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2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2025년 02월 18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422회-행정안전제1차(2025년2월18일) 17 회의에 앞서 지난 14일 부산 복합리조트 공사장 화재로 유명을 달리하신 여섯 분의 희 생자를 추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에 빠져 있을 유 가족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 여러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오늘 회의는 먼저 법률안 철회 동의의 건과 심사기간이 도과한 청원에 대한 심사 연장 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및 청원을 상정하여 소위에 회부한 후에 행정안전부 등 주요 5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 마지막 현안질의 이후로도 탄핵심판의 진행과 함께 부정선거 음모론 그 리고 선관위 병력 투입 등 각종 현안이 계속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지역사랑상품 권 발행 지원 등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의 추경안 편성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며 경찰 고위직 인사 등 새로운 이슈도 발생한 만큼 오늘 업무보고에서 충실 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또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되고 있다는 점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본격적인 의사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배치되었거나 직위가 변경된 직원을 소 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숙 입법조사관. 홍선기 입법조사관. 박성용 입법조사관. 그리고 윤여문 행정실장입니다. (인사)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철회 동의의 건 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3) (10시1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422회-행정안전제1차(2025년2월18일) 17 회의에 앞서 지난 14일 부산 복합리조트 공사장 화재로 유명을 달리하신 여섯 분의 희 생자를 추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에 빠져 있을 유 가족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 여러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오늘 회의는 먼저 법률안 철회 동의의 건과 심사기간이 도과한 청원에 대한 심사 연장 요구의 건을 처리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및 청원을 상정하여 소위에 회부한 후에 행정안전부 등 주요 5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1월 20일 마지막 현안질의 이후로도 탄핵심판의 진행과 함께 부정선거 음모론 그 리고 선관위 병력 투입 등 각종 현안이 계속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고 지역사랑상품 권 발행 지원 등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의 추경안 편성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며 경찰 고위직 인사 등 새로운 이슈도 발생한 만큼 오늘 업무보고에서 충실 한 질의 답변이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또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으로 생중계되고 있다는 점 위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 랍니다. 본격적인 의사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배치되었거나 직위가 변경된 직원을 소 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숙 입법조사관. 홍선기 입법조사관. 박성용 입법조사관. 그리고 윤여문 행정실장입니다. (인사) 앞으로 우리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성실히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1. 철회 동의의 건 가.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763) (10시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 정합니다. 이 안건은 동 법안을 발의하신 김교흥 의원 등 8인으로부터 법안 철회 요구가 있어서 국회법 제90조 1항 단서 및 90조 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회법상 위원회에서 이미 의제된 의안을 철회할 때는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동 법안의 철회 동의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8 제422회-행정안전제1차(2025년2월18일)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0시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 정합니다. 이 안건은 동 법안을 발의하신 김교흥 의원 등 8인으로부터 법안 철회 요구가 있어서 국회법 제90조 1항 단서 및 90조 2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으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국회법상 위원회에서 이미 의제된 의안을 철회할 때는 위원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동 법안의 철회 동의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8 제422회-행정안전제1차(2025년2월18일)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10시16분)

의사일정 제2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계류 중인 17건의 청원 중 3건의 청원이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이 경과하였습니다. 위원회가 150일 이내에 청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국회법 125조 제6항에 따라 의결로써 심사기간 연장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청원 3건의 심사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심사기간을 2025년 12월 31 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09)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65)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7) 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71) 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991) 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4) 9.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9) 10.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2) 11.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5) 1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890) 1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81) 1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40) 15.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84) 16.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5) 17.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6) 18.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8) 19.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021) 20.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8) 2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79) 제422회-행정안전제1차(2025년2월18일) 19 2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66) 23.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8) 24.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17) 25.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32) 26.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4) 27.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89) 2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33) 29.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5) 30.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0) 3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60) 3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00) 3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51) 3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2) 3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6) 3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4) 3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64) 3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1) 3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7) 4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5) 41.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9) 42.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93) 4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27) 44.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100) 4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731) 46.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0) 4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35) 4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031) 4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7) 5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6) 5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9) 5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04) 5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8) 5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0)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91) 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0) 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6)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6) 20 제422회-행정안전제1차(2025년2월18일) 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7)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5) 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45) 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64)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2) 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09) 6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26) 6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60) 6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23) 6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38) 69.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3) 7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033) 7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652) 7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105) 7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42) 7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45) 7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98) 7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41) 7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3) 7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03) 7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6) 8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242) 8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0) 8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25) 8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8) 8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94) 8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24) 8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0) 87.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24) 88.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9) 89.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21) 90.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37) 제422회-행정안전제1차(2025년2월18일) 21 9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490) 9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373) 9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106) 94.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7018) 95.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561) 96.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760) 97.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984) 98.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209) 99.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32) 10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42) 101.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재강 의원·용혜인 의원·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44) 102.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01) 103.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900) 104.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114) 105. 전두환을 찬양하는 공원 폐지 및 관련 법률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고동의 외 63,61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63) 10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86) 10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54) 10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990) 109.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65) 110.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50) 111.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546) 11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00) 113.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66) 11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6) 22 제422회-행정안전제1차(2025년2월18일) 115.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68) 1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89) 1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8) 1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889) 1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4) 1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1) 1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39) 1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43) 1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13) 124.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55) 125. 재해영향평가법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8) 126.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6) 127.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4) 1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49) 1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54) 1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61) 1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7) 1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6) 1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1) 1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94) 1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39) 1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4) 1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5) 1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6) 1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18) 1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8) 1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45) 1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61) 1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83) 1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07) 1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0) 1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84) 1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16) 1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4) 1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36) 1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1) 1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52) 제422회-행정안전제1차(2025년2월18일) 23 1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8) 1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8) 154.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13) 155.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3) 156. 국회의원의 시민소환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65) 157.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02) 15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97) 159.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52) 16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3) 16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73) 16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58) 16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2) 16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2) 16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6) 16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0) 16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35) 16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9) 16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7) 170.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52) 171.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9) 172.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048) 173.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3) 17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54) 17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2) 17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05) 17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4) 17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82) 179.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20) 18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85) 18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98) 18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8) 18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0) 18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47) 18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9) 18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74) 24 제422회-행정안전제1차(2025년2월18일) 18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57) 18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988) 18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4) 19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5) 19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1) 192.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3) 193.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3) 194.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1) 195.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09) 196.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7) 19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11) 19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7) 19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06) 20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3) 20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70) 20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3) 2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5) 20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1) 20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5) 20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87) 20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8) 20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07) 20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30) 210.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3) 21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90) 21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4) 21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5) 214.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41) 215. 전주 포르쉐 음주 사망 사고 초동 조치 미흡 경찰관들의 솜방망이 징계 재수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경도 외 50,00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46) 21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7) 2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7) 21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2) 제422회-행정안전제1차(2025년2월18일) 25 219.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1) 220. 치안산업진흥법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9) 22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492) 22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746) 22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96) 224.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1) 225.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59) 226.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19) 22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81) 22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3) 229.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5) 23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4) 23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7) 23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7) 233.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900) 234.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9) 235.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8) 236.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6) 23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63) (10시17분)

의사일정 제2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계류 중인 17건의 청원 중 3건의 청원이 회부된 날로부터 150일이 경과하였습니다. 위원회가 150일 이내에 청원 심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 국회법 125조 제6항에 따라 의결로써 심사기간 연장을 국회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청원 3건의 심사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심사기간을 2025년 12월 31 일까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709)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65)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7) 6.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71) 7.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991) 8.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64) 9.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29) 10.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92) 11.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85) 1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4890) 1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81) 1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40) 15.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84) 16.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5) 17.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16) 18. 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8) 19.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021) 20.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장동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8) 2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79) 제422회-행정안전제1차(2025년2월18일) 19 2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66) 23.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48) 24.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17) 25.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32) 26.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4) 27.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89) 2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33) 29.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95) 30.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00) 31.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60) 32.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00) 33.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51) 3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2) 3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56) 3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04) 3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64) 3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1) 3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97) 4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05) 41.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조배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9) 42.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93) 4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27) 44.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100) 4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731) 46.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0) 4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35) 48.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031) 4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7) 5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46) 5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9) 52.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04) 5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8) 5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0) 5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91) 5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70) 5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6) 5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76) 20 제422회-행정안전제1차(2025년2월18일) 5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7) 6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35) 6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45) 6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64) 6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72) 6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09) 65.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26) 6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60) 6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23) 68.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38) 69.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33) 70.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033) 7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652) 7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105) 7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42) 7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45) 7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98) 7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41) 77.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83) 78.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03) 79.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36) 8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242) 8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송기헌 의원·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80) 82.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25) 83.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8) 8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94) 8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24) 86.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0) 87.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24) 88.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59) 89.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21) 90.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37) 제422회-행정안전제1차(2025년2월18일) 21 9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490) 9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373) 93.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106) 94.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7018) 95.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561) 96.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760) 97.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5984) 98.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5209) 99.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32) 100.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42) 101. 선감학원 인권유린 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재강 의원·용혜인 의원·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44) 102.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01) 103.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안(조국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900) 104.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114) 105. 전두환을 찬양하는 공원 폐지 및 관련 법률 제정 요청에 관한 청원(고동의 외 63,61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63) 10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86) 107.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54) 108.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990) 109.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65) 110.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50) 111.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546) 11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00) 113.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66) 114.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76) 22 제422회-행정안전제1차(2025년2월18일) 115.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68) 11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89) 11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48) 11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889) 11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24) 12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61) 12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39) 12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43) 12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13) 124.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455) 125. 재해영향평가법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8) 126.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76) 127.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94) 1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49) 12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54) 13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61) 13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87) 13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36) 1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761) 13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94) 13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439) 13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54) 13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5) 13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6) 13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18) 14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8) 14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45) 14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61) 14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83) 14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07) 14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0) 14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84) 14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16) 14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4) 14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36) 15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1) 15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주진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52) 제422회-행정안전제1차(2025년2월18일) 23 15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8) 15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48) 154.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13) 155.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3) 156. 국회의원의 시민소환에 관한 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65) 157.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02) 15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97) 159.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52) 160.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43) 161.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73) 162.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58) 16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22) 16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2) 165.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6) 166.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0) 16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35) 16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49) 169.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7) 170.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952) 171.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659) 172.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048) 173.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63) 17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54) 17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232) 17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05) 177.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4) 178.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82) 179.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상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20) 18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85) 18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98) 182.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88) 18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윤호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10) 18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47) 18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79) 18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674) 24 제422회-행정안전제1차(2025년2월18일) 18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57) 18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6988) 189.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4) 19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15) 191.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1) 192.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83) 193.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63) 194.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21) 195.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09) 196.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7) 197.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11) 19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민홍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527) 19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806) 20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33) 20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70) 20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03) 20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35) 20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71) 20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45) 20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87) 20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8) 20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07) 20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30) 210.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23) 211.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990) 21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654) 21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355) 214. 의무경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41) 215. 전주 포르쉐 음주 사망 사고 초동 조치 미흡 경찰관들의 솜방망이 징계 재수사 요청에 관한 청원(이경도 외 50,00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46) 21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67) 217.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87) 218.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52) 제422회-행정안전제1차(2025년2월18일) 25 219. 치안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31) 220. 치안산업진흥법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829) 22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492) 22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6746) 22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096) 224.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1) 225.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59) 226.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선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919) 22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81) 22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03) 229.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45) 23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4) 23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867) 23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77) 233.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5900) 234. 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739) 235.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58) 236.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146) 23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263) (10시17분)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37항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233건의 법률안과 2건의 청원을 일괄하여 상 정합니다. 상정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용혜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3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사일정 제60 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 제422회-행정안전제1차(2025년2월18일)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237항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233건의 법률안과 2건의 청원을 일괄하여 상 정합니다. 상정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용혜인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3항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의사일정 제60 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6 제422회-행정안전제1차(2025년2월18일)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 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협동조합 차별 해소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은 협동조합의 자산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와 재산세 그리고 조직 변경에 따른 등록면허세, 최저한세 제외, 대도시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 등에 있어서 협동조합 이 다른 법인들에 비해서 불리한 처우를 받는 조항들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농어업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기업 등 영리 목적이 아닌 법인이 고유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있습니 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 은 취득세와 재산세가 감면되는 조직과 마찬가지로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며 조합 원 권익 향상이나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공익적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유 사업에 필요한 자산 취득 시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아서 타 법인에 비해서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등이 상법에 따라서 조직 변경을 하는 경우 조직 변경 전후 의 법인을 동일 법인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 다. 그러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타 법인이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 변 경을 하는 경우에는 동일 법인이 아닌 것으로 해석해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와 제105조의2에 따르면 조직 변경 전 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을 같은 법인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 변경을 하는 경우 동일 법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 미비에 해당합니다. 이에 협동조합 등이 고유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 라 조직 변경을 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 았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최저한세는 11만 2500원으로 현행 세율에 따라 이 금액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은 약 2800만 원, 사회적협동조합은 약 5600만 원의 출자금 이 증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협동조합의 연평균 출자금 증가액은 310만 원 수준이어서 출자금 증가액에 비해서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 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대도시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변경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를 적용받아서 3 배에 달하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도시 중과세는 수도권 인구 유입과 경제 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대도 제422회-행정안전제1차(2025년2월18일) 27 시 주민이 역차별받지 않도록 대도시에도 꼭 필요한 업종들을 폭넓게 인정하여 중과세 제외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서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지역 주민들의 필요와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대도시에서도 꼭 필요 한 부문이며 지역 주민들이 만들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대도시 인구 유입 등의 부작용이 없습니다. 협동조합은 특성상 출자금이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 매년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출자금이 소액만 증가해도 11만 2500원을 납부해야 하고 수도권에 있는 협동조합은 여기에 3배가 가산된 33만 7500원을 내야 합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 협동조합 출자금 증가액 현실을 반영하여 협동조합에 대한 등록 면허세 최저한세 제외를 적용해서 제28조제1항제6호 바목에 따른 건당 4만 200원을 적 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대도시에서 협동조합의 필요성과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서 대도시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여러분! 유엔 등 국제사회는 사회연대경제가 기후위기, 불평등과 양극화, 저성장 등 현대사회의 복합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임을 강조하면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 한 제도 정비를 각국에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2025년은 유엔이 제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이기도 합니다. 이번 협동조합의 해는 지난 2012년에 이은 두 번째 협동조합의 해인데요. 유엔이 매년 어떤 해를 지정하 면서 이렇게 단기간에 같은 주제를 선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심각 한 사회 위기를 극복할 중요한 방안으로서 협동조합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출한 개정안들이 통과가 되면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겪고 있 는 불평등과 양극화, 저성장, 돌봄 위기 등 각종 사회 문제들을 완화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협동조합 차별 해소법이 모쪼록 제안드린 취지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신 정훈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의결해 주시기를 소 망합니다. 이상으로 본 법률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 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협동조합 차별 해소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서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안은 협동조합의 자산 취득 시 발생하는 취득세와 재산세 그리고 조직 변경에 따른 등록면허세, 최저한세 제외, 대도시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 등에 있어서 협동조합 이 다른 법인들에 비해서 불리한 처우를 받는 조항들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서는 농어업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사회적기업 등 영리 목적이 아닌 법인이 고유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감면하고 있습니 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 그리고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등 은 취득세와 재산세가 감면되는 조직과 마찬가지로 영리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으며 조합 원 권익 향상이나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공익적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유 사업에 필요한 자산 취득 시 지방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아서 타 법인에 비해서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등이 상법에 따라서 조직 변경을 하는 경우 조직 변경 전후 의 법인을 동일 법인으로 간주하여 별도의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 다. 그러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타 법인이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 변 경을 하는 경우에는 동일 법인이 아닌 것으로 해석해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특히 협동조합 기본법 제60조의2와 제105조의2에 따르면 조직 변경 전 법인과 조직이 변경된 사회적협동조합을 같은 법인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 변경을 하는 경우 동일 법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 미비에 해당합니다. 이에 협동조합 등이 고유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산을 취득하거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 라 조직 변경을 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서 지방세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 았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에 따른 등록면허세 최저한세는 11만 2500원으로 현행 세율에 따라 이 금액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은 약 2800만 원, 사회적협동조합은 약 5600만 원의 출자금 이 증가해야 합니다. 그러나 제6차 협동조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협동조합의 연평균 출자금 증가액은 310만 원 수준이어서 출자금 증가액에 비해서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 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대도시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변경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를 적용받아서 3 배에 달하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대도시 중과세는 수도권 인구 유입과 경제 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그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대도 제422회-행정안전제1차(2025년2월18일) 27 시 주민이 역차별받지 않도록 대도시에도 꼭 필요한 업종들을 폭넓게 인정하여 중과세 제외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아서 불리한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지역 주민들의 필요와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대도시에서도 꼭 필요 한 부문이며 지역 주민들이 만들기 때문에 법인을 설립하더라도 대도시 인구 유입 등의 부작용이 없습니다. 협동조합은 특성상 출자금이 수시로 변동하기 때문에 매년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출자금이 소액만 증가해도 11만 2500원을 납부해야 하고 수도권에 있는 협동조합은 여기에 3배가 가산된 33만 7500원을 내야 합니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 협동조합 출자금 증가액 현실을 반영하여 협동조합에 대한 등록 면허세 최저한세 제외를 적용해서 제28조제1항제6호 바목에 따른 건당 4만 200원을 적 용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대도시에서 협동조합의 필요성과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서 대도시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 여러분! 유엔 등 국제사회는 사회연대경제가 기후위기, 불평등과 양극화, 저성장 등 현대사회의 복합적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임을 강조하면서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 한 제도 정비를 각국에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2025년은 유엔이 제정한 세계 협동조합의 해이기도 합니다. 이번 협동조합의 해는 지난 2012년에 이은 두 번째 협동조합의 해인데요. 유엔이 매년 어떤 해를 지정하 면서 이렇게 단기간에 같은 주제를 선정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심각 한 사회 위기를 극복할 중요한 방안으로서 협동조합을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제출한 개정안들이 통과가 되면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겪고 있 는 불평등과 양극화, 저성장, 돌봄 위기 등 각종 사회 문제들을 완화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협동조합 차별 해소법이 모쪼록 제안드린 취지대로 제정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신 정훈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의결해 주시기를 소 망합니다. 이상으로 본 법률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