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정보
- 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회의 일자
- 2025-11-07
- 회의 유형
- 상임위원회
- 국회 대수
- 제22대
요약
[회의 개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임위원회 (발언자 34명, 발언 1153건) 주요 발언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조경태 위원, 어기구 [안건]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33) [주요 논의] - 우리 농식품산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 주시는 위원 -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 -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언 내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원회 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 선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지원법 의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의 2026년 예산안 등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 및 유튜브 생중계 예정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오늘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차관들은 예결위 참석차 이석하였음을 양해해 주 시기 바랍니다. 1. 소위원회 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 (10시08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소위원회 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 선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지원법 의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의 2026년 예산안 등을 상정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 및 유튜브 생중계 예정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다. 오늘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 차관들은 예결위 참석차 이석하였음을 양해해 주 시기 바랍니다. 1. 소위원회 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국민의힘 정희용 위원을 조승환 위원으로 개선하 고, 청원심사소위원장에 국민의힘 정희용 위원을 김선교 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 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02) 3.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3) 4.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87) 6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5.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위원 개선 및 소위원장 선출의 건을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국민의힘 정희용 위원을 조승환 위원으로 개선하 고, 청원심사소위원장에 국민의힘 정희용 위원을 김선교 위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 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02) 3.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3) 4.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87) 6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5.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 다.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의 서천호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 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이들 안건에 대해서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셨습니 다.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의 서천호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 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심사보고 전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님, 심사보고 전에 의사진행발언……
예,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용입니다. 소위원회 구성의 의결이 되었습니다마는 유감의 표시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관례적으로 농해수위에서 소위를 구성할 때는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와 청원심사 소위가 한 쌍이 되고 해양수산법안소위와 예결산심사소위가 한 쌍이 돼서 운영을 했었습 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원택 간사님께서 민주당이 야당일 때 야당이 정부와의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야당에서 농림식품법안소위와 예결소위를 둘 다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셔서, 그때 아마 표결까지 했는지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민주 당에서 두 가지 소위를……
정희용입니다. 소위원회 구성의 의결이 되었습니다마는 유감의 표시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관례적으로 농해수위에서 소위를 구성할 때는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와 청원심사 소위가 한 쌍이 되고 해양수산법안소위와 예결산심사소위가 한 쌍이 돼서 운영을 했었습 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원택 간사님께서 민주당이 야당일 때 야당이 정부와의 소통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야당에서 농림식품법안소위와 예결소위를 둘 다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셔서, 그때 아마 표결까지 했는지 제가 기억이 정확하지가 않습니다마는 그래서 민주 당에서 두 가지 소위를……
표결 안 했습니다.
표결 안 했습니다.
표결을 하나 마나 한 결과여서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나갔 는지 그래서 2개를 다 하셨는데 이제 여당이 되신 지 벌써 한참 됐습니다. 아직까지 야 당이라고 착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당이 되셨는데 그러면 그 당시 논리대로 야당이기 때문에 정부와 소통이 안 돼서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와 예결소위를 하셔야 된 다고 했으니 그러면 여당이 되셨으니까 이제는 농림식품법안소위와 예결소위를 야당한테 양보하는 것이 당시 말씀하신 논리에 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논의할 기 회가 있다면 당시를 생각해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하나 마나 한 결과여서 안 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나갔 는지 그래서 2개를 다 하셨는데 이제 여당이 되신 지 벌써 한참 됐습니다. 아직까지 야 당이라고 착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당이 되셨는데 그러면 그 당시 논리대로 야당이기 때문에 정부와 소통이 안 돼서 농림축산식품법안소위와 예결소위를 하셔야 된 다고 했으니 그러면 여당이 되셨으니까 이제는 농림식품법안소위와 예결소위를 야당한테 양보하는 것이 당시 말씀하신 논리에 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논의할 기 회가 있다면 당시를 생각해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양당 간사님들, 정희용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하셔서 예결소위원장을 잘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당 간사님들, 정희용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하셔서 예결소위원장을 잘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태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희용 위원의 말씀이 아주 백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바뀌면 그 바뀐 만큼에 대한 서로의 생각들을 가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야 간사님께서 잘 논의하셔서 정희용 위원 말씀하신 그런 방향을 잘 잡 아서 다음번 상임위 때 꼭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전체회의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 니다.
저는 정희용 위원의 말씀이 아주 백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바뀌면 그 바뀐 만큼에 대한 서로의 생각들을 가져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야 간사님께서 잘 논의하셔서 정희용 위원 말씀하신 그런 방향을 잘 잡 아서 다음번 상임위 때 꼭 거기에 대해서 결과를 전체회의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 니다.
윤준병 간사님, 김선교 간사님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위원님들 더 하실 말씀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천호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7
윤준병 간사님, 김선교 간사님 잘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위원님들 더 하실 말씀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서천호 위원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7
법률안 심사 결과 보고하겠습니다.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서천호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6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관련한 3건의 제정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곽규택·김태선·조승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부산 해양 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 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법률안은 이전기업을 해양물류 및 해상교통과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한정 하고 이전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이전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 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보완하였으며 이주직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해양특화 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이 법에 따른 지원내용이 적용될 수 있도 록 하는 등의 부대의견을 함께 채택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안 심사 결과 보고하겠습니다.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 서천호 위원입니다. 우리 소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6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관련한 3건의 제정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곽규택·김태선·조승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부산 해양 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 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법률안은 이전기업을 해양물류 및 해상교통과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한정 하고 이전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이전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 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를 보완하였으며 이주직원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해양특화 지구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신규 채용되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이 법에 따른 지원내용이 적용될 수 있도 록 하는 등의 부대의견을 함께 채택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법률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용추계서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은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등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청회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은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생 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을 제정법으로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안 제명과 제1조(목적) 규정부터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까지 의견 있 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8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다음은 제5조(이전계획의 수립) 규정부터 제9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규정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0조(해양 특화지구의 지정) 규정부터 제12조(예산 지원 등) 규정 및 부칙 규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 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5항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농협·수협 등의 비과세예탁금 및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의 현행유지 및 일몰기한 연장 촉구에 관한 결의안(위원회안) (10시16분)
수고하셨습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법률안에 대해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법률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용추계서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은 국회법 제66조제3항 단서 등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생략하도록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청회 생략을 위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법안은 국회법 제58조제6항 단서에 따라 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생 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을 제정법으로서 국회법 제58조제5항 단서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대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법안 제명과 제1조(목적) 규정부터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규정까지 의견 있 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8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다음은 제5조(이전계획의 수립) 규정부터 제9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등) 규정까지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0조(해양 특화지구의 지정) 규정부터 제12조(예산 지원 등) 규정 및 부칙 규정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축조심사를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3건의 법률안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각 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소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수정 통합한 의사일정 제5항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 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농협·수협 등의 비과세예탁금 및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의 현행유지 및 일몰기한 연장 촉구에 관한 결의안(위원회안)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농협·수협 등의 비과세예탁금 및 법인세 저율 과세 특례의 현행유지 및 일몰기한 연장 촉구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25년 올해 말로 예정된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 예탁금 및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저율 과세 일몰기한이 추가로 연장되지 않을 경우 상호금융기관 의 자금 이탈과 조합법인의 손익 감소를 초래하여 농어민 지원사업 축소와 농어촌의 지 속가능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우리 위원회의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안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농협·수협 등의 비과세예탁금 및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의 현행 유지 및 일몰기한 연장 촉구에 관한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오늘 의결된 법안 및 결의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가. 동물학대, 소싸움 전면 금지 및 관련 조례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송혜수 외 50,083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04) 나. 해병대비비탄난사사건등동물학대를근절하기위한법률개정촉구에관한청원(남언호외 50,28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09)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9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농협·수협 등의 비과세예탁금 및 법인세 저율 과세 특례의 현행유지 및 일몰기한 연장 촉구에 관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2025년 올해 말로 예정된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의 비과세 예탁금 및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저율 과세 일몰기한이 추가로 연장되지 않을 경우 상호금융기관 의 자금 이탈과 조합법인의 손익 감소를 초래하여 농어민 지원사업 축소와 농어촌의 지 속가능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우리 위원회의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제안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농협·수협 등의 비과세예탁금 및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의 현행 유지 및 일몰기한 연장 촉구에 관한 결의안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의안은 부록에 실음) 오늘 의결된 법안 및 결의안에 대한 체계 및 자구 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가. 동물학대, 소싸움 전면 금지 및 관련 조례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송혜수 외 50,083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04) 나. 해병대비비탄난사사건등동물학대를근절하기위한법률개정촉구에관한청원(남언호외 50,28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09)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9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청원의 심사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동물학대, 소싸움 전면 금지 및 관 련 조례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과 해병대 비비탄 난사 사건 등 동물학대를 근절하기 위 한 법률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의 심사기간을 관례에 따라 2028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08) 9.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73) 10.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778) 11.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04) 1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91) 1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000) 14. 식량안보법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78) 15.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088) 16.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2) 1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10) 18.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324) 19.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25) 2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29) 21. 식량안보 기본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64) 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66) 2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424) 24.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429) 25.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73) 2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39) 27.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9) 28.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89) 29.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91) 30.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01) 10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3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3) 32. 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법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8) 33.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92) 34.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14) 35.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425) 3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428) 37.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77) 38.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19) 3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72) 40.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900) 4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40) 4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58) 43.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65) 44.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14) 45.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430) 46.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33) 4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70) 48.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나. 해양수산부 소관 다. 농촌진흥청 소관 라. 산림청 소관 마. 해양경찰청 소관 49.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나. 해양수산부 소관 50.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가. 해양경찰청 소관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5조제6항에 따라 청원의 심사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동물학대, 소싸움 전면 금지 및 관 련 조례 폐지 요청에 관한 청원과 해병대 비비탄 난사 사건 등 동물학대를 근절하기 위 한 법률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의 심사기간을 관례에 따라 2028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동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08) 9.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73) 10.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778) 11.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04) 1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91) 13.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000) 14. 식량안보법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78) 15.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088) 16.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52) 17.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10) 18.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324) 19. 농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25) 20.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29) 21. 식량안보 기본법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64) 2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66) 23.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424) 24.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429) 25.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차규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73) 2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39) 27.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39) 28.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89) 29.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91) 30.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01) 10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3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13) 32. 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법안(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78) 33.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92) 34.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14) 35.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425) 36.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428) 37.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77) 38.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19) 39.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72) 40.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900) 41.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40) 42.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58) 43.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65) 44.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14) 45.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3430) 46.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433) 47.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70) 48.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나. 해양수산부 소관 다. 농촌진흥청 소관 라. 산림청 소관 마. 해양경찰청 소관 49.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나. 해양수산부 소관 50.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가. 해양경찰청 소관 (10시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47항까지 40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 48항부터 제50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4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안건명과 법률안 등의 원문,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내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법률안 및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규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5항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11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47항까지 40건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 48항부터 제50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43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안건명과 법률안 등의 원문,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내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법률안 및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 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규근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5항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11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자 산불특위 위원인 조국혁 신당 차규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재난방 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초 경북, 경남, 울산 등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이 발생하 여 극심한 인명 피해와 주택·시설 피해를 초래하였습니다. 그 후 국회에서 개최된 각종 산불 토론회와 국회입법조사처 등에서는 이러한 피해 확 산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로 산불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그것이 제가 개정안 을 발의한 배경입니다. 산불의 경우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대형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 합니다. 현재 산불 주관기관인 산림청도 산불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인적·물적 그리고 구조적 문제 등으로 인해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대 윤순진 교수가 국회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산불 현장 평균 도착시간 의 경우 소방청 소방관은 17분,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1시간 48분, 공중진화대는 3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또한 진화인력의 규모도 산림청 특수진화대와 공중진화대는 각각 435명과 104명이나 소방청 소방관은 6만 5000명에 달합니다. 이러한 객관적 수치에서 산불 대응체계의 개편 방향은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시각각 이동하는 산불의 경우 현장에서의 명확한 지시와 판단이 매우 중요함에 도 현행법에서는 산림청장이 통합 지휘하도록 하고 있어 소방관들은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고도 적극적 진화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산불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예방 및 복구는 산림청이 주관하되 진화는 소방 청 등 재난 대응 전문기관이 주관하도록 하는 등 단계별 주관기관과 지원기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산불 대응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산불 발생 자체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산불 발생 시 재난 대응 기관인 소방청 이 책임지고 초기에 적극적인 진화 활동을 함으로써 중대형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국민의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산림청이 산에 대하여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계속 산불 주관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대문에 화재가 났을 때 문화재청이 불을 끄는 것이 아니며 화 학공장에 화재가 났을 때 연구원들이 불을 끄는 것이 아니듯 화재 재난 대응에 특화된 소방청이 그 역할을 주도하고 산림청은 적극 협력하는 것이 효율적인 산불 대응체계라고 사료됩니다. 오랜 관행과 법령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험에 노출되어 또다시 치명적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다 고 생각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마저 현행 산불 대응체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개편 이 필요하다고 하는 상황에서 산림 화재 대응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2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모레 11월 9일은 소방의 날입니다. 소방관들이 산불진화 업무와 관련하여 제대로 된 권한을 부여받고 또 그에 걸맞은 처우도 받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기 위하여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자 산불특위 위원인 조국혁 신당 차규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재난방 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초 경북, 경남, 울산 등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이 발생하 여 극심한 인명 피해와 주택·시설 피해를 초래하였습니다. 그 후 국회에서 개최된 각종 산불 토론회와 국회입법조사처 등에서는 이러한 피해 확 산의 근본적 원인 중 하나로 산불 대응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그것이 제가 개정안 을 발의한 배경입니다. 산불의 경우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대형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 합니다. 현재 산불 주관기관인 산림청도 산불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인적·물적 그리고 구조적 문제 등으로 인해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서울대 윤순진 교수가 국회토론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산불 현장 평균 도착시간 의 경우 소방청 소방관은 17분, 산림청 산불재난특수진화대는 1시간 48분, 공중진화대는 3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또한 진화인력의 규모도 산림청 특수진화대와 공중진화대는 각각 435명과 104명이나 소방청 소방관은 6만 5000명에 달합니다. 이러한 객관적 수치에서 산불 대응체계의 개편 방향은 나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시각각 이동하는 산불의 경우 현장에서의 명확한 지시와 판단이 매우 중요함에 도 현행법에서는 산림청장이 통합 지휘하도록 하고 있어 소방관들은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고도 적극적 진화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산불 대응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예방 및 복구는 산림청이 주관하되 진화는 소방 청 등 재난 대응 전문기관이 주관하도록 하는 등 단계별 주관기관과 지원기관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신속하고 체계적인 산불 대응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입니다. 산불 발생 자체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겠지만 산불 발생 시 재난 대응 기관인 소방청 이 책임지고 초기에 적극적인 진화 활동을 함으로써 중대형산불로 확산되지 않도록 해야 국민의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산림청이 산에 대하여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계속 산불 주관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대문에 화재가 났을 때 문화재청이 불을 끄는 것이 아니며 화 학공장에 화재가 났을 때 연구원들이 불을 끄는 것이 아니듯 화재 재난 대응에 특화된 소방청이 그 역할을 주도하고 산림청은 적극 협력하는 것이 효율적인 산불 대응체계라고 사료됩니다. 오랜 관행과 법령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인 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험에 노출되어 또다시 치명적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다 고 생각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마저 현행 산불 대응체계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개편 이 필요하다고 하는 상황에서 산림 화재 대응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2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모레 11월 9일은 소방의 날입니다. 소방관들이 산불진화 업무와 관련하여 제대로 된 권한을 부여받고 또 그에 걸맞은 처우도 받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산불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기 위하여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규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불대응 거버넌스를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항, 제23항, 제24항, 제35항, 제36항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48항 및 49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규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불대응 거버넌스를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항, 제23항, 제24항, 제35항, 제36항의 법률안과 의사일정 제48항 및 49항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식품산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 주시는 위원 님들을 모시고 정부가 제출한 5건의 법률안과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법률안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고 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완화를 위해 지원사업 등의 대상에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증 실적이 없고 실효성이 낮은 음식점 원산지 인 증제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식재료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원산 지 표시제는 현행대로 유지되며 국산 농산물 소비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표시제를 중심으로 농산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효율적인 제도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살피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올해보다 6.9% 증가된 20조 350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용 면에서는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 로 농업 육성,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균형성장과 에너지전환을 선도하는 농 산어촌,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만들기에 필요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반영하 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식량안보와 국민 먹거리 돌봄을 강화하고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13 쌀 수급 안정,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적략작물직불 지원예산을 올해 2440억 원에서 내년에는 4196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수급 조절용 벼·수수·율무 등 5개 품목을 새롭게 포함하였습니다. 주요 작물의 소비기반 확충을 위해 쌀 자조금을 신규 조성하고 밀, 콩 등 전략작물 소 비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콩 6만t을 비축할 수 있는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출하·정산자금을 1000억 원까지 확대하고 온라인도매시 장 참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신규로 도입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산물 생산에서 유통까지 일관된 출하체계 구축을 위해 스마트 APC를 115개 까지 확충하고 스마트과수원특화단지를 16개 추가 조성하는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영양 취약계층 등 국민 먹거리 돌봄을 위한 예산도 확대하였습니다. 농식품바우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에서 청년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등 식사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중소기업 직장인 식사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국산 과일 소비기반 확충을 위해 1～2학년 늘봄 학교 대상으로 과일 간식 지원을 재개하였습니다. 둘째,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농업 세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농가 소득안전망의 기초가 되는 기본형 공익직불은 실제 집행 수준을 반영하여 내실화 하면서 친환경농업직불,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등 선택형 직불 예산은 농업 현장 수요를 고려하여 5164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소득안전망 구축을 위해 수입안정보험 및 농작물재해보 험 지원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집중호우 등 재해 시에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한 재해대책 비도 2500억 원 규모로 확대하였습니다.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농업 근로자 기숙사 지원 규모 를 확대하고 농업인 등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농업자금 이차보전 예산을 확대 편성하 였습니다. 또한 공동영농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반 정비,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예산도 6 개소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업 미래를 이끌 청년농의 안정적인 경영 기반 마련을 위해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과 선임대·후매도 방식의 농지 공급을 각각 4200㏊, 200㏊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AI 기반의 스마트농업 확산, K-푸드⁺ 수출 확대 등 농식품산업 미래성장 동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스마트농업을 시설원예·축산농가 중심에서 노지·중소농가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노지 작물 주산지 5개소에 스마트 솔루션을 보급하고 중소농 대상 K-스마트팜 모델 개발을 신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업 분야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합동으로 투자하는 국가농업 AX 플랫폼 구축 예산 705억 원과 AI 기술 활용 제품의 신속 상용화를 위한 예산 67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식품 분야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AI, 기후위기 대응, 그린바이오 분야 14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등을 중심으로 R&D 투자를 전년 대비 15.2%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관광 등 K-이니셔티브와 연계한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K-푸드 해외 거점 공관을 지정할 계획이고 농식품 수출업체 대상 원료구매 자금과 수출 바우처를 확대하였 습니다. 다양한 K-푸드 제품이 해외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글로벌 넥스트 K-푸드 개발·육성 프로젝트 예산과 재외공관을 활용한 전통주 해외시장 개척 예산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산업 기업에는 수출 준비에서 해외 진출까지 필요한 인증, 마케팅 등을 지원 하고 스마트팜의 글로벌시장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수출지원센터 구축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인구감소가 심화되는 농어촌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 득 시범사업을 1703억 원 규모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공간계획 기반으로 농촌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으며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을 대상으로 영농폐기물 등 농촌지역 쓰레기를 수거하는 예산 68억 원을 신규 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농촌 빈집 철거사업이 행안부에서 농식품부로 이관·확대 편성 됨에 따라 빈집 재생·철거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농촌지역의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해 주거취약지역의 생활·안전 인프라 및 교통서 비스 등을 확충하는 한편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8만 명 으로 늘리는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연금보험료 기준소득 금액을 월 103만 원에서 106만 원으로 상향 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섯째,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자를 강화하였습니다.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맞춰서 동물보호 인식개선과 미래세대 교육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건강한 반려동물 입양 문화 조성과 책임 있는 반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군견, 경찰견 등 사회를 위해 봉사한 은퇴동물의 입양을 지원 하고 유실·유기동물 관리를 위한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펫푸드, 펫테크 등 반려동물 연관 산업의 고부가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과 해외 유망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예산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간에서 운영 하고 있는 동물보호시설 환경 개선과 개식용 종식을 위한 예산은 실수요를 반영하여 편 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농업·농촌 발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 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안에 미처 반영하지 못하였거나 부족한 부분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새로 보임된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15 먼저 박순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정욱 농업혁신정책실장입니다.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입니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우리 농식품산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지를 보내 주시는 위원 님들을 모시고 정부가 제출한 5건의 법률안과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법률안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고 용인력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 완화를 위해 지원사업 등의 대상에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증 실적이 없고 실효성이 낮은 음식점 원산지 인 증제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식재료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원산 지 표시제는 현행대로 유지되며 국산 농산물 소비기반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표시제를 중심으로 농산물 원산지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효율적인 제도 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살피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올해보다 6.9% 증가된 20조 350억 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내용 면에서는 새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국가전략산업으 로 농업 육성,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균형성장과 에너지전환을 선도하는 농 산어촌,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 만들기에 필요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반영하 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식량안보와 국민 먹거리 돌봄을 강화하고 농산물 유통구조 혁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13 쌀 수급 안정,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한 적략작물직불 지원예산을 올해 2440억 원에서 내년에는 4196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수급 조절용 벼·수수·율무 등 5개 품목을 새롭게 포함하였습니다. 주요 작물의 소비기반 확충을 위해 쌀 자조금을 신규 조성하고 밀, 콩 등 전략작물 소 비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콩 6만t을 비축할 수 있는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 출하·정산자금을 1000억 원까지 확대하고 온라인도매시 장 참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신규로 도입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산물 생산에서 유통까지 일관된 출하체계 구축을 위해 스마트 APC를 115개 까지 확충하고 스마트과수원특화단지를 16개 추가 조성하는 예산도 반영하였습니다. 영양 취약계층 등 국민 먹거리 돌봄을 위한 예산도 확대하였습니다. 농식품바우처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영유아·아동에서 청년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등 식사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중소기업 직장인 식사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국산 과일 소비기반 확충을 위해 1～2학년 늘봄 학교 대상으로 과일 간식 지원을 재개하였습니다. 둘째, 농가 소득·경영 안정을 위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농업 세대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농가 소득안전망의 기초가 되는 기본형 공익직불은 실제 집행 수준을 반영하여 내실화 하면서 친환경농업직불,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등 선택형 직불 예산은 농업 현장 수요를 고려하여 5164억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소득안전망 구축을 위해 수입안정보험 및 농작물재해보 험 지원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집중호우 등 재해 시에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한 재해대책 비도 2500억 원 규모로 확대하였습니다.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 농업 근로자 기숙사 지원 규모 를 확대하고 농업인 등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농업자금 이차보전 예산을 확대 편성하 였습니다. 또한 공동영농 확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반 정비, 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예산도 6 개소 신규로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업 미래를 이끌 청년농의 안정적인 경영 기반 마련을 위해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과 선임대·후매도 방식의 농지 공급을 각각 4200㏊, 200㏊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셋째, AI 기반의 스마트농업 확산, K-푸드⁺ 수출 확대 등 농식품산업 미래성장 동력을 강화하였습니다. 스마트농업을 시설원예·축산농가 중심에서 노지·중소농가까지 확산할 수 있도록 노지 작물 주산지 5개소에 스마트 솔루션을 보급하고 중소농 대상 K-스마트팜 모델 개발을 신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농업 분야 AI 생태계 조성을 위해 민간과 정부가 합동으로 투자하는 국가농업 AX 플랫폼 구축 예산 705억 원과 AI 기술 활용 제품의 신속 상용화를 위한 예산 67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식품 분야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AI, 기후위기 대응, 그린바이오 분야 14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등을 중심으로 R&D 투자를 전년 대비 15.2%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관광 등 K-이니셔티브와 연계한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K-푸드 해외 거점 공관을 지정할 계획이고 농식품 수출업체 대상 원료구매 자금과 수출 바우처를 확대하였 습니다. 다양한 K-푸드 제품이 해외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글로벌 넥스트 K-푸드 개발·육성 프로젝트 예산과 재외공관을 활용한 전통주 해외시장 개척 예산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산업 기업에는 수출 준비에서 해외 진출까지 필요한 인증, 마케팅 등을 지원 하고 스마트팜의 글로벌시장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수출지원센터 구축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넷째, 균형성장을 선도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인구감소가 심화되는 농어촌 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 득 시범사업을 1703억 원 규모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공간계획 기반으로 농촌을 정비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으며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을 대상으로 영농폐기물 등 농촌지역 쓰레기를 수거하는 예산 68억 원을 신규 로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농촌 빈집 철거사업이 행안부에서 농식품부로 이관·확대 편성 됨에 따라 빈집 재생·철거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농촌지역의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해 주거취약지역의 생활·안전 인프라 및 교통서 비스 등을 확충하는 한편 현장 수요를 반영하여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대상을 8만 명 으로 늘리는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기 위한 연금보험료 기준소득 금액을 월 103만 원에서 106만 원으로 상향 하는 등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섯째,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투자를 강화하였습니다.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맞춰서 동물보호 인식개선과 미래세대 교육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건강한 반려동물 입양 문화 조성과 책임 있는 반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군견, 경찰견 등 사회를 위해 봉사한 은퇴동물의 입양을 지원 하고 유실·유기동물 관리를 위한 예산을 확대하였습니다. 펫푸드, 펫테크 등 반려동물 연관 산업의 고부가 신제품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과 해외 유망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예산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간에서 운영 하고 있는 동물보호시설 환경 개선과 개식용 종식을 위한 예산은 실수요를 반영하여 편 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농업·농촌 발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 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 예산안에 미처 반영하지 못하였거나 부족한 부분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새로 보임된 간부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15 먼저 박순연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정욱 농업혁신정책실장입니다.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입니다. 최정록 농림축산검역본부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0항, 제45항의 법률안과 의사일 정 제48항 및 제49항 해양수산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 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0항, 제45항의 법률안과 의사일 정 제48항 및 제49항 해양수산부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 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 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특별법안은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이전기관과 그 직원들이 안정적으 로 부산에 정착하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장착하기 위한 정부의 해양수도 완성 공약을 이 행하고 다가오는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는 등 해양수산부의 여러 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해양수산법안소위 조경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께 감사드리면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취지를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해양수산부 2026 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소관 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해양수도권 조성 등 새 정부 국정과제를 충 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총 7조 3287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안의 중점 투자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해양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쇄빙선·내빙선과 같은 극지항해선박 건조를 지원하고 극지 해기사 양성, 쇄빙컨테이너선 기술개발 등 북극 진출을 위한 투자를 강화 하겠습니다. 또한 화물별 특성화 거점항만, 대규모 스마트항만 등 항만 인프라 조성도 확대하겠습 니다. IMO 등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여 친환경선박 보급을 확대하고 제4차 유엔 해양총회 개최 준비, 세계 해사의 날 개최로 국제사회에서 해양 관련 주요 논의를 주도하겠습니다. 16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둘째,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활력 넘치는 어촌을 조성하겠습니다. 스마트 양식 혁신 선도지구를 신규 조성하고 첨단·스마트 설비 보급을 확대하는 등 양 식산업의 스마트 전환을 실현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원물 확보와 가격 안정을 위해 김 계약생산을 새롭게 지원하고 수산물을 원 활하게 유통하기 위한 자금 지원도 하겠습니다. 김으로 대표되는 K-시푸드가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규모 어촌 경제생활거점 34개소를 새롭게 조성하고 청 년들의 성공적인 어촌 정착을 위한 일자리·주거·생활 지원 예산도 확대하겠습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양식 품종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피해 예방 장비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과 함께 갯벌을 복원하고 바다숲을 조성함으 로써 온실가스 저감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셋째, 미래로 나아가는 역동적인 해양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AI 선도국가 도약이라는 새 정부 국정방향에 맞추어 해양수산 분야 AI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해양수산 분야 유망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 소재 기 업을 대상으로 특화 펀드를 새롭게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해양생물을 활용한 역노 화 소재 개발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인 해양바이오에 대한 투자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주권을 보다 견고히 하고 우리 바다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가꾸어 나가 겠습니다. 중국어선 등 불법어업 대응을 강화하고 해양연구선 건조, 해양영상 분석 기술개발 등 우리 해역에 대한 감시와 관리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GPS 전파 혼신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를 보급하고 해상안개 관측시스템과 사고 예방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함으로써 해상에서의 사고 위협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제 대상을 확대하고 오염물질 방류에 따 른 해양환경 감시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 정부의 첫 번째 해양수산부장관으로서 해양수도권 완성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이행 하여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성장엔진을 장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 다. 해양수산 분야의 획기적인 도약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관상어 양식업자가 기존 신 고 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 대한 신고·수리 절차를 신설하여 그동안의 법적 공백과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설되는 변경·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 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촌지역 교육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도 포함해서 확대되도록 하고 어촌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들도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 기 위한 것입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17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 랍니다. 마지막으로 새로 보임된 해양수산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철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최현호 수산정책실장입니다. (인사)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 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해 주신 것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특별법안은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이전기관과 그 직원들이 안정적으 로 부산에 정착하여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장착하기 위한 정부의 해양수도 완성 공약을 이 행하고 다가오는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하는 등 해양수산부의 여러 정책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해양수산법안소위 조경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께 감사드리면서 법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은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취지를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해양수산부 2026 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소관 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해양수도권 조성 등 새 정부 국정과제를 충 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총 7조 3287억 원 규모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해양수산부 예산안의 중점 투자 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해양강국을 실현하겠습니다. 다가오는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쇄빙선·내빙선과 같은 극지항해선박 건조를 지원하고 극지 해기사 양성, 쇄빙컨테이너선 기술개발 등 북극 진출을 위한 투자를 강화 하겠습니다. 또한 화물별 특성화 거점항만, 대규모 스마트항만 등 항만 인프라 조성도 확대하겠습 니다. IMO 등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여 친환경선박 보급을 확대하고 제4차 유엔 해양총회 개최 준비, 세계 해사의 날 개최로 국제사회에서 해양 관련 주요 논의를 주도하겠습니다. 16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둘째,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활력 넘치는 어촌을 조성하겠습니다. 스마트 양식 혁신 선도지구를 신규 조성하고 첨단·스마트 설비 보급을 확대하는 등 양 식산업의 스마트 전환을 실현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원물 확보와 가격 안정을 위해 김 계약생산을 새롭게 지원하고 수산물을 원 활하게 유통하기 위한 자금 지원도 하겠습니다. 김으로 대표되는 K-시푸드가 계속해서 성장하기 위해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겠습니다.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대규모 어촌 경제생활거점 34개소를 새롭게 조성하고 청 년들의 성공적인 어촌 정착을 위한 일자리·주거·생활 지원 예산도 확대하겠습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겠습니다. 양식 품종 전환을 적극 지원하고 피해 예방 장비 보급을 확대하는 한편 기업과 함께 갯벌을 복원하고 바다숲을 조성함으 로써 온실가스 저감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셋째, 미래로 나아가는 역동적인 해양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AI 선도국가 도약이라는 새 정부 국정방향에 맞추어 해양수산 분야 AI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해양수산 분야 유망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사업화 지원을 확대하고 지방 소재 기 업을 대상으로 특화 펀드를 새롭게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해양생물을 활용한 역노 화 소재 개발 등 미래 먹거리 산업인 해양바이오에 대한 투자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주권을 보다 견고히 하고 우리 바다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가꾸어 나가 겠습니다. 중국어선 등 불법어업 대응을 강화하고 해양연구선 건조, 해양영상 분석 기술개발 등 우리 해역에 대한 감시와 관리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GPS 전파 혼신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를 보급하고 해상안개 관측시스템과 사고 예방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함으로써 해상에서의 사고 위협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어구·부표 보증금제 대상을 확대하고 오염물질 방류에 따 른 해양환경 감시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 정부의 첫 번째 해양수산부장관으로서 해양수도권 완성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이행 하여 대한민국 경제에 새로운 성장엔진을 장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 다. 해양수산 분야의 획기적인 도약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관상어 양식업자가 기존 신 고 내용을 변경하거나 폐업하는 경우에 대한 신고·수리 절차를 신설하여 그동안의 법적 공백과 행정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설되는 변경·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 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촌지역 교육지원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도 포함해서 확대되도록 하고 어촌지역의 학교 밖 청소년들도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정부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 기 위한 것입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17 아무쪼록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입법 취지를 깊이 살피셔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 랍니다. 마지막으로 새로 보임된 해양수산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철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최현호 수산정책실장입니다. (인사) 고맙습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돈 농촌진흥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8항 농촌진흥청 소관 2026년도 예 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돈 농촌진흥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8항 농촌진흥청 소관 2026년도 예 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촌진흥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촌진흥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년도 정부안으로 제출한 농촌진흥청 소관 세입예산안은 141억 원으로 2025년도 146억 원보다 3.4% 감소하였고 세출예산안으로는 1조 1325억 원으로 2025년도 1조 615 억 원보다 6.7% 증액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기후위기, 자연재해 등 우리 농업·농촌이 직면 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이 미래 신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AI 기반의 스마 트농업 확산, 식량자급 확대와 수급안정, 농업·농촌 활력화 등을 위한 첨단·실용화 기술 개발과 보급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의 미래 신산업 육성에 21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I, 로봇 등 첨단기술 기반의 스마트 데이터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에 확산하겠습 니다. 디지털육종 등 그린바이오 융복합 기술과 기후적응형 저탄소 농업기술을 중점 개 발·보급하겠습니다. 둘째, 식량자급 확대 지원에 112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품질과 재배안정성이 향상된 식량작물 신품종 개발과 안정생산 기술을 보급하겠습니 다. 저탄소·고품질 쌀 생산단지와 논 타작물 이모작 단지 조성을 통해 쌀 적정생산 기술 을 확산하겠습니다. 셋째,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안정 지원에 15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준고랭지 배추 재배면적 확대 기술과 내재해·내병성 품종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시 설에너지·사료비 절감 기술과 저장·유통기술 개발 보급 등 농산물 수급안정에 힘쓰겠습 니다. 넷째, 현장 문제 해결에 204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양파, 배추 등 기계화율이 낮은 작물의 파종·정식·수 확기를 개발하여 보급하겠습니다. 과수화상병 등 고위험 병해충에 대한 종합방제체계를 구축하고 미세먼지 저감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에도 힘쓰겠습니다. 18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다섯째, 농업·농촌 활력화에 19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농 온열질환 예방활동, 농작업안전관리자 배치, 안전장비 보급 등 농업인 재해 예 방에 노력하고 지역별 특화작목 육성과 함께 농촌자원과 연계한 치유농업을 확대 보급하 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농업기술의 글로벌 확산에 51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국·품목별 맞춤형 기술을 지원하고 ODA 사업과 연계한 농업기술·농기자재 패키지화 수출모델 등 농업기술 수출 신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 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안 예산편성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으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부안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거나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보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 다. 아무쪼록 농촌진흥청의 주요 사업들이 목표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농촌진흥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촌진흥사업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촌진흥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6년도 정부안으로 제출한 농촌진흥청 소관 세입예산안은 141억 원으로 2025년도 146억 원보다 3.4% 감소하였고 세출예산안으로는 1조 1325억 원으로 2025년도 1조 615 억 원보다 6.7% 증액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기후위기, 자연재해 등 우리 농업·농촌이 직면 한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이 미래 신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AI 기반의 스마 트농업 확산, 식량자급 확대와 수급안정, 농업·농촌 활력화 등을 위한 첨단·실용화 기술 개발과 보급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 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의 미래 신산업 육성에 21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I, 로봇 등 첨단기술 기반의 스마트 데이터 농업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에 확산하겠습 니다. 디지털육종 등 그린바이오 융복합 기술과 기후적응형 저탄소 농업기술을 중점 개 발·보급하겠습니다. 둘째, 식량자급 확대 지원에 112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품질과 재배안정성이 향상된 식량작물 신품종 개발과 안정생산 기술을 보급하겠습니 다. 저탄소·고품질 쌀 생산단지와 논 타작물 이모작 단지 조성을 통해 쌀 적정생산 기술 을 확산하겠습니다. 셋째, 농축산물 생산 및 수급안정 지원에 15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준고랭지 배추 재배면적 확대 기술과 내재해·내병성 품종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시 설에너지·사료비 절감 기술과 저장·유통기술 개발 보급 등 농산물 수급안정에 힘쓰겠습 니다. 넷째, 현장 문제 해결에 204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촌 일손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양파, 배추 등 기계화율이 낮은 작물의 파종·정식·수 확기를 개발하여 보급하겠습니다. 과수화상병 등 고위험 병해충에 대한 종합방제체계를 구축하고 미세먼지 저감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에도 힘쓰겠습니다. 18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다섯째, 농업·농촌 활력화에 19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령농 온열질환 예방활동, 농작업안전관리자 배치, 안전장비 보급 등 농업인 재해 예 방에 노력하고 지역별 특화작목 육성과 함께 농촌자원과 연계한 치유농업을 확대 보급하 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농업기술의 글로벌 확산에 51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국·품목별 맞춤형 기술을 지원하고 ODA 사업과 연계한 농업기술·농기자재 패키지화 수출모델 등 농업기술 수출 신시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 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부안 예산편성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으나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미흡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부안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거나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보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 다. 아무쪼록 농촌진흥청의 주요 사업들이 목표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정부가 제출한 농촌진흥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산림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8항 산림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 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호 산림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8항 산림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 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 원님 여러분! 대한민국 산림정책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산림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산림청은 사람을 살리는 숲이라는 비전하에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상생·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숲을 국민 여러분께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 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정부안으로 제출한 산림청 예산안 규모는 금년보다 3878억 원, 14.8% 증액된 3조 47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국가안보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한 투자 를 확대하겠습니다.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불 감시와 산림 인접지 관리를 강화하고 연중화·대형화되 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헬기와 다목적 산불진화차량을 추가 도입 등 지상과 공중 진화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악기상관측망 첨단화와 산사태 우려지역 실태조사 확대로 산사태 예측력을 강화하고 사방사업을 확대하여 산사태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예찰과 체계적인 선단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19 지 관리로 효율적인 방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탄소흡수기능 강화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로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을 극대화하고 생활권 내 도시숲 조성 으로 신규 탄소흡수원도 확충하겠습니다. 산림생태계의 다양성과 건강성 증진을 위해 산림 훼손지를 복원하고 기후·식생대별 국 가수목원을 조성하여 생물자원의 안정적 보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목재산업 시장 활성화와 산주·임업인 지원 강화로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투 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목재산업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역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임산물 스마트팜 실증단지 조성, 임업정책자금 지원, 임업직불금 지원 등 임업인 소득 증진 사업도 충실히 추진하겠 습니다. 아울러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주민 교육과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산림산업 기반 강화 를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산림을 안전한 일터이자 국민 모두가 향유하는 복지서비스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산림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산림복지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정원도시, 산림레 포츠 등 산림복지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끝으로 국익 증진에 기여하는 국제산림협력을 확대하고 산림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산 림과학기술의 발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림청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산림재난 대응 등 핵심적인 정책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최 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정부안에 미처 반영하지 못하였거나 부족한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보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은 산림정책에 적극 반영하도 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년도 예산안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 원님 여러분! 대한민국 산림정책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 님들을 모시고 2026년도 산림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산림청은 사람을 살리는 숲이라는 비전하에 기후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상생·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숲을 국민 여러분께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 성하였습니다. 2026년도 정부안으로 제출한 산림청 예산안 규모는 금년보다 3878억 원, 14.8% 증액된 3조 47억 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국가안보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한 투자 를 확대하겠습니다.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불 감시와 산림 인접지 관리를 강화하고 연중화·대형화되 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 산림헬기와 다목적 산불진화차량을 추가 도입 등 지상과 공중 진화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산악기상관측망 첨단화와 산사태 우려지역 실태조사 확대로 산사태 예측력을 강화하고 사방사업을 확대하여 산사태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또한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예찰과 체계적인 선단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19 지 관리로 효율적인 방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탄소흡수기능 강화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로 목재의 탄소저장 기능을 극대화하고 생활권 내 도시숲 조성 으로 신규 탄소흡수원도 확충하겠습니다. 산림생태계의 다양성과 건강성 증진을 위해 산림 훼손지를 복원하고 기후·식생대별 국 가수목원을 조성하여 생물자원의 안정적 보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목재산업 시장 활성화와 산주·임업인 지원 강화로 지역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투 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목재산업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역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임산물 스마트팜 실증단지 조성, 임업정책자금 지원, 임업직불금 지원 등 임업인 소득 증진 사업도 충실히 추진하겠 습니다. 아울러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주민 교육과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 산림산업 기반 강화 를 위한 연구와 기술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산림을 안전한 일터이자 국민 모두가 향유하는 복지서비스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산림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과 산림복지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정원도시, 산림레 포츠 등 산림복지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끝으로 국익 증진에 기여하는 국제산림협력을 확대하고 산림행정의 디지털 전환과 산 림과학기술의 발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산림청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정부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고 산림재난 대응 등 핵심적인 정책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최 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정부안에 미처 반영하지 못하였거나 부족한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보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들은 산림정책에 적극 반영하도 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년도 예산안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용진 해양경찰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8항 및 제50항 해양경 찰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용진 해양경찰청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8항 및 제50항 해양경 찰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 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국민의 안전과 해양경찰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 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6년도 해양경찰청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 대비 947억 원이 증액된 2조 870억 원으로 대한민국 해양주권을 20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더욱 공고히 하고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치안질서를 보다 견고히 하 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우리 관할해역에서 불법조업하는 외국어선에 대한 단속 역량을 지속적으 로 제고하고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수역 내 주변국의 해양구조물 설치, 해양조사활동 등 국익에 위해가 되는 활동에 대한 감시와 대응 강화를 위해 3000t급 대형함정 3척, 불법 외국어선 단속 전담 함정 2척에 대한 신규 건조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갯벌, 갯바위 등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보다 신속한 구조체계 확립을 위해 내구연한이 경과한 구조헬기, 공기부양정, 연안구조정 등 주요 구조장비를 신형으로 교체하고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5개 파출소에 감시드론을 신규 배치하는 한 편 노후 잠수복 등 구조대원 장비 예산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육상의 의용소방대와 같이 해양에서 민관 구조협력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민간 해양재난구조대 1만 3000명에 대한 구조물품 지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양을 통한 마약 밀수, 밀입국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범죄에 강 력 대응하기 위해 마약 탐지 수중드론, 범죄영상 분석장비 등 각종 수사장비와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마약 대응 국제공조회의와 같은 국경범죄 단속역량 강화 예산을 증액하였 습니다. 또한 정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직장어린이집 신축, 노후 직원관사 증개축을 위한 사업비 49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해양경찰 예산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 안전 확보와 직결된 예산입니다. 해양경찰이 현 장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오늘 상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인천 영흥도 경찰관 순직사고와 관련하여 파출소의 임무장비 확충 등 정부안에 반영하 지 못했던 현안 예산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해양치안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 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국민의 안전과 해양경찰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 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6년도 해양경찰청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 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금년 대비 947억 원이 증액된 2조 870억 원으로 대한민국 해양주권을 20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더욱 공고히 하고 바다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며 치안질서를 보다 견고히 하 는 데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우리 관할해역에서 불법조업하는 외국어선에 대한 단속 역량을 지속적으 로 제고하고 경계가 획정되지 않은 수역 내 주변국의 해양구조물 설치, 해양조사활동 등 국익에 위해가 되는 활동에 대한 감시와 대응 강화를 위해 3000t급 대형함정 3척, 불법 외국어선 단속 전담 함정 2척에 대한 신규 건조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갯벌, 갯바위 등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보다 신속한 구조체계 확립을 위해 내구연한이 경과한 구조헬기, 공기부양정, 연안구조정 등 주요 구조장비를 신형으로 교체하고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5개 파출소에 감시드론을 신규 배치하는 한 편 노후 잠수복 등 구조대원 장비 예산도 증액하여 반영하였습니다. 특히 육상의 의용소방대와 같이 해양에서 민관 구조협력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민간 해양재난구조대 1만 3000명에 대한 구조물품 지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양을 통한 마약 밀수, 밀입국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범죄에 강 력 대응하기 위해 마약 탐지 수중드론, 범죄영상 분석장비 등 각종 수사장비와 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마약 대응 국제공조회의와 같은 국경범죄 단속역량 강화 예산을 증액하였 습니다. 또한 정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직장어린이집 신축, 노후 직원관사 증개축을 위한 사업비 49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해양경찰 예산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 안전 확보와 직결된 예산입니다. 해양경찰이 현 장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오늘 상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인천 영흥도 경찰관 순직사고와 관련하여 파출소의 임무장비 확충 등 정부안에 반영하 지 못했던 현안 예산에 대해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과 고견은 해양치안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 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 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오늘 상정된 법률안과 2026년 예산안 등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만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님 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법률안 및 202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에 대 한 대체토론을 일괄하여 시작하겠습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21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예산안 등 관 련 서면질의 자료는 오늘 전체회의 중에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시 질의한 사항 및 서면으로 질의한 내용과 전문위원 검 토보고 중 주요한 사항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자료에 포함되는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대체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단말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오늘 상정된 법률안과 2026년 예산안 등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만 시간 관계상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님 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다음은 법률안 및 2026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에 대 한 대체토론을 일괄하여 시작하겠습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21 질의를 시작하기 전에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예산안 등 관 련 서면질의 자료는 오늘 전체회의 중에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대체토론 시 질의한 사항 및 서면으로 질의한 내용과 전문위원 검 토보고 중 주요한 사항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심사자료에 포함되는 사항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대체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026년도 예산안 전체를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하는 날이기는 한데 과연 이재명 정부의 농정에 대한 관심이 정말 진정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예산안 관련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서 우리 농업과 또 어업과 관련된 언급이 몇 번 있었는지 아십니까, 혹시? 딱 한 줄 있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주민들께는 월 15만 원의 농어촌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빈 공간까 지 합쳐서 이게 전체 7173자 중에서 39자입니다. 이게 이재명 정부가 우리 농민과 농촌, 어민과 어촌을 대하는 자세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해수위에 여러 위원님들 계시지만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많은 논란과 그 효과 또 앞으로 농업예산의 블랙홀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시범 사업으로 시작된다는 농어촌기본소득, 이게 지방비까지 포함하면 36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예타 하나 없이 그대로 들어가고 신규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사업들 58개에 대해서는 정부안 그대로 1원도 깎임 없이 진행됐습니다.
오늘 2026년도 예산안 전체를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하는 날이기는 한데 과연 이재명 정부의 농정에 대한 관심이 정말 진정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예산안 관련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서 우리 농업과 또 어업과 관련된 언급이 몇 번 있었는지 아십니까, 혹시? 딱 한 줄 있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주민들께는 월 15만 원의 농어촌기본소득을 지급하겠습니다’, 빈 공간까 지 합쳐서 이게 전체 7173자 중에서 39자입니다. 이게 이재명 정부가 우리 농민과 농촌, 어민과 어촌을 대하는 자세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농해수위에 여러 위원님들 계시지만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많은 논란과 그 효과 또 앞으로 농업예산의 블랙홀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될 시범 사업으로 시작된다는 농어촌기본소득, 이게 지방비까지 포함하면 360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예타 하나 없이 그대로 들어가고 신규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사업들 58개에 대해서는 정부안 그대로 1원도 깎임 없이 진행됐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 현안질의 비슷하게 하십니다.
의사진행발언인데 현안질의 비슷하게 하십니다.
또 한 가지는 반면에 정말 우리 농민들에게 필요했던 예산들, 공익직불 금 예산들 또 양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양곡매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천억씩 깎였 습니다. 내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2년 차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 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것들은 51억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불과하면서도 그 사업 자체를 다 없애 버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반면에 정말 우리 농민들에게 필요했던 예산들, 공익직불 금 예산들 또 양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양곡매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수천억씩 깎였 습니다. 내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2년 차 사업으로 진행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대표적으 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 같은 것들은 51억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불과하면서도 그 사업 자체를 다 없애 버렸습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이미 투자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 습니까?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이미 투자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 습니까?
오늘 현안질의 시에 충분히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현안질의 시에 충분히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현안질의를 활용하셔야지 의사진행발언을……
현안질의를 활용하셔야지 의사진행발언을……
그래서 이런 농정 지역이, 농정 예산이 과연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이 루어지는가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 예산 관련된…… 22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그래서 이런 농정 지역이, 농정 예산이 과연 얼마나 진정성을 가지고 이 루어지는가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 예산 관련된…… 22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위원님들, 오늘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오늘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 예산 관련된 부분……
정말 이 예산 관련된 부분……
현안질의로 하세요.
현안질의로 하세요.
특히나 2년 차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된 자료를, 없앤 자료들을 반드시 제 질의 전에, 오후 질의 전에라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특히나 2년 차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된 자료를, 없앤 자료들을 반드시 제 질의 전에, 오후 질의 전에라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만희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충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시간에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들 잘 충실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 다. 문금주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 충실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위원님들 질의시간에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들 잘 충실히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 다. 문금주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약간 저는 다른 시각이 있어서 말 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약간 저는 다른 시각이 있어서 말 씀……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이번처럼 지방을 생각하는 대통령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지방 에 대한, 또 지방재정 열악함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걸 분명히 밝힙니다. 제가 약간 읽어 드리면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수도권 일극체제로 굳어진 현재의 구도를 극복하고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어 5극 3특의 새 시대를 열도록 지방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 을 위해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울러 ‘그 일환으로 아동수당과 노인 일자리 등 7개 재정사업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이 지 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도면 인구소멸지역이랄지 농어촌 지역에 대한 배려는 충분히 밝혔다고 생각을 합 니다.
예. 대통령 시정연설에서 이번처럼 지방을 생각하는 대통령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지방 에 대한, 또 지방재정 열악함에 대한 배려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는 걸 분명히 밝힙니다. 제가 약간 읽어 드리면 ‘이번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수도권 일극체제로 굳어진 현재의 구도를 극복하고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되어 5극 3특의 새 시대를 열도록 지방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 을 위해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울러 ‘그 일환으로 아동수당과 노인 일자리 등 7개 재정사업을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이 지 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도면 인구소멸지역이랄지 농어촌 지역에 대한 배려는 충분히 밝혔다고 생각을 합 니다.
나머지 보고는 오늘 예산심사 하면서……
나머지 보고는 오늘 예산심사 하면서……
저 자료 요구……
저 자료 요구……
예,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타작물 전환에 대해서, 콩과 밀을 하는 것에 대해서 콩은 제가 적 극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밀 생산에 대해서는 지금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산업, 밀 생산단지 그 현황을 금년도 것만이라도 해서 오후 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타작물 전환에 대해서, 콩과 밀을 하는 것에 대해서 콩은 제가 적 극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밀 생산에 대해서는 지금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산업, 밀 생산단지 그 현황을 금년도 것만이라도 해서 오후 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조경태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저한테 지금 자료가 안 들어와서 제가 요청합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해외 사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성공 사례입니 다. 아마 자료가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이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8500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아주 막대한 그런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23 그래서 본 위원 질의 전까지 해외의 성공한 사례―기본소득에 의해서―시범 사례는 있 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공한 사례에 대해서 본 위원 질의 전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저한테 지금 자료가 안 들어와서 제가 요청합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해외 사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성공 사례입니 다. 아마 자료가 준비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이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8500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아주 막대한 그런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23 그래서 본 위원 질의 전까지 해외의 성공한 사례―기본소득에 의해서―시범 사례는 있 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공한 사례에 대해서 본 위원 질의 전까지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위원님들 추가로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바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문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위원님들 추가로 말씀하실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바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해서 5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문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미령 장관님!
송미령 장관님!
예, 위원님.
예, 위원님.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사실 AI 예산,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 째 예산임을 강조했지요?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사실 AI 예산,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 째 예산임을 강조했지요?
예.
예.
그리고 AI 대전환을 위한 10조 1000억도 말씀 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림 분야가 1400억이라는 것은 너무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 래서 이번 국회 심의 단계에서 조금 더 사업을 발굴하고 노력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AI 대전환과 관련해서는 정부 입장에서 26년 예산 적 극 반영하겠다, 발표가 하반기에 이루어졌으니까 저는 여지가 있다고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직접적으로 농업·농촌에 대 한 거명은 없었지만 그 예산 내용 속에 다 녹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하는 역 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AI 대전환을 위한 10조 1000억도 말씀 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농림 분야가 1400억이라는 것은 너무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 래서 이번 국회 심의 단계에서 조금 더 사업을 발굴하고 노력을 하게 되면 이 부분에는 변화가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AI 대전환과 관련해서는 정부 입장에서 26년 예산 적 극 반영하겠다, 발표가 하반기에 이루어졌으니까 저는 여지가 있다고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직접적으로 농업·농촌에 대 한 거명은 없었지만 그 예산 내용 속에 다 녹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확대하는 역 할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위원님.
예, 위원님.
장관님, 그리고 농사를 짓는 데 금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장관님, 그리고 농사를 짓는 데 금융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농업금융 분야의 핵심인 농신보 출연금 전액 삭감하셨어요?
그런데 농업금융 분야의 핵심인 농신보 출연금 전액 삭감하셨어요?
예, 내년도에 그렇게 됐는데요.
예, 내년도에 그렇게 됐는데요.
삭감 이유가 사업 우선순위의 조정에 따른 것이라고 했는데 출연금이 사업 우선순위에 밀릴 정도로 지금 농업·농촌, 농사를 짓는 분들이 금융 여건이 좋아졌 습니까?
삭감 이유가 사업 우선순위의 조정에 따른 것이라고 했는데 출연금이 사업 우선순위에 밀릴 정도로 지금 농업·농촌, 농사를 짓는 분들이 금융 여건이 좋아졌 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 이것은 잠깐 말씀드리면 올해 1500억 원 예산 투입을 했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님. 이것은 잠깐 말씀드리면 올해 1500억 원 예산 투입을 했고요.
제가 그래서요 어쨌든 금융위 예산 사업 설명 자료를 봤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전액 삭감대로 가게 되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30억 원 적자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어쨌든 제가 보기에 농업·농촌의 사정이 기금을, 출연금을 늘려도 부족할 판인데 이렇게 전액 삭감하게 된다면 정책 대출이나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가뜩이나 농업·농촌이 어려운데 이것은 농림부에서 재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서 출연금을 정례화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이번 24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예산 때 부대의견으로……
제가 그래서요 어쨌든 금융위 예산 사업 설명 자료를 봤는데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전액 삭감대로 가게 되면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30억 원 적자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어쨌든 제가 보기에 농업·농촌의 사정이 기금을, 출연금을 늘려도 부족할 판인데 이렇게 전액 삭감하게 된다면 정책 대출이나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축소될 수밖에 없고 가뜩이나 농업·농촌이 어려운데 이것은 농림부에서 재고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재정 당국과 협의를 해서 출연금을 정례화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이번 24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예산 때 부대의견으로……
위원님, 지금 사실 금융위 등과 함께 우리 기금 건전성 제고 방안 논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그……
위원님, 지금 사실 금융위 등과 함께 우리 기금 건전성 제고 방안 논의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그……
이게 기금운용부에서 추정치 결정이 언제쯤 됩니까?
이게 기금운용부에서 추정치 결정이 언제쯤 됩니까?
지금……
지금……
빨리 접근을 해 가지고요.
빨리 접근을 해 가지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산안 과정에서 이게……
예산안 과정에서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농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농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것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해수부장관님, 지금 해수부가…… 제주도가 관광도시인 것 알지요? 협재 아시지요, 협재해수욕장?
해수부장관님, 지금 해수부가…… 제주도가 관광도시인 것 알지요? 협재 아시지요, 협재해수욕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일대에 수산자원공단 제주지사가 있는데요. 그 일대 건물들이 바닷가 를 끼고 있는데 안전진단을 했는데 다 D등급, E등급이에요. 그래서 너무 흉물스러워 가 지고 언론이 취재하겠다는 걸 제가 막았습니다. 해수부가 제주 관광, 제주 경관을 망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시급히 속도감 있게 확인을 하시고요. 이게 어쨌든 지금까지 수산자원 연구를 위해서 수산자원 정책, 수산자원 산업과 관련 해서 상당한 기능을 했었는데 지금 방치되고 있고 그 흉물스러움이 관광객들이나 지역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지적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장관님 한번 내려가 보시고요.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서 이 지역 일대를 기후수산생명자원센터 구축을 위한 시급한 접근, 실시설계비 이번에 반영해 가지고 그 낡은 건물…… 관광객들도 지금 해수부를 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친환경 냉매…… 2030년부터 프레온가스 사용량 감축 의무가 되지 않 습니까?
이 일대에 수산자원공단 제주지사가 있는데요. 그 일대 건물들이 바닷가 를 끼고 있는데 안전진단을 했는데 다 D등급, E등급이에요. 그래서 너무 흉물스러워 가 지고 언론이 취재하겠다는 걸 제가 막았습니다. 해수부가 제주 관광, 제주 경관을 망치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시급히 속도감 있게 확인을 하시고요. 이게 어쨌든 지금까지 수산자원 연구를 위해서 수산자원 정책, 수산자원 산업과 관련 해서 상당한 기능을 했었는데 지금 방치되고 있고 그 흉물스러움이 관광객들이나 지역 주민들로부터 여러 가지 지적을 받고 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장관님 한번 내려가 보시고요.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서 이 지역 일대를 기후수산생명자원센터 구축을 위한 시급한 접근, 실시설계비 이번에 반영해 가지고 그 낡은 건물…… 관광객들도 지금 해수부를 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친환경 냉매…… 2030년부터 프레온가스 사용량 감축 의무가 되지 않 습니까?
예.
예.
그런데 지금 수산물 냉동창고 58개소 중에 39개소가 프레온가스 냉매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대로 가게 되면, 30년까지 방치를 하게 되면 문을 닫아야 되거든 요. 수산물 대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선 수협에 맡겨 두기보다는 국비보 조사업으로, 온전한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해 예산부터 반영해서 전국 한 39개소 프 레온가스 냉매를 사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빠른 대책이 필요한 것 같 습니다. 그리고 제주 수산물 활어차 운송비 지원 해수부가 약속을 했더라고요. 협의도 했고 약 속도 했는데 이것도 예산이 빠져 있더라고요. 해수부가 유독 제주를 홀대하는 것 같습니 다.
그런데 지금 수산물 냉동창고 58개소 중에 39개소가 프레온가스 냉매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이대로 가게 되면, 30년까지 방치를 하게 되면 문을 닫아야 되거든 요. 수산물 대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선 수협에 맡겨 두기보다는 국비보 조사업으로, 온전한 국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올해 예산부터 반영해서 전국 한 39개소 프 레온가스 냉매를 사용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빠른 대책이 필요한 것 같 습니다. 그리고 제주 수산물 활어차 운송비 지원 해수부가 약속을 했더라고요. 협의도 했고 약 속도 했는데 이것도 예산이 빠져 있더라고요. 해수부가 유독 제주를 홀대하는 것 같습니 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해수부의 약속까지 확인하시고요 약속한 것은 지키시기 바랍니다. 물류 비의 문제는 제가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25
해수부의 약속까지 확인하시고요 약속한 것은 지키시기 바랍니다. 물류 비의 문제는 제가 말 안 해도 알잖아요.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25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다 고개 끄덕거리잖아요.
다른 위원님들 다 고개 끄덕거리잖아요.
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의 심각함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 8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친환경 냉매 전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 재정 당국과 협 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어차 이것은 사실은 농어업인삶의질법이라고 그래서 관계 법령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산자원공단 제주본부의 심각함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 8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친환경 냉매 전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예산 지원이 가능한지 재정 당국과 협 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어차 이것은 사실은 농어업인삶의질법이라고 그래서 관계 법령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 반영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좀 부탁……
잘 좀 부탁……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이병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북아의 물류 중심 항만으로 발돋움하는 평택항과 함께 병진하는 이병 진입니다. 송미령 장관님!
동북아의 물류 중심 항만으로 발돋움하는 평택항과 함께 병진하는 이병 진입니다. 송미령 장관님!
예, 위원님.
예, 위원님.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께서 진정성을 못 느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대통령님의 농촌 사랑의 진정성을 뼛속 깊이 느낀 시간이었다. 22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해야 될 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언급했다는 그 자체 그리고 당신께서 1728만 7513표를 받았잖아요. 49.42%를 받았단 말이지요. 50% 에 육박하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때 그 공약을 내세워서 내가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 다, 안 보였다?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께서 진정성을 못 느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오히려 대통령님의 농촌 사랑의 진정성을 뼛속 깊이 느낀 시간이었다. 22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해야 될 사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언급했다는 그 자체 그리고 당신께서 1728만 7513표를 받았잖아요. 49.42%를 받았단 말이지요. 50% 에 육박하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때 그 공약을 내세워서 내가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였 다, 안 보였다?
보였습니다.
보였습니다.
보였습니다. 그게 진정성입니다. 사람은 감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느낍니 다. 우리가 정치적 수사를 함부로 남발하면 된다, 안 된다?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진정 한 것은 진정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정치 풍토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말이지요 이 기본소득이 점차 확대가 돼서 정말 기본사회를 위한 마중물이 되어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보였습니다. 그게 진정성입니다. 사람은 감성이 풍부하기 때문에 느낍니 다. 우리가 정치적 수사를 함부로 남발하면 된다, 안 된다?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진정 한 것은 진정하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정치 풍토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말이지요 이 기본소득이 점차 확대가 돼서 정말 기본사회를 위한 마중물이 되어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위원님.
동의합니다, 위원님.
그래요. 난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경상도에 있는 많은 농촌 더 포용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길이 없다고 가지 않으면 안 돼요. 길을 놓으면 가게 되어 있어요. 농촌의 좋은 수려한 환경, 길이 없어서 안 갑니다. 거기에 우리가 길을 놓자고요. 그러면 찾아갑니다. 거기로 이사 갑니다. 거기에 인구가 늡니다. 기본소득이 보장되니까 갑니다. 그런 것들의 시작점이자 끝점입니다. 우리 찬양해야 됩니다. 코치하고 격려해 드려야 됩니다. 제 말이 틀렸으면 두 발 드세요. 제 말이 맞습니다. RPC, 3월부터는 이제는 단독도 가능하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난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경상도에 있는 많은 농촌 더 포용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길이 없다고 가지 않으면 안 돼요. 길을 놓으면 가게 되어 있어요. 농촌의 좋은 수려한 환경, 길이 없어서 안 갑니다. 거기에 우리가 길을 놓자고요. 그러면 찾아갑니다. 거기로 이사 갑니다. 거기에 인구가 늡니다. 기본소득이 보장되니까 갑니다. 그런 것들의 시작점이자 끝점입니다. 우리 찬양해야 됩니다. 코치하고 격려해 드려야 됩니다. 제 말이 틀렸으면 두 발 드세요. 제 말이 맞습니다. RPC, 3월부터는 이제는 단독도 가능하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26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예, 그렇습니다. 26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그것을 꼭 실천해서 소외받지 않는 지역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고품 질의 쌀을 생산해서 우리 쌀만 찾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 보도 보니까 싱가포르에서…… 오빠(Oppa) 쌀이 나왔어요. 그렇지요?
그것을 꼭 실천해서 소외받지 않는 지역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고품 질의 쌀을 생산해서 우리 쌀만 찾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 보도 보니까 싱가포르에서…… 오빠(Oppa) 쌀이 나왔어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식감이 좋다는 거예요, 한국 쌀이.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평택·여주―존 경하는 여주·양평 김선교 위원님―물론 호남 일대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많이 나옵니다. 더 좋은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RPC의 노후화된 장비를 제고시키는 역할은 농림부의 책임이다. 동의하십니까?
식감이 좋다는 거예요, 한국 쌀이.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평택·여주―존 경하는 여주·양평 김선교 위원님―물론 호남 일대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많이 나옵니다. 더 좋은 품질을 만들기 위해서 RPC의 노후화된 장비를 제고시키는 역할은 농림부의 책임이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위원님.
동의합니다, 위원님.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해수부장관님, 항만·해운 산업 부산 일극주의를 저는 두 손 들어 반대합니다. 수도권 일극주의를 비판하시는데 항만·해운 산업의 부산 일극주의는 저는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이 몇 표 얻었다고요? 대통령께서 이번에 몇 표 얻었 어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존경하는 해수부장관님, 항만·해운 산업 부산 일극주의를 저는 두 손 들어 반대합니다. 수도권 일극주의를 비판하시는데 항만·해운 산업의 부산 일극주의는 저는 용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대통령이 몇 표 얻었다고요? 대통령께서 이번에 몇 표 얻었 어요?
50% 가까이 득표했습니다.
50% 가까이 득표했습니다.
49.42%, 1728만 7513표. 북극 시대를 주도하는 해양강국 건설은 몇 번이다?
49.42%, 1728만 7513표. 북극 시대를 주도하는 해양강국 건설은 몇 번이다?
56번입니다.
56번입니다.
그래요. 연상 기법이라고, 5하고 6이니까.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더욱더 지지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 대통령이 공약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해양수산부 부산으로.
그래요. 연상 기법이라고, 5하고 6이니까.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더욱더 지지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것 대통령이 공약을 했어요, 안 했어요? 해양수산부 부산으로.
했습니다.
했습니다.
50%의 지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야 됩니까, 말 아야 됩니까?
50%의 지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해야 됩니까, 말 아야 됩니까?
해야지요.
해야지요.
그것만 열심히 하세요, 다 가져가지 말고.
그것만 열심히 하세요, 다 가져가지 말고.
부산만……
부산만……
균형발전을 시켜서, 해양·항만 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서 말이지요. 국 회의원 하고 끝날 거예요? 큰 꿈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 전재수는 말이지요 부산 에 해양수산부 하나 옮겨 온 것만 업적으로 삼으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다 나눠 주는 데 있어서 포용력 있는 넓은 가슴으로…… 제가 보니까 몸 좋더라고요. 포용하고 갔던 인물 중에 인물이었다, 그런 꿈 키우고 있어요, 안 키우고 있어요?
균형발전을 시켜서, 해양·항만 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해서 말이지요. 국 회의원 하고 끝날 거예요? 큰 꿈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저 전재수는 말이지요 부산 에 해양수산부 하나 옮겨 온 것만 업적으로 삼으라는 말이지요. 그리고 다 나눠 주는 데 있어서 포용력 있는 넓은 가슴으로…… 제가 보니까 몸 좋더라고요. 포용하고 갔던 인물 중에 인물이었다, 그런 꿈 키우고 있어요, 안 키우고 있어요?
위원님, 부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수·광양·부산·진해·울산· 포항……
위원님, 부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수·광양·부산·진해·울산· 포항……
아니, 경인권·중부권은 안 하잖아요.
아니, 경인권·중부권은 안 하잖아요.
그리고 인천·평택·당진·제주 다 포함해서, 북극항로가 열리면 부산항은 컨테이너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타 다른 항만들도 어떤 특성 으로 거점 항만을 육성할 것인지 저희들이 아주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27 나아갈 겁니다.
그리고 인천·평택·당진·제주 다 포함해서, 북극항로가 열리면 부산항은 컨테이너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타 다른 항만들도 어떤 특성 으로 거점 항만을 육성할 것인지 저희들이 아주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그 방향으로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27 나아갈 겁니다.
제가 2차 질의 안 할 테니까 1분만 더 주세요. 2차 질의 안 하겠습니다. 정말 2차 질의 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말이지요, 큰 것 바라지 않습니다. 연수원 있잖아요. 법정교육 하는 항만연수원, 해양연수원 이런 것 있거든요. 그 분원이라도 수도권·경인권에 갖고 와야 된다. 법정교 육, 직무교육, 안전교육, 자격취득교육 하는 이런 교육원 있거든요. 부산에 다 있어요. 제 주권·경인권·중부권에 없어요. 그런데 한 해에 한 4만 명이 교육을 받는데 7000명이 다 수도권 사람이고 1300명 정도 가 제주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산으로 다 가야 돼요.
제가 2차 질의 안 할 테니까 1분만 더 주세요. 2차 질의 안 하겠습니다. 정말 2차 질의 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말이지요, 큰 것 바라지 않습니다. 연수원 있잖아요. 법정교육 하는 항만연수원, 해양연수원 이런 것 있거든요. 그 분원이라도 수도권·경인권에 갖고 와야 된다. 법정교 육, 직무교육, 안전교육, 자격취득교육 하는 이런 교육원 있거든요. 부산에 다 있어요. 제 주권·경인권·중부권에 없어요. 그런데 한 해에 한 4만 명이 교육을 받는데 7000명이 다 수도권 사람이고 1300명 정도 가 제주 사람이에요. 그런데 부산으로 다 가야 돼요.
제주도로 가야지.
제주도로 가야지.
제주도로 가든 경인권·중부권으로 오든 해야 된다 이거지요. 가장 최적 지가 어디다? 평택이에요. 거기에 분원이라도 와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본원은 아니어도 말이지요. 그래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주도로 가든 경인권·중부권으로 오든 해야 된다 이거지요. 가장 최적 지가 어디다? 평택이에요. 거기에 분원이라도 와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본원은 아니어도 말이지요. 그래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예, 해소해야 되고 머리를 맞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소해야 되고 머리를 맞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소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궤변은 제가 감사하게도 안 받 겠습니다. 하여튼 해소하는 걸로 믿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소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궤변은 제가 감사하게도 안 받 겠습니다. 하여튼 해소하는 걸로 믿겠습니다.
이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한말씀만 드리자면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 은 좁게는 부산을 위한 일이지만 조금 더 넓게는 부산·울산·경남, 조금 더 넓게는 여수· 광양에서 포항에 이르는 권역이고 그리고 근본적이고 근원적으로는 대한민국을 위한 일 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짧게 한말씀만 드리자면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 은 좁게는 부산을 위한 일이지만 조금 더 넓게는 부산·울산·경남, 조금 더 넓게는 여수· 광양에서 포항에 이르는 권역이고 그리고 근본적이고 근원적으로는 대한민국을 위한 일 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 우리 당진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우리 당진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6년도에 시행되는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가지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산사태현장예방 단·병해충예찰방제단, 이 3개 대응 체제가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합쳐지는 건 알고 계시지 요?
산림청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6년도에 시행되는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가지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산사태현장예방 단·병해충예찰방제단, 이 3개 대응 체제가 산림재난대응단으로 합쳐지는 건 알고 계시지 요?
대응단으로 합쳐집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대응단으로 합쳐집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이 1116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3개 재난대응 관련된 팀들이 다 하나로 합쳐지는 것인데 각 대응하는 역할마다 기본적인 어떤 훈련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요?
거기에 예산이 1116억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3개 재난대응 관련된 팀들이 다 하나로 합쳐지는 것인데 각 대응하는 역할마다 기본적인 어떤 훈련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모두 다 빠져 있다 이렇게 한 내용은 알고 계십니 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모두 다 빠져 있다 이렇게 한 내용은 알고 계십니 까?
예, 일부 알고 있습니다.
예, 일부 알고 있습니다.
일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재난대응 관련된 3개 팀이 합쳐지는데 이 사 28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람들에 대해서 반복적인 교육훈련이라든지 장비 사용법 등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는 모두가 빠져 있는 거예요. 예산 자체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산불예방진화대가 병해충예찰방제단으로 바로 옮기는 건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 주시고……
일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재난대응 관련된 3개 팀이 합쳐지는데 이 사 28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람들에 대해서 반복적인 교육훈련이라든지 장비 사용법 등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는 모두가 빠져 있는 거예요. 예산 자체가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산불예방진화대가 병해충예찰방제단으로 바로 옮기는 건데 이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세워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조직들이 지금 시각은 재난대응 관련 조직이 아니라 일종의 단기 고 용 일자리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예산편성도 일자리 고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앞으로 바꿔 나가야 된다, 동의하시지요?
이 조직들이 지금 시각은 재난대응 관련 조직이 아니라 일종의 단기 고 용 일자리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예산편성도 일자리 고용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앞으로 바꿔 나가야 된다, 동의하시지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리고 인력 배분의 문제, 특히 경상북도에 관련되어 있는 이 인력이 기 계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산불이라든지 재선충이 극심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관련 인원은 206명이나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줄이고 하는 부분들은 지양하셔 야 된다. 일종의 위험도에 기반해서 차등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인원을 늘려 나가시는 데 노력하셔야 된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력 배분의 문제, 특히 경상북도에 관련되어 있는 이 인력이 기 계적으로 줄어들고 있어요. 산불이라든지 재선충이 극심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관련 인원은 206명이나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계적으로 줄이고 하는 부분들은 지양하셔 야 된다. 일종의 위험도에 기반해서 차등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인원을 늘려 나가시는 데 노력하셔야 된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재난 관련된 위험도를 고려해서 인원 편성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도 록 하겠습니다.
재난 관련된 위험도를 고려해서 인원 편성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도 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해수부장관님, 어쨌든 해수부 임시청사 이전 관련된 예산들은 제가 잘 봤는데 26년도 신규 청사를 짓기 위한 예산이 전액 빠져 있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지난 국정감사에서 많은 얘기들이 왔다 갔습니다, 중국의 서해공정 관련 부분 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응 예산이 없어요. 장관님, 이런 부분들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들이 전혀 우리가 대응…… 많은 국 민들이 또 공감하는 그런 지적이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을 이번 국회 심사를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시지요?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해수부장관님, 어쨌든 해수부 임시청사 이전 관련된 예산들은 제가 잘 봤는데 26년도 신규 청사를 짓기 위한 예산이 전액 빠져 있다는 지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지난 국정감사에서 많은 얘기들이 왔다 갔습니다, 중국의 서해공정 관련 부분 에 대해서.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응 예산이 없어요. 장관님, 이런 부분들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부분들이 전혀 우리가 대응…… 많은 국 민들이 또 공감하는 그런 지적이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예산을 이번 국회 심사를 통해서 더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의하시지요?
예, 서해 구조물 대응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예, 서해 구조물 대응 예산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그 대응 관련 예산은 다른 항목으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확인해 보십시오.
그 대응 관련 예산은 다른 항목으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되어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확인해 보십시오.
예,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반영되어 있습 니다.
예,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반영되어 있습 니다.
그리고 제가 해수부에서 나온 여러 가지 예산들 중에서 칭찬해 드리고 싶은 내용이 한 가지가 있는데 정부예산에 반영은 안 됐지만 이런 아이디어들이 해수부 에서 굉장히 필요하다. 뭐냐 하면 이게 과연 해수부 쪽에서만 나온 게 맞는지, 물류 기업 유치 지원 관련된 것, 콜드체인 내륙항만 거점 구축 사업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신선 농산물을 지금까지는 항공기로 많이들 이렇게 했잖아 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저장 기간이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해운으 로 하면 가격이 훨씬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해수부에서 나온 여러 가지 예산들 중에서 칭찬해 드리고 싶은 내용이 한 가지가 있는데 정부예산에 반영은 안 됐지만 이런 아이디어들이 해수부 에서 굉장히 필요하다. 뭐냐 하면 이게 과연 해수부 쪽에서만 나온 게 맞는지, 물류 기업 유치 지원 관련된 것, 콜드체인 내륙항만 거점 구축 사업입니다. 이건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신선 농산물을 지금까지는 항공기로 많이들 이렇게 했잖아 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저장 기간이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는 해운으 로 하면 가격이 훨씬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콜드체인 내륙항만 거점 구축 사업인데 이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29 사업은 꼭 성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수부에서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나 온 건데 이건 굉장히 좋은―현실성 있는 얘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콜드체인 내륙항만 거점 구축 사업인데 이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29 사업은 꼭 성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해수부에서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나 온 건데 이건 굉장히 좋은―현실성 있는 얘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농림부장관님!
농림부장관님!
예, 위원님.
예, 위원님.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확인된 효과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것 없이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도 이렇게 배정이 되는데 사실 지난번…… 1분 더 부탁드립니다. 2년 차 예산, 그러니까 25년도, 26년도가 2년 차 되는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사 업 같은 것들이 2년 차 사업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전액 국비 지원 사 업으로 이루어진 사업 같으면 제가 생각이 달라지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 국비가 50% 지원된 사업이었거든요.
아까 제가 의사진행발언에서도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확인된 효과를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것 없이 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도 이렇게 배정이 되는데 사실 지난번…… 1분 더 부탁드립니다. 2년 차 예산, 그러니까 25년도, 26년도가 2년 차 되는 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사 업 같은 것들이 2년 차 사업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 이게 전액 국비 지원 사 업으로 이루어진 사업 같으면 제가 생각이 달라지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 국비가 50% 지원된 사업이었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이미 2년 계획을 가지고 1년 차 50을 넣은 사람들 은, 그 지자체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이미 2년 계획을 가지고 1년 차 50을 넣은 사람들 은, 그 지자체는 어떻게 돼요?
위원님……
위원님……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웃을 일이 아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도 지금 예산심의 과정 에서 원복하려고 하고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도 지금 예산심의 과정 에서 원복하려고 하고요.
반드시 살리시고요. 이것은, 우리가 증액 사업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공동영농의 문제 아까 정부안으로도 들어와, 더 청해야 한다 했는데 그런 문 제……
반드시 살리시고요. 이것은, 우리가 증액 사업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공동영농의 문제 아까 정부안으로도 들어와, 더 청해야 한다 했는데 그런 문 제……
위원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위원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일자리 하는데 그것 뭐지요? 우리 일손. 공익형……
일자리 하는데 그것 뭐지요? 우리 일손. 공익형……
계절근로.
계절근로.
계절근로자.
계절근로자.
공공형 계절근로.
공공형 계절근로.
이런 사업들이 현장에서, 예산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업들이 현장에서, 예산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다만 그 앞의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농안법 관련해서 사업들을 이관 하고 이렇게이렇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다소 좀 누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맞습니다, 위원님.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다만 그 앞의 밭작물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가 농안법 관련해서 사업들을 이관 하고 이렇게이렇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다소 좀 누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중앙정부가 약속한 사업으로 믿고 따라오면…… 30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중앙정부가 약속한 사업으로 믿고 따라오면…… 30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신뢰성을 지켜 줘야지요.
거기에 대한 신뢰성을 지켜 줘야지요.
예, 물론입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위원님. …………………………………………………………………………………………………………
예, 물론입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위원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철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전남 여수 출신의 주철현 위원입니다. 농식품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난 국감 때부터 계속 질의하고 있는데요. 지난 국감에서 일곱 곳에 불과한 대상 지역을 추가로 선정하고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40% 에 불과한 국비 분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장관님도 필요성은 공감하셨고 예산 같이 늘리자고 말씀하셨지요?
전남 여수 출신의 주철현 위원입니다. 농식품부장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지난 국감 때부터 계속 질의하고 있는데요. 지난 국감에서 일곱 곳에 불과한 대상 지역을 추가로 선정하고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40% 에 불과한 국비 분담률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했는데 장관님도 필요성은 공감하셨고 예산 같이 늘리자고 말씀하셨지요?
예, 위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고요. 저희 들이 위원님들 의견 경청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이 많이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고요. 저희 들이 위원님들 의견 경청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국비 분담률을 40%에서 50%, 10% 높여서 사업비 절반을 정부가 부담 하는 데 동의하시는 거지요?
국비 분담률을 40%에서 50%, 10% 높여서 사업비 절반을 정부가 부담 하는 데 동의하시는 거지요?
예, 저야 사실 그런데 또 정부 안의 사정이 있으니까요. 위원님, 그래서……
예, 저야 사실 그런데 또 정부 안의 사정이 있으니까요. 위원님, 그래서……
장관님 동의하시는 거고요.
장관님 동의하시는 거고요.
예.
예.
다음은 대상 지역 추가 선정 문제인데요. 농식품부가 선정한 일곱 곳만 으로는 지역별 특성, 다양한 여건에 따른 정책 검증 모델 발굴에 한계가 분명히 있고 특 히 아쉽게 탈락한 지역의 반발이 워낙 강해서 추가 선정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먼저 1차 선정에서 열두 곳에 포함됐다가 탈락한 지역들의 평가 순위가 보니까 전남 곡성이 1등이고 충북 옥천이 2등이고 전북 장수가 3등이더라고요. 이 세 곳은 반드시 추 가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다음은 대상 지역 추가 선정 문제인데요. 농식품부가 선정한 일곱 곳만 으로는 지역별 특성, 다양한 여건에 따른 정책 검증 모델 발굴에 한계가 분명히 있고 특 히 아쉽게 탈락한 지역의 반발이 워낙 강해서 추가 선정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먼저 1차 선정에서 열두 곳에 포함됐다가 탈락한 지역들의 평가 순위가 보니까 전남 곡성이 1등이고 충북 옥천이 2등이고 전북 장수가 3등이더라고요. 이 세 곳은 반드시 추 가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하여튼 위원님, 어저께 예결위 하는 동안에도 또 위원님 들이 말씀 주시고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 주시면 저희들이 경청해서 최 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어저께 예결위 하는 동안에도 또 위원님 들이 말씀 주시고 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 주시면 저희들이 경청해서 최 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신청한 지역만 열네 곳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군이 전남에서 신청 을 했는데 그중 겨우 한 곳만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전남은 당연히 최소한 두 곳은 추 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두세 곳 추가되면, 10개가 선정이 된다고 보면 49개 가운데 10개면 5개 가운데 1개 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남은 열네 곳 신청했으니까 세 곳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을 가진 구례군이 선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곡성에 추가해서. 구례군이 인구가 2만 3000여 명밖에 안 됩니다. 그것밖에 안 되고요. 보니까 일인당 GDP가 연 2685만 원에 불과해요. 정말 불쌍한 동네입니다. 지리산을 끼고 있는 산중 동네인데 뭐 먹고살 게 없어요. 또 인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곡성군에 합해 봤 자 5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이 부분을 꼭 좀 포함시켜 주시면 좋겠는데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31 그러실 의향이 있습니까?
특히 신청한 지역만 열네 곳으로 압도적으로 많은 군이 전남에서 신청 을 했는데 그중 겨우 한 곳만 선정이 됐어요. 그래서 전남은 당연히 최소한 두 곳은 추 가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두세 곳 추가되면, 10개가 선정이 된다고 보면 49개 가운데 10개면 5개 가운데 1개 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남은 열네 곳 신청했으니까 세 곳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열악한 여건을 가진 구례군이 선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곡성에 추가해서. 구례군이 인구가 2만 3000여 명밖에 안 됩니다. 그것밖에 안 되고요. 보니까 일인당 GDP가 연 2685만 원에 불과해요. 정말 불쌍한 동네입니다. 지리산을 끼고 있는 산중 동네인데 뭐 먹고살 게 없어요. 또 인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곡성군에 합해 봤 자 5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이 부분을 꼭 좀 포함시켜 주시면 좋겠는데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31 그러실 의향이 있습니까?
위원님, 하여튼 저희들은 최대한 위원님들 의견 들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저희들은 최대한 위원님들 의견 들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도 다섯 곳이나 신청했는데 하나는 되어야 되는데 싹 빼 버렸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두 군데, 한 군데, 세 군데 신청한 데도 한 군데는 됐는데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포함시켜 주시면 좋겠어요.
충북도 다섯 곳이나 신청했는데 하나는 되어야 되는데 싹 빼 버렸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두 군데, 한 군데, 세 군데 신청한 데도 한 군데는 됐는데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포함시켜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로는 제한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곳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로는 제한된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좀 아쉬운 곳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님.
하여튼 간에 함께 노력을 해서 꼭 예산을 증액하고 국비 분담률 높이고 또 대상 지역 좀 확대해 주십시오.
하여튼 간에 함께 노력을 해서 꼭 예산을 증액하고 국비 분담률 높이고 또 대상 지역 좀 확대해 주십시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에 관해서 원래 대통령 공약이라든지 국감 때 장관님 말씀은 2030년까지 매년 100개씩 500개소 조성하는 건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우려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내년 예산에 이걸 조성하기 위한 예산이 어 떻게 얼마나 반영이 됐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햇빛소득마을 조성사업에 관해서 원래 대통령 공약이라든지 국감 때 장관님 말씀은 2030년까지 매년 100개씩 500개소 조성하는 건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우려가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내년 예산에 이걸 조성하기 위한 예산이 어 떻게 얼마나 반영이 됐습니까?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정부예산 반영보다 는 제도개선하고 금융을 연결하고 계통선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 서 저희들이 일단 연내에, 계통 부분하고 자금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연 내에 확정을 해서 발표를 할 거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차질 없이 1년에 100개소씩 선정 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정부예산 반영보다 는 제도개선하고 금융을 연결하고 계통선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 서 저희들이 일단 연내에, 계통 부분하고 자금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은 연 내에 확정을 해서 발표를 할 거고요. 그래서 내년부터 차질 없이 1년에 100개소씩 선정 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1㎿급 이상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 모델 2 개소 선정도 수도권, 경기도가 선정됐더라고요. 그 이유가 전력계통망이 충분하고 수요처 가 충분하다는 이유인데 이런 이유라면 전남이나 전북은 전력계통망이 포화되어 있고 그 래서 앞으로 선정이 하나도 안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1㎿급 이상 규모의 영농형 태양광 모델 2 개소 선정도 수도권, 경기도가 선정됐더라고요. 그 이유가 전력계통망이 충분하고 수요처 가 충분하다는 이유인데 이런 이유라면 전남이나 전북은 전력계통망이 포화되어 있고 그 래서 앞으로 선정이 하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정말로 약속드 리고 강조드립니다. 균형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정말로 약속드 리고 강조드립니다. 균형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선정을 해도 생산을 못 한다, 계통망이 포화되어서 안 된 다니까요.
아니, 그런데 선정을 해도 생산을 못 한다, 계통망이 포화되어서 안 된 다니까요.
예, 계통 때문에 걱정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통을, 그건 저희 부 소관은 아닌데 계속 기후부랑 의논을 하고 있고요. 계통선 우선 연결이 안 되는 경우의 대안들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 그건……
예, 계통 때문에 걱정이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통을, 그건 저희 부 소관은 아닌데 계속 기후부랑 의논을 하고 있고요. 계통선 우선 연결이 안 되는 경우의 대안들도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요, 위원님. 그건……
물론 저희가 제출한 법안에는 주민들이 함께하는 주민참여형 영농형 태 양광에 대해서는 우선 계통을 연결시켜 준다 이런 조항……
물론 저희가 제출한 법안에는 주민들이 함께하는 주민참여형 영농형 태 양광에 대해서는 우선 계통을 연결시켜 준다 이런 조항……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예.
예.
그렇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많은 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32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데 전기사업법에 보면 신청 순서대로 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렵잖아요. 그렇기 도 하고 실제 절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민이 큰데 기후에너지부하고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까?
그렇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많은 분들이 하고 싶어 하는 32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데 전기사업법에 보면 신청 순서대로 해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어렵잖아요. 그렇기 도 하고 실제 절대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민이 큰데 기후에너지부하고 협의가 잘되고 있습니까?
예,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예,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정말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해법이 좀 나올 것 같습니까?
정말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해법이 좀 나올 것 같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부의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것은?
기후에너지부의 내년 예산에 반영이 돼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세요, 그것은?
기후에너지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순위들을 조정하고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로 하였고요. 또 만약에 계통선 연결이 좀 늦어 지는 경우에는 다른 대안들도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기후에너지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선 순위들을 조정하고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로 하였고요. 또 만약에 계통선 연결이 좀 늦어 지는 경우에는 다른 대안들도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하도 답답해서 한전이랑 기후에너지부랑 함께 전남에서 이 관련 전력계통망 포화 상태 해소를 위한 토론회를 11월 중순에 하려고 하거든요. 농식품부도 함께 좀 힘을 보태 주세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한전이랑 기후에너지부랑 함께 전남에서 이 관련 전력계통망 포화 상태 해소를 위한 토론회를 11월 중순에 하려고 하거든요. 농식품부도 함께 좀 힘을 보태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고생 많습니다. 내년도 농업 예산편성을 보니까 총액은 증가가 됐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증가율을 보 니까 국가예산 전체 증가율에 못 미칩니다.
장관님, 고생 많습니다. 내년도 농업 예산편성을 보니까 총액은 증가가 됐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증가율을 보 니까 국가예산 전체 증가율에 못 미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쉬운 부분이고. 그런데 예산편성 세부 내용을 보면 사실 걱정이 좀 앞서요. 농민 소득과 직결되는, 농 정 현장에 도움이 되는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부분이 있고 오히려 증액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또 불요불급한 예산이 대폭 반영이 되었다 하는 부분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지원 이건 꼭 필요한 예산이지요?
아쉬운 부분이고. 그런데 예산편성 세부 내용을 보면 사실 걱정이 좀 앞서요. 농민 소득과 직결되는, 농 정 현장에 도움이 되는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부분이 있고 오히려 증액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또 불요불급한 예산이 대폭 반영이 되었다 하는 부분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지원 이건 꼭 필요한 예산이지요?
예, 위원님.
예, 위원님.
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비용도 마찬가지고, 앞서 여러 위원님 말씀하 셨지만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관련 예산…… FTA 보완 대책 예산은 3800억이 다 삭감이 됐어요. 이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비용도 마찬가지고, 앞서 여러 위원님 말씀하 셨지만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관련 예산…… FTA 보완 대책 예산은 3800억이 다 삭감이 됐어요. 이 예산은 필요 없는 예산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역시 우리 농민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대폭 삭감되거나 아예 삭제되거나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데 또 논란이 많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폭 증액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인데, 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라 고 생각합니까?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33
또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금 역시 우리 농민 소득과 직결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대폭 삭감되거나 아예 삭제되거나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정말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닌데 또 논란이 많은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대폭 증액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인데, 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라 고 생각합니까?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33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위원님……
글쎄요. 지금으로서는 위원님……
지방재정……
지방재정……
예, 재정 때문에 그러시지요?
예, 재정 때문에 그러시지요?
재원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언론 보도를 보면 연간 200만 원씩 지급해 오던 농민수당에서 군비 140만 원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돌린다 해서 상당히 반발이 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재원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언론 보도를 보면 연간 200만 원씩 지급해 오던 농민수당에서 군비 140만 원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돌린다 해서 상당히 반발이 있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지역 군 단위를 보니까 42% 내지는 57%를 부담하도록 돼 있 어요. 그러면 한 590억～650억 정도 부담을 해야 돼요. 자, 이 부분을 재원을 어떻게 할 거냐? 지난번 상임위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국가에 서 정책을 제시하고, 최소 비용으로 정책을 제시하면서 그 혜택을 그 시범지역에서 나머 지 비용은 당신들이 알아서 감당을 해라.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시범지역 재정자립도가 10% 내외잖아요. 그러면 지역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 한다고 봐요. 그리고 이 농어촌기본소득의 취지가 뭡니까? 지방소멸지역을 회생시키자는 것 아니에 요?
지금 시범지역 군 단위를 보니까 42% 내지는 57%를 부담하도록 돼 있 어요. 그러면 한 590억～650억 정도 부담을 해야 돼요. 자, 이 부분을 재원을 어떻게 할 거냐? 지난번 상임위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국가에 서 정책을 제시하고, 최소 비용으로 정책을 제시하면서 그 혜택을 그 시범지역에서 나머 지 비용은 당신들이 알아서 감당을 해라.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시범지역 재정자립도가 10% 내외잖아요. 그러면 지역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못 한다고 봐요. 그리고 이 농어촌기본소득의 취지가 뭡니까? 지방소멸지역을 회생시키자는 것 아니에 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시범지역에 있는 예산 재원을 탈탈 털어서 아예 다른 건 못 하 게 만드는 사업이라는 얘기지요. 어불성설입니다, 실제 정책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을 정책 시행하기 전에 재원 문제는 반드시 국가에서 재검토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시범지역에 있는 예산 재원을 탈탈 털어서 아예 다른 건 못 하 게 만드는 사업이라는 얘기지요. 어불성설입니다, 실제 정책 자체가. 그래서 이 부분을 정책 시행하기 전에 재원 문제는 반드시 국가에서 재검토를 하셔야 돼요.
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의 지방비 비율을 다른 사업보다 높게 해서 발표한 것은 지방의 책임성 측면에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자 했던 거고요.
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 사업의 지방비 비율을 다른 사업보다 높게 해서 발표한 것은 지방의 책임성 측면에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자 했던 거고요.
책임성을 담보하시려면 10%나 20% 정도 하면 돼요. 왜냐하면 재정이 충분하면 100%도 되지요.
책임성을 담보하시려면 10%나 20% 정도 하면 돼요. 왜냐하면 재정이 충분하면 100%도 되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매년 500억, 600억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지자체기 때문에 그 부 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 시범사업 자체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려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매년 500억, 600억을 감당할 능력이 없는 지자체기 때문에 그 부 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 시범사업 자체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려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염려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시범 사업을 하면서 좀 보자라는 취지가 있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염려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시범 사업을 하면서 좀 보자라는 취지가 있는 거고요.
2년 동안 시범사업 하면, 600억씩 들어가면 그 지역은 망해요.
2년 동안 시범사업 하면, 600억씩 들어가면 그 지역은 망해요.
그런데 지역마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걸 제 출한 걸 보면, 말하자면 지역 내에서의 지출 구조조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는 이런 방식으로 재원을 만들 수 있다라고 또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신 곳도 있기 때문에 여러 모범사례들이 또 생기면 타개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지역마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걸 제 출한 걸 보면, 말하자면 지역 내에서의 지출 구조조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는 이런 방식으로 재원을 만들 수 있다라고 또 그 내용을 제출해 주신 곳도 있기 때문에 여러 모범사례들이 또 생기면 타개할 수 있는 길도 열어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장관님, 그것을 선제적으로 해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분만 더 쓸게요. 실질적으로 재정자립도가 10% 내외라는 얘기는 그 지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한 34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사업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입니다. 그런데 500억, 600억을 부담해서 이 일을 해라 하 면 지역소멸을 더 가속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가에서 사전에 이 제도를, 이왕 시행할 것 같으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국가 재원을 더 투입하라는 거지요.
장관님, 그것을 선제적으로 해 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분만 더 쓸게요. 실질적으로 재정자립도가 10% 내외라는 얘기는 그 지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요한 34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사업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입니다. 그런데 500억, 600억을 부담해서 이 일을 해라 하 면 지역소멸을 더 가속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가에서 사전에 이 제도를, 이왕 시행할 것 같으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국가 재원을 더 투입하라는 거지요.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기존에 있는 지방 재원을 다 깎아 먹으면서 이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그 러면 애초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차라리 국비 예 산을 더 반영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으 면 좋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지방 재원을 다 깎아 먹으면서 이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그 러면 애초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서 차라리 국비 예 산을 더 반영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가 됐으 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 와주십시오.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 와주십시오.
나머지 부분은 제가 2차 질의 때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제가 2차 질의 때 하겠습니다.
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소득, 억울한 소외 지역이 없도록 잘 살펴봐 주시고 재원 마련 방 안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소득, 억울한 소외 지역이 없도록 잘 살펴봐 주시고 재원 마련 방 안도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원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부장관님,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하려고 했었 는데 앞에서 타당한 얘기를 많이 해서 국비 상향하는 문제, 조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 을 것 같아요. 우리 전라북도는 도비가 18%예요. 그러니까 시군비가 더 들어갑니다. 조 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12개 지역이 일단 압축됐었잖아요. 5개……
농식품부장관님,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해서 저도 얘기를 하려고 했었 는데 앞에서 타당한 얘기를 많이 해서 국비 상향하는 문제, 조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 을 것 같아요. 우리 전라북도는 도비가 18%예요. 그러니까 시군비가 더 들어갑니다. 조 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12개 지역이 일단 압축됐었잖아요. 5개……
1차에……
1차에……
예, 1차 때. 최소한 그 12개 지역은, 저는 순위는 모르겠어요. 아까 주철 현 위원님은 다 아시던데……
예, 1차 때. 최소한 그 12개 지역은, 저는 순위는 모르겠어요. 아까 주철 현 위원님은 다 아시던데……
저희가 순위를 공개한 적은 없는데 위원님들이 어떻게……
저희가 순위를 공개한 적은 없는데 위원님들이 어떻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적극 검토를 해서 5개 지역 정도는 들어가 주 는 게 맞겠다 또 그 지역이 기자회견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당부말씀 드립니다.
맞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적극 검토를 해서 5개 지역 정도는 들어가 주 는 게 맞겠다 또 그 지역이 기자회견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당부말씀 드립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다음에 새만금 K-푸드 수출허브단지 용역이 이제 마무리가 됐고 제가 지난번에 문제점을 좀 지적했었는데…… 어떻든 이 사업에 대한 본격적 추진을, 예타를 신청하든 그런 과정을 밟아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새만금 K-푸드 수출허브단지 용역이 이제 마무리가 됐고 제가 지난번에 문제점을 좀 지적했었는데…… 어떻든 이 사업에 대한 본격적 추진을, 예타를 신청하든 그런 과정을 밟아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K-컬처의 메카를 전북에 육성하겠다, 그러 면서 식품을 거론했어요.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K-컬처의 메카를 전북에 육성하겠다, 그러 면서 식품을 거론했어요.
예, K-푸드.
예, K-푸드.
K-푸드를 거론하셨는데, 지금 익산에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가 있고 2 단계가 추진 중인데 거기에 국가식품클러스터진흥원이 있잖아요. 식품클러스터진흥원이 있는데, 제가 그쪽과 간담회를 해 보니까 현재의 진흥원 체계로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 아서 이걸 확대 개편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국식품산업진흥원으로 확대 개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35 편을 해야 될 것 같고 한식재단과의 연관성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K-푸드를 거론하셨는데, 지금 익산에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가 있고 2 단계가 추진 중인데 거기에 국가식품클러스터진흥원이 있잖아요. 식품클러스터진흥원이 있는데, 제가 그쪽과 간담회를 해 보니까 현재의 진흥원 체계로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 아서 이걸 확대 개편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한국식품산업진흥원으로 확대 개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35 편을 해야 될 것 같고 한식재단과의 연관성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식품을 실제 수출하고 싶은데 각국의 인증 철차도 잘 몰라요, 중 소·중견기업들이. 그러니까 수출할 수 있는 지원체계, 물류체계 등 여러 가지가 필요하더 라고요, 이게 보니까. 이미 또 수출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고, 그 안에. 그래서 K-푸드의 메카로서 가려면 국가식품클러스터진흥원을 한국식품산업진흥원으로 조금 확대 개편하면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진체계가 제대로 가려면.
그래서 식품을 실제 수출하고 싶은데 각국의 인증 철차도 잘 몰라요, 중 소·중견기업들이. 그러니까 수출할 수 있는 지원체계, 물류체계 등 여러 가지가 필요하더 라고요, 이게 보니까. 이미 또 수출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고, 그 안에. 그래서 K-푸드의 메카로서 가려면 국가식품클러스터진흥원을 한국식품산업진흥원으로 조금 확대 개편하면서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진체계가 제대로 가려면.
예, 저희가 K-푸드 수출 관련해서 수출추진본부도 있고 원스톱 수출 지원체계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하도록 해서 최대한 연계성 강화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K-푸드 수출 관련해서 수출추진본부도 있고 원스톱 수출 지원체계 만들고 있거든요. 거기에 같이 참여를 하도록 해서 최대한 연계성 강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식품기업들이 유럽을 가려면 유럽에 맞는 인증과 포장지 뭐 어떤 다양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식품기업들이 유럽을 가려면 유럽에 맞는 인증과 포장지 뭐 어떤 다양한 게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국가별로 다 달라서요.
예, 맞습니다. 국가별로 다 달라서요.
그런 것들이 다 달라서 이제 그런 기능들도 보강이 되어야 될 것 같더 라고요, 제가 보니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농진청장님, 사료작물 종자 생산단지 이거 빨리 구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좀 서둘러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국회 단계에서 증액할 테니까. 지금 축산 농가들이 사료작물 때문에 사실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 대책을, 종자를 잘 연구하고 테스트하고 그래서 보급할 수 있는 그 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생활개선회나 4H나 지도자회 예산을 전액 삭감한 거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거 복원을 하기 위한 농진청장님의 노력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 것들이 다 달라서 이제 그런 기능들도 보강이 되어야 될 것 같더 라고요, 제가 보니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농진청장님, 사료작물 종자 생산단지 이거 빨리 구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좀 서둘러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국회 단계에서 증액할 테니까. 지금 축산 농가들이 사료작물 때문에 사실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 대책을, 종자를 잘 연구하고 테스트하고 그래서 보급할 수 있는 그 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생활개선회나 4H나 지도자회 예산을 전액 삭감한 거 이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거 복원을 하기 위한 농진청장님의 노력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예, 위원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위원님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저도 적극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산림청장님, 수목원 조성 사업, 수목원 전문가시니까 좀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 지역 기업 참여 부분들, 예산 확보도 저도 좀 하겠고요. 국가정원 조성 문제도 좀 잘 살펴 주 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도 적극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산림청장님, 수목원 조성 사업, 수목원 전문가시니까 좀 잘 챙겨 주셨으면 좋겠고 지역 기업 참여 부분들, 예산 확보도 저도 좀 하겠고요. 국가정원 조성 문제도 좀 잘 살펴 주 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수부장관님, 새만금 배후부지 재정 전환하는 거……
해수부장관님, 새만금 배후부지 재정 전환하는 거……
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 단계에서 예산을 반영해야 하나요?
이번 국회 단계에서 예산을 반영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만 계획을 빨리 변경해야지요. 여기 뒤에 항만국장님 계십니까?
항만 계획을 빨리 변경해야지요. 여기 뒤에 항만국장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이거 민자로 안 되잖아요.
이거 민자로 안 되잖아요.
예, 이 내용 제가 잘 알고 있고 기재부하고 잘 협의하도록 그 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내용 제가 잘 알고 있고 기재부하고 잘 협의하도록 그 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지금 빨리 절차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재정 전환을 하고……
이걸 지금 빨리 절차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재정 전환을 하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6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36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그다음에 내년에 준공인데 새만금항 항로 준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 10억 정도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년에 준공인데 새만금항 항로 준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한 10억 정도 필요하다고 하니까 그것도 좀 같이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북이 김 생산량의 한 2, 3위를 다투고 있는데 김산업 지구가 없다고 그랬는데 예산을 하나도 안 세우고……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하나도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것 저희들도 증액할 테니까……
그리고 전북이 김 생산량의 한 2, 3위를 다투고 있는데 김산업 지구가 없다고 그랬는데 예산을 하나도 안 세우고…… 1분만 더 주시겠습니까? 하나도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것 저희들도 증액할 테니까……
예, 이것도 한번 챙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것도 한번 챙겨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한번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농식품부장관님, 콩 수매 문제, 저희가 2만t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안 증액 필요성을 올 렸거든요.
예, 한번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농식품부장관님, 콩 수매 문제, 저희가 2만t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안 증액 필요성을 올 렸거든요.
6만t에서 8만t으로요?
6만t에서 8만t으로요?
예, 8만t으로. 한번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8만t으로. 한번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
예.
콩 생산단지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장한테 가공시설이 전북에 좀 필요하 다고 했거든요. 콩 융복합단지, 농진청이랑 같이 하는데 한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콩 생산단지기 때문에 농협중앙회장한테 가공시설이 전북에 좀 필요하 다고 했거든요. 콩 융복합단지, 농진청이랑 같이 하는데 한번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수개선사업이 해마다 문제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신규 지구가 별로 없더라고요. 신규 지구 부분이, 사실 기존 걸 빨리 끝내는 것도 중요한데 신규 지구 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거기가 계속 침수되니까 그런 거니까.
그리고 배수개선사업이 해마다 문제 되는데 이번에 보니까 신규 지구가 별로 없더라고요. 신규 지구 부분이, 사실 기존 걸 빨리 끝내는 것도 중요한데 신규 지구 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거기가 계속 침수되니까 그런 거니까.
저희가 이번에는 하여튼 신규 지구보다도 빨리 끝내자 이거에 좀 중점을 두다 보니 그리 되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희가 이번에는 하여튼 신규 지구보다도 빨리 끝내자 이거에 좀 중점을 두다 보니 그리 되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빨리 끝내는 건 동의하는데 그러다 보면 신규 지구는 대부분 거의 다 침수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이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빨리 끝내는 건 동의하는데 그러다 보면 신규 지구는 대부분 거의 다 침수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증액이 제일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콩 8만t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콩 8만t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서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는 얘기, 선배·동료 위원들이 물었던 얘기들이 스스로 우리 위원 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장관한테만 해결을 하라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저 두 분 장 관이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도 물어보겠습니다. 국감 때, 평소 상임위를 통해서 다 지적된 내용이니까, 그것도 부처에서 다 인지했던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팩트만 확인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 정책은 정책대로 부처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예산만큼은 같이 노력하자는 의미에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37 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제가 묻는 얘기, 선배·동료 위원들이 물었던 얘기들이 스스로 우리 위원 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 장관한테만 해결을 하라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저 두 분 장 관이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도 물어보겠습니다. 국감 때, 평소 상임위를 통해서 다 지적된 내용이니까, 그것도 부처에서 다 인지했던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팩트만 확인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 정책은 정책대로 부처에서 알아서 하시겠지만 예산만큼은 같이 노력하자는 의미에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37 서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예, 위원님.
예, 위원님.
식량안보 관련된 법을 본 의원이 발의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식량안보 관련된 법을 본 의원이 발의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해수부장관은 모르시지요? 해수부장관은 모르고 계실 거예요.
해수부장관은 모르시지요? 해수부장관은 모르고 계실 거예요.
기본적인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식량안보를 뒷받침하려면, 그런 법들이 통과된 이후에 이행이 가능하게 하려면 나름 관련된 내용들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소요될 예산이 제 일 중요한 거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러려면 최소한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아니면 정부예산 총액 증감 차원 정도는 농해수 예산도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같이 노력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식량안보를 뒷받침하려면, 그런 법들이 통과된 이후에 이행이 가능하게 하려면 나름 관련된 내용들을 정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도 소요될 예산이 제 일 중요한 거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러려면 최소한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아니면 정부예산 총액 증감 차원 정도는 농해수 예산도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같이 노력하자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예.
그리고 방금 이원택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수리개보수 사업 관련 된 신규 지구 예산을 줄인 이유가 결코 그렇게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이것도 최소한 전 년도 수준으로 복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고. 또 열악한 지자체에 공사를 관리하도록 맡기는 그런 정도가 너무 많다, 양이 많다. 이 런 부분도 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그리고 방금 이원택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수리개보수 사업 관련 된 신규 지구 예산을 줄인 이유가 결코 그렇게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이것도 최소한 전 년도 수준으로 복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지적을 드리니까 참고하시고. 또 열악한 지자체에 공사를 관리하도록 맡기는 그런 정도가 너무 많다, 양이 많다. 이 런 부분도 감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예. 그런데 농어촌공사도 또 어려움이 좀 있어서 위원님 이 같이 도와주시면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농어촌공사도 또 어려움이 좀 있어서 위원님 이 같이 도와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깨씨무늬병 인정 조건 완화 좀 해 달라, 그리고 현장의 농민들 의견을 좀 반영해 달라는 얘기를 제가 국감 때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아직 그게 좀 소 화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서 보상 기준을 새로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다음에 깨씨무늬병 인정 조건 완화 좀 해 달라, 그리고 현장의 농민들 의견을 좀 반영해 달라는 얘기를 제가 국감 때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아직 그게 좀 소 화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를 해서 보상 기준을 새로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 다.
예.
예.
그다음에 산림청장님, 금년에 유독 산불이 많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목 피해에 대해서는 아직은 보상이나 절차 그런 방안이 멀다. 그래서 적어도 시범사업 예산 9억 원 이상을 신규로 반영해야 된다라는 본 위원의 지적이니까 같이 노력하십시 다.
그다음에 산림청장님, 금년에 유독 산불이 많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목 피해에 대해서는 아직은 보상이나 절차 그런 방안이 멀다. 그래서 적어도 시범사업 예산 9억 원 이상을 신규로 반영해야 된다라는 본 위원의 지적이니까 같이 노력하십시 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자고요.
같이 하자고요.
예.
예.
그다음에 전재수 장관님, 여객선 공영제.
그다음에 전재수 장관님, 여객선 공영제.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기재부하고도 협의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늦지 않은 시간에……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기재부하고도 협의가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늦지 않은 시간에……
대통령님께서도 언급하신 내용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언급하신 내용입니다.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 발언에 누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발언에 누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좀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38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그렇게 하겠습니다. 38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그다음에 소금산업 발전 관련된 얘기를, 제가 장관님께 기보고를 드렸던 내용이니까 R&D 관련 연구가,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소요예산을 좀 확보해 주시고 특히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하고 좀 상의하셔 가지고 꼭 좀 해결을 해 서 소금산업진흥센터가 연구 능력도 넓혀 가고 그 기구 자체의 어떤 지속성도 담보해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소금산업 발전 관련된 얘기를, 제가 장관님께 기보고를 드렸던 내용이니까 R&D 관련 연구가, 용역이 진행될 수 있도록 소요예산을 좀 확보해 주시고 특히 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하고 좀 상의하셔 가지고 꼭 좀 해결을 해 서 소금산업진흥센터가 연구 능력도 넓혀 가고 그 기구 자체의 어떤 지속성도 담보해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산업이 소금산업입니다. 동의하시지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산업이 소금산업입니다. 동의하시지요?
유명한 다른 산업들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
유명한 다른 산업들도 많이 있기는 합니다.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보면 이걸 물리칠 수 있는 산업이 없어요, 소금산 업. 너무 하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소금산업진흥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걸 부탁드립니다.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보면 이걸 물리칠 수 있는 산업이 없어요, 소금산 업. 너무 하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소금산업진흥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걸 부탁드립니다.
없는 거면 모르겠지만 기왕에 있는 거면 제대로 기능과 역할 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맞습니다.
없는 거면 모르겠지만 기왕에 있는 거면 제대로 기능과 역할 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없는 걸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있는 걸 좀 더 활성화시켜 달라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없는 걸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있는 걸 좀 더 활성화시켜 달라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어촌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기본 조사와 관련된 내용에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이 를 받아서 조사를 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적 을 하면서 관련된 지적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예산도 좀 확보를 해 주면서 폭넓 게 기본적인 조사 자료를 확보하도록 제가 지적을 하니까 장관께서도 이런 것들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어촌소멸 위기 대응을 위한 기본 조사와 관련된 내용에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이 를 받아서 조사를 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적 을 하면서 관련된 지적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예산도 좀 확보를 해 주면서 폭넓 게 기본적인 조사 자료를 확보하도록 제가 지적을 하니까 장관께서도 이런 것들 잘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사를 돈이 없다고 빼거나 빠지고 그냥 넘어가면 되겠 어요?
가장 기본적인 조사를 돈이 없다고 빼거나 빠지고 그냥 넘어가면 되겠 어요?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까지 잘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최 대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까지 잘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최 대한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살림에 나누어서 챙기시느라 고생들 하시는데 기본소득 관련 사업 은 나눠 주는 사업이 아니고 평가에 의해서 했던 사업이니까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
없는 살림에 나누어서 챙기시느라 고생들 하시는데 기본소득 관련 사업 은 나눠 주는 사업이 아니고 평가에 의해서 했던 사업이니까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농림부장관님!
경북 고령·성주·칠곡의 정희용 위원입니다. 농림부장관님!
예, 위원님.
예, 위원님.
올해 정부 전체 예산 규모 증액이 8.1%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림부는 6.9%밖에 안 됐어요.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농민분들 만나 뵈면 전체 정부예산의 5%를 우리 농업예산으로 확보한다면 농업 의 묵은 숙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 많이 주시는데 5%는커녕 정부 전체 증가율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39 만큼도 우리 농업예산이 증가가 안 돼서 매우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국회 예산증액 단 계에서 최선을 다해서 필요한 농업예산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 생 각을 합니다.
올해 정부 전체 예산 규모 증액이 8.1%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농림부는 6.9%밖에 안 됐어요. 좀 아쉽다는 말씀 드립니다. 우리 농민분들 만나 뵈면 전체 정부예산의 5%를 우리 농업예산으로 확보한다면 농업 의 묵은 숙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말씀 많이 주시는데 5%는커녕 정부 전체 증가율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39 만큼도 우리 농업예산이 증가가 안 돼서 매우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국회 예산증액 단 계에서 최선을 다해서 필요한 농업예산들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 생 각을 합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농림부뿐만 아니라 농진청, 산림청 합쳐도 3.3% 수준밖에 안 되니까 농 민분들의 상실감이 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장관님.
농림부뿐만 아니라 농진청, 산림청 합쳐도 3.3% 수준밖에 안 되니까 농 민분들의 상실감이 크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많이 됩니다, 장관님.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제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수입 검역 절차 일부 개선한 내용들은 팩트시트에 포함될 내용이다’ 이런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어제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수입 검역 절차 일부 개선한 내용들은 팩트시트에 포함될 내용이다’ 이런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검역 절차요?
검역 절차요?
예, ‘수입 검역 절차를 일부 개선한 내용들은 팩트시트에 포함될 내용’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수입 검역 절차를 일부 개선한 내용들은 팩트시트에 포함될 내용’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검역 절차 개선……
검역 절차 개선……
사과.
사과.
과채류.
과채류.
그것은 절차는 8단계가 변동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소 통을 강화하는……
그것은 절차는 8단계가 변동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소 통을 강화하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그걸 확인하는 겁니다, 제가.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다른 추가된 내용은 없다는 거를……
그래서 다른 추가된 내용은 없다는 거를……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위원님.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위원님.
장관님,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2년 차 사업 이 시작이 되는데 사업예산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 을 합니다.
장관님,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2년 차 사업 이 시작이 되는데 사업예산이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 을 합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맞습니다, 위원님.
함께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칠곡군에 양봉 바이오 치유산업 혁신밸리 조성 실시설계비 반영 이 필요한데 이게 지금 몇 년째 용역이 지나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빨 리 될 수 있도록 속도를 좀 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칠곡군에 양봉 바이오 치유산업 혁신밸리 조성 실시설계비 반영 이 필요한데 이게 지금 몇 년째 용역이 지나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 빨 리 될 수 있도록 속도를 좀 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농진청장님, 신품종 수출 애로 종합대응 기술확산 예산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진청장님, 신품종 수출 애로 종합대응 기술확산 예산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예, 못 했습니다.
예, 못 했습니다.
이것 같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교육용 농업 기계 지원 사업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같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교육용 농업 기계 지원 사업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많이 노후화돼 있습니다.
예, 지금 많이 노후화돼 있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40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예, 알겠습니다. 40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그리고 앞서 이원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민관 협력 농 촌 공익활동 지원 예산 반영이 안 돼 있어서 단체들은 또 좀 안타까워하고 계시더라고 요. 그래서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이원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민관 협력 농 촌 공익활동 지원 예산 반영이 안 돼 있어서 단체들은 또 좀 안타까워하고 계시더라고 요. 그래서 꼭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산림청장님, 영주시에 국립산림치유원이……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산림청장님, 영주시에 국립산림치유원이……
산림치유원이 있습니다.
산림치유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숲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있는데 숲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하고 싶어 합니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설계용역비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 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계용역비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좀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 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 다.
예, 예산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 다.
이분들이 거리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충북 단양만 해도 관광객들이 엄 청 오신다고 하는데 경북은 조금 더 시설을 잘 해 놓으면……
이분들이 거리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충북 단양만 해도 관광객들이 엄 청 오신다고 하는데 경북은 조금 더 시설을 잘 해 놓으면……
안쪽으로 들어와야……
안쪽으로 들어와야……
더 많은 국민들께서 함께 이용하실 수 있다, 소백산 주변을. 그런 생각 입니다. 그리고 산림청장님, 질문드린 김에 AI 기반 임도 설계 시 AI 기반 임도 설계 및 유지 관리 최적화 기술개발 신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임도 목재 운반 효율성 향상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산불 대응 기능도 보강하는 것이 필 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산편성하고 진행하실 때 산불 대응 기능도 포함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들께서 함께 이용하실 수 있다, 소백산 주변을. 그런 생각 입니다. 그리고 산림청장님, 질문드린 김에 AI 기반 임도 설계 시 AI 기반 임도 설계 및 유지 관리 최적화 기술개발 신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임도 목재 운반 효율성 향상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래서 산불 대응 기능도 보강하는 것이 필 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산편성하고 진행하실 때 산불 대응 기능도 포함될 수 있도록……
산불 예방 임도도 별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산불 예방 임도도 별도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해수부장관님, 경상북도에서 북극항로 대비해서 포항 영일만항을 32선석 으로 확장하고 수소, SMR, 풍력, 가스, 유류 등 복합 에너지 항만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의나 구상 들어 보셨습니까?
해수부장관님, 경상북도에서 북극항로 대비해서 포항 영일만항을 32선석 으로 확장하고 수소, SMR, 풍력, 가스, 유류 등 복합 에너지 항만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의나 구상 들어 보셨습니까?
예, 대구·경북 쪽 언론 등등을 통해서 많은 아이디어들을 제 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내년에 거점항만 육성 연구용역이 발주가 됩니다, 예산 이미 확보를 했고. 그런 의견들이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예, 대구·경북 쪽 언론 등등을 통해서 많은 아이디어들을 제 시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내년에 거점항만 육성 연구용역이 발주가 됩니다, 예산 이미 확보를 했고. 그런 의견들이 용역을 하는 데 있어서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일만항 조기 완공을 위해서 민간투자액 부분이 있는데 이 부 분도 국가재정 전환 건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영일만항 조기 완공을 위해서 민간투자액 부분이 있는데 이 부 분도 국가재정 전환 건의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서면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서면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희용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41
위원장님, 오늘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41
오늘 12시 반까지 오전질의 하고요, 2시까지 점심시간 드리고 또 2차 질의 이어서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시 반까지 오전질의 하고요, 2시까지 점심시간 드리고 또 2차 질의 이어서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부장관님, 지금 기후변화로 참다랑어 연안 유입량이 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해수부장관님, 지금 기후변화로 참다랑어 연안 유입량이 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이게 남쪽에서 놀았는데 좀 올라오는 추세여서 태평양 참다랑 어 자원량 조사사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객관적인 자원 증가량이 나 회유량을 분석해야…… TAC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것 예산 증액이 필요한 것 같은 데 한번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그전에는 이게 남쪽에서 놀았는데 좀 올라오는 추세여서 태평양 참다랑 어 자원량 조사사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객관적인 자원 증가량이 나 회유량을 분석해야…… TAC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것 예산 증액이 필요한 것 같은 데 한번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국감 때도 지적드렸는데요. 나무상자 아니고 재순환 가능한 어상자로 교체하는 문제 그다음에 표준화된 물류기기 사용하는 문제 이것 확대 필요하니 까 이 예산 좀…… 올해 9억밖에 안 돼요. 이 정도면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될 수가 없 습니다. 그래서 이것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제대로 된 어상자가 위생환경들을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정착되는 데 해수부가 적극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국감 때도 지적드렸는데요. 나무상자 아니고 재순환 가능한 어상자로 교체하는 문제 그다음에 표준화된 물류기기 사용하는 문제 이것 확대 필요하니 까 이 예산 좀…… 올해 9억밖에 안 돼요. 이 정도면 이 사업은 계속 진행이 될 수가 없 습니다. 그래서 이것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해서 제대로 된 어상자가 위생환경들을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정착되는 데 해수부가 적극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에 어구·부표 보증금제 있잖아요. 이것 보니 까 저는 어구가 유실되는 사례가 이렇게 많을까 싶었는데 한 30% 정도 어구가 유실된다 고 그래요.
그리고 해양폐기물 정화사업에 어구·부표 보증금제 있잖아요. 이것 보니 까 저는 어구가 유실되는 사례가 이렇게 많을까 싶었는데 한 30% 정도 어구가 유실된다 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보증금을 내고 나서 유실되니까 보증금을 돌려받 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보증금을 내고 나서 유실되니까 보증금을 돌려받 지 못하는 일이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고를 받고 할 때 이게 지금 인센 티브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징벌적 성격이 있는 것 같다. 5000원짜리를 1000원 얹어 가 지고 6000원에 사 가지고 가져오면 1000원을 돌려주는 건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인센 티브라고 볼 수가 없다. 차라리 5000원짜리를 5000원에 사고 들고 오면 1000원을 더 주 든지 이래야 어민들의 참여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고를 받고 할 때 이게 지금 인센 티브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징벌적 성격이 있는 것 같다. 5000원짜리를 1000원 얹어 가 지고 6000원에 사 가지고 가져오면 1000원을 돌려주는 건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인센 티브라고 볼 수가 없다. 차라리 5000원짜리를 5000원에 사고 들고 오면 1000원을 더 주 든지 이래야 어민들의 참여라든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제도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제도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들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점에서 제도 설계 좀 새롭게 하시고요. 이것과 관련된 예산을 저는 좀 증액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점에서 제도 설계 좀 새롭게 하시고요. 이것과 관련된 예산을 저는 좀 증액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빠져 있던 지자체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무인수거함이라든지 이런 보완책들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올해보다는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빠져 있던 지자체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무인수거함이라든지 이런 보완책들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올해보다는 좀 나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공약 중에 보면 ‘국토를 깨끗하게’가 참 많아요. 특히 내년 예 산에서 농촌지역에서 버려지는 폐기물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바다에 버려지는 폐기물 관 련해서 여러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예산 전체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데, 이 문제 42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제도 설계 조금 새롭게 하시고 예산 증액하는 데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통령의 공약 중에 보면 ‘국토를 깨끗하게’가 참 많아요. 특히 내년 예 산에서 농촌지역에서 버려지는 폐기물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바다에 버려지는 폐기물 관 련해서 여러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을 예산 전체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데, 이 문제 42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제도 설계 조금 새롭게 하시고 예산 증액하는 데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장관님!
그리고 농림부장관님!
예, 위원님.
예, 위원님.
아까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하셔서 밭작물 그 사업은 제가 따로 지적하 지 않겠습니다. 챙겨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하셔서 밭작물 그 사업은 제가 따로 지적하 지 않겠습니다. 챙겨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어제인가 기사를 보니까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2030년까지 신차 기준으로 40%, 35년까지는 70% 전기차 혹은 수소차를 보급하겠다 이 런 계획을 발표했어요.
어제인가 기사를 보니까 기후환경에너지부장관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2030년까지 신차 기준으로 40%, 35년까지는 70% 전기차 혹은 수소차를 보급하겠다 이 런 계획을 발표했어요.
예.
예.
장관님, 가을걷이 할 때 농촌 현장에 가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모두 다 화석연료 기반한 농기계다 보니까 농기계를 끄면 세상이 조용해요. 농민들의 다수가 난 청에 걸리는 이유가 농기계 몇 개 틀어 놓으면 하루 종일 시끄러워요.
장관님, 가을걷이 할 때 농촌 현장에 가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모두 다 화석연료 기반한 농기계다 보니까 농기계를 끄면 세상이 조용해요. 농민들의 다수가 난 청에 걸리는 이유가 농기계 몇 개 틀어 놓으면 하루 종일 시끄러워요.
맞아요. 귀가 먹먹합니다.
맞아요. 귀가 먹먹합니다.
그리고 밤에 집에 돌아가면 골이 흔들려요. 그래서 전기동력을 사용하는 농기계를 보급하는 문제에 있어서 장관님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
그리고 밤에 집에 돌아가면 골이 흔들려요. 그래서 전기동력을 사용하는 농기계를 보급하는 문제에 있어서 장관님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로에 달리는 자동차는 35년도에는 70%까지 보급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데 적어도 농림부장관님은 전기동력을 사용하는 농기계를 언제까지 어느 만큼 보급하겠 다라는 로드맵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할 텐데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도로에 달리는 자동차는 35년도에는 70%까지 보급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데 적어도 농림부장관님은 전기동력을 사용하는 농기계를 언제까지 어느 만큼 보급하겠 다라는 로드맵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할 텐데 그것과 관련된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별하게 관심 가지고, 이것 증액하는 데 관심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것은 특별하게 관심 가지고, 이것 증액하는 데 관심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관세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농기계 나 농자재를 개발하는 업체가 국내시장만 보고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관세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농기계 나 농자재를 개발하는 업체가 국내시장만 보고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농기계, 훌륭한 농자재를 개발하면 결국은 해외시장이 열려야 되는 데 이러기 위한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좋은 농기계, 훌륭한 농자재를 개발하면 결국은 해외시장이 열려야 되는 데 이러기 위한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K-푸드⁺ 수출 부분에 조금은 담겨져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K-푸드⁺ 수출 부분에 조금은 담겨져 있는데 그 부분도……
해외 로드쇼나 이런 것들 개최할 때 가야 되거든요.
해외 로드쇼나 이런 것들 개최할 때 가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런 예산도 없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해외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해 외시장 개척을 하기 위한 마중물 예산들이 없습니다. 이게 사업명으로 보면 농기자재 수출 활성화 사업인데요. 이것 저는 전면적으로 증액 이 필요하다. 그래야 제2의 대동, 미국의 트랙터가 한국산 마크를 달고서 미국의 농가에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43 서 애용될 수 있는 시장이 열리려면 농림부가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산도 없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해외시장을 다변화하기 위한, 해 외시장 개척을 하기 위한 마중물 예산들이 없습니다. 이게 사업명으로 보면 농기자재 수출 활성화 사업인데요. 이것 저는 전면적으로 증액 이 필요하다. 그래야 제2의 대동, 미국의 트랙터가 한국산 마크를 달고서 미국의 농가에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43 서 애용될 수 있는 시장이 열리려면 농림부가 각별한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콩이나 밀의 수매와 관련된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십 니다. 그런데 저는 수매뿐만이 아니라 이것 소비 촉진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품화 패키지 사업의 95%가 제품 개발비입니다. 이제는 개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소비 촉진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것 5%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 대폭 확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적할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밀데이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두유 제작해서 어르신들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런 사업 좀 할 수 있도록 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콩이나 밀의 수매와 관련된 예산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십 니다. 그런데 저는 수매뿐만이 아니라 이것 소비 촉진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품화 패키지 사업의 95%가 제품 개발비입니다. 이제는 개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소비 촉진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것 5%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 대폭 확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적할 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국감 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밀데이 가져야 되고요. 그리고 두유 제작해서 어르신들한테 공급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그런 사업 좀 할 수 있도록 예산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양한 소비확대 방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다양한 소비확대 방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조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사하을의 조경태입니다. 농림부장관님!
부산 사하을의 조경태입니다. 농림부장관님!
예, 위원님.
예, 위원님.
우리나라 올해 1인당 GDP가 얼마쯤 됩니까?
우리나라 올해 1인당 GDP가 얼마쯤 됩니까?
3만 5000불 정도 되나요, 위원님?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 르겠습니다.
3만 5000불 정도 되나요, 위원님? 제가 정확한 숫자는 모 르겠습니다.
한 3만 오륙천 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세계 GDP 몇 위인지 아세요, 올해 2025년?
한 3만 오륙천 불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세계 GDP 몇 위인지 아세요, 올해 2025년?
10위 안에 들지 않나요, 10위?
10위 안에 들지 않나요, 10위?
1인당 GDP가? 1인당 GDP가 얼마지요?
1인당 GDP가? 1인당 GDP가 얼마지요?
인당으로?
인당으로?
37위입니다.
37위입니다.
37위입니까? 저희는……
37위입니까? 저희는……
참…… 제가 크게 목소리는 안 높이겠습니다.
참…… 제가 크게 목소리는 안 높이겠습니다.
예, 위원님.
예, 위원님.
세계 1위 국가가 23만 불이 넘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이라고요. 그다음에 3위가 아일랜드인데요, 12만 9000달러입니다. 그다음에 아이슬란드가 9만 8000달러쯤 되 고요. 미국이 한 8만 달러고 스위스가 11만 달러입니다. 아일랜드가 12만 9000달러고. 우리나라가 아까 3만 6000불이랬지요?
세계 1위 국가가 23만 불이 넘습니다, 리히텐슈타인이라고요. 그다음에 3위가 아일랜드인데요, 12만 9000달러입니다. 그다음에 아이슬란드가 9만 8000달러쯤 되 고요. 미국이 한 8만 달러고 스위스가 11만 달러입니다. 아일랜드가 12만 9000달러고. 우리나라가 아까 3만 6000불이랬지요?
예, 3만 5000…… 44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예, 3만 5000…… 44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제가 지금 거론했던 나라들은 농어촌기본소득을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 다, 우리보다 훨씬 잘사는데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거론했던 나라들은 농어촌기본소득을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 다, 우리보다 훨씬 잘사는데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농어촌도 다 잘살고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위원님?
농어촌도 다 잘살고 있어서 그렇지 않을까요, 위원님?
그렇지요. 네덜란드가 한 6만 불쯤 되거든요. 제가 항상 강조했지만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야지 고기를 그냥 퍼 주듯이…… 그게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지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사는 나라가 아닌데요. 올해는 더욱 더 심각한 게 대만보다도, 22년 만에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추월당했습 니다. 우리는 갈수록 계속해서 저성장으로 인해서 2028년 되면 우리가 세계 40위권으로 밀려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잘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국민들 한테 착시현상을 일으키도록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세계는 지금 글로벌 경쟁에 돌 입한 상태잖아요. 제가 방금 언급했던 나라들은 우리처럼 크게 막 반도체니 자동차니 뭐 니 해 가지고 거창한 논리를 안 폅니다. 이 나라들이 왜 잘사는지 공부를 늘 했으면 좋 겠어요.
그렇지요. 네덜란드가 한 6만 불쯤 되거든요. 제가 항상 강조했지만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야지 고기를 그냥 퍼 주듯이…… 그게 전형적인 포퓰리즘이지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사는 나라가 아닌데요. 올해는 더욱 더 심각한 게 대만보다도, 22년 만에 우리나라 1인당 GDP가 추월당했습 니다. 우리는 갈수록 계속해서 저성장으로 인해서 2028년 되면 우리가 세계 40위권으로 밀려납니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정부가,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잘하기를 바라는데요. 우리 국민들 한테 착시현상을 일으키도록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요. 세계는 지금 글로벌 경쟁에 돌 입한 상태잖아요. 제가 방금 언급했던 나라들은 우리처럼 크게 막 반도체니 자동차니 뭐 니 해 가지고 거창한 논리를 안 폅니다. 이 나라들이 왜 잘사는지 공부를 늘 했으면 좋 겠어요.
예,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위원님.
아니, 우리 장관님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정부 자체가 공부를 해야 된다 는 말입니다. 우리가 미국에다가 3500억 불을 사인할 만큼의 넉넉한 국가가 아니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장관님이 윤석열 정부 때 장관 했으면 이것 아마 반대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2년간 총 얼마 정도 예산이 투입되지요? 일곱 군데 농어촌기본 소득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아니, 우리 장관님만 공부하는 게 아니고 정부 자체가 공부를 해야 된다 는 말입니다. 우리가 미국에다가 3500억 불을 사인할 만큼의 넉넉한 국가가 아니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장관님이 윤석열 정부 때 장관 했으면 이것 아마 반대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2년간 총 얼마 정도 예산이 투입되지요? 일곱 군데 농어촌기본 소득에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얼마쯤 됩니까?
2년 동안 앞으로 하게 될 것이요?
2년 동안 앞으로 하게 될 것이요?
2년 동안에 토털 해 가지고.
2년 동안에 토털 해 가지고.
지금 국비 40% 기준으로 내년에 1700억이니까요.
지금 국비 40% 기준으로 내년에 1700억이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토털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8500억이 정확합니까, 8867억이 정확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토털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8500억이 정확합니까, 8867억이 정확합니까?
85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85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8500억? 그러면 중앙일보가 잘못 썼네요? 8867억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8500억이든 8800억이든 천문학적인 돈이거든요, 2년간. 그렇지요? 그래 서 15만 원씩 나눠 주는 거지요? 맞습니까?
8500억? 그러면 중앙일보가 잘못 썼네요? 8867억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8500억이든 8800억이든 천문학적인 돈이거든요, 2년간. 그렇지요? 그래 서 15만 원씩 나눠 주는 거지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소득에 관계없지요?
소득에 관계없지요?
소득에 관계없습니다.
소득에 관계없습니다.
공무원들 다 주지요?
공무원들 다 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주소지가 거기라면 다 지급합니다.
주소지가 거기라면 다 지급합니다.
그럼요.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잘사는 사람이나 못사는 사람이나 15 만 원씩 다 준다는 것 아닙니까?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45
그럼요.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잘사는 사람이나 못사는 사람이나 15 만 원씩 다 준다는 것 아닙니까?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45
기본소득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고요.
기본소득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고요.
애나 어른이나 다 주는 거지요?
애나 어른이나 다 주는 거지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8500억 정도의 예산이면 네덜란드처럼 우리가 농업 쪽의 기술적인 것을 개발해서 푸드 테크 쪽에 R&D 예산을 투입한다면 농촌이 충분히 잘살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농촌의 1인당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8500억 정도의 예산이면 네덜란드처럼 우리가 농업 쪽의 기술적인 것을 개발해서 푸드 테크 쪽에 R&D 예산을 투입한다면 농촌이 충분히 잘살 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농촌의 1인당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농촌을 구별해서 소득을 내나요?
농촌을 구별해서 소득을 내나요?
예,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한번 그것 알아보세요.
예,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한번 그것 알아보세요.
예, 농촌을 구별해서 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농촌을 구별해서 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략적으로 평균 소득이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8000만 원 정도 된답니 다. 우리의 농촌이 8000만 원 정도 소득이 된다면 우리 젊은이들도 농촌으로 많이 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대략적으로 평균 소득이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 8000만 원 정도 된답니 다. 우리의 농촌이 8000만 원 정도 소득이 된다면 우리 젊은이들도 농촌으로 많이 갈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예.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 고기를 잡는 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기술이다, 기술.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 고기를 잡는 법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결국은 기술이다, 기술.
예, 위원님.
예, 위원님.
거기에 투자를 좀 해서라도 우리 국가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방향성 을 잡아 줘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냥 퍼 주기식의 포퓰리즘을 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하세요.
거기에 투자를 좀 해서라도 우리 국가가 좀 더 성장할 수 있는 방향성 을 잡아 줘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는 그냥 퍼 주기식의 포퓰리즘을 한다 이 말이에요. 말씀하세요.
위원님 말씀 소중하게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본소득 같은 게 소멸위험이 너무 심각한 지역을 가 보면, 말하자면 소비여력이 없는 분들이 모여 사니 거기서 미장원도 운영을 못 하고 식품도 못 팝니다. 그것도 또 없어지고 나니 지역은 다시 더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있으니 여기에 소비여력을 좀 불어넣어 주면 여기서 창업도 일어나고, 말하자면 새로운 활성화의 마중 물 역할을 할 수 있으니 그것도 한번 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해 보자라는 것입 니다.
위원님 말씀 소중하게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기본소득 같은 게 소멸위험이 너무 심각한 지역을 가 보면, 말하자면 소비여력이 없는 분들이 모여 사니 거기서 미장원도 운영을 못 하고 식품도 못 팝니다. 그것도 또 없어지고 나니 지역은 다시 더 어렵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악순환이 있으니 여기에 소비여력을 좀 불어넣어 주면 여기서 창업도 일어나고, 말하자면 새로운 활성화의 마중 물 역할을 할 수 있으니 그것도 한번 소멸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해 보자라는 것입 니다.
그러면 장관님, 2년 후에 또 줍니까?
그러면 장관님, 2년 후에 또 줍니까?
아닙니다. 지금 일단 위원님……
아닙니다. 지금 일단 위원님……
만약에 2년 후에 실패하면 그 실패 책임은 누가 집니까?
만약에 2년 후에 실패하면 그 실패 책임은 누가 집니까?
실패 책임을 같이 져야지요, 위원님.
실패 책임을 같이 져야지요, 위원님.
누가 지는데요? 저는 반대했는데 왜 같이 집니까?
누가 지는데요? 저는 반대했는데 왜 같이 집니까?
위원님은 지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은 지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면 장관님은 실패의 책임을 질 겁니까, 2년 후에? 2년 금방 돌아와 요.
그러면 장관님은 실패의 책임을 질 겁니까, 2년 후에? 2년 금방 돌아와 요.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잘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장관님께서 책임지겠습니까, 2년 후에?
장관님께서 책임지겠습니까, 2년 후에?
시범사업의 의미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46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시범사업의 의미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46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외국처럼…… 잠깐 들어 보세요. 2000명, 4000명 정도의 샘플을 좀 작게 해 가지고 해야지 이것을 그렇게 거대하게 해 가지고 나중에 실 패했을 경우에 그것은 누가 책임지냐 이 말입니다.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외국처럼…… 잠깐 들어 보세요. 2000명, 4000명 정도의 샘플을 좀 작게 해 가지고 해야지 이것을 그렇게 거대하게 해 가지고 나중에 실 패했을 경우에 그것은 누가 책임지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49개 군이 이렇게 해 보겠다고 하는 데 그만큼 열망이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금 49개 군이 이렇게 해 보겠다고 하는 데 그만큼 열망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벌써 청양군에서 어저께 국비 80% 지원을 요청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농촌에 대해서, 선진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농촌이 바뀌 어야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려면 기술개발을 통해서 바뀌어야 되지 15만 원씩 나눠 준다 해 가지고 이게 바뀌 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벌써 청양군에서 어저께 국비 80% 지원을 요청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농촌에 대해서, 선진국가로 만들기 위해서는 농촌이 바뀌 어야 된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려면 기술개발을 통해서 바뀌어야 되지 15만 원씩 나눠 준다 해 가지고 이게 바뀌 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수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한 사이드로 만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 수단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한 사이드로 만 필요한 게 아니라……
기회를 놓치게 되면, 시간과 기회를 놓치면 우리나라는 계속 경쟁에서 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게 되면, 시간과 기회를 놓치면 우리나라는 계속 경쟁에서 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 소중한 의견입니다.
위원님 말씀 소중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8500억이라는 그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기술개발에 투자를 해 야지……
그래서 8500억이라는 그 엄청난 천문학적인 돈을 기술개발에 투자를 해 야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만 퍼 주기식의 포퓰리즘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것을 장관님께서 국무회의에서 좀 소신 있는 발언들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꾸만 퍼 주기식의 포퓰리즘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것을 장관님께서 국무회의에서 좀 소신 있는 발언들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추가질의 때 또 계속하겠습니다. …………………………………………………………………………………………………………
추가질의 때 또 계속하겠습니다. …………………………………………………………………………………………………………
잘 검토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검토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송옥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부장관님!
농식품부장관님!
예, 위원님.
예, 위원님.
가뭄대책을 위해서 지하수댐 설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가뭄대책을 위해서 지하수댐 설치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예.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고요. 지난번에 강릉 오봉저수지 가뭄 사태 로 인해서, 사실은 속초는 지하댐을 건설하고 나니까 가뭄대책이 아주 극과 극 대비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고요. 지난번에 강릉 오봉저수지 가뭄 사태 로 인해서, 사실은 속초는 지하댐을 건설하고 나니까 가뭄대책이 아주 극과 극 대비가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댐과 관련된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47 저희가 감사원 2023년 8월 보고서를 봤더니 전국 160개 시군의 농업용수 부족량을 6 억 519만t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경기 남부라든지 충남 중서부 등 99개 시군, 62%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요. 농업용수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양감면 용소리와 사창리라는 곳이 있는데 해마다 농업용수 부족 때문 에 막 논바닥이 갈라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하는데 전반 적으로 기본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양수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 량도 부족하고 또 수리시설도 노후화돼 있어서 제대로 용수 공급이 안 되는 것 같습니 다. 이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서 지하수댐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양감면뿐만 아니라 상습적으로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곳이 한 8개 정도가 되는데 이 8개 지구에 2억 원씩 한 16억 정도를 내년도 예산에, 지하수원 개발사업에 의한 기본조사 용역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인데요. 우리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보니까 이 댐과 관련된 예산이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47 저희가 감사원 2023년 8월 보고서를 봤더니 전국 160개 시군의 농업용수 부족량을 6 억 519만t으로 추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경기 남부라든지 충남 중서부 등 99개 시군, 62%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요. 농업용수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도 양감면 용소리와 사창리라는 곳이 있는데 해마다 농업용수 부족 때문 에 막 논바닥이 갈라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하는데 전반 적으로 기본적인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양수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수 량도 부족하고 또 수리시설도 노후화돼 있어서 제대로 용수 공급이 안 되는 것 같습니 다. 이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서 지하수댐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양감면뿐만 아니라 상습적으로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곳이 한 8개 정도가 되는데 이 8개 지구에 2억 원씩 한 16억 정도를 내년도 예산에, 지하수원 개발사업에 의한 기본조사 용역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인데요. 우리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저희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도 소위에서 좀 할 테니까 우리 장관님도 관심 많이 가져 주세요.
저희도 소위에서 좀 할 테니까 우리 장관님도 관심 많이 가져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해수부 장관님!
해수부 장관님!
예.
예.
10월 10일을 무슨 날로 알고 계세요?
10월 10일을 무슨 날로 알고 계세요?
10월 10일.
10월 10일.
11월 10일이 아니고 10월 10일.
11월 10일이 아니고 10월 10일.
10월 10일……
10월 10일……
뒤에서 막 뭐 주네요. 10월 10일.
뒤에서 막 뭐 주네요. 10월 10일.
여성어업인의 날입니다.
여성어업인의 날입니다.
예, 여성어업인의 날입니다. 이게 해수부에서 법정기념일로 지정을 해 놨어요.
예, 여성어업인의 날입니다. 이게 해수부에서 법정기념일로 지정을 해 놨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해수부 관할되는 법정기념일이 10월 10일인 여성어업인의 날과 4월 1일 인 수산인의 날 정도인가 봐요. 그렇지요?
해수부 관할되는 법정기념일이 10월 10일인 여성어업인의 날과 4월 1일 인 수산인의 날 정도인가 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수산인의 날은 해수부의 예산이 1억씩 편성돼서 매년 큰 행 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여성어업인의 날은, 제가 상임위 회의 때 두 번이나 지적을 했습니다. 기념식이라든지 전국대회를 하는데 예산 지원을 꼭 좀 해 달라고 했고 실무자 가 저희 사무실에 와서 예산 지원하는 데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협에서 그냥 어떻게어떻게 충당을 해서 하는데 법정기념일이기도 하 고 또 어업과 어촌의 그런 현실을 반영하면 여성어업인에 대한 여러 가지 사기 진작과 자긍심 제고가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어서 이 편성이 적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48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그런데 이 수산인의 날은 해수부의 예산이 1억씩 편성돼서 매년 큰 행 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여성어업인의 날은, 제가 상임위 회의 때 두 번이나 지적을 했습니다. 기념식이라든지 전국대회를 하는데 예산 지원을 꼭 좀 해 달라고 했고 실무자 가 저희 사무실에 와서 예산 지원하는 데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협에서 그냥 어떻게어떻게 충당을 해서 하는데 법정기념일이기도 하 고 또 어업과 어촌의 그런 현실을 반영하면 여성어업인에 대한 여러 가지 사기 진작과 자긍심 제고가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어서 이 편성이 적은 예산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48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지금 수협에서 한 8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 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도 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수협에서 한 8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 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협의해 보도 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촌과 농업의 현실뿐만 아니라 또 우리 어촌과 어업의 현실에서 여성 농업인과 또 이런 어업인들의 어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위 향상이라 든지 권익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어항으로 최근 해수부에서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2024년 8월에 화성시 전곡항·제 부항을 비롯해서 국가어항 신규 지정 예비 대상항으로 몇 군데가 지정이 된 바가 있습니 다. 그런데 아마 예산 때문에 이 신규 지정 예비 대상항 중에 올해라든지 내년이나 본격적 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어항을 한 개 정도밖에 선정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곡항이나 제부항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 차례 질의를 하기는 했는데 이 부 분들이 실제로 보니까 제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도 포함돼 있는데 이게 2026년 8 월까지 되지 않으면 이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되는 행정적인 절차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가어항 관련된 예산을 편성할 때 전곡항과 제부항 관련된 설계비도 좀 포함을 해 주십사 그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농촌과 농업의 현실뿐만 아니라 또 우리 어촌과 어업의 현실에서 여성 농업인과 또 이런 어업인들의 어떤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지위 향상이라 든지 권익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관님,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어항으로 최근 해수부에서 지정을 하고 있는데요. 2024년 8월에 화성시 전곡항·제 부항을 비롯해서 국가어항 신규 지정 예비 대상항으로 몇 군데가 지정이 된 바가 있습니 다. 그런데 아마 예산 때문에 이 신규 지정 예비 대상항 중에 올해라든지 내년이나 본격적 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어항을 한 개 정도밖에 선정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곡항이나 제부항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 차례 질의를 하기는 했는데 이 부 분들이 실제로 보니까 제4차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도 포함돼 있는데 이게 2026년 8 월까지 되지 않으면 이 계획을 다시 수립해야 되는 행정적인 절차와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가어항 관련된 예산을 편성할 때 전곡항과 제부항 관련된 설계비도 좀 포함을 해 주십사 그렇게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예산 문제 때문에 10개항 정도로 가는데 지금 사 실은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심사 때 어떻게든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최 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예산 문제 때문에 10개항 정도로 가는데 지금 사 실은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심사 때 어떻게든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최 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덕 위원님.
위원장님, 아까 본 위원이 질의 전에 자료 요청을 했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아까 본 위원이 질의 전에 자료 요청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아직 농림부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해외 사례 자료가 안 오고 있거든요. 추가질의 때, 자료를 빨리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직 농림부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해외 사례 자료가 안 오고 있거든요. 추가질의 때, 자료를 빨리 좀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다음은 전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부 장관님!
농식품부 장관님!
예, 위원님.
예, 위원님.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농어촌기본소득 있잖아요. 지금 국비 확대해야 되고 또 시범지역도 늘려야 되고 이런 요구를 계속하고 있어서 더 확대해 야 되는 거 맞는데 지금 국비가 너무 적게 배분됨으로 인해서 실제로 지금 지자체에서 상당히 문제가 커지고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자체에서 이 예산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또 광역지자체가 경기 도를 제외하고는 30% 못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지자체로 넘어가다 보니까, 지자체는 부담이 되니까 지금 기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축소해 버리는 거지요.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49 예를 들자면 농민수당이라든지 아동수당이라든지 어르신들 목욕하는 거 그다음에 청소 년 지원이라든지 오히려 복지예산을 축소하고 농어촌기본소득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취지도 맞지 않고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도 이미 지급되고 있는 것을 뺏어다가 이 농어촌기본소득한다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 절치도 않고 이 사업이 성공적일 수도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농식품부에서도 지자체 재원조달계획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파악하셔 가지고 지자체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리고 이 기본소득의 국비 확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실 문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농어촌기본소득 있잖아요. 지금 국비 확대해야 되고 또 시범지역도 늘려야 되고 이런 요구를 계속하고 있어서 더 확대해 야 되는 거 맞는데 지금 국비가 너무 적게 배분됨으로 인해서 실제로 지금 지자체에서 상당히 문제가 커지고 있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자체에서 이 예산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또 광역지자체가 경기 도를 제외하고는 30% 못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초지자체로 넘어가다 보니까, 지자체는 부담이 되니까 지금 기시행하고 있는 사업을 축소해 버리는 거지요.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49 예를 들자면 농민수당이라든지 아동수당이라든지 어르신들 목욕하는 거 그다음에 청소 년 지원이라든지 오히려 복지예산을 축소하고 농어촌기본소득을 충당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취지도 맞지 않고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도 이미 지급되고 있는 것을 뺏어다가 이 농어촌기본소득한다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적 절치도 않고 이 사업이 성공적일 수도 없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농식품부에서도 지자체 재원조달계획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파악하셔 가지고 지자체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 리고 이 기본소득의 국비 확대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실 문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공공비축미를 올해에 5만t 줄이고 예산도 1300억 감액했지 않습니까?
예. 공공비축미를 올해에 5만t 줄이고 예산도 1300억 감액했지 않습니까?
예.
예.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 병충해가 발생하고 있고 또 재배면적 감축을 계 속하셔 가지고 생산량도 감축하고 있는데 기후위기나 식량위기 위협이 계속 더 있기 때 문에 오히려 공공비축미를 확대해야 되는데 감축을 하셨어요. 그래서 좀 적절치 않다, 공 급비축 물량 더 늘려야 한다 그리고 예산도 더 반영해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이번에 수급용 조절을……
아시다시피 지금 계속 병충해가 발생하고 있고 또 재배면적 감축을 계 속하셔 가지고 생산량도 감축하고 있는데 기후위기나 식량위기 위협이 계속 더 있기 때 문에 오히려 공공비축미를 확대해야 되는데 감축을 하셨어요. 그래서 좀 적절치 않다, 공 급비축 물량 더 늘려야 한다 그리고 예산도 더 반영해야 된다 말씀드리겠고요. 이번에 수급용 조절을……
수급조절용 벼.
수급조절용 벼.
수급조절용 벼 2만㏊를 계약재배 방식으로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래서 예산도 1000억 늘렸지요?
수급조절용 벼 2만㏊를 계약재배 방식으로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래서 예산도 1000억 늘렸지요?
예.
예.
그런데 저는 계약재배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긍정적이라고 평 가합니다마는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잖아요. 너무 많다, 생산량이 넘친다 이래서 줄일 때는 언제고 또다시 수급조절용 벼를 계약재배 방식으로 또 늘리고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모순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제가 시 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 질의를 드리고 마지막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이번 26년 예산에 논콩하고 가루쌀 목표 면적하고 예산 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 난 국감 때 제가 질의를 했지요, 논콩 재배면적 감축. 우리 정부가 쌀 심지 말고 콩 심어 라 콩 심어라 해서 콩을 심었는데 그래서 생산량이 늘었는데 오히려 재배면적 감축을 추 진하고 있어서 재배면적 감축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감축하지 않겠다 이렇 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재배면적 감축을 하고 있고 아마 내년에 한 1300㏊ 정도 줄어드는 것 같 은데요, 감축하고 있고 예산도 줄이고 있습니다. 아까 인사말씀 하실 때 직불제 예산이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56억 정도 늘었 더라고요. 그런데 수급조절용 벼 직불금이 들어와서, 이게 전체 직불금의 57% 정도 되던 데 이게 들어와서 전체 예산이 늘었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논콩이나 가루쌀 같은 이런 전략작물들이, 특히 논콩 전략작물들이 직불 예산에서 좀 밀려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 50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이 우려가 저는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혹시 대책 있으신지 말씀드리고요. 재배면적 감축 안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재배면적 감 축,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심으라고 해서 심은 거잖아요. 기계 사고 그리고 환 경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한 건데 정책 이거 실패한 거지요. 실패한 거를 농민들한테 전가 시키는 것은 잘못됐다. 논콩 재배면적 감축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식량자급률 문제와 연계 해서 전략작물 육성과 관련해서도 중장기적 목표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수급조절용 벼 10만t을 평시에는 가공용으로 하고 쌀이 부족하면 밥쌀용으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밥쌀용으로 전환하게 되면 쌀값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할 수가 있어요. 농민들이 벌써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를 밥쌀용으로 전환할 건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쌀 값 걱정을 하고 있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보장이라든지 농민들의 우려를 불 식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정말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그 일환으로 전략작물을 육성하는 것이라면 농식품부 가 단기적 계획으로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중장기적 계획으로 농민들한테 신뢰를 주는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벼 재배면적 감축도, 논콩 재배면적 확대나 감축도 저는 계속 이렇게 농민들에 게 불신을 주는 정책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관하는 농식품부의 이런 농정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는 이에 대한 농 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전략작물 육성에 있어서도 일관되고 장기적인 대 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계약재배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긍정적이라고 평 가합니다마는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잖아요. 너무 많다, 생산량이 넘친다 이래서 줄일 때는 언제고 또다시 수급조절용 벼를 계약재배 방식으로 또 늘리고 이게 좀 앞뒤가 안 맞는 모순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제가 시 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체 질의를 드리고 마지막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이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요. 이번 26년 예산에 논콩하고 가루쌀 목표 면적하고 예산 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 난 국감 때 제가 질의를 했지요, 논콩 재배면적 감축. 우리 정부가 쌀 심지 말고 콩 심어 라 콩 심어라 해서 콩을 심었는데 그래서 생산량이 늘었는데 오히려 재배면적 감축을 추 진하고 있어서 재배면적 감축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감축하지 않겠다 이렇 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재배면적 감축을 하고 있고 아마 내년에 한 1300㏊ 정도 줄어드는 것 같 은데요, 감축하고 있고 예산도 줄이고 있습니다. 아까 인사말씀 하실 때 직불제 예산이 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56억 정도 늘었 더라고요. 그런데 수급조절용 벼 직불금이 들어와서, 이게 전체 직불금의 57% 정도 되던 데 이게 들어와서 전체 예산이 늘었고 그리고 이렇게 되면 논콩이나 가루쌀 같은 이런 전략작물들이, 특히 논콩 전략작물들이 직불 예산에서 좀 밀려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 50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이 우려가 저는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혹시 대책 있으신지 말씀드리고요. 재배면적 감축 안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재배면적 감 축,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심으라고 해서 심은 거잖아요. 기계 사고 그리고 환 경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한 건데 정책 이거 실패한 거지요. 실패한 거를 농민들한테 전가 시키는 것은 잘못됐다. 논콩 재배면적 감축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식량자급률 문제와 연계 해서 전략작물 육성과 관련해서도 중장기적 목표와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수급조절용 벼 10만t을 평시에는 가공용으로 하고 쌀이 부족하면 밥쌀용으로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지 않습니까? 만약에 밥쌀용으로 전환하게 되면 쌀값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할 수가 있어요. 농민들이 벌써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를 밥쌀용으로 전환할 건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이지 않기 때문에 쌀 값 걱정을 하고 있는 농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보장이라든지 농민들의 우려를 불 식시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정말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그 일환으로 전략작물을 육성하는 것이라면 농식품부 가 단기적 계획으로 이랬다 저랬다가 아니라 중장기적 계획으로 농민들한테 신뢰를 주는 정책을 펼쳐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벼 재배면적 감축도, 논콩 재배면적 확대나 감축도 저는 계속 이렇게 농민들에 게 불신을 주는 정책으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관하는 농식품부의 이런 농정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는 이에 대한 농 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리고 전략작물 육성에 있어서도 일관되고 장기적인 대 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의견 잘 들 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급조절용 벼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수급조절용인 겁니다. 그래서 쌀값을 오히려 저희가 안정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수급조절용 벼를 하는 것이니 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맥락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비축미 매입량이 5만t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급조절용 벼는 2 만㏊니까 10만t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수급조절용 벼를 통해서 오히려 더 강화하는 것이고 쌀 가격 측면에서 농업인 입장에서 굉장히 저희로서는 말하자면 좀 마련하기 어려운 예산을 굉장히 어렵게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수급조절용 벼를 그렇게 만든 것이다 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논콩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에는 굉장히 논콩 과잉이 염려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2만 8000㏊ 하던 거를 2만 2000㏊로 그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우리 가 농가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51
위원님, 염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 의견 잘 들 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급조절용 벼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야말로 수급조절용인 겁니다. 그래서 쌀값을 오히려 저희가 안정화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수급조절용 벼를 하는 것이니 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맥락입니다. 그리고 우리 공공비축미 매입량이 5만t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수급조절용 벼는 2 만㏊니까 10만t이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량안보 차원에서도 수급조절용 벼를 통해서 오히려 더 강화하는 것이고 쌀 가격 측면에서 농업인 입장에서 굉장히 저희로서는 말하자면 좀 마련하기 어려운 예산을 굉장히 어렵게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각도로 수급조절용 벼를 그렇게 만든 것이다 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논콩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에는 굉장히 논콩 과잉이 염려가 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2만 8000㏊ 하던 거를 2만 2000㏊로 그렇게 했는데 그다음에 우리 가 농가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51
저도 질의하고 싶습니다.
저도 질의하고 싶습니다.
장관님, 짧게 대답해 주시고요.
장관님, 짧게 대답해 주시고요.
농가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 서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농가들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조정을 한 겁니다. 그래 서 전혀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이따가 오후에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
이따가 오후에 질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
우리 위원님 질의시간 5분은 답변 포함이거든요. 지금 질의시간을 기 다리는 위원들이 몇 분 계셔 가지고요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조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 질의시간 5분은 답변 포함이거든요. 지금 질의시간을 기 다리는 위원들이 몇 분 계셔 가지고요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조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 장관님, 제가 기본소득과 관련돼서 하나 제안을 드려 보려고 하 는데 저는 지역 7개 군의 공공급여 소득자만 제외하면 어떠냐……
농림부 장관님, 제가 기본소득과 관련돼서 하나 제안을 드려 보려고 하 는데 저는 지역 7개 군의 공공급여 소득자만 제외하면 어떠냐……
공공……
공공……
급여 소득자.
급여 소득자.
공무원 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무원 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무원이라고 특정 짓지 말고 거기에는 예를 들면 별정우체국도 있을 것이고 또 농촌기술원이나 여러 가지, 국가 돈으로 봉급을 받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득 역전이 생긴다고. 예를 들어서, 제가 공무원 특정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농촌에 있는 공무원이나 도시에 있는 공무원이나 급여 똑같아요. 그렇지요?
공무원이라고 특정 짓지 말고 거기에는 예를 들면 별정우체국도 있을 것이고 또 농촌기술원이나 여러 가지, 국가 돈으로 봉급을 받는 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소득 역전이 생긴다고. 예를 들어서, 제가 공무원 특정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농촌에 있는 공무원이나 도시에 있는 공무원이나 급여 똑같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공무원들.
그렇지요, 공무원들.
공무원 똑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생활비는 다르단 말이야. 그런 차원 에서 보더라도 나는 그렇게 하면 지금 당장 이야기되고 있는 지역을 좀 늘리는 문제라든 지 또 지방재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의 어떤 논란은 좀 접어 두고라도 정말 효 과를 볼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인데 어떻게 생각 하세요? 검토해 보시겠어요?
공무원 똑같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생활비는 다르단 말이야. 그런 차원 에서 보더라도 나는 그렇게 하면 지금 당장 이야기되고 있는 지역을 좀 늘리는 문제라든 지 또 지방재정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의 어떤 논란은 좀 접어 두고라도 정말 효 과를 볼 수 있는지 없는지 하는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인데 어떻게 생각 하세요? 검토해 보시겠어요?
예, 위원님 말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하지 마시고, 한번……
그냥 하지 마시고, 한번……
아니아니요, 정말……
아니아니요, 정말……
한 5000명 이상은 될 거예요, 각 도에 최소한.
한 5000명 이상은 될 거예요, 각 도에 최소한.
그런데 위원님, 한편에서 어떤 위원님들은 기본소득의 취 지에 맞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데 위원님, 한편에서 어떤 위원님들은 기본소득의 취 지에 맞지 않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의 문제는 그거는 시범사업 하고 난 뒤에 논란하면 되고 이게 정말 농촌의 인구가 늘어나고 농민들의 소득이 늘어나 고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를 보기 위한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선택적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의 문제는 그거는 시범사업 하고 난 뒤에 논란하면 되고 이게 정말 농촌의 인구가 늘어나고 농민들의 소득이 늘어나 고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거를 보기 위한 거잖아요.
예, 시범사업입니다.
예,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이니까 좀 플렉시블하게 할 수 있는 거지요. 왜 시간 끌게 자꾸 말을 또 하세요, 시간 바쁘다 그러시는데. 그리고 영농형 태양광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통망이나 이런 부분 이야기들을 많 52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이 하시는데 사실 저는 걱정스러운 게 농가소득 부분은, 결국 발전 수익은 전력도매가격 하고 REC 가격 변동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작물 감수율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이거는 바로 식량안보나 농지보전의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저는 그런 염려를 하는데 지금 농림부에서는 단순히 시범사업 해 가지고서 평균 20% 감수율 이다라고 이렇게 딱 단정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시범사업이니까 좀 플렉시블하게 할 수 있는 거지요. 왜 시간 끌게 자꾸 말을 또 하세요, 시간 바쁘다 그러시는데. 그리고 영농형 태양광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통망이나 이런 부분 이야기들을 많 52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이 하시는데 사실 저는 걱정스러운 게 농가소득 부분은, 결국 발전 수익은 전력도매가격 하고 REC 가격 변동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작물 감수율에 대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이거는 바로 식량안보나 농지보전의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저는 그런 염려를 하는데 지금 농림부에서는 단순히 시범사업 해 가지고서 평균 20% 감수율 이다라고 이렇게 딱 단정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실제로 여러 군데에서 해 본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위 원님.
실제로 여러 군데에서 해 본 결과 그렇게 나왔습니다, 위 원님.
무슨 71%까지…… 20%, 30%……
무슨 71%까지…… 20%, 30%……
아닙니다. 70%는 전혀 잘못된 오보입니다. 70% 보도가 된 게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그냥 농사를 안 짓고 태양광 그냥 놔둔 겁니다.
아닙니다. 70%는 전혀 잘못된 오보입니다. 70% 보도가 된 게 있는데 그것은 완전히 그냥 농사를 안 짓고 태양광 그냥 놔둔 겁니다.
41%도 있고 30%도 있고 있어요.
41%도 있고 30%도 있고 있어요.
아니아니요, 위원님.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 오셨었잖아 요.
아니아니요, 위원님.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에 오셨었잖아 요.
단순히 70%는 뭐 오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다른 데도 41%, 30%도 있 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단순히 70%는 뭐 오보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다른 데도 41%, 30%도 있 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심지어 2%밖에 안 된다고……
아니, 저는 그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심지어 2%밖에 안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더 알아보세요. 그렇게 단순히 무조건……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차광률 30%, 감수율 20% 이상 되면 중지 시키잖아요. 그럴 의사가……
아니, 그러니까 더 알아보세요. 그렇게 단순히 무조건…… 그러면 예를 들어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차광률 30%, 감수율 20% 이상 되면 중지 시키잖아요. 그럴 의사가……
저희도 그렇게 제도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제도를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제도를 만들겠습니까?
그렇게 제도를 만들겠습니까?
예, 그러려고 합니다.
예, 그러려고 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토지 철거 문제를 갖다가 농민이 알아서 할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토지 철거 문제를 갖다가 농민이 알아서 할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토지 철거라는 게……
토지 철거라는 게……
설비 철거, 설비 철거.
설비 철거, 설비 철거.
설비, 나중에 20년 지난 다음에?
설비, 나중에 20년 지난 다음에?
예, 이 사후 관리 부분에 관해서도 이것은 토질 오염 문제하고도 직접적 으로 연관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책임을 져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 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 사후 관리 부분에 관해서도 이것은 토질 오염 문제하고도 직접적 으로 연관이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책임을 져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어 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민 수용성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민 수용성 부분도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너무 시간을 뺐었습니다. 장관님, 7조 예산 축하드립니다.
너무 시간을 뺐었습니다. 장관님, 7조 예산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53
고맙습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53
드디어 이제 해수부 예산이 7조 시대로 접어드는 것 같아서 제가 기쁘 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드디어 이제 해수부 예산이 7조 시대로 접어드는 것 같아서 제가 기쁘 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해양환경정화선 문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각 시도, 시군 구에…… 아시지만 해양쓰레기라는 게 시군에 한정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는 예를 들어서 어느 섬에 있다가 또 이쪽 섬 옆으로 가면 군이 바뀌게 되면 그런 부분 들에서 이것은 사실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 고.
해양환경정화선 문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각 시도, 시군 구에…… 아시지만 해양쓰레기라는 게 시군에 한정돼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아침에 는 예를 들어서 어느 섬에 있다가 또 이쪽 섬 옆으로 가면 군이 바뀌게 되면 그런 부분 들에서 이것은 사실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 줘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 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대체선박 부분도 사실 너무 오래돼 가지고 하는데 중간에 또 국가 에서 ‘이때 대체선박 할게’ 하면 예를 들어서 그때 노후도가 기준에 안 맞아 가지고 못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장기 계획을 가지고서 정화 선 대체가 되고 신규 정화선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방에 정화선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대체선박 부분도 사실 너무 오래돼 가지고 하는데 중간에 또 국가 에서 ‘이때 대체선박 할게’ 하면 예를 들어서 그때 노후도가 기준에 안 맞아 가지고 못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장기 계획을 가지고서 정화 선 대체가 되고 신규 정화선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방에 정화선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반영 같이 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 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반영 같이 해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 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송옥주 위원님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좀 더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1년도에 지방어항하고 어촌정주어항하고 소규모 어항 이런 게 다 지방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송옥주 위원님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좀 더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1년도에 지방어항하고 어촌정주어항하고 소규모 어항 이런 게 다 지방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예.
예.
관리비용들 추이를 제가 보니까 무지 낮아지고 있어요.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항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소규모 어항이 라든지 어촌정주어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차라리 어떤 부분은 저는 없애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지금 나와요, 제가 돌아다녀 보면. 그런 것 같으면 지금 국가어항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방어항과의 관계 문제 또 지방어항의 성격이 과거 지방에 한정돼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국가 차원으로 올라오는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 가지고 어항 전반에 대해서 국가어항이나 지방어항을 장기 계획을 가지고, 지금 단순히 예산이 없다 이게 아니라 해야 된다, 전체 적으로 정리를 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하리항도 있습니다.
관리비용들 추이를 제가 보니까 무지 낮아지고 있어요. 관리가 안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항 전체적으로 봐서 지금 예를 들어서 소규모 어항이 라든지 어촌정주어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차라리 어떤 부분은 저는 없애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지금 나와요, 제가 돌아다녀 보면. 그런 것 같으면 지금 국가어항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방어항과의 관계 문제 또 지방어항의 성격이 과거 지방에 한정돼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국가 차원으로 올라오는 이런 문제까지 포함해 가지고 어항 전반에 대해서 국가어항이나 지방어항을 장기 계획을 가지고, 지금 단순히 예산이 없다 이게 아니라 해야 된다, 전체 적으로 정리를 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하리항도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문금주 위원님까지 하고 오찬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54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문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입니다.
문금주 위원님까지 하고 오찬을 위해서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54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문금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마지막 질의입니다.
문금주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농림부장관님!
문금주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농림부장관님!
예, 위원님.
예, 위원님.
노후 농기계 교체사업의 취지를 아시잖아요. 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 저 감장치가 미부착된 12년 이전 생산 농기계 폐차 시 농가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그래서 새 농기계로 교체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 윤석열 정부 23년, 24년 중단됐잖아 요. 그래 가지고 올해 내년 예산 세웠는데 너무 조금이에요.
노후 농기계 교체사업의 취지를 아시잖아요. 미세먼지, 대기오염물질 저 감장치가 미부착된 12년 이전 생산 농기계 폐차 시 농가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인데, 그래서 새 농기계로 교체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 윤석열 정부 23년, 24년 중단됐잖아 요. 그래 가지고 올해 내년 예산 세웠는데 너무 조금이에요.
예, 26억 원.
예, 26억 원.
아시잖아요. 사업 중단기에 농기계 관련 사고가 3000여 건 급증하고 오 염물질 배출량 83.5%를 사라지게 할 기회를 날려 버린 그런 사업이거든요. 예산 증액 필 요하겠지요?
아시잖아요. 사업 중단기에 농기계 관련 사고가 3000여 건 급증하고 오 염물질 배출량 83.5%를 사라지게 할 기회를 날려 버린 그런 사업이거든요. 예산 증액 필 요하겠지요?
예,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습니다.
예, 재정 당국과 협의하겠습니다.
농촌진흥청장님!
농촌진흥청장님!
예.
예.
4H 단체 아시지요?
4H 단체 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 청년농들도 많이 가입돼 있고 이것을 좀 육성해 줘야 되는데 이것 도 윤석열 정부 때 전액 삭감이 돼 버렸어요. 여기가 뭐 잘못 보인 게 있습니까?
여기 청년농들도 많이 가입돼 있고 이것을 좀 육성해 줘야 되는데 이것 도 윤석열 정부 때 전액 삭감이 돼 버렸어요. 여기가 뭐 잘못 보인 게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라도 윤석열 정부 때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라도 윤석열 정부 때 삭감된 예산이기 때문에……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지역의 공익활동을 하는 쪽으로 해서 한번 예산을 세워 보겠습 니다. 도와주십시오.
지역의 공익활동을 하는 쪽으로 해서 한번 예산을 세워 보겠습 니다. 도와주십시오.
예, 좀 되살려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루쌀 관련해서, 농림부장관님하고 농촌진흥청장님 같이 들어야 할 내용인데 아예 전액 삭감을 해 버리든지 이왕 예산 세웠으면 소비 진작을 할 수 있는……
예, 좀 되살려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가루쌀 관련해서, 농림부장관님하고 농촌진흥청장님 같이 들어야 할 내용인데 아예 전액 삭감을 해 버리든지 이왕 예산 세웠으면 소비 진작을 할 수 있는……
예, 소비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예, 소비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계속해 줘야지, 특히 우리 장흥처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런 지역들 지역 자립형 소비모델 사업 추가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업을 계속해 줘야지, 특히 우리 장흥처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런 지역들 지역 자립형 소비모델 사업 추가로 됐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 적극적으로 소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적극적으로 소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저는 전액 삭감 주장할 겁니다.
안 그러면 저는 전액 삭감 주장할 겁니다.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하시면 큰일 납니다, 위원님.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하시면 큰일 납니다, 위원님.
그러니까요.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그러니까요. 좀 챙겨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예.
예.
제가 지역 예산사업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산림청장님!
제가 지역 예산사업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산림청장님!
예, 위원님.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55
예, 위원님.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55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이쪽에 있습니다. 구석에 있습니다.
이쪽에 있습니다. 구석에 있습니다.
아이고, 우리 송옥주 위원님에 가려 가지고…… 장흥 보림사 아세요?
아이고, 우리 송옥주 위원님에 가려 가지고…… 장흥 보림사 아세요?
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얘기는 들었습니다.
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얘기는 들었습니다.
꼭 한번 오세요. 장흥군 대표 천년 고찰인데 그 주변이 가지산인데 비자 나무가 아주 역사적 가치를 가진 우리가 지켜야 될 대표적인 수종이거든요. 그런데 옆의 참나무 등이 자꾸 침범을 해서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휴게림 조성이랄지 여러 가지 생육환경 개선, 산림유전자원 보호, 편의시설 설치 이런 사업이 좀 필요한데 타당성평가랄지 설계 용역이라도 할 수 있는 예산이 조금 필요하답니다.
꼭 한번 오세요. 장흥군 대표 천년 고찰인데 그 주변이 가지산인데 비자 나무가 아주 역사적 가치를 가진 우리가 지켜야 될 대표적인 수종이거든요. 그런데 옆의 참나무 등이 자꾸 침범을 해서 이런 것들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고, 휴게림 조성이랄지 여러 가지 생육환경 개선, 산림유전자원 보호, 편의시설 설치 이런 사업이 좀 필요한데 타당성평가랄지 설계 용역이라도 할 수 있는 예산이 조금 필요하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번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해수부장관님, 지난 국정감사에서 영세업체 생존을 위협하는 수협과 오리온 합작법인 설립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잖아요. 사진 한번 보세요. 창녕 마늘로 만든 햄버거. 완도 다시마를 사용한 라면 또 감자칩 또 양봉 꿀 또 청송 사과, 공주 밤을 활용한 이런 게 좀 많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한번 관심 가져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해수부장관님, 지난 국정감사에서 영세업체 생존을 위협하는 수협과 오리온 합작법인 설립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잖아요. 사진 한번 보세요. 창녕 마늘로 만든 햄버거. 완도 다시마를 사용한 라면 또 감자칩 또 양봉 꿀 또 청송 사과, 공주 밤을 활용한 이런 게 좀 많이 되면 좋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영세 중소업체들하고 조인트가 돼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활용이 되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지금 어촌 자생력 강화사업 예산이 아마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좀 증 액이 돼서 이런 것들이 많이 지원됐으면 좋겠습니다.
영세 중소업체들하고 조인트가 돼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활용이 되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지금 어촌 자생력 강화사업 예산이 아마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좀 증 액이 돼서 이런 것들이 많이 지원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농업박람회는 26억이나 돼서 상당히 규모 있게 진행이 되는데 해수부에서 하는 어촌박람회는 4억 8000, 너무 대비되는 것 아닌가요, 장관님?
그리고 농업박람회는 26억이나 돼서 상당히 규모 있게 진행이 되는데 해수부에서 하는 어촌박람회는 4억 8000, 너무 대비되는 것 아닌가요, 장관님?
예,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규모 확대를 해서 농업박람회만큼은 아니어도 어촌박람회도 좀 많은 분 들이 참석해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좀 규모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규모 확대를 해서 농업박람회만큼은 아니어도 어촌박람회도 좀 많은 분 들이 참석해서,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좀 규모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농업 대비 수산 이쪽이 전반적으로 10분의 1 수 준이더라고요. 저는 최소한 한 5분의 1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농업 대비 수산 이쪽이 전반적으로 10분의 1 수 준이더라고요. 저는 최소한 한 5분의 1 정도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림부장관님!
그리고 농림부장관님!
예, 위원님.
예, 위원님.
우시장의 온라인 거래,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우시장의 온라인 거래,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 3D로……
예, 3D로……
이런 부분들은 R&D 예산 확대가 돼서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은 R&D 예산 확대가 돼서 좀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을 드리고요.
예.
예.
여러 위원님들이 농어촌기본소득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아까 주철 현 위원님이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을 언급을 안 해서 제가 대단히 서운한데, 그걸 떠 나서 지금 인구소멸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수도권 집중이거든요. 56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여러 위원님들이 농어촌기본소득 관련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아까 주철 현 위원님이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을 언급을 안 해서 제가 대단히 서운한데, 그걸 떠 나서 지금 인구소멸의 가장 큰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는 수도권 집중이거든요. 56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예, 그것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예, 그것도 하나의 원인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선진 지역들은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게 뭐냐 하면 그 지역은 수도권 집중이 없어요. 우리처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이렇게 인구 50% 이상이 집중된 나라는 없습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고요. 한국은행 보고서에서 증명된 내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농어촌기본소득 좀 더 많이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 서……
아까 존경하는 조경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선진 지역들은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게 뭐냐 하면 그 지역은 수도권 집중이 없어요. 우리처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이렇게 인구 50% 이상이 집중된 나라는 없습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니고요. 한국은행 보고서에서 증명된 내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라도 농어촌기본소득 좀 더 많이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 서……
예,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갈수록 죽어 가는 농어촌을 살리는 데 장관님이 앞장서 주십시오.
갈수록 죽어 가는 농어촌을 살리는 데 장관님이 앞장서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
우리 위원님들 오전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14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우리 위원님들 오전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찬을 위해서 잠시 정회했다가 14시에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오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해수부장관은 오후에 예결위원회 회의 참석차…… 우리 위 원회의 간사 위원님들 양해하에 차관이 참석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명구 위원님 질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해수부장관은 오후에 예결위원회 회의 참석차…… 우리 위 원회의 간사 위원님들 양해하에 차관이 참석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명구 위원님 질의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경북 구미시을 출신의 강명구 위원입니다. 송미령 장관님!
경북 구미시을 출신의 강명구 위원입니다. 송미령 장관님!
예, 위원님.
예, 위원님.
올해 농식품부 예산안에 무기질비료 보조 예산 빠졌더라고요.
올해 농식품부 예산안에 무기질비료 보조 예산 빠졌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 현재도 21년도에 비해 41% 인상된 가격으로 비료를 구입하고 있다는데 가격보조 지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재료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인데 현재도 21년도에 비해 41% 인상된 가격으로 비료를 구입하고 있다는데 가격보조 지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예,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면……
제 지역구의 농민분들께서도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 아니냐, 비료에 대한 가격보조를 왜 안 해 주냐고 질타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제 지역구의 농민분들께서도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것 아니냐, 비료에 대한 가격보조를 왜 안 해 주냐고 질타가 많습니다. 그래서 장관님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예, 위원님.
예, 위원님.
정부예산 37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정부예산 372억 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예, 위원님.
예, 위원님.
예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현재 도축장 있잖아요.
예전에도 말씀 한번 드렸는데 현재 도축장 있잖아요.
예, 전기요금.
예, 전기요금.
거기에도 산업용 전기요금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 도정시설처럼 농업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57 용 전용으로 요금 기준을 바꾸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요. 이게 다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 지요?
거기에도 산업용 전기요금 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 도정시설처럼 농업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57 용 전용으로 요금 기준을 바꾸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요. 이게 다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 지요?
한전도 적자가 심하다고 그래서요. 논의를 계속하겠습니 다.
한전도 적자가 심하다고 그래서요. 논의를 계속하겠습니 다.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예.
예.
도축장들이 연간 한 400억 원 이상 전기료 추가 부담이 있는 모양이에 요. 그래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할인특례를 살리든지 아니면 예산지원 방안 을 마련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살펴봐 주세요.
도축장들이 연간 한 400억 원 이상 전기료 추가 부담이 있는 모양이에 요. 그래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할인특례를 살리든지 아니면 예산지원 방안 을 마련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살펴봐 주세요.
예, 한전하고 계속 저희들이 접촉하겠습니다.
예, 한전하고 계속 저희들이 접촉하겠습니다.
장관님이 안 계셔 가지고…… 차관님, 해양수산부 예산안을 보면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전 지역에 방사능 검사를 꼼꼼하게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장관님이 안 계셔 가지고…… 차관님, 해양수산부 예산안을 보면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전 지역에 방사능 검사를 꼼꼼하게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재수 장관님께서 최근 후쿠시마 처리수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지금 안전하다고 하지만 5년이나 10년 후에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이후에 국민들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된 사업들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전재수 장관님께서 최근 후쿠시마 처리수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지금 안전하다고 하지만 5년이나 10년 후에 이게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이후에 국민들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관련된 사업들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차관님, 북한 평산군의 우라늄 공장에서 나오는 핵폐기물 있잖아 요. 이게 예성강을 통해서 서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 들 어 보셨어요?
그런데 차관님, 북한 평산군의 우라늄 공장에서 나오는 핵폐기물 있잖아 요. 이게 예성강을 통해서 서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 들 어 보셨어요?
예, 그런 우려들이 있어서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원 안위와 환경부, 저희 해수부―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우려들이 있어서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원 안위와 환경부, 저희 해수부―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국 역시 서해에 인접한 연안지역에 다수의 원자력발전소가 있는데 그중 일부 원전에서 배출되는 삼중수소량이 후쿠시마 처리수의 50배에 달한다라 는 보고서도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장관님 말씀에 5년, 10년 안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중국과 북 한의 이런 핵폐기물로부터 서해가 안전할 수가 없다라는 전제하에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또 중국 역시 서해에 인접한 연안지역에 다수의 원자력발전소가 있는데 그중 일부 원전에서 배출되는 삼중수소량이 후쿠시마 처리수의 50배에 달한다라 는 보고서도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장관님 말씀에 5년, 10년 안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중국과 북 한의 이런 핵폐기물로부터 서해가 안전할 수가 없다라는 전제하에 한번 들여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저희들 지금 현재도 꼼꼼히 나름대로는 준비하고 있다고 생 각을 하는데요.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도 꼼꼼히 나름대로는 준비하고 있다고 생 각을 하는데요.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요 2026년 예산안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 면 해양환경 감시체계 구축 운영 사업 있잖아요. 이것 후쿠시마 오염수의 국내 유입 여 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165곳에서 해수를 채취해서 방사능 농도를 분석하는 것 같아 요. 5년 동안 10만 건 방사능 검사했는데 기준치 초과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고, 그렇 지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요 2026년 예산안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 면 해양환경 감시체계 구축 운영 사업 있잖아요. 이것 후쿠시마 오염수의 국내 유입 여 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 165곳에서 해수를 채취해서 방사능 농도를 분석하는 것 같아 요. 5년 동안 10만 건 방사능 검사했는데 기준치 초과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고, 그렇 지요?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증액 요청했더라고요. 제가 58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담당자하고도 자세히 얘기를 나눠 보니까 북한 우라늄 폐수 조사는 2개 정점만 검사하고 별도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던데 이게 왜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억 가까이 되는 예산을 증액 요청했더라고요. 제가 58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담당자하고도 자세히 얘기를 나눠 보니까 북한 우라늄 폐수 조사는 2개 정점만 검사하고 별도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던데 이게 왜 차이가 있는 거지요?
그것은 저희들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 문에 평산에 대한 것은 국민분들의 우려가 불식될 때까지 저희들이 계속해서 검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기존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기 때 문에 평산에 대한 것은 국민분들의 우려가 불식될 때까지 저희들이 계속해서 검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선박 배출 오염 예방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도 후쿠시마 인근 지 역에서 출항한 선박의 평형수를 채취해서 방사능 검사하는 사업이거든요. 알고 계시지 요?
그리고 선박 배출 오염 예방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도 후쿠시마 인근 지 역에서 출항한 선박의 평형수를 채취해서 방사능 검사하는 사업이거든요. 알고 계시지 요?
예.
예.
이 사업 역시 조사 목적도 대상도 항목도 모두 후쿠시마로 한정되어 있 어요. 이게 후쿠시마 대응만 명시되어 있는데 그리고 천일염 육성사업에도 마찬가지고요. 국내 천일염도 90%가 전남에서 생산되거든요. 이게 서해에 몰려 있잖아요.
이 사업 역시 조사 목적도 대상도 항목도 모두 후쿠시마로 한정되어 있 어요. 이게 후쿠시마 대응만 명시되어 있는데 그리고 천일염 육성사업에도 마찬가지고요. 국내 천일염도 90%가 전남에서 생산되거든요. 이게 서해에 몰려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천일염 방사능 전수검사를 위한 11억 2400만 원 반영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매번 안전하다라고 결과만 확인하고 같은 검사만 지금 반복하고 있 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 사업도 천일염 방사능 전수검사를 위한 11억 2400만 원 반영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매번 안전하다라고 결과만 확인하고 같은 검사만 지금 반복하고 있 잖아요. 그렇지요?
예.
예.
그래서 일본에서 나오는 처리수 가지고는 강경하게 대응하는데 중국이 나 북한 문제 가지고는 뭔가 사업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불분명한데 이것을 좀 명확하게 언급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있는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일본에서 나오는 처리수 가지고는 강경하게 대응하는데 중국이 나 북한 문제 가지고는 뭔가 사업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불분명한데 이것을 좀 명확하게 언급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있는데 차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희들 서해에서의 안전 문제도 각별하게 챙기고 있다는 말씀 올리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우려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 서해에서의 안전 문제도 각별하게 챙기고 있다는 말씀 올리고요. 지금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우려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편향되지 않도록 자세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편향되지 않도록 자세히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준병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윤준병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처음 편성된 예산안, 해수부 7조 원 시대를 열었고 농식품 부 20조 원 시대를 열어서 양적인 면에서는 새로운 변화다 이렇게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해수부는 국가예산 증가율 8.1% 똑같이 돼 있고 또 농식품부는 6.9%입니까, 6.8%입니까?
식사들 잘 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저는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처음 편성된 예산안, 해수부 7조 원 시대를 열었고 농식품 부 20조 원 시대를 열어서 양적인 면에서는 새로운 변화다 이렇게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것은 해수부는 국가예산 증가율 8.1% 똑같이 돼 있고 또 농식품부는 6.9%입니까, 6.8%입니까?
6.9%입니다, 위원님.
6.9%입니다, 위원님.
예, 6.9%. 8.1%를 좀 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만 들었으면 좋겠고. 그런 측면에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 한 3000억 정 도를 증액해서 우리가 취약 분야인 만큼 취약 분야가 소외되지 않도록 예산적인 뒷받침 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59
예, 6.9%. 8.1%를 좀 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렇게 만 들었으면 좋겠고. 그런 측면에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 한 3000억 정 도를 증액해서 우리가 취약 분야인 만큼 취약 분야가 소외되지 않도록 예산적인 뒷받침 이 함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59
예.
예.
우리 정부예산이 사실상 결정, 부처 단위에서 요구된 게 5월이고 정부예 산안이 나름대로 확정되는 게 8월인데 그동안 이런 확정되고 제출되는 상황 속에서 사실 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만큼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에 걸맞는 예산이 편성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이 국정과제를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 록 한번 다시 세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예산안에 대해서는 필요한 내용은 지출구조 조정도 하면서 국정과제에서 반영해야 될 과제들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증 액을 하는 노력을 함께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정부 입장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부예산이 사실상 결정, 부처 단위에서 요구된 게 5월이고 정부예 산안이 나름대로 확정되는 게 8월인데 그동안 이런 확정되고 제출되는 상황 속에서 사실 은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많은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특히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만큼 새로운 정부의 국정과제에 걸맞는 예산이 편성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산이 국정과제를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도 록 한번 다시 세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기존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예산안에 대해서는 필요한 내용은 지출구조 조정도 하면서 국정과제에서 반영해야 될 과제들이 반영되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증 액을 하는 노력을 함께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정부 입장에서도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빈집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특히 지금 새로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농정 개혁과 관련해서 입법적인 조치들이 수반됐던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후속조치로 이루어져야 될 예산적인 내용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그런 입법 후속조치로 필요한 사업, 이런 내용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또 내용 보면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정부가 약속한 사업인데 갑자기 중단돼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이런 것들, 그 내용은 이재명 정부는 약속을 지켜서 신뢰를 중히 여 긴다 하는 입장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또 보니까 공모사업 확정해 놓고도 예산 뒷받침 안 된 사업도 있어요. 해수부 그런 사 업 있던데, 그런 내용들은 나는 그게 무책임한 예산편성이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국 회 심의 과정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빈집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특히 지금 새로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 농정 개혁과 관련해서 입법적인 조치들이 수반됐던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후속조치로 이루어져야 될 예산적인 내용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예산심의 과정에서는 그런 입법 후속조치로 필요한 사업, 이런 내용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또 내용 보면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정부가 약속한 사업인데 갑자기 중단돼서 예산이 삭감되거나 이런 것들, 그 내용은 이재명 정부는 약속을 지켜서 신뢰를 중히 여 긴다 하는 입장이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또 보니까 공모사업 확정해 놓고도 예산 뒷받침 안 된 사업도 있어요. 해수부 그런 사 업 있던데, 그런 내용들은 나는 그게 무책임한 예산편성이었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국 회 심의 과정에서 그러한 내용들이 치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 사업들, 이 내용들은 보완이 안 되면 다 삭감할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그런 내용들이 좀 점검이 돼서 예산 과정을 통해서 치유되거나 보완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국정감사나 이런 과정 속에서 추가적인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 다고 해서 예산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증 액이 수반되어야 된다. 아까 무기질비료 사업도 그렇고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 또 AI와 드론을 통한 해수욕장 안전관리 강화, 농수산대 현장실습생 실습비 지원 확대 등등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챙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본소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기본소득은 그 자체로 시범사업인 만큼 시범사업에 걸맞는 효과들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하는데 그게 실험하기 이전에 예상되는 내용들을 다 드러내 놓고 그 문제를 다 치유하기에는 현 실적으로 쉽지 않다. 실험은 실험대로 하되 실험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 수들은 최대한 우리가 발굴해서 보겠다 하는 내용이 일단 주 임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 60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염두에 두고 하시되, 농식품부 입장에서 자치단체의 재정 대책들도 다 점검하실 텐데 당연히 재정 대책에서 자기 재원을 쓰면 A주머니에서 B주머니로 활용 되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절대적으로 악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워요. 왜냐 하면 유사한 성격의 내용을 가지고 쓰면 그것 투자하면 40%가 더 오잖아요.
또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 사업들, 이 내용들은 보완이 안 되면 다 삭감할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감사 과정에서 지적된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그런 내용들이 좀 점검이 돼서 예산 과정을 통해서 치유되거나 보완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 국정감사나 이런 과정 속에서 추가적인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하 다고 해서 예산적으로 뒷받침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사업들,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증 액이 수반되어야 된다. 아까 무기질비료 사업도 그렇고 국립새만금수목원 조성사업 또 AI와 드론을 통한 해수욕장 안전관리 강화, 농수산대 현장실습생 실습비 지원 확대 등등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좀 제대로 챙겼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기본소득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문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는 기본소득은 그 자체로 시범사업인 만큼 시범사업에 걸맞는 효과들이 발휘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하는데 그게 실험하기 이전에 예상되는 내용들을 다 드러내 놓고 그 문제를 다 치유하기에는 현 실적으로 쉽지 않다. 실험은 실험대로 하되 실험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 수들은 최대한 우리가 발굴해서 보겠다 하는 내용이 일단 주 임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 60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염두에 두고 하시되, 농식품부 입장에서 자치단체의 재정 대책들도 다 점검하실 텐데 당연히 재정 대책에서 자기 재원을 쓰면 A주머니에서 B주머니로 활용 되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게 절대적으로 악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어려워요. 왜냐 하면 유사한 성격의 내용을 가지고 쓰면 그것 투자하면 40%가 더 오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40%가 더 오는 그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잘 점검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성장과 배분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이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다 성장에만 투입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무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내 부적으로 논리도 개발하고 해서 위원님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국민들이 그런 오해의 얘 기에 귀 기울이지 않도록 잘 설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40%가 더 오는 그런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잘 점검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성장과 배분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이냐 이 문제인데 그렇다고 해서 다 성장에만 투입해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무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내 부적으로 논리도 개발하고 해서 위원님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국민들이 그런 오해의 얘 기에 귀 기울이지 않도록 잘 설명이 됐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 내용 잘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 잘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 마지막으로 김선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 마지막으로 김선교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교 위원입니다. 장관님, 공약이라고 무조건 합리화시켜야 되는 겁니까?
김선교 위원입니다. 장관님, 공약이라고 무조건 합리화시켜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아닌 건 아니고 또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수정하고 고치 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지요. 아닌 건 아니고 또 문제점이 도출이 되면 수정하고 고치 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더 나은 방향으로 고치면 됩니다.
예, 더 나은 방향으로 고치면 됩니다.
저도 작은 지자체장을 했지만 편성과 집행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정책이라는 것이 솔직히 100을 두고 했을 때 한 60%만 해도 성공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얘기를 왜 하냐 하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경기도의 연천군을 시범사업지로 했잖아요. 그렇지요?
저도 작은 지자체장을 했지만 편성과 집행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정책이라는 것이 솔직히 100을 두고 했을 때 한 60%만 해도 성공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 얘기를 왜 하냐 하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경기도의 연천군을 시범사업지로 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청산면.
예, 청산면.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 지금 매칭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그 도에서는 아예 지원이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알기로는. 연천군에 1년에 예산이 얼마 매칭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 지금 매칭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 그 도에서는 아예 지원이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알기로는. 연천군에 1년에 예산이 얼마 매칭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연천군 전체로 들어가는……
지금 연천군 전체로 들어가는……
예를 들어 연천을 15만 원씩 줬을 때 지방비를 부담시키지 않습니까. 얼 마 정도 들어가는지 아세요, 장관님?
예를 들어 연천을 15만 원씩 줬을 때 지방비를 부담시키지 않습니까. 얼 마 정도 들어가는지 아세요, 장관님?
연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30%를 부담하니까요 나 머지 30%가 연천군 부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천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에서 30%를 부담하니까요 나 머지 30%가 연천군 부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억 이상이 들어가요. 그러면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가용자원 이라는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억 이상이 들어가요. 그러면 장관님도 아시겠지만 가용자원 이라는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61
예.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61
그러면 다른 사업을 전혀 못 해요, 연천 입장에서는. 재정자립도도 31개 시군에서 제일 낮은데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업을 전혀 못 해요, 연천 입장에서는. 재정자립도도 31개 시군에서 제일 낮은데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자체가 연천만 해도 다른 곳보다 조금 나은 측면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지만 지자체 나름으로는 지출구조조정이라 는 것을 통해서……
물론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자체가 연천만 해도 다른 곳보다 조금 나은 측면이 있고요, 어려움이 있지만 지자체 나름으로는 지출구조조정이라 는 것을 통해서……
그러면 업무보고에 보면 ‘주민등록상 군 거주지 대상 월 15만 원씩 지역 화폐’ 해 놨단 말이에요. 그것을 좀 개선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제가 아까 공약사항 에 대해서 여쭈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다른 위원님들 자기네 지역구에 전라남도면 전라남도, 전라북도면 북도 이렇게 해서 더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업무보고에 보면 ‘주민등록상 군 거주지 대상 월 15만 원씩 지역 화폐’ 해 놨단 말이에요. 그것을 좀 개선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제가 아까 공약사항 에 대해서 여쭈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지금 다른 위원님들 자기네 지역구에 전라남도면 전라남도, 전라북도면 북도 이렇게 해서 더 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대상 지역도 좀 확대해 주고……
대상 지역도 좀 확대해 주고……
대상 지역을 확대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대상 지역을 확대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국비도 좀 비중을 높이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국비도 좀 비중을 높이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세컨드하우스를 짓고 와서 해도 주소가 되어 있으 면 15만 원씩 줘야 되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세컨드하우스를 짓고 와서 해도 주소가 되어 있으 면 15만 원씩 줘야 되고, 그렇지요?
주소지가 옮겨지면요.
주소지가 옮겨지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농업인들에 대해 한정해 가지고 지금 6 개 지역씩…… 지금 7개 지역인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농업인들에 대해 한정해 가지고 지금 6 개 지역씩…… 지금 7개 지역인가요?
7개 군입니다.
7개 군입니다.
7개 지역씩 하면 군 단위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49개 군이다 이 얘기예 요. 그러니까 7×7이 49, 7년이 걸려요. 그렇지요?
7개 지역씩 하면 군 단위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49개 군이다 이 얘기예 요. 그러니까 7×7이 49, 7년이 걸려요. 그렇지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더 정리를 해 가지고 정말 농업인들, 땀 흘려 일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세분화시켜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가 이 정책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더 정리를 해 가지고 정말 농업인들, 땀 흘려 일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세분화시켜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제가 이 정책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예, 위원님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위원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존경하는 조승환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공직자도 들어가야 되고 선생님도 들어가야 되고 군인 가족도 들어가야 되고 이것 문제 아니에 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존경하는 조승환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공직자도 들어가야 되고 선생님도 들어가야 되고 군인 가족도 들어가야 되고 이것 문제 아니에 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위원님……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위원님……
아니, 왜냐하면 서로 49개 지역자치단체를 확대해서 죄 해 달라고, 요구 사항 아닙니까?
아니, 왜냐하면 서로 49개 지역자치단체를 확대해서 죄 해 달라고, 요구 사항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은 좀 더 대상을 넓히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 게 해 보자는 말씀이신 거지요?
위원님 말씀은 좀 더 대상을 넓히기 위한 수단으로 그렇 게 해 보자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방법을 고쳐서 할 수도 있고 직언을 해 줄 수 있다 저 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동의합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방법을 고쳐서 할 수도 있고 직언을 해 줄 수 있다 저 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동의합니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통령께서 공약사항을 했더라도 고칠 점은 고쳐 나가 자 이 얘기예요, 직언을 해서. 그것 다 하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대통령께서 공약사항을 했더라도 고칠 점은 고쳐 나가 자 이 얘기예요, 직언을 해서. 그것 다 하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지금 이게 본사업이 아니라 시범사업이 바로 위 62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원님 말씀해 주신……
위원님, 지금 이게 본사업이 아니라 시범사업이 바로 위 62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원님 말씀해 주신……
시범사업은 연천에서 해 봤잖아요.
시범사업은 연천에서 해 봤잖아요.
연천의 청산면에서 한번 해 본 거고요.
연천의 청산면에서 한번 해 본 거고요.
한 면을 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인구도 줄고 뭐 그런 것 구차하게 얘기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지적할 사항이 있고 문제점이 있고 이것이 솔직한 얘기지.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를 할 적에 시범사업으로 했던 것을 지금 대통령이 되셔 가지고 접목하는 것 아닙니까.
한 면을 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인구도 줄고 뭐 그런 것 구차하게 얘기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지적할 사항이 있고 문제점이 있고 이것이 솔직한 얘기지.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를 할 적에 시범사업으로 했던 것을 지금 대통령이 되셔 가지고 접목하는 것 아닙니까.
그때의 경험을 좀 더 확산해 보자라는 취지가 있고요.
그때의 경험을 좀 더 확산해 보자라는 취지가 있고요.
그러니까 고칠 점은 고치자 이 얘기예요. 장관님 고집 세네.
그러니까 고칠 점은 고치자 이 얘기예요. 장관님 고집 세네.
아니요, 위원님 그런 건 아니고 시범사업이니까……
아니요, 위원님 그런 건 아니고 시범사업이니까……
제가 이것을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반대하는 것 아니에요.
알아요, 위원님. 위원님 마음을 알고요.
알아요, 위원님. 위원님 마음을 알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농촌빈집 철거 사업 지금 행안부에 서 넘어왔지요?
그리고 또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농촌빈집 철거 사업 지금 행안부에 서 넘어왔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이게 예산 105억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이게 예산 105억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좀 더 늘려야 되는 거지요.
좀 더 늘려야 되는 거지요.
현장에 있는 분들 말씀 들어 보면 저녁 같은 때 무서워서 못 다니겠대. 저녁에 거리를 다니려 해도 시골은……
현장에 있는 분들 말씀 들어 보면 저녁 같은 때 무서워서 못 다니겠대. 저녁에 거리를 다니려 해도 시골은……
인적이 드물어서.
인적이 드물어서.
예, 그러니까 빈집이 있고 뭐가 나타날 것 같대요, 동물이 뛰어들 것 같 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배정해 주지 말고 정말 지자체장이 나 이것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이런 데는 과감하게 예산을 해서 한 곳이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대로 된 지자체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것도 좀……
예, 그러니까 빈집이 있고 뭐가 나타날 것 같대요, 동물이 뛰어들 것 같 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배정해 주지 말고 정말 지자체장이 나 이것 자신 있게 할 수 있다 이런 데는 과감하게 예산을 해서 한 곳이라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대로 된 지자체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것도 좀……
예, 위원님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이 분야 예산도 좀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좀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이 분야 예산도 좀 확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하세요. 예산을 더 세우는 것보다 있는 것 가지고도 어디를 시범적으로 이것도 한번 해 보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 가지고 하세요. 예산을 더 세우는 것보다 있는 것 가지고도 어디를 시범적으로 이것도 한번 해 보는 게 좋겠다.
예, 위원님.
예, 위원님.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주질의가 끝나고 추가질의하겠는데요. 문대림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좋은 질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주질의가 끝나고 추가질의하겠는데요. 문대림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63
예.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63
3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는 3분입니다.
3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는 3분입니다.
산림청장님, 작년에 제가 국감 때 산림일자리발전소 사업 유지하라고 그 렇게 했는데 올해 사업이 종료됐더라고요.
산림청장님, 작년에 제가 국감 때 산림일자리발전소 사업 유지하라고 그 렇게 했는데 올해 사업이 종료됐더라고요.
이름을 변경을 해서 새로 추가는 했습니다.
이름을 변경을 해서 새로 추가는 했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사업입니까?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사업입니까?
예, 산림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예, 산림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산림형 이렇게 바뀐 겁니까?
산림형 이렇게 바뀐 겁니까?
바뀐 겁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바뀐 겁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우수 사례로 선정됐고 환경부에서도 벤치마킹하는 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우수 사례로 선정됐고 환경부에서도 벤치마킹하는 데……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얼마 책정됐습니까?
예산은 얼마 책정됐습니까?
지금 정확히는 29억 9000만 원인데요, 30억 정도 책정됐습니다.
지금 정확히는 29억 9000만 원인데요, 30억 정도 책정됐습니다.
적다는 생각이 들지요.
적다는 생각이 들지요.
예.
예.
그리고 송미령 장관님, 저메탄 사료 보급률이 현재 한 3% 수준이지 않 습니까?
그리고 송미령 장관님, 저메탄 사료 보급률이 현재 한 3% 수준이지 않 습니까?
예.
예.
30년까지 78%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런데 올해 배정된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27억. 이렇게 가면 목표치 달성이 힘 들지 않겠습니까?
30년까지 78%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런데 올해 배정된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27억. 이렇게 가면 목표치 달성이 힘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렇습니다, 위원님.
그래 가지고 최소 10% 수준에 맞춰서 이제 몇 년 안 남았으니까 93억 원 정도는 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해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다고리풀 대량생산 사 업과 연계해서 부처 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국산원료 개발, 안전성 검토 이런 것들을 공 동으로 진행하셔 가지고 저메탄 사료와 관련해 가지고 국산화 이것들을 좀 협력해서, 그 러기 위해서 예산도 배정 좀 해 주시고요.
그래 가지고 최소 10% 수준에 맞춰서 이제 몇 년 안 남았으니까 93억 원 정도는 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해수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다고리풀 대량생산 사 업과 연계해서 부처 간에 협의를 해 가지고 국산원료 개발, 안전성 검토 이런 것들을 공 동으로 진행하셔 가지고 저메탄 사료와 관련해 가지고 국산화 이것들을 좀 협력해서, 그 러기 위해서 예산도 배정 좀 해 주시고요.
예,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아니, 장관님이 하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아니, 장관님이 하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저희가 단가도 현실화하고……
저희가 단가도 현실화하고……
매번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빠져 나가지 마시고요.
매번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빠져 나가지 마시고요.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장님, 아까 우리 문금주 위원님께서도 특정 사찰의 나무를 얘기하면서 산림유전자원 보호 얘기를 했는데 사찰이면 어쨌든 종교적 보호를 받기 때문 에 원형이 잘 보존된 산림유전자원의 보고다, 인정하시지요?
그리고 산림청장님, 아까 우리 문금주 위원님께서도 특정 사찰의 나무를 얘기하면서 산림유전자원 보호 얘기를 했는데 사찰이면 어쨌든 종교적 보호를 받기 때문 에 원형이 잘 보존된 산림유전자원의 보고다, 인정하시지요?
인정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찰이 3%밖에 안 되더라고 요.
그런데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사찰이 3%밖에 안 되더라고 요.
예, 맞습니다. 64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예, 맞습니다. 64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그래서 이것들을…… 2022년 GBF 채택 이것 들어 봤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을…… 2022년 GBF 채택 이것 들어 봤습니까?
들어 봤습니다.
들어 봤습니다.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인데요. 이게……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인데요. 이게……
몬트리올에서 한……
몬트리올에서 한……
알고 계시네요. 이게 육상 및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3%밖에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OECM도 아십니까?
알고 계시네요. 이게 육상 및 해양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3%밖에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OECM도 아십니까?
예, 자연공존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예, 자연공존지역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러려면 어쨌든 실태조사가 있어야 되겠는데 현재 한 500여 개 사찰림 중 20곳밖에 안 돼 있어 가지고 우리 행정이 못 쫓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관련 예 산을 배정하시고요.
그러려면 어쨌든 실태조사가 있어야 되겠는데 현재 한 500여 개 사찰림 중 20곳밖에 안 돼 있어 가지고 우리 행정이 못 쫓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관련 예 산을 배정하시고요.
예.
예.
산림유전자원 보호에도 적극 나서는 산림청이 돼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 탁드리겠습니다.
산림유전자원 보호에도 적극 나서는 산림청이 돼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 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향후 반영하도록 하 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이 부분은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향후 반영하도록 하 겠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또 도와주시면…… 다 장관님 닮아 가지 않습니까?
또 도와주시면…… 다 장관님 닮아 가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일자리발전소 후속사업은 저희가 예 산을 책정한 것이 아니라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요청사항이기도 합니다. 한 30억 정 도가 앞으로 산림형……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일자리발전소 후속사업은 저희가 예 산을 책정한 것이 아니라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요청사항이기도 합니다. 한 30억 정 도가 앞으로 산림형……
지금 배정이 안 됐는데 요청한 상태?
지금 배정이 안 됐는데 요청한 상태?
예.
예.
그러면 저의 지적이 맞네요.
그러면 저의 지적이 맞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우수사례로 선정되고 또 환경부에서도 벤치마킹하 는 사업이고 그리고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가 사회적기업 예산지원 복원 아닙니까? 그래 서 지역주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이 예산을 복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우수사례로 선정되고 또 환경부에서도 벤치마킹하 는 사업이고 그리고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가 사회적기업 예산지원 복원 아닙니까? 그래 서 지역주도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이 예산을 복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복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장관님!
농림부장관님!
예, 위원님.
예, 위원님.
농어촌기본소득이라 했잖아요? 어촌에는 왜 빠졌습니까?
농어촌기본소득이라 했잖아요? 어촌에는 왜 빠졌습니까?
농어촌에 다 포함됩니다.
농어촌에 다 포함됩니다.
다 포함시키는 겁니까?
다 포함시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 단위로 하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 단위로 하니까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월 15만 원씩 다 줍니까?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월 15만 원씩 다 줍니까?
모든 인구가 포함됩니다, 거주하는 인구.
모든 인구가 포함됩니다, 거주하는 인구.
태어나자마자 갓난아기부터 다 주는 거지요?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65
태어나자마자 갓난아기부터 다 주는 거지요?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65
예, 다.
예, 다.
그렇습니다. 공무원도 다 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공무원도 다 주는 거지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나중에 자료 요청할 텐데요 그 7개 지역의 인구수하고 공무원 숫자를 각각 해서 주세요.
나중에 자료 요청할 텐데요 그 7개 지역의 인구수하고 공무원 숫자를 각각 해서 주세요.
예, 그리하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요. 전 세계의 기본소득 실패한 사례, 성공한 사 례가 있는데 실패한 사례가 핀란드하고 캐나다입니다. 맞지요?
자료를 저한테 주셨는데요. 전 세계의 기본소득 실패한 사례, 성공한 사 례가 있는데 실패한 사례가 핀란드하고 캐나다입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례는 보니까 알래스카주하고……
그리고 성공한 사례는 보니까 알래스카주하고……
브라질.
브라질.
브라질 마리카하고 그다음에 마카오.
브라질 마리카하고 그다음에 마카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세 곳인데 이곳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 곳인데 이곳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점을 보셨습니까?
어떤 점을 보셨습니까?
여기서 보시면 공통점이 뭐냐 하면 자기 시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주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는 석유의 수입에 대해서 일부 기금을 마련해서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브라질 마리카는 해상의 유전을 통해서 수익의 일부를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 산업에서 나온 수익을 가져다 주는 거지요. 이 세 도시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자신들의 수익을 배분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재명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은 국민 세금으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이 차이점이 있는 거 지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핀란드하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이렇게 해 보 니까 안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쭉 농림부 자료도 그렇고 저희도 자료를 찾아 보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폭넓게 시범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공통점이 뭐냐 하면 자기 시에서 재원을 마련해서 주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려서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는 석유의 수입에 대해서 일부 기금을 마련해서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브라질 마리카는 해상의 유전을 통해서 수익의 일부를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 산업에서 나온 수익을 가져다 주는 거지요. 이 세 도시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자신들의 수익을 배분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재명 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은 국민 세금으로 지급하는 거잖아요. 이 차이점이 있는 거 지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핀란드하고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궁극적으로 이렇게 해 보 니까 안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쭉 농림부 자료도 그렇고 저희도 자료를 찾아 보니까 우리처럼 이렇게 폭넓게 시범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예.
예.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다른 나라에서 성공한 사례가 없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국가재정이 가뜩이나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시비 가 많은데 거덜 날 우려가 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지요. 다른 나라에서 성공한 사례가 없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국가재정이 가뜩이나 재정건전성에 대해서 시비 가 많은데 거덜 날 우려가 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반드시 성공 사례가 꼭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따 라 하기보다는 우리 나름으로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을 만들 수도 있는 기회다 저는 이렇 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성공 사례가 꼭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따 라 하기보다는 우리 나름으로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을 만들 수도 있는 기회다 저는 이렇 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여당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여당이지요? 그렇지요?
예.
예.
민주당의 당대표가 오늘 충북 지역의 현안을 이야기하면서 기본소득을 66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포함시키겠다, 청양 지역에. 아니, 어느 지역이더라?
민주당의 당대표가 오늘 충북 지역의 현안을 이야기하면서 기본소득을 66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포함시키겠다, 청양 지역에. 아니, 어느 지역이더라?
충북이면 옥천이요?
충북이면 옥천이요?
옥천 지역에 추가하겠다는데 추가시킬 겁니까?
옥천 지역에 추가하겠다는데 추가시킬 겁니까?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원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 있는 정치권에서 요청하면 할 겁니 까?
아니, 원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힘 있는 정치권에서 요청하면 할 겁니 까?
아니요,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아니요, 위원님,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분명하게 답변해 보세요. 검토할 예정이 있습니까?
여기서 분명하게 답변해 보세요. 검토할 예정이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지금 이 예산심의……
위원님들이 지금 이 예산심의……
저는 반대하는데요?
저는 반대하는데요?
그러니까 위원님도 말씀을 주십시오. 반대의견도 말씀 주 시고……
그러니까 위원님도 말씀을 주십시오. 반대의견도 말씀 주 시고……
제가 반대한다고 해 가지고, 여당에서 자기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는데 하실 겁니까?
제가 반대한다고 해 가지고, 여당에서 자기들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는데 하실 겁니까?
아니,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는 정부 안에서 위 원님들 의견을 듣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아니,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시면 저희는 정부 안에서 위 원님들 의견을 듣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포퓰리즘적으로 서로 여기 해 달라, 여기 해 달 라, 여기 해 달라고 할 텐데 그것을 우리 정부에서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정치권에서 포퓰리즘적으로 서로 여기 해 달라, 여기 해 달 라, 여기 해 달라고 할 텐데 그것을 우리 정부에서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주민들의 열망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주민들의 열망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
주민들의 열망이면……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도시 빈민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주민들의 열망이면…… 그러면 제가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도시 빈민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도시 빈민에 대한 배려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도시 빈민에 대한 배려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에 사는 공직에 있는 공무원분하고 도시 빈민하고 수입이 어디가 더 많지요?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농촌에 사는 공직에 있는 공무원분하고 도시 빈민하고 수입이 어디가 더 많지요?
그것은 비교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비교를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비교 하나 마나지요. 정상적으로 보면 도시 빈민보다도 공무원이 월급이 더 많잖아요.
비교 하나 마나지요. 정상적으로 보면 도시 빈민보다도 공무원이 월급이 더 많잖아요.
공무원들도 9급 공무원 이런 경우는 그렇게 월급이 많지 않습니다.
공무원들도 9급 공무원 이런 경우는 그렇게 월급이 많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그것 이해하는데 공직에 오래 계신 분, 그러면 차라리 8급이 나 9급 공무원들한테만 지급한다든지, 이것은 모든 공무원들한테 다 지급하는 거지요? 맞습니까?
물론 제가 그것 이해하는데 공직에 오래 계신 분, 그러면 차라리 8급이 나 9급 공무원들한테만 지급한다든지, 이것은 모든 공무원들한테 다 지급하는 거지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농림부에서 주신 해외 사례를 보면 이것은 딱딱 시 범적으로 정해 놨어요, 일종의 실업수당 비슷하게. 어려운 청년들한테나 또는 기초생활수 급 수준에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67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람들한테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소위 말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농 어촌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고요. 저는 그렇게 정책을 펴 나갈 것이 아니라 그 수천억의 예산을 농어촌의 기술보급, 기술개발을 통해서 네덜란드처럼 어떤 기술을 특화시켜서 그 도시가 정말 잘살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나게 하는 그것이 저는 중 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농림부에서 주신 해외 사례를 보면 이것은 딱딱 시 범적으로 정해 놨어요, 일종의 실업수당 비슷하게. 어려운 청년들한테나 또는 기초생활수 급 수준에 있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67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람들한테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소위 말해서 이재명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농 어촌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고요. 저는 그렇게 정책을 펴 나갈 것이 아니라 그 수천억의 예산을 농어촌의 기술보급, 기술개발을 통해서 네덜란드처럼 어떤 기술을 특화시켜서 그 도시가 정말 잘살 수 있는 도시로 거듭나게 하는 그것이 저는 중 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의 일관된 그 철학에 대해서 저도 깊이 공감합니 다. 다만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말하자면 사회실험이다. 그래서 이 사회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돌파구를 또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점을 말씀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해서 2년 동안 시범사 업을 통해서……
위원님의 일관된 그 철학에 대해서 저도 깊이 공감합니 다. 다만 기본소득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말하자면 사회실험이다. 그래서 이 사회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돌파구를 또 찾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점을 말씀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해서 2년 동안 시범사 업을 통해서……
정리해 주시지요.
정리해 주시지요.
부산이 인구소멸위기 도시입니다.
부산이 인구소멸위기 도시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부산에서 기본소득을 달라고 하면 지급해 줄 용의가 있 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부산에서 기본소득을 달라고 하면 지급해 줄 용의가 있 습니까?
지금 농어촌이 더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실험을 한번 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지금 농어촌이 더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실험을 한번 해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조경태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육십아홉 군데의 농어촌에 왜 그러면 일곱 군데만 하고 또 만약에 여당 대표가 추가해 달라면 옥천 같은 곳을 또 추가해 줄 거냐 물어보는 거지요, 제가.
육십아홉 군데의 농어촌에 왜 그러면 일곱 군데만 하고 또 만약에 여당 대표가 추가해 달라면 옥천 같은 곳을 또 추가해 줄 거냐 물어보는 거지요, 제가.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논의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논의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자꾸만 위원들의 요구에 따라서 하겠다 는 식으로 자꾸 위원들한테 떠맡기듯이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정부도 그 정책 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자꾸만 위원들의 요구에 따라서 하겠다 는 식으로 자꾸 위원들한테 떠맡기듯이 하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하면 정부도 그 정책 에 대한 자신감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들의 말씀이 저희들은 국민들의 의견이라고 봤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님들의 말씀이 저희들은 국민들의 의견이라고 봤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는 겁니다.
조경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조경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더 제가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더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만하시지요.
그만하시지요.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농어촌기본소득이라고 포장은 돼 있지만 이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농어촌기본소득이라고 포장은 돼 있지만 이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포퓰리즘 아닙니다.
포퓰리즘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재검토하시고. 제가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 실패한 사례를 고스란히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 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2년 후에 정책이 실패했을 경우에, 수천억의 예산이 들어 가 가지고 실패했을 경우에 그 책임은 아까 장관님이 지신다 했지요? 68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재검토하시고. 제가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이 실패한 사례를 고스란히 가지고 한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유감스럽 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2년 후에 정책이 실패했을 경우에, 수천억의 예산이 들어 가 가지고 실패했을 경우에 그 책임은 아까 장관님이 지신다 했지요? 68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위원님, 그런데 실패를 먼저 가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 각합니다.
위원님, 그런데 실패를 먼저 가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 각합니다.
아니, 제가 봐서는 불 보듯 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요.
아니, 제가 봐서는 불 보듯 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요.
그만하시지요.
그만하시지요.
그만하세요, 이제. 질의합시다.
그만하세요, 이제. 질의합시다.
장관님, 포퓰리즘 소리 안 듣도록 잘하시기 바랍니다. 설계 잘하시고 요.
장관님, 포퓰리즘 소리 안 듣도록 잘하시기 바랍니다. 설계 잘하시고 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분명히 2년 후에……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분명히 2년 후에……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거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만약에 실패한다 면 이번에 찬성한 위원들 그리고 정부 관계자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져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결과가 나올 거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만약에 실패한다 면 이번에 찬성한 위원들 그리고 정부 관계자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져야 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천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천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부차관님!
해양수산부차관님!
예.
예.
삼천포수협이 지금 60년 된 것 아시지요? 그렇지요?
삼천포수협이 지금 60년 된 것 아시지요? 그렇지요?
예.
예.
지금 위판장을 받치고 있는 잔교도 녹이 슬어서 대규모 안전사고 위험 을 안고 위판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마 내용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요?
지금 위판장을 받치고 있는 잔교도 녹이 슬어서 대규모 안전사고 위험 을 안고 위판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마 내용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요?
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8만 명 정도 이용하는 시설인데 안전적 차원에서 반드시 예산편성이 돼 야 합니다. 그렇지요?
8만 명 정도 이용하는 시설인데 안전적 차원에서 반드시 예산편성이 돼 야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예,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그런데 제가 상임위 때마다 거론하는데, 안전에 큰 문제가 생겨요. 그렇 습니다. 남해 미조항은 경남 권역에서 국가어항 중에 접안 가능 선박 수가 가장 많은 항구입니 다. 거점어항인데 방파제가 설치가 안 돼 있어서 태풍이 오면 다른 항구로 피항을 해야 돼요. 이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수부에서 기본설계비로 포함시켜야 된다, 몇 푼 되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 다.
그런데 제가 상임위 때마다 거론하는데, 안전에 큰 문제가 생겨요. 그렇 습니다. 남해 미조항은 경남 권역에서 국가어항 중에 접안 가능 선박 수가 가장 많은 항구입니 다. 거점어항인데 방파제가 설치가 안 돼 있어서 태풍이 오면 다른 항구로 피항을 해야 돼요. 이 과정에서도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수부에서 기본설계비로 포함시켜야 된다, 몇 푼 되지도 않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 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청장님!
산림청장님!
예, 위원님.
예, 위원님.
산림재해 대책 회의 실집행률이 68%밖에 안 돼요. 이것 원인이 뭐라고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69 생각합니까? 제가 답변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방비와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산림재해 대책 회의 실집행률이 68%밖에 안 돼요. 이것 원인이 뭐라고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69 생각합니까? 제가 답변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방비와 매칭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그런데 지역에서 지방비 50을 지금 충당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 편성이 됐을 때 집행률이 이 정도로 낮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비지원 비율을 높여야 된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국비 50, 지방비 50. 그런데 지역에서 지방비 50을 지금 충당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국비 편성이 됐을 때 집행률이 이 정도로 낮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산편성 과정에서 국비지원 비율을 높여야 된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이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검토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장관님!
장관님!
예, 위원님.
예, 위원님.
오전부터 고생하십니다.
오전부터 고생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국가 농업 AX 플랫폼 사업이 많은 논란이 있지요?
국가 농업 AX 플랫폼 사업이 많은 논란이 있지요?
논란이라기……
논란이라기……
없다고 하시면 안 돼요.
없다고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이제 준비를……
지금 이제 준비를……
제가 그러면 시간을, 또 재차 질의해야 되는 문제니까.
제가 그러면 시간을, 또 재차 질의해야 되는 문제니까.
예, 말씀 주십시오.
예, 말씀 주십시오.
세부사업 계획도 없다, 사전용역도 안 됐다, 효과 검증도 안 됐다, 실증 적인 근거도 없다. 그런데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문제가 스마트팜 예산하고 많은 부분이 중복이 돼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AX 사업에 대기업들이 참여한다는 거예요.
세부사업 계획도 없다, 사전용역도 안 됐다, 효과 검증도 안 됐다, 실증 적인 근거도 없다. 그런데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문제가 스마트팜 예산하고 많은 부분이 중복이 돼 있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 AX 사업에 대기업들이 참여한다는 거예요.
SPC를 구성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SPC를 구성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스마트팜은 어때요? 대체로 청년농업인이거나 소규모 농업 규모를 가지고 있는 농업인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AX 플랫폼 사업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스마트팜은 어때요? 대체로 청년농업인이거나 소규모 농업 규모를 가지고 있는 농업인들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AX 플랫폼 사업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입니다, 위원님.
물론입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정확히 정책 집행 과정에서 분명히 하셔야 되는 사안입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 정책 집행 과정에서 분명히 하셔야 되는 사안입니다.
그럼요.
그럼요.
시간이 촉박하니 일일이 거명은 안 하지만 예산편성을 보면 오히려 AI 부분을 거론하면서 실제로 청년농업인들한테 피해를 준다, 또 지금 우리 농가당 평균 0.47㏊가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는 스마트팜인데 이분들한테 사실 지장을 주면 안 되잖 아요.
시간이 촉박하니 일일이 거명은 안 하지만 예산편성을 보면 오히려 AI 부분을 거론하면서 실제로 청년농업인들한테 피해를 준다, 또 지금 우리 농가당 평균 0.47㏊가 대부분 소규모로 운영되는 스마트팜인데 이분들한테 사실 지장을 주면 안 되잖 아요.
물론입니다.
물론입니다.
이것은 사실 더 우리가 증대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다른 사업을 하기 위 70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논란이 되고 있는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존 에 해 오던 스마트팜에 영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은 사실 더 우리가 증대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다른 사업을 하기 위 70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논란이 되고 있는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존 에 해 오던 스마트팜에 영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기존의 스마트팜 예산이 줄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위 원님.
기존의 스마트팜 예산이 줄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위 원님.
하여튼 그 취지는 아시겠지요?
하여튼 그 취지는 아시겠지요?
예,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예,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잘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종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장관님!
예, 위원님.
예, 위원님.
무기질비료 예산 372억 꼭 반영해 주시고요. 2년 연속 이게 본예산에 반 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무기질비료 예산 372억 꼭 반영해 주시고요. 2년 연속 이게 본예산에 반 영이 안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예.
친환경직불금 있잖아요 논 같은 경우는 올해 단가가 올랐는데 밭하고 과수는 지금 8년째 동결됐어요. 이것 인상해야 되지 않겠어요?
친환경직불금 있잖아요 논 같은 경우는 올해 단가가 올랐는데 밭하고 과수는 지금 8년째 동결됐어요. 이것 인상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공감합니다, 위원님.
예, 공감합니다, 위원님.
인상 꼭 좀 해 주시고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는데……
인상 꼭 좀 해 주시고요.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사업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다 삭감했잖아요.
윤석열 정부에서 다 삭감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것 이재명 정부에서 국정과제로도 채택한 만큼, 그런데 내년 예산에 미반영됐거든요? 이것도 꼭 다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것 이재명 정부에서 국정과제로도 채택한 만큼, 그런데 내년 예산에 미반영됐거든요? 이것도 꼭 다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님이 같이 도와주십시오.
위원님이 같이 도와주십시오.
예, 같이 노력하시고요. 농식품부 산하에 농업경영체 등록 조사원 있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PTT 한번 봐 보실래요?
예, 같이 노력하시고요. 농식품부 산하에 농업경영체 등록 조사원 있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며) PTT 한번 봐 보실래요?
농관원에 있는……
농관원에 있는……
예, 농관원의 농업경영체 등록 조사원들이 공무직인데 이렇게 열악한 환 경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산간, 오지 현장조사 가면 뱀이나 개 물림, 골절 이런 것으 로 인해 가지고 76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위험수당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직무수당도 지금 동결돼 있는 상태여서요. 보니까 이분들이 1인당 1758건을 처리하더라고요, 악성 민 원도 많고.
예, 농관원의 농업경영체 등록 조사원들이 공무직인데 이렇게 열악한 환 경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산간, 오지 현장조사 가면 뱀이나 개 물림, 골절 이런 것으 로 인해 가지고 76건의 사고가 발생했는데 위험수당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직무수당도 지금 동결돼 있는 상태여서요. 보니까 이분들이 1인당 1758건을 처리하더라고요, 악성 민 원도 많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민원수당 3대 지급 요건에도 충분히 충족해요. 조건도 되는데 지 금 수당이 없어서, 이렇게 일하는 노동자들한테 최소한 민원수당 그리고 직무수당 증액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71 할 수 있도록 꼭 좀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민원수당 3대 지급 요건에도 충분히 충족해요. 조건도 되는데 지 금 수당이 없어서, 이렇게 일하는 노동자들한테 최소한 민원수당 그리고 직무수당 증액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71 할 수 있도록 꼭 좀 노력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칠백 분이 계신데 정말 열악합니다.
칠백 분이 계신데 정말 열악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이분들이, 지금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재난관리책 임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재난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분들에게는 재난안전 수당이 없어요. 그래서 재난안전수당 꼭 신설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이분들이, 지금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가 재난관리책 임기관으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재난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이분들에게는 재난안전 수당이 없어요. 그래서 재난안전수당 꼭 신설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님, 그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분들이 97%가 공무직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 나온 것처 럼 가축들한테 차이고 날카로운 도구에 찔리고, 이 한가운데 들어가서 일하니까 아무래 도 많이 사고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치기도 하시고.
아시다시피 이분들이 97%가 공무직입니다. 그리고 여기 사진 나온 것처 럼 가축들한테 차이고 날카로운 도구에 찔리고, 이 한가운데 들어가서 일하니까 아무래 도 많이 사고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치기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FTA 보전금 있잖아요, 보전직불제도?
FTA 보전금 있잖아요, 보전직불제도?
예.
예.
올해 만료하잖아요?
올해 만료하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저도 법안도 내고 몇 차례 질의했습니다마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결단하셔야지요?
그래서 저도 법안도 내고 몇 차례 질의했습니다마는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결단하셔야지요?
예, 위원님. 당연히 그것도 저희들이 살펴봐야지요.
예, 위원님. 당연히 그것도 저희들이 살펴봐야지요.
더 연장하실 거지요?
더 연장하실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몰되니까……
일몰되니까……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그동안 거의 불용 처리하다가 작년에만 대상에 소가 들 어가면서 집행률이 거의 다 끝났다시피 했잖아요?
그리고 예산도 그동안 거의 불용 처리하다가 작년에만 대상에 소가 들 어가면서 집행률이 거의 다 끝났다시피 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예산도 좀 추가, 더 늘려야 되고 FTA 특별법 일몰 연장할 수 있 도록 꼭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그래서 예산도 좀 추가, 더 늘려야 되고 FTA 특별법 일몰 연장할 수 있 도록 꼭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예.
예.
그리고 또 논콩의 콩 미이라병 아시잖아요?
그리고 또 논콩의 콩 미이라병 아시잖아요?
예.
예.
콩 미이라병 농업재해로 인정받았는데 재해보험은 또 대상이 안 돼요.
콩 미이라병 농업재해로 인정받았는데 재해보험은 또 대상이 안 돼요.
예, 아직……
예, 아직……
그것 약관 고쳐야잖아요? 72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그것 약관 고쳐야잖아요? 72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저희가 하여튼 그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하여튼 그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예, 좀 적극…… 농진청에서도 발표한 것 보니까 방제약이 제대로 없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던데, 이것 농업재해로 인정하면 뭐하겠어요? 보험 들었으 면 보험 적용도 받아야 농가 피해가 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꼭 좀 적용해 주 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하도 빨리 해 가지고, 시간이 없어 가지고 빨리 했네요.
예, 좀 적극…… 농진청에서도 발표한 것 보니까 방제약이 제대로 없는 것으로 이렇게 발표가 되고 있던데, 이것 농업재해로 인정하면 뭐하겠어요? 보험 들었으 면 보험 적용도 받아야 농가 피해가 덜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꼭 좀 적용해 주 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하도 빨리 해 가지고, 시간이 없어 가지고 빨리 했네요.
추가질의……
추가질의……
추가질의 또 하나요?
추가질의 또 하나요?
서면질의하시면 돼요. 서면질의해도 똑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서면질의하시면 돼요. 서면질의해도 똑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 나머지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예, 나머지 서면질의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교 간사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교 간사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장님, 가시박덩굴 아시지요?
산림청장님, 가시박덩굴 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무가 죄 고사돼 가는 것 아시지요?
지금 나무가 죄 고사돼 가는 것 아시지요?
그것은 확인……
그것은 확인……
가시박덩굴이 덮어 가지고.
가시박덩굴이 덮어 가지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산 거기 어디에 몫이 있습니까? 내가 가만히 찾아보니까 재선충병 방 제에 1008억 있었어요, 내년도에. 그렇지요?
예산 거기 어디에 몫이 있습니까? 내가 가만히 찾아보니까 재선충병 방 제에 1008억 있었어요, 내년도에. 그렇지요?
예.
예.
그 부분도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농어민기본소득 사업처럼 시범적으 로 할 용의 없습니까?
그 부분도 선택과 집중을 해 가지고 농어민기본소득 사업처럼 시범적으 로 할 용의 없습니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검토해서 수도권에, 임야가 제일 많은 양평에 한번 신경 좀 써 주십시 오.
검토해서 수도권에, 임야가 제일 많은 양평에 한번 신경 좀 써 주십시 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장관님!
장관님!
예, 위원님.
예, 위원님.
저는 농지은행 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을 개선시켜야 된다 이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데 공감하십니까?
저는 농지은행 제도에 대해서 문제점을 개선시켜야 된다 이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데 공감하십니까?
예, 말씀 주십시오, 위원님.
예, 말씀 주십시오, 위원님.
왜냐하면 지금 농지를 좀 매각하고 싶어도 농지은행에 맡기고 싶어도 순서가 그냥 꽉 차 가지고, 그것을 예산을 화끈하게 세워 가지고…… 고령화돼 가고, 인 구감소에도 요인이 있어요, 그게.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좀 챙겨 주실 용의가 있는지 한 번 해 가지고……
왜냐하면 지금 농지를 좀 매각하고 싶어도 농지은행에 맡기고 싶어도 순서가 그냥 꽉 차 가지고, 그것을 예산을 화끈하게 세워 가지고…… 고령화돼 가고, 인 구감소에도 요인이 있어요, 그게.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좀 챙겨 주실 용의가 있는지 한 번 해 가지고……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73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73
그게 농어촌공사에서 해야지요?
그게 농어촌공사에서 해야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또 산하기관이니까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정말 숙원사업이 하 나라도 제대로 되는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산하기관이니까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정말 숙원사업이 하 나라도 제대로 되는 그런 일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제가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예, 적극적으로 챙겨 보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챙겨 보겠습니다.
공감하시지요?
공감하시지요?
예.
예.
장관님,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돼 지금 시행 중이지요?
장관님, 개 식용 금지법이 통과돼 지금 시행 중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국비가 몇 퍼센트입니까?
국비가 몇 퍼센트입니까?
60%인가요?
60%인가요?
50% 아닙니까?
50% 아닙니까?
50%.
50%.
지방비가 50%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 까?
지방비가 50%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 까?
어떤……
어떤……
예산이……
예산이……
너무 국비 비중이 적습니까?
너무 국비 비중이 적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데다가 지방비 예산을…… 그리고 또 광역단체에서 예산을 좀 덜 지원해 주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잘…… 결손이 생기잖아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예를 들어서 그런 데다가 지방비 예산을…… 그리고 또 광역단체에서 예산을 좀 덜 지원해 주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잘…… 결손이 생기잖아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예.
예.
예를 들어서 아까 농어민기본소득 같은 데 매칭사업 또 이런 부분 매칭 사업 또 지역화폐 이런 것 해서 소비쿠폰 하는 데 매칭사업, 전체적으로 놓고 봐야 됩니 다, 각 부처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아까 농어민기본소득 같은 데 매칭사업 또 이런 부분 매칭 사업 또 지역화폐 이런 것 해서 소비쿠폰 하는 데 매칭사업, 전체적으로 놓고 봐야 됩니 다, 각 부처에서 하는.
예.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한 70% 이상, 7 대 3 이렇게라도 했 으면 좋겠다 하는 데 공감하십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한 70% 이상, 7 대 3 이렇게라도 했 으면 좋겠다 하는 데 공감하십니까?
그런데 지금 위원님, 이 개 식용 종식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 위원님, 이 개 식용 종식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으면 광역단체에서 얼마 정도 당신들이 부담을 해라……
그렇지 않으면 광역단체에서 얼마 정도 당신들이 부담을 해라……
아, 같이……
아, 같이……
이렇게 해 가지고 하든지 이것을 전적으로 재정자립도가, 개 식용 많이 하는 데가 재정자립도도 낮은 데입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든지 이것을 전적으로 재정자립도가, 개 식용 많이 하는 데가 재정자립도도 낮은 데입니다.
그럴 확률이 높지요.
그럴 확률이 높지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폐업 현황이 이미 70%에 육박하고 있 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 폐업 현황이 이미 70%에 육박하고 있 어서……
아니, 그래도 어떻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를……
아니, 그래도 어떻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사숙고를……
예산 교부 현황도 한번 살펴보고…… 74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예산 교부 현황도 한번 살펴보고…… 74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왜냐하면, 예를 들어 줄까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줄까요?
예.
예.
여주 같은 데 내가 식당에 한번 가 보니까, 그리고 거기 지자체장하고 제가 의논을 해 보니까, 얘기를 해 보니까 지방비가 어떻든 38억이 들어간답니다, 그게.
여주 같은 데 내가 식당에 한번 가 보니까, 그리고 거기 지자체장하고 제가 의논을 해 보니까, 얘기를 해 보니까 지방비가 어떻든 38억이 들어간답니다, 그게.
아, 예.
아,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고쳐 나가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고쳐 나가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 측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 측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신경을 써 보세요.
한번 신경을 써 보세요.
예, 위원님.
예, 위원님.
마지막으로 윤준병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윤준병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구,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구,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러세요.
이번 국정감사 하면서 국정감사 지적에 여야를 불문하고 위원님들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완하고 개선할 계획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는 데 아직까지 안 왔어요.
이번 국정감사 하면서 국정감사 지적에 여야를 불문하고 위원님들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완하고 개선할 계획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는 데 아직까지 안 왔어요.
정리는 다 해 놨습니다, 위원님.
정리는 다 해 놨습니다, 위원님.
그러니까 정리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의미가 없지요. 제출 을 해 달라고 그러면 제출을 해야 효과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정리해 가지고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의미가 없지요. 제출 을 해 달라고 그러면 제출을 해야 효과가 있는 거지요.
예, 바로 하겠습니다.
예, 바로 하겠습니다.
그 내용 전체적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내용 전체적으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예.
제출되도록 좀 조치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연말에 입법적인 심의들이 꽤 많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발의 하신 내용들 부처 입장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입법안을 나름대로 정리한 다음에 소위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좀 해서 그 논의된 내용을 가지고 소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사전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되도록 좀 조치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연말에 입법적인 심의들이 꽤 많이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발의 하신 내용들 부처 입장에서 정리를 해 가지고, 입법안을 나름대로 정리한 다음에 소위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를 좀 해서 그 논의된 내용을 가지고 소위에서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사전에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제안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제안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농어촌기본소득과 관련된 우려 또 성공을 위한 보완 요구가 있었습니 다. 저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꽤 의미 있는 사회적 실험이다. 사회적 실험을 하는 이 유는 성공률을 높이고 효과를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조건을 놓고 실험하는 거잖아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농어촌기본소득과 관련된 우려 또 성공을 위한 보완 요구가 있었습니 다. 저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꽤 의미 있는 사회적 실험이다. 사회적 실험을 하는 이 유는 성공률을 높이고 효과를 최대한 극대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여러 가지 조건을 놓고 실험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실험하는 단계 시범사업을 가지고 성패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시기상조다. 지금은 오히려 실험을 통해서 올바른 결과, 우리가 원 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 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사회적 실험을 가지고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 나름대로 그런 시각에서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75 여전히 우리 복지시책이나 사회적 정책에 대해서는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각기 장단점이 다 있고. 그러나 지금 인구소멸지역의 경우에 선택적 복지 로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거나 또는 복지적인 측면의 효과를 증대 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냐 여부에 대한 논란이 또 다른 시각에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 주민을 상대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급하고 그 지역사랑상품권이 개인 복지적인 생활 능력의 향상 플러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설계한 내용들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또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보완해서 우리가 설계하고 있는 내용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 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 우려하고 있는 내용 포함해서 이번에 시범사업하는 내용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효과의 의미가 제대로 안착이 됐으 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특히 이런 사회적 실험과 관련된 영역은 외국의 성공 사례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우 리가 실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적 실험하는 단계 시범사업을 가지고 성패를 운운하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시기상조다. 지금은 오히려 실험을 통해서 올바른 결과, 우리가 원 하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 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런 사회적 실험을 가지고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 나름대로 그런 시각에서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보고요.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75 여전히 우리 복지시책이나 사회적 정책에 대해서는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각기 장단점이 다 있고. 그러나 지금 인구소멸지역의 경우에 선택적 복지 로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거나 또는 복지적인 측면의 효과를 증대 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냐 여부에 대한 논란이 또 다른 시각에서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 주민을 상대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급하고 그 지역사랑상품권이 개인 복지적인 생활 능력의 향상 플러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설계한 내용들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또 보완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보완해서 우리가 설계하고 있는 내용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는 것 이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 우려하고 있는 내용 포함해서 이번에 시범사업하는 내용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고 효과의 의미가 제대로 안착이 됐으 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특히 이런 사회적 실험과 관련된 영역은 외국의 성공 사례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우 리가 실험하는 거잖아요?
사회 실험입니다.
사회 실험입니다.
그래서 외국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실험을 더 해야지요. 그리고 본사업 하기 전에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잘 감안돼서, 위원님들도 많은 고민들을 병행해서 하시겠지만 정부에서도 이런 취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던 취지가 제대로 국민들께 전달되고 시범사 업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이 잘 보완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외국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실험을 더 해야지요. 그리고 본사업 하기 전에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잘 감안돼서, 위원님들도 많은 고민들을 병행해서 하시겠지만 정부에서도 이런 취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던 취지가 제대로 국민들께 전달되고 시범사 업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들이 잘 보완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들 주신 말씀 다 새겨서 저희들이 잘 준비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주신 말씀 다 새겨서 저희들이 잘 준비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쳤는데요. 또 추가질의……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쳤는데요. 또 추가질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저는 10초만 딱 주십시오.
저는 10초만 딱 주십시오.
그러면 전종덕 위원님 10초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10초.
그러면 전종덕 위원님 10초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10초.
지금 3차 질의인가요?
지금 3차 질의인가요?
예.
예.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님 나오셨어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장님 나오셨어요?
오늘은 안 오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안 오셨을 것 같습니다.
안 오셨어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아까 PPT 보셨잖아요? 하시는 업무가……
안 오셨어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아까 PPT 보셨잖아요? 하시는 업무가……
10초 됐습니다.
10초 됐습니다.
아, 진짜…… 하시는 업무가 가축들을 직접 접촉하는 거잖아요? 76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아, 진짜…… 하시는 업무가 가축들을 직접 접촉하는 거잖아요? 76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탈의실하고 샤워실이 분리가 안 돼 있나 봐요. 그러니까 샤워실 이 없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탈의실하고 샤워실이 분리가 안 돼 있나 봐요. 그러니까 샤워실 이 없다라는 거지요.
예.
예.
이것은 인권 문제잖아요?
이것은 인권 문제잖아요?
예.
예.
이것 예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좀 확보해서, 또 여성 탈의실과 샤워실 좀 분리 조치해서 시설 할 수 있도록, 그것 당부드리려고 한 거거든요. 그것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예산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 것 같으니까 좀 확보해서, 또 여성 탈의실과 샤워실 좀 분리 조치해서 시설 할 수 있도록, 그것 당부드리려고 한 거거든요. 그것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예, 위원님, 고맙습니다.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조경태 위원님, 3분 드리겠습니다.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조경태 위원님, 3분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장관님!
예, 위원님.
예, 위원님.
아까 위원님 일부가 인구소멸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야기하셨는데, 복지 이야기하시고요. 그러면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든지 아니면……
아까 위원님 일부가 인구소멸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야기하셨는데, 복지 이야기하시고요. 그러면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하든지 아니면……
농어촌이지 않습니까?
농어촌이지 않습니까?
끝까지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끝까지 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예.
예.
지방소멸이라고 표현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국가균형발전적인 시각이 라고 하면 이것은 행안부에서 하든지 총리실에서 하는 것이 적합하다 생각을 해요, 주무 부처로서는. 그리고 농림부가 이런 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농촌은 잘사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15만 원씩 나눠 준다 해 가지고 절대로 잘살 수 없다 저는 그렇 게 생각을 해요. 그게 2년 후에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점검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정책 명도 보면 이게 농사를 짓는 사람, 어업을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 게 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다 주는 거지요?
지방소멸이라고 표현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국가균형발전적인 시각이 라고 하면 이것은 행안부에서 하든지 총리실에서 하는 것이 적합하다 생각을 해요, 주무 부처로서는. 그리고 농림부가 이런 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거듭 이야기하지만 농촌은 잘사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15만 원씩 나눠 준다 해 가지고 절대로 잘살 수 없다 저는 그렇 게 생각을 해요. 그게 2년 후에 누구 말이 맞는지 한번 점검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정책 명도 보면 이게 농사를 짓는 사람, 어업을 종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이 게 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다 주는 거지요?
예, 농어촌 주민입니다.
예, 농어촌 주민입니다.
그래서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지급한다면 실질적으로 지역소멸대응수당 이라는 그 명칭이 더 맞지 이게 농어촌기본소득이라면 마치 듣기에는 농업을 활동하는 사람, 어업을 활동하는 사람한테 기본소득을 준다는 식으로 인식이 될 수 있다 이 말입 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거주하는 주민들한테 지급한다면 실질적으로 지역소멸대응수당 이라는 그 명칭이 더 맞지 이게 농어촌기본소득이라면 마치 듣기에는 농업을 활동하는 사람, 어업을 활동하는 사람한테 기본소득을 준다는 식으로 인식이 될 수 있다 이 말입 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농어촌이라는 것은 공간 개념이고 농어업인은 직 업 개념이지 않습니까?
위원님, 농어촌이라는 것은 공간 개념이고 농어업인은 직 업 개념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도시 근로자 중에서도, 특히 서울에도 보면 9급 공무원, 8급 공무원 있지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도시 근로자 중에서도, 특히 서울에도 보면 9급 공무원, 8급 공무원 있지요?
예.
예.
시골에 있는 공무원하고 월급이 똑같지요, 공무원은?
시골에 있는 공무원하고 월급이 똑같지요, 공무원은?
예.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77
예.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77
생활비가 어디에 더 많이 들겠습니까?
생활비가 어디에 더 많이 들겠습니까?
도시가 좀 더 많이 들 수 있겠습니다.
도시가 좀 더 많이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럼요, 그렇다면 왜 그러면 같은 공무원인데 시골에 사는 공무원들은 기본소득을 주고 도시에 있는 9급·8급 공무원들은 기본소득을 안 줍니까?
그럼요, 그렇다면 왜 그러면 같은 공무원인데 시골에 사는 공무원들은 기본소득을 주고 도시에 있는 9급·8급 공무원들은 기본소득을 안 줍니까?
시골에 안 오려고 하시잖아요. 다 도시로 가고 싶어 하시 잖아요, 실은.
시골에 안 오려고 하시잖아요. 다 도시로 가고 싶어 하시 잖아요, 실은.
그런 정책 자체가, 그래서 저는 시골의, 농촌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첨단화나 기술을 보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푸드테크에 내년도 예산 얼마나 반영을 해 놨습니까?
그런 정책 자체가, 그래서 저는 시골의, 농촌의 경쟁력을 높이려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첨단화나 기술을 보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혹시 푸드테크에 내년도 예산 얼마나 반영을 해 놨습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상당히 그 부분도 공격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는 대목입니다.
제가 지금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상당히 그 부분도 공격적으로 증가시키고 있는 대목입니다.
얼마 정도 했습니까? 빨리 보세요, 지금.
얼마 정도 했습니까? 빨리 보세요, 지금.
그런데 위원님……
그런데 위원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네덜란드 사례를 들었잖아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네덜란드 사례를 들었잖아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세계 2위의 농업 수출국이잖아요?
세계 2위의 농업 수출국이잖아요?
예.
예.
네덜란드가 우리보다 더 잘사는 이유가 기본소득을 줘서 잘사는 게 아 니고 거기에 농업기술을 많이 보급시켜서 기술의 생산성을 높였기 때문에 잘사는 것 아 닙니까?
네덜란드가 우리보다 더 잘사는 이유가 기본소득을 줘서 잘사는 게 아 니고 거기에 농업기술을 많이 보급시켜서 기술의 생산성을 높였기 때문에 잘사는 것 아 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그런데 위원님……
왜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그런 돈들을 정말 농촌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술 보급으로 가야지 왜 이것을 15만 원씩 나눠 주는, 그것도 모든 이 들한테 15만 원씩 나눠 줘 가지고 무슨 그게 농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왜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기회가 있는데 그런 돈들을 정말 농촌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기술 보급으로 가야지 왜 이것을 15만 원씩 나눠 주는, 그것도 모든 이 들한테 15만 원씩 나눠 줘 가지고 무슨 그게 농촌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위원님, 위원님의 일관된 그 철학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하고 동의합니다. 다만 위원님,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의 목적이나 그 취지를 말하자면 너 무 한쪽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원님, 위원님의 일관된 그 철학에 대해서 저는 공감을 하고 동의합니다. 다만 위원님,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의 목적이나 그 취지를 말하자면 너 무 한쪽으로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장관님, 스위스 같은 경우에 2016년도에……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요. 장관님, 스위스 같은 경우에 2016년도에……
조경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조경태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고요.
월 300만 원씩 기본소득 지급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투표해서 스위스 국민들이 부결을 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월 300만 원씩 기본소득 지급한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투표해서 스위스 국민들이 부결을 했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두 분이 만나서 좀 토론을 1시간이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78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마이크가 꺼졌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두 분이 만나서 좀 토론을 1시간이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78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마이크가 꺼졌기 때문에 안 나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본소득이라는 포장돼 있는 이 예산이 우리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조금 더 신중하게 정책적으로 진짜 농정에 도움되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 기본소득이라는 포장돼 있는 이 예산이 우리 국민들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세금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을 조금 더 신중하게 정책적으로 진짜 농정에 도움되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을 써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위원님, 잘 알겠고요.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위원님, 잘 알겠고요.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예.
딱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영어 명칭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입니 다. 농촌 업무라는 것을 농식품부가 정부조직법상 미션으로 하고 있고 농촌지역에 대한 복지 향상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농식품부의 업무입니다.
딱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영어 명칭은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입니 다. 농촌 업무라는 것을 농식품부가 정부조직법상 미션으로 하고 있고 농촌지역에 대한 복지 향상 그리고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농식품부의 업무입니다.
장관님, 그렇다면 농업을 하는 사람, 어업을 하는 사람, 소득이 낮은 사 람한테 지급하세요, 이걸.
장관님, 그렇다면 농업을 하는 사람, 어업을 하는 사람, 소득이 낮은 사 람한테 지급하세요, 이걸.
농어촌 전체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의 의무를 농식품부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농어촌 전체에 대한 삶의 질 향상의 의무를 농식품부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니, 농촌 개발을 하려고 해도 사람이 와야지요. 사람이 없는데……
아니, 농촌 개발을 하려고 해도 사람이 와야지요.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조경태 위원님, 모범을 보여 주세요, 모범.
조경태 위원님, 모범을 보여 주세요, 모범.
그 예산을 다른 방향으로 쓰는 건 좋은데 이것을 나눠 주기식의 어떤 수당 개념의 지급은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그 예산을 다른 방향으로 쓰는 건 좋은데 이것을 나눠 주기식의 어떤 수당 개념의 지급은 저는 반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촌이 없어지게 생겼는데……
농촌이 없어지게 생겼는데……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아니, 사는 사람이 없어지게 생겼는데 농어촌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님.
아니, 사는 사람이 없어지게 생겼는데 농어촌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님.
자, 이제 그만하시지요. 장관님하고 두 분 만나서 이따 커피숍 가서 좀 더 하시고요.
자, 이제 그만하시지요. 장관님하고 두 분 만나서 이따 커피숍 가서 좀 더 하시고요.
아니, 이거는 저는 국민들이 보시는 가운데 이야기가 좀 정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장 중요한 미션 중 하나가 농업이라는 것도 있지만 농촌지역에 대 한 발전도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저는 국민들이 보시는 가운데 이야기가 좀 정리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가장 중요한 미션 중 하나가 농업이라는 것도 있지만 농촌지역에 대 한 발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농촌이 잘살 수 있는 기술력을 보급해서 농촌 의 생산성을 높여 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농촌이 잘살 수 있는 기술력을 보급해서 농촌 의 생산성을 높여 가지고……
그 발전전략은 다 다르니까……
그 발전전략은 다 다르니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79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79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게 네덜란드의 좋은 교훈 이 있지 않습니까?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그게 네덜란드의 좋은 교훈 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위원님 그 말씀도 동의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위원님 그 말씀도 동의를 합니다.
자, 이제 그만하시지요.
자, 이제 그만하시지요.
그런데 왜 그런 부분을 안 하고 왜 나눠 주기식의 그런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폅니까? …………………………………………………………………………………………………………
그런데 왜 그런 부분을 안 하고 왜 나눠 주기식의 그런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폅니까? …………………………………………………………………………………………………………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세요.
장관님,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하시고 문대림 위원님 질의하시게……
장관님,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하시고 문대림 위원님 질의하시게……
자, 우리 문대림 위원님, 마무리 발언.
자, 우리 문대림 위원님, 마무리 발언.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경태 위원께서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이다 그리고 이후에 책임을 져라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도 책임을 져야 되는 대상인 것 같아 가지고 한마디하겠습니다.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수많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 제가 보기에 한 다섯 분 정도가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기술기업의 CEO들이 기본소득 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별로 기본소득의 재원과 규모와 대상에 관한 문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 만 점차적으로 어쨌든 특정 기술이 지배하는 시대, 자동화가 지배하는 시대 이런 시대 속에서 사회적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 기본소득 이건 대세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 고 국민의힘의 유승민 의원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한국형 기본소득을 주창했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후에 책임을 져라라는 형태로 얘기하는 것은 동료 위원 입장에서는 적절치 못하다. 어쨌든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경제적 불 안정성 이런 것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 그리고 농촌이라는 게 사실 선별적 복지를 단 일화함으로써 행정의 비용도 줄이고 또 우리가 어쩌면 가난을 증명해야 되는 이런 구조 의 기본소득은 사실 사회적 통합도 해친다는 이러한 결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적 복지보다는 통합적으로 또 농촌의 공동체도 유지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 에 균형 발전의 문제도 그렇고 해서 그런 의미를 담아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실험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장하고 동조한 장관이나 또는 정치세력들에 대해서 이후 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정책의 시작의 마음은 다 국민을 위하는 마음인데 그렇게 말씀 주시는 것은 저는 무리함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경태 위원께서 대표적 포퓰리즘 정책이다 그리고 이후에 책임을 져라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저도 책임을 져야 되는 대상인 것 같아 가지고 한마디하겠습니다.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수많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 제가 보기에 한 다섯 분 정도가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기술기업의 CEO들이 기본소득 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별로 기본소득의 재원과 규모와 대상에 관한 문제는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 만 점차적으로 어쨌든 특정 기술이 지배하는 시대, 자동화가 지배하는 시대 이런 시대 속에서 사회적 최소한의 안전망으로서 기본소득 이건 대세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 고 국민의힘의 유승민 의원 그리고 안철수 의원도 한국형 기본소득을 주창했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후에 책임을 져라라는 형태로 얘기하는 것은 동료 위원 입장에서는 적절치 못하다. 어쨌든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경제적 불 안정성 이런 것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망 그리고 농촌이라는 게 사실 선별적 복지를 단 일화함으로써 행정의 비용도 줄이고 또 우리가 어쩌면 가난을 증명해야 되는 이런 구조 의 기본소득은 사실 사회적 통합도 해친다는 이러한 결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별적 복지보다는 통합적으로 또 농촌의 공동체도 유지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 에 균형 발전의 문제도 그렇고 해서 그런 의미를 담아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실험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장하고 동조한 장관이나 또는 정치세력들에 대해서 이후 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정책의 시작의 마음은 다 국민을 위하는 마음인데 그렇게 말씀 주시는 것은 저는 무리함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하시지요.
자, 이제 마무리하시지요.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그만하시지요, 이제.
그만하시지요, 이제.
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80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생각하고요. 우리보다 훨씬 잘사는 국가들도 왜 그러면 기본소득을 시범적으로 했지만 실패했는지, 그리고 조금 전에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저도 이공계 출신으로서, 시범사업 을 하려면 최소한의 영역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7개 영역 전 군민들에 다 하는 것 이 이게 어떻게 시범사업입니까? 그리고 오늘도 여당 대표가 또 한 곳을 더 지정하자고 하고 또 오늘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지역은 왜 안 해 주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정말 시범 사업을 하려면 시범사업답게 최소한 규모를 축소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 하고요. 그리고 방금 농림부에서 준 자료에도 보면 이게 성공한 사례가 없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잘사는 국가에서는 왜 그러면 기본소득에 대한 이 개념을 도입시킨 정책을 안 폈는지 를 우리가 정말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응당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제가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가 미래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80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생각하고요. 우리보다 훨씬 잘사는 국가들도 왜 그러면 기본소득을 시범적으로 했지만 실패했는지, 그리고 조금 전에 시범사업이라고 했는데 저도 이공계 출신으로서, 시범사업 을 하려면 최소한의 영역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7개 영역 전 군민들에 다 하는 것 이 이게 어떻게 시범사업입니까? 그리고 오늘도 여당 대표가 또 한 곳을 더 지정하자고 하고 또 오늘 다른 지역에서도 우리 지역은 왜 안 해 주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정말 시범 사업을 하려면 시범사업답게 최소한 규모를 축소시켜 가지고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 하고요. 그리고 방금 농림부에서 준 자료에도 보면 이게 성공한 사례가 없는데, 우리보다 훨씬 더 잘사는 국가에서는 왜 그러면 기본소득에 대한 이 개념을 도입시킨 정책을 안 폈는지 를 우리가 정말 잘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응당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제가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아니, 그만해요, 이제.
아니, 그만해요, 이제.
그만해요.
그만해요.
그만하시지요. 자, 그만해요. 그만해요.
그만하시지요. 자, 그만해요. 그만해요.
아니, 과거에 인공지능이 있었고 자동화가 있었습니까? 이런 일자리 상 실들이 있었습니까?
아니, 과거에 인공지능이 있었고 자동화가 있었습니까? 이런 일자리 상 실들이 있었습니까?
자, 그만하시고요.
자, 그만하시고요.
과거의 사례를 들면서, 그리고 여당 대표 얘기를 일반화시키지 마십시 오, 확인해 봐야 되지만.
과거의 사례를 들면서, 그리고 여당 대표 얘기를 일반화시키지 마십시 오, 확인해 봐야 되지만.
오늘 위원님들께서 농어촌기본소득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다 장단점이 있고 잘 새겨서, 이게 누구도 어떤 지자체도 억울하면 안 돼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지방정부들이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점 잘 유념해 가지고 잘 설 계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오늘 위원님들께서 농어촌기본소득 관련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다 장단점이 있고 잘 새겨서, 이게 누구도 어떤 지자체도 억울하면 안 돼요. 그렇지요? 그다음에 지방정부들이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이런 여러 점 잘 유념해 가지고 잘 설 계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예,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
모두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법률안 및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대 체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36항 까지 29건의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7항까 지 11건의 법률안은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의사일정 제48항부터 제50항까지 2026 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위원회 위원장님들과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수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 도중에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김선교 위원님, 송옥주 위원님, 이병진 위원님, 문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81 대림 위원님, 서천호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 서삼석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문금주 위원 님, 이만희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전종덕 위원님, 강명구 위원님, 주철현 위원님, 조승환 위원님, 정희용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장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법률안 및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대 체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법률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36항 까지 29건의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7항까 지 11건의 법률안은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의사일정 제48항부터 제50항까지 2026 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각각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소위원회 위원장님들과 위원님들께서는 많은 수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 도중에 본 위원장을 포함하여 김선교 위원님, 송옥주 위원님, 이병진 위원님, 문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81 대림 위원님, 서천호 위원님, 조경태 위원님, 서삼석 위원님, 윤준병 위원님, 문금주 위원 님, 이만희 위원님, 이원택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전종덕 위원님, 강명구 위원님, 주철현 위원님, 조승환 위원님, 정희용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기관장께서는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성실히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서면답변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 자료요청하십시오.
예, 자료요청하십시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장관님, 29개 군이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장관님, 29개 군이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49개 군이 신청했습니다.
49개 군이 신청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스물아홉 군데가 아마 해당 가능한 지역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중 스물아홉 군데 군의 재정자립도하고 그다음에 선정된 게 일곱 군데지요?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그 스물아홉 군데가 아마 해당 가능한 지역이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중 스물아홉 군데 군의 재정자립도하고 그다음에 선정된 게 일곱 군데지요? 맞습니까?
49개가 신청을 했고요, 위원님.
49개가 신청을 했고요, 위원님.
아니, 그러니까 29개 군 중에……
아니, 그러니까 29개 군 중에……
29개라는 게 무슨 말씀……
29개라는 게 무슨 말씀……
아, 69개에……
아, 69개에……
69개 중에 49개가 신청했습니다.
69개 중에 49개가 신청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육십아홉 군데의 재정자립도하고 그다음에 선정된 데가 일곱 군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육십아홉 군데의 재정자립도하고 그다음에 선정된 데가 일곱 군데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일곱 군데의 재정자립도 해 가지고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일곱 군데의 재정자립도 해 가지고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이제 회의를 마쳐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출석해 주신 기관장 및 관계 직원 여러분, 위원회 사무처 직원을 비롯한 의원실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이제 회의를 마쳐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출석해 주신 기관장 및 관계 직원 여러분, 위원회 사무처 직원을 비롯한 의원실 보좌진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 의원(1인) 차규근
출석 의원(1인) 차규근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전문위원 김성완 전문위원 황충연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전문위원 김성완 전문위원 황충연
기타 참석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기획조정실장 박순연 농업혁신정책실장 김정욱 식량정책실장 박정훈 국제협력관직무대리 정경석 농촌정책국장 박성우 농식품혁신정책관직무대리 이덕민 농업정책관 윤원습 식품산업정책관 주원철 식량정책관 변상문 축산정책관 안용덕 유통소비정책관 홍인기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장 최정록 한국농수산대학교 총장 이주명 해양수산부 장관 전재수 차관 김성범 기획조정실장 김재철 수산정책실장 최현호 해운물류국장 허만욱 해사안전국장 최성용 항만국장 남재헌 해양정책관 김명진 해양환경정책관 오행록 국제협력정책관직무대리 송종준 수산정책관 양영진 어업자원정책관 조일환 어촌양식정책관 박승준 농촌진흥청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83 청장 이승돈 기획조정관 이상호 연구정책국장 김병석 농촌지원국장 권철희 기술협력국장 김황용 산림청 청장 김인호 기획조정관 이종수 국제산림협력관 남송희 산림산업정책국장 박은식 산림복지국장 송준호 산림보호국장 최영태 산림재난통제관 이용권 해양경찰청 청장 김용진 기획조정관직무대리 김시범 구조안전국장 박재화 수사국장 김인창 정보외사국장 고민관 해양오염방제국장 송영구 장비기술국장 이원재 운영지원과장 성대훈 【보고사항】
기타 참석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기획조정실장 박순연 농업혁신정책실장 김정욱 식량정책실장 박정훈 국제협력관직무대리 정경석 농촌정책국장 박성우 농식품혁신정책관직무대리 이덕민 농업정책관 윤원습 식품산업정책관 주원철 식량정책관 변상문 축산정책관 안용덕 유통소비정책관 홍인기 농림축산검역본부 본부장 최정록 한국농수산대학교 총장 이주명 해양수산부 장관 전재수 차관 김성범 기획조정실장 김재철 수산정책실장 최현호 해운물류국장 허만욱 해사안전국장 최성용 항만국장 남재헌 해양정책관 김명진 해양환경정책관 오행록 국제협력정책관직무대리 송종준 수산정책관 양영진 어업자원정책관 조일환 어촌양식정책관 박승준 농촌진흥청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83 청장 이승돈 기획조정관 이상호 연구정책국장 김병석 농촌지원국장 권철희 기술협력국장 김황용 산림청 청장 김인호 기획조정관 이종수 국제산림협력관 남송희 산림산업정책국장 박은식 산림복지국장 송준호 산림보호국장 최영태 산림재난통제관 이용권 해양경찰청 청장 김용진 기획조정관직무대리 김시범 구조안전국장 박재화 수사국장 김인창 정보외사국장 고민관 해양오염방제국장 송영구 장비기술국장 이원재 운영지원과장 성대훈 【보고사항】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3.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33) 10월 14일 회부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2.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1) 10월 23일에 회부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4.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1) 10월 27일에 회부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7.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1)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7.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0) 이상 2건 10월 28일 회부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84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2025. 10. 28.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45) 10월 29일 회부됨 해양포유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0. 29.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7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9.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79)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9.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92) 이상 3건 10월 30일 회부됨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3.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71) 11월 4일에 회부됨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4.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77) 11월 5일 회부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3.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33) 10월 14일 회부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2.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61) 10월 23일에 회부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4.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91) 10월 27일에 회부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7.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11)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7.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20) 이상 2건 10월 28일 회부됨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84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2025. 10. 28.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45) 10월 29일 회부됨 해양포유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0. 29.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7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9.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79)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29.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792) 이상 3건 10월 30일 회부됨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3.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71) 11월 4일에 회부됨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4.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77) 11월 5일 회부됨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0. 10.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31) 10월 1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6.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19) 10월 1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0. 22.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3) 10월 2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초광역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RE100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2025. 10. 30.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22) 10월 3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0. 31. 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48)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31.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50)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31.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5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31.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52)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 (2025. 10. 31. 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53) 이상 5건 11월 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8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3.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56) 11월 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0. 10.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31) 10월 1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6.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19) 10월 17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0. 22.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73) 10월 2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초광역권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RE100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2025. 10. 30.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22) 10월 3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재생에너지자립단지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0. 31. 정진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48)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31.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50)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31.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51)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31.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52) 수소 및 수소화합물 사업법안 (2025. 10. 31. 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53) 이상 5건 11월 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85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3.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56) 11월 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회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2025. 8. 27. 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8)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7.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47) 이상 2건 8월 28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이순신장군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2025. 8. 11.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06) 8월 29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71) 9월 2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4. 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8) 9월 5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안 (2025. 9. 5.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42) 9월 8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 9. 11.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2) 9월 12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6. 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94) 9월 17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북극해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항로 진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9. 25. 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85) 9월 26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6.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01) 9월 29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회부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2025. 8. 27. 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8)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7.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47) 이상 2건 8월 28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이순신장군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2025. 8. 11.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06) 8월 29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571) 9월 2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4. 신성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98) 9월 5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안 (2025. 9. 5.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42) 9월 8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 9. 11.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2) 9월 12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6. 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94) 9월 17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북극해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항로 진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9. 25. 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85) 9월 26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26.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01) 9월 29일 소위원회에 직접 회부됨
2025년도 세출예산 3분기 이용 및 전용 내역 (2025. 10. 1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요령」(농관원 예규) 제정사항 (2025. 10. 1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제출) 2025년 3분기 예산 이·전용 내역 (2025. 10. 15. 산림청장 제출) 86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2025년 3분기 농지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현황 (2025. 10. 1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2025년도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운용계획 변경 내역(3분기) (2025. 10. 1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2025년 3분기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2025. 10. 20.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2025년도 세출예산 3분기 이용 및 전용 내역 (2025. 10. 10.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재사용 화환 표시 조사 요령」(농관원 예규) 제정사항 (2025. 10. 1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제출) 2025년 3분기 예산 이·전용 내역 (2025. 10. 15. 산림청장 제출) 86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8차(2025년11월7일) 2025년 3분기 농지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현황 (2025. 10. 15.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2025년도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운용계획 변경 내역(3분기) (2025. 10. 1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2025년 3분기 예산 이용·전용·이체 내역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 (2025. 10. 20.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구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고시 훈령 예규 계 농림축산식품부 4 0 4 17 2 2 29 해양수산부 3 0 10 97 8 4 122 농촌진흥청 0 0 1 1 2 1 5 산림청 2 0 2 4 2 0 10 해양경찰청 4 0 6 3 13 0 26
구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고시 훈령 예규 계 농림축산식품부 4 0 4 17 2 2 29 해양수산부 3 0 10 97 8 4 122 농촌진흥청 0 0 1 1 2 1 5 산림청 2 0 2 4 2 0 10 해양경찰청 4 0 6 3 13 0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