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8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 (2024년 12월 06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법사위 고유법안 등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서울의 밤은 참혹했습니다. 21세기 대명천지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 복판 민의의 전당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민국 계엄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계엄군 은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에 총부리를 들이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심장에 총을 겨누었습 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며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하고 국가를 파멸로 몰고 갈 위험천만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았고 야투경을 쓴 중무장한 계엄군들이 국회의 사당 본청의 유리창을 깨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및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하는 등 국회 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습니다. 1980년 ‘서울의 봄’은 좌절됐지만 2024년 12월 3일 ‘서울의 밤’은 시민들이 지켜 냈습니 다. 국회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이 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서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 결로 비상계엄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심각한 실정법 위반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계엄군 사령관의 포고령 1항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것은 헌법 제77조 3항,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다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 제418회-법제사법제19차(2024년12월6일) 중앙선관위, 김어준 방송국을 장악해 22대 총선을 선거 부정으로 몰아 국회의원들을 모두 체포해 국회 자체를 부정하고 박살 내려 했습니다. 친위쿠데타로 윤석열 정권의 집권 강 화, 집권 연장을 꾀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폭거는 대한민국헌법 제77조 1항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 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 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4항 ‘계엄 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는 헌법을 명백히 위반했 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아니고 또한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아 니므로 비상계엄의 전제조건부터 헌법 위반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위법한 국가비상사태입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또한 형법 내란죄 제91조를 심각하게 위반했습니다. 형법 내란 죄 91조에서 국헌문란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 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폭거는 헌법과 내란죄를 위반했다는 혐의에서 자유로 울 수 없습니다.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한 국헌문란 내란죄는 사형 내지 무기까지 그 죗값이 무겁습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고 했습니까? 대한민국은 피로써 쌓아 올린 자랑 스러운 민주주의 역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입니다. 이 자부심을 그 어떤 무도한 무력으로 짓밟으려 한다면 국민이 이를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12·12 군 사 쿠데타와 5·18 광주민중항쟁의 역사적 교훈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깁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순천자(順 天者)는 흥하고 역천자(逆天者)는 망합니다. 이 평범한 진리를 윤석열 정권은 새겨듣기 바랍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0시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9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법사위 고유법안 등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만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서울의 밤은 참혹했습니다. 21세기 대명천지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 복판 민의의 전당 대한민국 국회에 대한민국 계엄군이 쳐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계엄군 은 대한민국 국민의 가슴에 총부리를 들이대고 대한민국 민주주의 심장에 총을 겨누었습 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겠다며 대통령 취임 선서를 한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하고 국가를 파멸로 몰고 갈 위험천만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았고 야투경을 쓴 중무장한 계엄군들이 국회의 사당 본청의 유리창을 깨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및 국회의원을 체포하려 하는 등 국회 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습니다. 1980년 ‘서울의 봄’은 좌절됐지만 2024년 12월 3일 ‘서울의 밤’은 시민들이 지켜 냈습니 다. 국회로 쏟아져 나온 시민들이 온몸으로 계엄군을 막아서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 결로 비상계엄은 성공하지 못했지만 심각한 실정법 위반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계엄군 사령관의 포고령 1항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것은 헌법 제77조 3항,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다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0 제418회-법제사법제19차(2024년12월6일) 중앙선관위, 김어준 방송국을 장악해 22대 총선을 선거 부정으로 몰아 국회의원들을 모두 체포해 국회 자체를 부정하고 박살 내려 했습니다. 친위쿠데타로 윤석열 정권의 집권 강 화, 집권 연장을 꾀했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폭거는 대한민국헌법 제77조 1항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 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 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4항 ‘계엄 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는 헌법을 명백히 위반했 습니다. 대한민국이 전시도 아니고 사변도 아니고 또한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도 아 니므로 비상계엄의 전제조건부터 헌법 위반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위법한 국가비상사태입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또한 형법 내란죄 제91조를 심각하게 위반했습니다. 형법 내란 죄 91조에서 국헌문란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 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폭거는 헌법과 내란죄를 위반했다는 혐의에서 자유로 울 수 없습니다.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한 국헌문란 내란죄는 사형 내지 무기까지 그 죗값이 무겁습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라는 나무라고 했습니까? 대한민국은 피로써 쌓아 올린 자랑 스러운 민주주의 역사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자부심입니다. 이 자부심을 그 어떤 무도한 무력으로 짓밟으려 한다면 국민이 이를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12·12 군 사 쿠데타와 5·18 광주민중항쟁의 역사적 교훈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권은 없습니다. 정권과 국민이 싸우면 끝내 국민이 이깁니다.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합니다. 순천자(順 天者)는 흥하고 역천자(逆天者)는 망합니다. 이 평범한 진리를 윤석열 정권은 새겨듣기 바랍니다. 국민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10시05분)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18항은 국회법 59조에서 규 정하고 있는 숙려기간 20일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118항은 국회법 59조에서 규 정하고 있는 숙려기간 20일을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우리 위원회 의결로 상정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있습니까?

예, 표결하시지요.

예, 표결하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