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8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5년 08월 18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처리하고 2024회계연도 결산과 법률안을 상정 하며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 준비를 위하여 결산 관련 서면질의는 산회 전까지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라는 점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428회-보건복지제1차(2025년8월18일) 19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위원 개선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4일 자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시고 윤호중 위 원님께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윤호중 위원님이 원래 인사를 하셔야 되는데 안 계시네요. 국회사무처 인사 발령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근무하게 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입법조사관님이십니다. 오현승 입법조사관님이십니다. (인사) 환영하고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위원장 선출의 건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처리하고 2024회계연도 결산과 법률안을 상정 하며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 준비를 위하여 결산 관련 서면질의는 산회 전까지 제출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라는 점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428회-보건복지제1차(2025년8월18일) 19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위원 개선이 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4일 자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를 사임하시고 윤호중 위 원님께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 윤호중 위원님이 원래 인사를 하셔야 되는데 안 계시네요. 국회사무처 인사 발령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근무하게 된 직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입법조사관님이십니다. 오현승 입법조사관님이십니다. (인사) 환영하고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위원장 선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작년 7월 소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전반기 1년 경과 후에 법안심사제1소 위원장과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을 상호 교대하기로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 위원 개선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김미애 위원님,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은 이수진 위원님,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서영석 위원님으로 선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면 좀 재미있을 것 같은데 이의가 없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 개선을 포함한 소위원회 구성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2.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보건복지부 소관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다. 질병관리청 소관 3.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가. 보건복지부 소관 나. 질병관리청 소관 4.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950) 5.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7) 6.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58)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62)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 제428회-보건복지제1차(2025년8월18일) 2208624)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1) 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86) 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76) 12.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29) 1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75) 14.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83) 15.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89) 16.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29) 17. 경계선지능인 지원법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4) 18.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92) 19.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096) 20.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59) 2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95) 2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99) 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2) 2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82) 2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62) 2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04) 2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82) 2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02) 2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0) 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02) 3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40) 3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21) 3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37) 3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82) 3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0) 3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11) 3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33) 3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02) 3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0) 4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26) 4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8) 4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25) 제428회-보건복지제1차(2025년8월18일) 21 4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83) 4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565) 4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3) 4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91) 4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04) 4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13) 4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27) 5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76) 5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65) 5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67) 5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56) 5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4) 5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60) 56.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86) 57.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90) 58.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6) 59.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9) 60.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57) 61.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90) 6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091) 6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553) 6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602) 6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51) 6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68) 6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80) 6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08) 6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98) 7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0) 7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5) 7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88) 7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3) 7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21) 7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83) 7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44) 7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6) 22 제428회-보건복지제1차(2025년8월18일) 7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74) 7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77) 8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54) 8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49) 8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85) 8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84) 8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89) 8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87) 8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29) 8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41) 88.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092) 89.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5) 90. 돌봄기본법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78) 9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3) 9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68) 9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56) 94.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남인순 의원·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134) 9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7) 9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22) 9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45) 9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3) 9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17) 10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48) 10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584) 102.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0) 103.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90) 104.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81) 105.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03) 106.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78) 107.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35) 108.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2) 109.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41) 110.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59) 11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7) 11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 제428회-보건복지제1차(2025년8월18일) 23 (의안번호 2209449) 11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730) 11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256) 11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87) 11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57) 117.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2) 11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27) 119.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18) 120.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562) 12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69) 122.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364) 123.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76) 124.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25) 125.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028) 12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5) 12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81) 12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560) 12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51) 13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00) 131. 아동기본법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59) 13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6) 13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83) 13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44) 13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84) 13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099) 13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3) 13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08) 13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8) 14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97) 14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15) 14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3) 24 제428회-보건복지제1차(2025년8월18일) 14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5) 14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91) 14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81) 146.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49) 14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3) 148.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28) 149.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31) 15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8) 15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2) 15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66) 15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527) 15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11) 15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59) 15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9) 15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561) 158.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57) 159.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1) 16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26) 16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0) 16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4) 16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9) 16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55) 16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91) 16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20) 16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95) 16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59) 16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54) 17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10) 171.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590) 172.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847) 173.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671) 174.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285) 175.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61) 제428회-보건복지제1차(2025년8월18일) 25 17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58) 17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63) 17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30) 17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7) 18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47) 18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33) 18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9) 18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21) 18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1) 18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26) 18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41) 18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03) 18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18) 18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92) 19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55) 19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99) 192.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2) 19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098) 19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932) 19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29) 19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60) 19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40) 198.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11) 199.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905) 200.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053) 20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0) 20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79) 20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89) 20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46) 20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2) 20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0) 26 제428회-보건복지제1차(2025년8월18일) 20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7) 20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7) 20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4) 21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1) 21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5) 21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38) 21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1) 2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465) 21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999) 21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171) 21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67) 218.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764) 219.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085) 22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03) 22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9) 22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2) 22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87) 22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55) 22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37) 22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9) 22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3) 22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4) 2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60) 230.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28회-보건복지제1차(2025년8월18일) 27 2208375) 23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16) 23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02) 233.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09) 234.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87) 235.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8) 236.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41) 237.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529) 238.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12) 239.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45) 240.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7) 241.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43) 242.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7) 243.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29) 244. 치매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99) 24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047) 246.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85) 247.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5) 248.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54) 249.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98) 250.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30) 251. 가족 동의없는 장기 기증 허용 법안 진행의 반대에 관한 청원(곽인혜 외 50,44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59) 252.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폐지에 관한 청원(김현아 외 53,219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55) 253. 희귀질환·소아암, 난치 안과 질환 등 환자를 위한 세포·유전자치료의 인프라 개선 및 제도 개정에 관한 청원(이주혁 외 51,956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82) (15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작년 7월 소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전반기 1년 경과 후에 법안심사제1소 위원장과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을 상호 교대하기로 정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 위원 개선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은 김미애 위원님, 법안심사제2소위원장은 이수진 위원님, 예산결산심사소위원장은 서영석 위원님으로 선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있으면 좀 재미있을 것 같은데 이의가 없어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위원 개선을 포함한 소위원회 구성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2.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가. 보건복지부 소관 나.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다. 질병관리청 소관 3.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가. 보건복지부 소관 나. 질병관리청 소관 4.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950) 5.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47) 6.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58)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62) 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0 제428회-보건복지제1차(2025년8월18일) 2208624) 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1) 10.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86) 1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76) 12.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29) 1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75) 14.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83) 15.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89) 16.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29) 17. 경계선지능인 지원법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4) 18.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892) 19.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096) 20.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59) 2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95) 2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99) 2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12) 2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82) 25.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62) 2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04) 27.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82) 2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02) 29.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0) 30.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02) 31.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40) 32.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21) 33.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37) 34.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82) 3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20) 36.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11) 37.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33) 38.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02) 39.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0) 4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26) 4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8) 4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25) 제428회-보건복지제1차(2025년8월18일) 21 4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83) 44.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565) 4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소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53) 46.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91) 4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04) 4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13) 4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27) 50.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76) 5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65) 5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67) 5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56) 5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4) 55.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60) 56.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86) 57.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90) 58.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66) 59.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39) 60.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57) 61.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90) 62.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091) 6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553) 64.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602) 6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51) 6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68) 6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80) 6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308) 6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98) 70.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80) 71.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5) 72.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88) 73.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3) 74.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21) 75.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83) 76.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44) 77.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6) 22 제428회-보건복지제1차(2025년8월18일) 7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74) 7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77) 8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54) 8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49) 8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85) 8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84) 8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89) 8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87) 8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29) 87.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41) 88.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092) 89.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15) 90. 돌봄기본법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78) 9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3) 9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68) 93.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56) 94.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남인순 의원·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134) 95.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7) 9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22) 97.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45) 98.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3) 99.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17) 100.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48) 10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584) 102.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0) 103.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90) 104.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81) 105.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03) 106.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78) 107.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35) 108.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2) 109.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41) 110.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춘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59) 111.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97) 11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희 의원 대표발의) 제428회-보건복지제1차(2025년8월18일) 23 (의안번호 2209449) 11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730) 114.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256) 115.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87) 116.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57) 117.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62) 118.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27) 119. 시청각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18) 120.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562) 12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69) 122.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8364) 123.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76) 124.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25) 125.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028) 126.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5) 127.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81) 128.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560) 12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51) 13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00) 131. 아동기본법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59) 13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6) 13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83) 13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44) 13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84) 136.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099) 13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13) 138.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08) 139.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은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38) 14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97) 141.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15) 14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53) 24 제428회-보건복지제1차(2025년8월18일) 143.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5) 144.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91) 145.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81) 146.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49) 14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3) 148.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28) 149.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31) 150.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28) 15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2) 152.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66) 153.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527) 15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11) 155.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59) 156.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99) 157.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561) 158.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57) 159.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백종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1) 16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26) 16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0) 16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4) 16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79) 16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55) 165.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91) 16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220) 167.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95) 16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59) 169.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54) 170.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10) 171.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590) 172.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847) 173.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9671) 174.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285) 175.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61) 제428회-보건복지제1차(2025년8월18일) 25 176.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58) 177.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63) 17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30) 17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227) 18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47) 18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33) 182.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09) 183.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21) 184.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1) 18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26) 18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41) 187.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03) 18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18) 189.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92) 190.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55) 191.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99) 192.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912) 19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09098) 194.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932) 19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29) 19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60) 197.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40) 198.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안태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11) 199.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905) 200.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053) 20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0) 20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79) 20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89) 204.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46) 205.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12) 20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50) 26 제428회-보건복지제1차(2025년8월18일) 207.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67) 208.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47) 209.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94) 21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01) 211.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5) 212.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38) 213.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고동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51) 21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465) 215.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9999) 216.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경숙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0171) 21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전재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67) 218.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8764) 219.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085) 220.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03) 22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종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9) 22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52) 22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87) 22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55) 225.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37) 226.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29) 22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3) 228.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64) 22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60) 230.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28회-보건복지제1차(2025년8월18일) 27 2208375) 231.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16) 232.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02) 233.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09) 234.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87) 235.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008) 236.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41) 237.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529) 238.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12) 239.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성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45) 240.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17) 241.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43) 242.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017) 243.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429) 244. 치매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김윤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99) 245.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047) 246.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85) 247.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65) 248.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54) 249.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98) 250. 희귀질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230) 251. 가족 동의없는 장기 기증 허용 법안 진행의 반대에 관한 청원(곽인혜 외 50,44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59) 252.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폐지에 관한 청원(김현아 외 53,219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55) 253. 희귀질환·소아암, 난치 안과 질환 등 환자를 위한 세포·유전자치료의 인프라 개선 및 제도 개정에 관한 청원(이주혁 외 51,956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182) (15시09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부터 의사일정 제253항 희귀질환·소아암, 난치 안과 질환 등 환 자를 위한 세포·유전자치료의 인프라 개선 및 제도 개정에 관한 청원까지 결산 및 예비 28 제428회-보건복지제1차(2025년8월18일) 비지출 승인의 건과 247건의 법률안 및 3건의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좌석의 노트북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4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김성회 의원님께서 직접 제안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질병관리청 소관 2024회계연도 결산부터 의사일정 제253항 희귀질환·소아암, 난치 안과 질환 등 환 자를 위한 세포·유전자치료의 인프라 개선 및 제도 개정에 관한 청원까지 결산 및 예비 28 제428회-보건복지제1차(2025년8월18일) 비지출 승인의 건과 247건의 법률안 및 3건의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좌석의 노트북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4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김성회 의원님께서 직접 제안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경기도 고양특례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성회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사업은 국민의 노후와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자 1988년에 도입된 사회보험입 니다. 2025년 4월 기준으로 해서 가입자가 2178만 명, 수급자가 734만 명에 이르고요. 24 년 한 해 수급자 연금수급액이 43조 원에 달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복지정책 중 가장 핵 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지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 국민연금공단을 설립해 운영 업무를 위탁하고 있지 만 국민연금사업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복지 책무를 이행하는 명백한 국가사무입니 다. 우리 국민연금법 또한 국민연금사업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하는 사무로 명확 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국민연금의 관리운영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시행되었던 1988년부터 91년까지는 보건복지부가 연금기금의 관리운영비 전액을 지원했 지만 점차 지원 비율이 감소했고 지금은 고작 100억 원 정도만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25년 기준 기금의 관리운영비가 5844억 원에 달하는데 고작 1.7%를 국가가 부담하 고 있습니다. 나머지 5700여억 원은 기금에서 충당해야 합니다. 국가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복지 책무를 국민연금이 대신하고 있는데 그 운영 비용은 알아서 부담하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결국 그 부담은 모두 연급 가입자에게 지 우고 있는 꼴입니다. 이에 국민연금관리공단 관리운영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2071년까지 관리운영비로 투입될 111조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평균 5.5%로 재투자한다면 2071년 기준으로 미래 가치 303조 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연금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 기 위한 작은 발걸음입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연금 가입자들에게 무책임하게 전가하 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잘 살펴 주시어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 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주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경기도 고양특례시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성회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사업은 국민의 노후와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자 1988년에 도입된 사회보험입 니다. 2025년 4월 기준으로 해서 가입자가 2178만 명, 수급자가 734만 명에 이르고요. 24 년 한 해 수급자 연금수급액이 43조 원에 달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복지정책 중 가장 핵 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지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서 국민연금공단을 설립해 운영 업무를 위탁하고 있지 만 국민연금사업은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복지 책무를 이행하는 명백한 국가사무입니 다. 우리 국민연금법 또한 국민연금사업을 보건복지부장관이 맡아 주관하는 사무로 명확 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국민연금의 관리운영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시행되었던 1988년부터 91년까지는 보건복지부가 연금기금의 관리운영비 전액을 지원했 지만 점차 지원 비율이 감소했고 지금은 고작 100억 원 정도만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2025년 기준 기금의 관리운영비가 5844억 원에 달하는데 고작 1.7%를 국가가 부담하 고 있습니다. 나머지 5700여억 원은 기금에서 충당해야 합니다. 국가가 마땅히 수행해야 할 복지 책무를 국민연금이 대신하고 있는데 그 운영 비용은 알아서 부담하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결국 그 부담은 모두 연급 가입자에게 지 우고 있는 꼴입니다. 이에 국민연금관리공단 관리운영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법안을 마련했습니다.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 2071년까지 관리운영비로 투입될 111조 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평균 5.5%로 재투자한다면 2071년 기준으로 미래 가치 303조 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기금의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연금사업의 지속성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 기 위한 작은 발걸음입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연금 가입자들에게 무책임하게 전가하 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잘 살펴 주시어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 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90항 돌봄기본법안에 대해서 정춘생 의원님께서 직접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8회-보건복지제1차(2025년8월18일) 29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90항 돌봄기본법안에 대해서 정춘생 의원님께서 직접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8회-보건복지제1차(2025년8월18일)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