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6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확대와 아동·청소년 여권 발급 관련 법안들을 심사했다. 김건 의원안은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영농 정착지원에 더해 영어 및 영림 정착지원을 추가로 제공하는 내용으로, 위원회는 경제적 자립 기회 확대와 농어촌 지역의 인력 부족 해결 측면에서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여권 발급 관련해서는 김성원 의원안이 상정됐는데, 외교부 김홍균 제1차관은 아동·청소년 권익 보호를 위한 예외적 여권 발급 제도에 찬성하면서도 법정대리인 동의 주체를 친권자뿐만 아니라 후견인도 포함하고, 단수여권뿐 아니라 복수여권 발급도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권칠승 의원의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외교부가 인권 취약계층 보호를 명시하는 것에는 공감하면서도 세계인권선언과 인권조약 추가는 개발도상국의 주권과 국내 상황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발언 (173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6 제42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5년3월6일) 본격적인 안건 심사에 앞서 소위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6항, 제17항, 제50항 및 제64항, 이상 4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여 같이 심사하게 되었 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인요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3회 국회(임시회) 외교통일위원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6 제423회-외교통일소위제1차(2025년3월6일) 본격적인 안건 심사에 앞서 소위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제6항, 제17항, 제50항 및 제64항, 이상 4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하여 같이 심사하게 되었 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인요한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앰뷸런스를 제대로 대한민국에 맞는 걸 만들었는데 그 앰뷸런스가 법 이 안 돼 가지고 심폐소생이 불가능한 앰뷸런스로 돼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너무…… 이것 회의록 기록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12인승 승합차가 안 좋아서 이번에 법을 만 들어서 제대로 된 앰뷸런스가 나와요. 앞으로는 법으로 이걸 규제해서 제대로 했어요. 나는 이 남북관계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우리 여야의 공동 상대가 미국 북한 중국, 외 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사지만 여기 외교통일 쪽에 들어오게 된 것은 북쪽 에 관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정책,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빌리 브란트가 독일에서 정 책을 여야 합의하에서 이렇게 나간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렇게 나간다 해 가지고 만들었 는데 19년 만에 통일이 됐습니다. 아주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존경하는 우리 외교통일위원님들한테 모두, 지금 우리 보좌관들보 고 빌리 브란트 그걸 연구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뭔지 좀 파악하고 벤치마킹하고 제가 여기 비례대표로 있는 동안에 이게 꼭 실현됐으면, 앰뷸런스 법도 이번에 통과시키 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합의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오늘 의견들을 다 검토해 봤는데 죄송하지만 오늘 여기에 법 발의한 분들이 귀한 발의를 많이 했지만 그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북쪽을, 우리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하고 저하고 북하고 굉장히 거래를 많이 했는데……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앰뷸런스를 제대로 대한민국에 맞는 걸 만들었는데 그 앰뷸런스가 법 이 안 돼 가지고 심폐소생이 불가능한 앰뷸런스로 돼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너무…… 이것 회의록 기록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12인승 승합차가 안 좋아서 이번에 법을 만 들어서 제대로 된 앰뷸런스가 나와요. 앞으로는 법으로 이걸 규제해서 제대로 했어요. 나는 이 남북관계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우리 여야의 공동 상대가 미국 북한 중국, 외 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사지만 여기 외교통일 쪽에 들어오게 된 것은 북쪽 에 관해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정책,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빌리 브란트가 독일에서 정 책을 여야 합의하에서 이렇게 나간다, 정권이 바뀌어도 이렇게 나간다 해 가지고 만들었 는데 19년 만에 통일이 됐습니다. 아주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존경하는 우리 외교통일위원님들한테 모두, 지금 우리 보좌관들보 고 빌리 브란트 그걸 연구를 하라고 그랬는데 그 내용이 뭔지 좀 파악하고 벤치마킹하고 제가 여기 비례대표로 있는 동안에 이게 꼭 실현됐으면, 앰뷸런스 법도 이번에 통과시키 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합의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오늘 의견들을 다 검토해 봤는데 죄송하지만 오늘 여기에 법 발의한 분들이 귀한 발의를 많이 했지만 그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북쪽을, 우리 존경하는 이용선 위원님하고 저하고 북하고 굉장히 거래를 많이 했는데……
거래?
거래?
표현이 좀 그렇다. (웃음소리) 골치 아픈 일을 많이 했는데, 그것 좀 정정하세요. 거래라고 하지 마세요.
표현이 좀 그렇다. (웃음소리) 골치 아픈 일을 많이 했는데, 그것 좀 정정하세요. 거래라고 하지 마세요.
트럼프가 좋아해서, 트럼프가 좋아하는 표현.
트럼프가 좋아해서, 트럼프가 좋아하는 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