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5) 2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25) 2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1) 2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44) 26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86) 26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1) 26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1) 26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신장식 의원·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4) 26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78) 26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01) 36 제418회-행정안전제12차(2024년11월20일) 26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3) 26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77) 27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3) 27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99) 27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3) 27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신장식 의원·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3) 27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7) 27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3) 27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27) 27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76) 27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65) 27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3) 28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8) 28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8) 28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9) 28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16) 284.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6) 285.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16) 286.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04) 28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02) 288.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0) 28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56) 29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6) 29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88) 292.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3) 293.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03) 294.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1) 29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65) 29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10) 29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7) 29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13) 29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01) 제418회-행정안전제12차(2024년11월20일) 37 30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1) 30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30) 30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74) 30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7) 30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7) 305.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용만 의원 발의)(의안 번호 2203296) 306. 국회의원및고위공직자재산공개중사모펀드가입내역공개요청에관한청원(김광태외 53,89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33) 307.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22) 308.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10) 309.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8) 310.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00) 311.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25) 312.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17) 31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9) 314.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8) 315.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3) 316.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79) 317.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9) 31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987) 3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88) 3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0) 3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1) 3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5) 3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1) 3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7) 3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84) 32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5) 32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75) 3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31) 32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5) 3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3) 33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8) 33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37) 33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39) 33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10) 38 제418회-행정안전제12차(2024년11월20일) 33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9) 33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2) 33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1) 33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0) 33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84) 34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64) 341.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8) 342.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0) 34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61) 34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94) 345.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8) 346.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6) 347.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84) 348.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11) 349.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9) 35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9) 35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3) 35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5) 353.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1) 35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17) 35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452) 35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454) 35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534) 35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555) 35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574) 360.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662) 제418회-행정안전제12차(2024년11월20일) 39 36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880) 36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040) 36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939) 364.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12) 365.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7) 366.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8) 367.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처벌과 가해자 신상공개에 관한 청원(김민정 외 58,31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16) 368.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4) 369.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59) 370.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62) 371.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18) 37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1) 37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7) 37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0) 37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0) 37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8) 37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10) 37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40) 379.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8) 38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1) 38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90) 38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9) 38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31) 38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 제418회-행정안전제12차(2024년11월20일) 2204029) 385.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6) 386.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3) 387.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5) 388.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86) 38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02) 39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9)

상정하고 하겠습니다. 1.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457) 2.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64) 3.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기호 의원·송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4) 4. 검시를 위한 법의관 자격 및 직무에 관한 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86) 5.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8) 6. 경술국치일의 국가추념일 지정 촉구 결의안(김준형 의원 등 30인 발의)(의안번호 2202838) 7.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61) 8.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2) 9.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4) 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8 제418회-행정안전제12차(2024년11월20일) 2201481) 1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44) 1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35) 13.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71) 14.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9) 15.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177) 1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76) 17. 공유재산특례제한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8) 18. 공유재산특례제한법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34) 19.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2) 20.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3) 21.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0) 22.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1) 23.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7) 24.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748) 25.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99) 26.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30) 27.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78) 28.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1) 29.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396) 30.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3) 31.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20) 32.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8) 33.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92) 34.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5) 35.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21) 36.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0) 37.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7) 제418회-행정안전제12차(2024년11월20일) 29 38.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28) 39.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85) 40.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42) 41.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8) 42. 시·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07) 43.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83) 44.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06) 45.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 번호 2201198) 46.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 번호 2201216) 4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71) 4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2) 4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4) 5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71) 5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95) 52.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32) 53.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1607) 54.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7) 55.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44) 5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33) 57.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6) 58.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81) 59.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64) 60.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77) 6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1) 62.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861) 6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94) 6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97) 30 제418회-행정안전제12차(2024년11월20일) 6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8) 66.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31) 67.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53) 68.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35) 69.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39) 70.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98) 71.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97) 7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9) 7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0) 7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4) 7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0) 7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15) 7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05) 7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70) 7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3) 8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12) 81.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54) 82.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8) 83. 제주특별자치도 동제주시·서제주시 및 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66) 8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2202231) 8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08) 86.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5) 87.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84) 88.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7) 89.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80) 90.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32) 91.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1) 92.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12) 93.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2074) 제418회-행정안전제12차(2024년11월20일) 31 94.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3802) 95. 중앙행정기관 청사의 수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16) 96.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6) 9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9) 9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9) 9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70) 10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5) 101.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202) 102.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15) 10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4) 10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78) 10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6) 106.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218) 10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68) 10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59) 109.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40) 110.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98) 11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4) 11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9) 11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53) 11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5) 11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7) 1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5) 117.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79) 11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29) 119.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6) 120.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8) 12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52) 12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83) 12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6) 1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46) 1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21) 12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6) 12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33) 12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80) 12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8) 13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9) 13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55) 32 제418회-행정안전제12차(2024년11월20일) 13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7) 1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5) 13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24) 13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38) 13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78) 13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31) 13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7) 13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25) 14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8) 14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1) 14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12) 14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13) 14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63) 14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81) 14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6) 14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9) 14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04) 14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11) 15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5) 15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02) 15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66) 15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55) 15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4) 1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33) 1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6) 1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37) 1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인요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2) 1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임광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10) 1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천하람 의원·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111) 1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0) 1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66) 16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388) 16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458) 16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013) 16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683) 제418회-행정안전제12차(2024년11월20일) 33 16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201) 16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02) 16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78) 170.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1) 17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352) 17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6) 17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23) 17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04) 17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52) 17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형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43) 17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94) 17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5) 17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17) 18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322) 18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360) 18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28) 183.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657) 18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681) 185.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190) 186.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4277) 18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91) 18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3) 18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28) 190.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355) 191.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362) 19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943) 193. 청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28) 194.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4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16) 195.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박성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69) 196.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80) 34 제418회-행정안전제12차(2024년11월20일) 197.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68) 198.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2) 199.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63) 200. 경기도의 CJ라이브시티와의 K컬처밸리 사업 계약 일방해지 관련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 등에 관한 국정감사 요청에 관한 청원(최00 외 50,67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36) 20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관한 청원(위성곤 의원 외 2인의 소개로 제출)(청원번호 2200042) 202.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08) 20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200) 20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7) 205.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78) 206.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470) 207.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20) 208.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21) 209.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87) 210.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18) 211.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199) 21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99) 21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324) 2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40) 2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803) 2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222) 2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91) 2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52) 2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16) 2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00) 2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03) 2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326) 2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78) 2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99) 22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67) 22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10) 22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0) 22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75) 22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91) 230.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51) 제418회-행정안전제12차(2024년11월20일) 35 2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47) 2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69) 2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433) 2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43) 2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54) 2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7) 2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11) 2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631) 2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97) 2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0) 2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5) 2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0) 2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77) 2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신장식 의원·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2) 2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0) 2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55) 2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8) 2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2) 2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5) 2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19) 2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37) 2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47) 2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10) 25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28) 25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3) 2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09) 25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5) 25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65) 25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25) 26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31) 2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44) 26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86) 26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01) 264.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1) 265.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신장식 의원·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4) 26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78) 26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01) 36 제418회-행정안전제12차(2024년11월20일) 26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3) 269.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77) 27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83) 27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99) 27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63) 27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신장식 의원·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83) 27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07) 27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03) 276.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27) 277.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76) 278.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65) 27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73) 28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8) 28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78) 282.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9) 283.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16) 284.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76) 285.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16) 286.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대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04) 28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02) 288.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0) 289.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456) 29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6) 29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88) 292.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23) 293.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03) 294.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61) 29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65) 29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10) 29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7) 29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13) 29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01) 제418회-행정안전제12차(2024년11월20일) 37 30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91) 30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30) 30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74) 30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17) 30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107) 305.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김용만 의원 발의)(의안 번호 2203296) 306. 국회의원및고위공직자재산공개중사모펀드가입내역공개요청에관한청원(김광태외 53,89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33) 307.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22) 308.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10) 309.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8) 310.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00) 311.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25) 312.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17) 313.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09) 314.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48) 315.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53) 316.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79) 317.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39) 318.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987) 3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88) 3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0) 3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21) 3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365) 3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1) 3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7) 3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84) 32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5) 32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75) 3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31) 32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65) 3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3) 33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58) 33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37) 33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39) 33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10) 38 제418회-행정안전제12차(2024년11월20일) 33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09) 33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82) 33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91) 33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80) 33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284) 34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364) 341.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법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88) 342.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810) 34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61) 344.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94) 345.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8) 346.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76) 347.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084) 348.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111) 349.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9) 350.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399) 35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83) 35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65) 353.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61) 35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117) 355.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452) 356.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454) 357.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534) 358.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555) 359.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574) 360.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662) 제418회-행정안전제12차(2024년11월20일) 39 361.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880) 362.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040) 363.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939) 364.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12) 365.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47) 366.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48) 367.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처벌과 가해자 신상공개에 관한 청원(김민정 외 58,31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16) 368.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34) 369.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59) 370.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2262) 371.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1718) 37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1) 37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07) 374.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840) 37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0) 37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98) 37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510) 37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40) 379.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028) 38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01) 38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90) 38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169) 38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631) 38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40 제418회-행정안전제12차(2024년11월20일) 2204029) 385.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96) 386.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승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743) 387.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85) 388.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86) 389.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002) 390.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049)

의사일정 제1항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 한 특별법안부터 의사일정 제390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까지 총 385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 그리고 4건의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구두 제안설명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들의 제안설명만 듣고 나머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진행발언은요 대체토론 들어가기 전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먼저 한기호 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 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간토 대학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명예회복에 관 한 특별법안부터 의사일정 제390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안까지 총 385건의 법률안과 1건의 결의안 그리고 4건의 청원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구두 제안설명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들의 제안설명만 듣고 나머지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및 취지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진행발언은요 대체토론 들어가기 전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먼저 한기호 위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 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천·철원·화천·양구을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에 혹시나 불편을 끼치는 것 같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본 의원과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1395년 정도 이후에 628년 만에 새로운 명칭과 함께 대전환의 시대 를 맞게 되어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의 기대가 아주 큽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한 번의 전부개정과 26번의 일부개정 등 총 27번 개정이 이루어지듯이 그만큼 입법 소요가 많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도 일부 미진한 부분들을 보완하여 행정부와 조율한 법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105명의 국 회의원이 공동발의한 이번 3차 개정안은 현행법의 미흡했던 점에 대한 보완을 하고자 합 니다. 아무쪼록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에 대비한 사안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일부 수정 하시더라도 개정안이 통과되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발전이 될 수 있 제418회-행정안전제12차(2024년11월20일) 41 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천·철원·화천·양구을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입니다. 늦은 시간에 혹시나 불편을 끼치는 것 같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신정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본 의원과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1395년 정도 이후에 628년 만에 새로운 명칭과 함께 대전환의 시대 를 맞게 되어 강원특별자치도민들의 기대가 아주 큽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06년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한 번의 전부개정과 26번의 일부개정 등 총 27번 개정이 이루어지듯이 그만큼 입법 소요가 많습니다.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도 일부 미진한 부분들을 보완하여 행정부와 조율한 법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105명의 국 회의원이 공동발의한 이번 3차 개정안은 현행법의 미흡했던 점에 대한 보완을 하고자 합 니다. 아무쪼록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에 대비한 사안을 포함하고 있는 만큼 일부 수정 하시더라도 개정안이 통과되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발전이 될 수 있 제418회-행정안전제12차(2024년11월20일) 41 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