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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22회 제1차 정무위원회 (2025년 02월 18일)

2025-02-18

요약

정무위원회, 생명안전기본법 등 4건 의안 심사…건설경기 부양과 근로시간제 놓고 논쟁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제422회 제1차 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및 세월호참사 특별조사 권고 이행과 관련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결의안을 비롯해 자본시장법, 주식사채 전자등록법, 한국주택금융공사법 등 주요 의안을 심사했다. 위원회는 국회법에 따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운영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청원의 심사기간을 제22대 국회 임기 만료일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청소년복지 지원법, 양육비 국가대지급 특별법, 취약계층 청년 자립지원법, 인공지능산업 진흥법 등 4건의 관련 의안도 소관위원회에 회부됐다. 회의 중 김남근 위원은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PF 대출 문제의 신속한 정리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52시간 근로시간제가 최근 갑자기 쟁점화되면서 반도체 육성법 등 정부 대책 법안의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발언 (1938)

윤한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 사보임이 있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6일 자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천준호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셨고 김승원·전현희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신 두 분 위원님들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원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위원님 사보임이 있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6일 자로 더불어민주당 조승래·천준호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셨고 김승원·전현희 위원님께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하신 두 분 위원님들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승원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원 위원

반갑습니다. 1월 6일 자로 보임한 김승원 위원입니다. 제가 평소 오고 싶었던 정무위에 오게 돼서 정말로 기쁩니다. 그리고 제가 1월 6일 자 로 왔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정무위가 개최되지 않아서 법사위에 있을 때하고는 조금 다 르구나라는 느낌을 느꼈는데요. 요즘 아무튼 외부에 다녀 보면 민생경제도 굉장히 어려 운 것 같습니다. 저희 정무위가 자주 모여서 민생을 회복하는 일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위원장님과 선후배·동료 위원님들을 모시 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승원 위원

반갑습니다. 1월 6일 자로 보임한 김승원 위원입니다. 제가 평소 오고 싶었던 정무위에 오게 돼서 정말로 기쁩니다. 그리고 제가 1월 6일 자 로 왔는데 아직까지 한 번도 정무위가 개최되지 않아서 법사위에 있을 때하고는 조금 다 르구나라는 느낌을 느꼈는데요. 요즘 아무튼 외부에 다녀 보면 민생경제도 굉장히 어려 운 것 같습니다. 저희 정무위가 자주 모여서 민생을 회복하는 일에 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위원장님과 선후배·동료 위원님들을 모시 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한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화끈하게. (박수) 큰 기대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윤한홍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주십시오, 화끈하게. (박수) 큰 기대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현희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전현희 위원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정무위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새롭게 인사 드리는 전현희 위원입니다. 제가 권익위원장 시절에 저쪽 증인석에 앉아서 정무위에 임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위원 석에 앉아서, 입장이 바뀌어서 앉아 있으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최근에 민생과 경제가 굉장히 위기입니다. 제가 법사위에 있을 때는 김승원 간사님 모 시고 거의 매주 상임위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는 시국 현안과 어떤 정치 현안에 관해서 논의하는 자리라 그렇게 자주 열릴 필요가 없지만 정무위는 지금 경제위기 상황 에서 정말 해야 할 일이 많은 상임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이 집권 여당의 핵심 실세로서 특히 경제와 여러 가지 민생 에 가장 관심이 많은 그런 위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힘들지만 우리 위 제422회-정무제1차(2025년2월18일) 9 원장님 모시고 매주 뵙기를 희망을 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현희 위원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과 정무위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새롭게 인사 드리는 전현희 위원입니다. 제가 권익위원장 시절에 저쪽 증인석에 앉아서 정무위에 임했는데 오늘은 이렇게 위원 석에 앉아서, 입장이 바뀌어서 앉아 있으니까 굉장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최근에 민생과 경제가 굉장히 위기입니다. 제가 법사위에 있을 때는 김승원 간사님 모 시고 거의 매주 상임위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는 시국 현안과 어떤 정치 현안에 관해서 논의하는 자리라 그렇게 자주 열릴 필요가 없지만 정무위는 지금 경제위기 상황 에서 정말 해야 할 일이 많은 상임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윤한홍 위원장님이 집권 여당의 핵심 실세로서 특히 경제와 여러 가지 민생 에 가장 관심이 많은 그런 위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힘들지만 우리 위 제422회-정무제1차(2025년2월18일) 9 원장님 모시고 매주 뵙기를 희망을 하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한홍위원장

감사합니다. 실세 끈 떨어진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웃음소리) 감사합니다. 하여튼 좋은 분위기에서 열심히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번에 국회사무처 인사 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 습니다. 정명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홍정·이중수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세 분께서는 앞으로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청원 심사기간 연 장 요구의 건을 먼저 의결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의 상정과 대체토론을 실시 한 이후에 소관기관 업무현황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와 소관기관 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9분)

윤한홍위원장

감사합니다. 실세 끈 떨어진 지가 오래됐는데 아직도…… (웃음소리) 감사합니다. 하여튼 좋은 분위기에서 열심히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번에 국회사무처 인사 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 습니다. 정명호 수석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홍정·이중수 입법조사관입니다. (인사) 세 분께서는 앞으로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잘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청원 심사기간 연 장 요구의 건을 먼저 의결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의 상정과 대체토론을 실시 한 이후에 소관기관 업무현황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와 소관기관 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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