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6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 (2025년 07월 01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및 청원을 상정하여 소위에 회부하고 소위원회에 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추경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o 소위원장(이달희) 인사 (14시0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 및 청원을 상정하여 소위에 회부하고 소위원회에 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추경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o 소위원장(이달희) 인사 (14시06분)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앞서 어제 청원심사소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달 희 소위원장님의 인사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앞서 어제 청원심사소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달 희 소위원장님의 인사말씀 먼저 듣겠습니다.

이달희 위원입니다. 청원에 담긴 국민의 뜻을 담아내는 일은 헌법에 부여된 국가의 의무입니다. 청원심사 소위원장으로서 국민 안전과 행복한 지방 시대를 위해 국민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민생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그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달희 위원입니다. 청원에 담긴 국민의 뜻을 담아내는 일은 헌법에 부여된 국가의 의무입니다. 청원심사 소위원장으로서 국민 안전과 행복한 지방 시대를 위해 국민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민생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그 책무를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72) 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6) 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034)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4)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9) 6.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56) 7.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19) 8.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7) 9.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3) 10.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05) 11.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52) 26 제426회-행정안전제2차(2025년7월1일) 1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61) 13.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48) 14.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12) 15.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43) 16.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44) 17.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71) 18.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39) 19.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25) 20.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97) 21.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9) 22.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35) 23.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1) 2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19) 25.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8) 26.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6) 2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24) 2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65) 2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4) 30.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9) 3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11) 3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79) 3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9) 3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9) 3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5) 36.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05) 37.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52) 3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114) 제426회-행정안전제2차(2025년7월1일) 27 39.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2) 4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29) 4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33) 4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9) 4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05) 4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12) 4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36) 4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85) 4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22) 4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6) 4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74) 5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63) 5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44) 5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49) 5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46) 5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9) 5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55) 5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21) 5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69) 5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81) 5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67) 6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9) 6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05) 62.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5) 6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11) 64.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9) 6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700) 6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732) 6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115) 6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770) 6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4) 7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71) 28 제426회-행정안전제2차(2025년7월1일) 7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1) 7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9) 7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9) 7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78) 7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65) 7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08) 7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56) 7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88) 79.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22) 8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1) 8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3) 8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1) 8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3) 8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9) 8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41) 86.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0) 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02) 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9) 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6) 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6) 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27) 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4) 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38) 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70) 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85) 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02) 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07) 9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35) 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46)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6) 1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84) 1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04) 1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39) 1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7) 1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4) 1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99) 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57) 1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7) 1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42) 제426회-행정안전제2차(2025년7월1일) 29 1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2) 1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1) 1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96) 1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4) 1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13) 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39) 1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55) 1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87) 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7) 1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13) 1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8) 1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09) 1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6) 1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79) 1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64) 1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17) 126.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67) 127.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8) 128.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761) 12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200) 13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211) 13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22) 13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75) 13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78) 13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3) 13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77) 13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45) 13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2) 13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28) 13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5) 140.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55) 14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816) 142.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 제426회-행정안전제2차(2025년7월1일) 2208759) 143.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07) 144.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11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59) 145.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64) 146. 남성행동 변화 역할을 하는 비서 신설에 관한 청원(김수대 외 52,18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09) 147.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152) 148.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209911) 149.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7) 150.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42) 151.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58) 15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1) 153. 생명안전기본법안(박주민 의원·용혜인 의원·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79) 15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18) 15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6) 15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2) 15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30) 15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92) 15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42) 16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2) 16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66) 16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51) 16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2) 16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2) 16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2) 16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17) 16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18) 16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1) 16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79) 170.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8) 171.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7) 172.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제426회-행정안전제2차(2025년7월1일) 31 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61) 17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39) 17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87) 17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50) 17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76) 1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59) 1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96) 1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38) 18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58) 18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6) 1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68) 1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88) 1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5) 1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89) 1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50) 18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7) 1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67) 18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09) 1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47) 19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6) 19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60) 19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68) 19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70) 19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78) 19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82) 19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08) 19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32) 19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43) 20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58) 2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8) 2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45) 2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9) 2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64) 2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4) 2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4) 32 제426회-행정안전제2차(2025년7월1일) 2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77) 2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84) 2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00) 2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50) 2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74) 2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92) 2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12) 2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92) 2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35) 2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74) 2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49) 2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4) 2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78) 2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13) 2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44) 2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24) 2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84) 2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96) 2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10) 226.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36) 227. 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77) 22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31) 229.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5) 230.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8) 231.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50) 23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54) 233.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3) 234.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6) 235.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73) 23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1) 23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5) 23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3) 23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32) 24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34) 24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48) 24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7) 24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54) 제426회-행정안전제2차(2025년7월1일) 33 24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12) 245. 부정선거 의혹 철저 수사와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 촉구에 관한 청원(김민재 외 51,39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78) 24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공개에 관한 청원(김창수 외 50,93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 번호 2200083) 247. 대만처럼 모든 선거 당일 수개표 실황중계 실시 요청에 관한 청원(우길영 외 54,146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94) 248. 부정선거 없는 믿음직한 선거문화 만들기에 관한 청원(전은영 외 50,75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97) 249. 전과자 선거출마 불허 법 개정에 관한 청원(우길영 외 52,390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98) 250. 선거관리위원회 실태에 대한 국정조사에 관한 청원(이동성 외 50,829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14) 251. 선거시스템 공개검증에 관한 청원(허윤석 외 50,270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16) 252. 형상기억종이 진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특위 설치에 관한 청원(우길영 외 50,64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18) 253. 부정선거 투표 방지에 관한 청원(안성관 외 55,81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27) 254. 투표자수와 투표자명부 공개에 관한 청원(우길영 외 50,86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30) 255. 범죄이력이 있다면 국회의원 시의원 도지사 대선출마 등을 금지하도록 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진용 외 51,15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35) 256. 대한민국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선관위와 A-WEB의 부정선거 수사에 관한 청원(이솔 외 50,10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43) 257.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채용 및 조세 사용여부 공개에 관한 청원(조정현 외 51,88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60) 258. 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박예은 외 53,78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63) 259. 사전투표제와 전자개표방식 폐기에 관한 청원(박예은 외 50,820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 번호 2200167) 26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42) 26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02) 262.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33) 263.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04) 26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51) 265.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71) 34 제426회-행정안전제2차(2025년7월1일) 266.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13) 26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14) 268.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81) 269.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1) 270.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51) 27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82) 27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54) 273.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3) 27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74) 275.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73) 276.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1) 27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0) 278.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97) 279.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24) 28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89) 28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82) 28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8) 28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0) 28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0) 28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59) 28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23) 287.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20) 288.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97) 289.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5) 290.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88) 29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7) 292.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49) 29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60) 29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13) 29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64) 29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66) 29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06) 29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18) 299.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선희 외 55,213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04) 300. 공무원연금 소득공백해소를 위한 공무원 정년연장에 관한 청원(이해준 외 50,370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41) 301. 대한민국 핵심 공직의 외국인(화교) 임용 제한에 관한 청원(박준형 외 50,279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50) 제426회-행정안전제2차(2025년7월1일) 35 302. 국가 주요 공직자의 위헌적 사조직(우리법연구회 등) 활동 금지 및 처벌 근거가 되는 법안 마련 촉구에 관한 청원(박준형 외 50,686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64) 303.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2) 304.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5) 305.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43) 306.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48) 307.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16) 308.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10) 309.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61) 310.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01) 31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388) 31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286) 31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442) 31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756) 31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045) 31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934) 3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8) 3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79) 3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56) 3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60) 3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74) 3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00) 3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09) 3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86) 3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58) 32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8) 32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74) 3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5) 32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80) 3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30) 33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6) 36 제426회-행정안전제2차(2025년7월1일) 33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69) 33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7) 33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374) 335.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37) 336. 남태령, 허가받은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하는 방배경찰서장 직권남용으로 사퇴요청에 관한 청원(이미순 외 50,18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77) 337. 중국 공안 파견에 대한 의혹과 우려, 국민의 안전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요청에 관한 청원(정예찬 외 50,606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71) 338.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75) 339.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50) 340.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87) 34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2) 342.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5) 343.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11) 344.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60) 34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41) 34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3) 34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36) 34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27) 34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84) 35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75) 35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4) 352. 소방제복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86) 35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8) 35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6) 355.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8) 356.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69) 357.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47) 제426회-행정안전제2차(2025년7월1일) 37 (14시07분)

고맙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72) 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6) 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034) 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4) 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9) 6.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56) 7.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19) 8.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7) 9.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3) 10.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05) 11.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52) 26 제426회-행정안전제2차(2025년7월1일) 12.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61) 13.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48) 14.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12) 15.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43) 16.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44) 17.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71) 18.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39) 19.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25) 20.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97) 21.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9) 22.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35) 23.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법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1) 2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19) 25.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8) 26.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6) 27.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24) 28.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65) 2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4) 30.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9) 3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11) 3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79) 33.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59) 3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9) 35.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5) 36.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05) 37.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52) 38.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114) 제426회-행정안전제2차(2025년7월1일) 27 39.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2) 4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29) 4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33) 4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9) 4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05) 4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12) 4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36) 4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85) 4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22) 4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46) 49.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74) 5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63) 51.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44) 5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49) 53.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46) 54.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9) 55.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55) 56.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21) 5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69) 58.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81) 5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67) 6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9) 6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05) 62.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65) 63.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11) 64.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99) 65.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700) 66.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732) 6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115) 68.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770) 6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94) 70.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71) 28 제426회-행정안전제2차(2025년7월1일) 71.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1) 72.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9) 73.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59) 7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78) 75.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65) 7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08) 7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56) 78.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88) 79.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22) 80.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1) 81.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3) 82.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1) 8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3) 8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9) 8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41) 86.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0) 8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02) 8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9) 8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46) 9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6) 9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27) 9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4) 9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38) 9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70) 9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85) 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02) 9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07) 9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35) 9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46) 10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6) 10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84) 10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04) 10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39) 10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67) 10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4) 10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99) 10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57) 10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7) 10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42) 제426회-행정안전제2차(2025년7월1일) 29 11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2) 1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1) 11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96) 11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4) 11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13) 11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39) 11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55) 117.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87) 118.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87) 11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13) 12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8) 12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09) 122.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6) 12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기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79) 124.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64) 125.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박상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17) 126.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67) 127.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8) 128.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761) 129.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200) 130.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211) 131.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22) 13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75) 13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78) 134.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3) 135.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77) 13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45) 137.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2) 13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28) 139.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65) 140.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55) 141.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7816) 142.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30 제426회-행정안전제2차(2025년7월1일) 2208759) 143.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07) 144.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11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59) 145.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64) 146. 남성행동 변화 역할을 하는 비서 신설에 관한 청원(김수대 외 52,18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09) 147.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152) 148.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 발의)(의안번호 2209911) 149.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7) 150. 장애인 차별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42) 151.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58) 15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1) 153. 생명안전기본법안(박주민 의원·용혜인 의원·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79) 15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18) 15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86) 15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2) 15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30) 15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92) 15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42) 16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2) 16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66) 16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51) 16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82) 16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42) 16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2) 16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17) 16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18) 16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31) 16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79) 170.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98) 171.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7) 172.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등 9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제426회-행정안전제2차(2025년7월1일) 31 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61) 173.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39) 174.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87) 175.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50) 17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76) 17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59) 17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96) 17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38) 18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58) 18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26) 18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68) 18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88) 18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05) 18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89) 18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50) 18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97) 18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67) 18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09) 19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47) 19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6) 19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60) 19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68) 19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70) 19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78) 19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82) 19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08) 19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동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32) 19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43) 20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58) 20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08) 20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45) 20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9) 20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64) 20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4) 20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4) 32 제426회-행정안전제2차(2025년7월1일) 20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77) 20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84) 20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채현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00) 21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50) 21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74) 21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92) 21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12) 21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92) 21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35) 2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74) 217.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49) 2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4) 21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78) 22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13) 22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44) 222.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24) 22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84) 2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96) 225.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10) 226.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감사 실시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감사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36) 227. 국론통합을 위한 대한민국 선거와 투개표 시스템 점검과 보완을 위한 특별법안(박수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77) 228.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31) 229.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5) 230.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38) 231.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박충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50) 232.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54) 233.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73) 234.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6) 235.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73) 236.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11) 237.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5) 238.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03) 239.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32) 240.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34) 241.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48) 24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7) 243.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유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54) 제426회-행정안전제2차(2025년7월1일) 33 244.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12) 245. 부정선거 의혹 철저 수사와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호 촉구에 관한 청원(김민재 외 51,39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78) 24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공개에 관한 청원(김창수 외 50,93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 번호 2200083) 247. 대만처럼 모든 선거 당일 수개표 실황중계 실시 요청에 관한 청원(우길영 외 54,146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94) 248. 부정선거 없는 믿음직한 선거문화 만들기에 관한 청원(전은영 외 50,75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97) 249. 전과자 선거출마 불허 법 개정에 관한 청원(우길영 외 52,390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98) 250. 선거관리위원회 실태에 대한 국정조사에 관한 청원(이동성 외 50,829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14) 251. 선거시스템 공개검증에 관한 청원(허윤석 외 50,270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16) 252. 형상기억종이 진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특위 설치에 관한 청원(우길영 외 50,64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18) 253. 부정선거 투표 방지에 관한 청원(안성관 외 55,81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27) 254. 투표자수와 투표자명부 공개에 관한 청원(우길영 외 50,862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30) 255. 범죄이력이 있다면 국회의원 시의원 도지사 대선출마 등을 금지하도록 법 개정에 관한 청원(김진용 외 51,15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35) 256. 대한민국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선관위와 A-WEB의 부정선거 수사에 관한 청원(이솔 외 50,10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43) 257.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채용 및 조세 사용여부 공개에 관한 청원(조정현 외 51,887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60) 258. 선거법 개정에 관한 청원(박예은 외 53,788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63) 259. 사전투표제와 전자개표방식 폐기에 관한 청원(박예은 외 50,820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 번호 2200167) 260.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42) 26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02) 262. 공무원 인재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33) 263.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04) 26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51) 265.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71) 34 제426회-행정안전제2차(2025년7월1일) 266.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13) 26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14) 268.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781) 269.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51) 270.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51) 271.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민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82) 272.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54) 273.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배현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3) 274.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74) 275.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73) 276.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11) 277.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0) 278.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97) 279.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24) 280.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89) 281.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82) 282.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08) 283.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90) 28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지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0) 285.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59) 286.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23) 287.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20) 288.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97) 289.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5) 290.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88) 291.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27) 292.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49) 293.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660) 294.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13) 29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64) 296.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66) 29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06) 29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18) 299.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공무원보수위원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선희 외 55,213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04) 300. 공무원연금 소득공백해소를 위한 공무원 정년연장에 관한 청원(이해준 외 50,370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41) 301. 대한민국 핵심 공직의 외국인(화교) 임용 제한에 관한 청원(박준형 외 50,279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50) 제426회-행정안전제2차(2025년7월1일) 35 302. 국가 주요 공직자의 위헌적 사조직(우리법연구회 등) 활동 금지 및 처벌 근거가 되는 법안 마련 촉구에 관한 청원(박준형 외 50,686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64) 303.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2) 304.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145) 305.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43) 306.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48) 307.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16) 308.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10) 309.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61) 310.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01) 311.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7388) 31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286) 313.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442) 31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해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756) 315.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045) 31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934) 31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08) 31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79) 31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56) 32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60) 32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74) 32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00) 3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09) 324.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86) 32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58) 326.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8) 32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74) 32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95) 329.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80) 330.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30) 33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86) 36 제426회-행정안전제2차(2025년7월1일) 33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69) 333.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57) 33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진종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374) 335.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37) 336. 남태령, 허가받은 합법적인 집회를 방해하는 방배경찰서장 직권남용으로 사퇴요청에 관한 청원(이미순 외 50,18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77) 337. 중국 공안 파견에 대한 의혹과 우려, 국민의 안전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요청에 관한 청원(정예찬 외 50,606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71) 338.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75) 339.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50) 340.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87) 34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2) 342.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15) 343.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11) 344.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60) 345.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41) 346.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3) 347.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36) 348.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27) 349.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84) 350.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교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75) 35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64) 352. 소방제복의 규제에 관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86) 353.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48) 35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6) 355.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58) 356.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조계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69) 357.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47) 제426회-행정안전제2차(2025년7월1일) 37 (14시07분)

의사일정 제1항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 사일정 제357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335건의 법률안과 22건의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양부남 의원님 나오셔서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 사일정 제357항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총 335건의 법률안과 22건의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양부남 의원님 나오셔서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 률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