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 (2025년 11월 11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지 난 결산 심사와 국정감사에서 각종 정책과 현안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그동안 제기하신 정책현안과 대안들을 적절 2 제429회-국토교통제5차(2025년11월11일) 히 예산안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주거와 교통 등 민생과 밀접한 예산을 다루는 만큼 국민들의 입장 에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불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어 예산 낭비 의 소지가 없는지 등을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과 청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제출 및 답변에 성실히 임함으로써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 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서면질의가 있으시면 소위원회에서 논 의할 때 취지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늘 회의 산회 시까지 서면질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1시까지는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안 등에 대해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 론을 진행한 후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제2차관은 오전 국무회의 참석 후 국무회의가 끝나는 즉시 출석하기 로 하였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참석을 사유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해외 출장을 사유로,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건강상의 문제 로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불출석을 양해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국토교통부 소관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나. 주택도시기금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가. 국토교통부 소관 (11시0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5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지 난 결산 심사와 국정감사에서 각종 정책과 현안사업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를 통해 그동안 제기하신 정책현안과 대안들을 적절 2 제429회-국토교통제5차(2025년11월11일) 히 예산안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는 주거와 교통 등 민생과 밀접한 예산을 다루는 만큼 국민들의 입장 에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불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어 예산 낭비 의 소지가 없는지 등을 면밀하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관과 청장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제출 및 답변에 성실히 임함으로써 예산안 심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 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서면질의가 있으시면 소위원회에서 논 의할 때 취지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오늘 회의 산회 시까지 서면질의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1시까지는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안 등에 대해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 론을 진행한 후 소위원회에 회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제2차관은 오전 국무회의 참석 후 국무회의가 끝나는 즉시 출석하기 로 하였고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참석을 사유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해외 출장을 사유로, 한국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건강상의 문제 로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불출석을 양해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국토교통부 소관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다. 새만금개발청 소관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2212631) 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나. 주택도시기금 3.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의안번호 2212632) 가. 국토교통부 소관 (11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및 주택도시기 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국토교통부 소관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윤덕 장관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및 주택도시기 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국토교통부 소관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윤덕 장관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 등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2026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성장잠재력 저하로 인해 우리 경제가 저성장 위기에 봉착하였 습니다. 우리나라의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낡은 산업구조,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을 극복 제429회-국토교통제5차(2025년11월11일) 3 하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본권 보장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 지고 있는 가운데 기본적 삶의 질의 보장,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가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기술 주도형 초혁신 경제 실현,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 안전 보장 을 중심으로 26년 총 728조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도 26년 예산으로 25년 대비 4조 3000억 원이 증가한 총 62.5조 원을 편성하여 우리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 26년 예산안의 주요 투자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 생명을 최우선에 두고 안전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2월 29일 여객기 사고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전국 공항에 안전시설을 강화하고 스마트 건설안전장비와 싱크홀 탐사장비 확충, 폐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등으로 일상의 사고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둘째, SOC 확충으로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거점공항 여덟 곳과 촘촘한 도로망과 철도망을 차질 없이 건설하고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건설사 지원을 위한 주택 매입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주거비와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공적주택 19.4만 호 공급, 청년 월세 지원 상시사업 전환, 주거급여 지원액 인상 등으 로 주거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K-패스는 어르신 패스와 정액패스 2종을 새로 도 입하여 서민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습니다. 아울러 12월 29일 여객기 사고 피 해자와 전세사기 피해자의 일상 회복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5극 3특 기반을 마련하여 국토균형성장을 달성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산업단지, 원도심 등 지역 성장거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지자체가 자 율적으로 편성·활용하는 포괄 보조금도 올해 8000억에서 내년 1조 3000억으로 확대 편성 하여 지자체가 스스로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국토교통 신기술 개발과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국토교통 R&D 예산을 증액하여 연구개발 생태계를 복원하고 AI 기술과 미래 모빌리 티 상용화를 통해서 우리 기업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PIS 펀드와 ODA 등으로 역량 있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도 돕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도록 노력을 했지만 국민의 눈으로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 심의 과정을 통해 채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 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님! 2026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성장잠재력 저하로 인해 우리 경제가 저성장 위기에 봉착하였 습니다. 우리나라의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낡은 산업구조, 저출산과 수도권 집중을 극복 제429회-국토교통제5차(2025년11월11일) 3 하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본권 보장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 지고 있는 가운데 기본적 삶의 질의 보장, 국민 안전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가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기술 주도형 초혁신 경제 실현,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민 안전 보장 을 중심으로 26년 총 728조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도 26년 예산으로 25년 대비 4조 3000억 원이 증가한 총 62.5조 원을 편성하여 우리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마중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국토교통부 26년 예산안의 주요 투자 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 생명을 최우선에 두고 안전투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2월 29일 여객기 사고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전국 공항에 안전시설을 강화하고 스마트 건설안전장비와 싱크홀 탐사장비 확충, 폐달오조작 방지장치 보급 등으로 일상의 사고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둘째, SOC 확충으로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거점공항 여덟 곳과 촘촘한 도로망과 철도망을 차질 없이 건설하고 미분양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건설사 지원을 위한 주택 매입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주거비와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공적주택 19.4만 호 공급, 청년 월세 지원 상시사업 전환, 주거급여 지원액 인상 등으 로 주거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K-패스는 어르신 패스와 정액패스 2종을 새로 도 입하여 서민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겠습니다. 아울러 12월 29일 여객기 사고 피 해자와 전세사기 피해자의 일상 회복도 지원하겠습니다. 넷째, 5극 3특 기반을 마련하여 국토균형성장을 달성하겠습니다. 혁신도시, 산업단지, 원도심 등 지역 성장거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지자체가 자 율적으로 편성·활용하는 포괄 보조금도 올해 8000억에서 내년 1조 3000억으로 확대 편성 하여 지자체가 스스로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국토교통 신기술 개발과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습니다. 국토교통 R&D 예산을 증액하여 연구개발 생태계를 복원하고 AI 기술과 미래 모빌리 티 상용화를 통해서 우리 기업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PIS 펀드와 ODA 등으로 역량 있는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도 돕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도록 노력을 했지만 국민의 눈으로 보시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 심의 과정을 통해 채워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 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 나오셔서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조실장 나오셔서 핵심 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26 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페이지 편성 방향입니다. 4 제429회-국토교통제5차(2025년11월11일) 26년도 국토부 예산안 및 기금안 규모는 25년 대비 7.4%가 증가한 62조 4901억 원입 니다. 예산은 금년 대비 6.9% 증가한 24조 2859억 원, 기금은 7.8% 증가한 38조 2042억 원 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편성 방향입니다. 첫째, 국토교통 분야 안전투자 확대로 국민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습니다. 전국의 공항·도로·철도 안전인프라를 확대하여 국민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겠습니다. 또한 싱크홀 선제대응 강화 등으로 안전한 일터와 삶터를 만들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둘째, SOC 확충으로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전국 2시간대 간선철도망과 5극 3특 광역 도시철도망을 지속 건설하겠습니다. 10×10 격자형 간선도로망과 도시 내 광역·혼잡 도로 건설도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거점 공항 여덟 곳도 건설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셋째, 주거비와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19만 4000호를 공급하고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 부 담을 완화하겠습니다. K-패스는 어르신 유형 신설, 정액패스 도입으로 서민의 교통비 부 담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넷째, 국토균형성장을 달성하겠습니다. 지역 거점도시를 AI시티로 탈바꿈시키고 빈집 철거 및 도시재생을 통해 원도심의 활 력을 높이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동일한 교통서비스를 누리도록 벽지노선,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다섯째, 국토교통 산업 혁신으로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기업의 AI기반 제품 상용화를 지원하고 R&D 예산도 올해 대비 10%가량 확대하여 국 토교통 산업의 기술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26년 세입예산입니다. 국토교통부 세입은 총수입 기준 올해 대비 75.8% 증가한 2조 9746억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 2026년 세출예산입니다. 국토교통부 세출은 총지출 기준 올해 대비 6.9% 증가한 24조 2859억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부문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도로 부문은 2025년 대비 13.1% 감소한 6조 2525억 원입니다. 고속도로는 18개 노선 건설비 등 9941억 원, 국도는 90개 노선 건설비 등 1조 6447억 원, 도로관리는 국도안전관리 등에 2조 6516억 원, 민자도로는 2개 노선 사업비 등 4613 억 원, 지자체도로는 광역도로·혼잡도로 등 50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도로 부문 세부 편성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제429회-국토교통제5차(2025년11월11일) 5 다. 14페이지입니다. 철도 부문입니다. 철도 부문은 올해 대비 26.3% 증가한 8조 8411억 원입니다. 고속철도는 7개 사업 건설비 등 3732억 원, 일반철도는 21개 사업 건설비 등 2조 2619 억 원, 광역철도는 15개 사업 건설비 등 9476억 원, 도시철도는 12개 사업 건설비 등 9186억 원, 철도안전 및 운영은 안전인프라 보강 및 철도운영 지원에 총 4조 3397억 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세부 편성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항공 및 공항 부문입니다. 항공·공항 부문은 올해 대비 0.5% 감소한 1조 3464억 원입니다. 일반공항 건설 및 관리는 8개 신공항 건설과 공항시설 관리 등 1조 1489억 원, 항공발 전 지원은 신산업 육성 등에 1798억 원, 항공운영 지원은 항공안전기술원 출연 등 1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세부 편성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물류 등 기타 부문입니다. 물류 등 기타 부문은 올해 대비 21.1% 증가한 2조 5960억 원입니다. 건설·기술 정책은 건설산업 육성과 건설안전 강화에 2155억 원, 물류 정책은 물류산업 경쟁력 제고 등에 276억 원, 자동차 및 교통 정책은 교통사고예방 지원 등에 1321억 원, 대중교통 육성은 서민 교통비부담 경감 등에 1조 48억 원, 광역교통 정책은 교통 사각지 대 해소와 대중교통 편의 제고에 11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R&D는 국토 분야 1877억 원, 교통 분야 2791억 원 등 총 53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정보화 사업은 국토 분야 590억 원, 교통 분야 190억 원 등 총 940억 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25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는 세부 편성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지역 및 도시 부문입니다. 지역 및 도시 부문은 올해 대비 0.5% 증가한 1조 5308억 원입니다. 지역개발은 혁신도시 등 지역성장거점 육성 등에 4354억 원, 도시 정책은 AI시티 조성 등에 7304억 원, 국토정보관리는 지가조사·지적관리 등에 2029억 원, 국토지리정보는 국 가기본도 제작 등에 1426억 원, 건축 정책은 건축안전 강화 등에 195억 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36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는 세부 편성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부문입니다. 산업단지 부문은 올해 대비 12.1% 감소한 2442억 원입니다. 산단진입도로는 65개 사업 공사비 등 1845억 원, 산업단지 지원은 기후변화대응산단 등에 5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는 세부 편성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주택 및 기초생활 보장 부문입니다. 6 제429회-국토교통제5차(2025년11월11일) 주택 및 기초생활 보장 부문은 올해 대비 7.5% 증가한 3조 4749억 원입니다. 주거급여는 3조 2309억 원, 주택가격조사는 824억 원, 주택정책지원은 1553억 원, 주거 환경개선은 6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는 세부 편성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는 26년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페이지와 51페이지는 내년도 완료사업 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주택도시기금입니다. 26년 운용 규모는 올해 대비 4.5% 증가한 108조 512억 원입니다. 이 중 주택사업에 직 접 투입되는 총지출 기준 예산은 올해 대비 7.8% 증가한 38조 1497억 원입니다. 53페이지, 분야별 편성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주택계정 임대주택 지원(출자)입니다. 다가구 매입임대 등 주택공급 관련 8개 사업에 올해 대비 182.4% 증가한 8조 32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 주택계정 임대주택 지원(융자)입니다. 통합공공임대 등 주택공급 관련 7개 사업에 올해 대비 15.9% 증가한 14조 4584억 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 주택계정 구입·전세 자금입니다. 주택구입 자금과 전월세 자금 2개 사업에 올해 대비 26.7% 감소한 10조 30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 주택계정 분양주택 등 지원입니다. 분양주택 융자와 신도시리츠 출자 2개 사업에 올해 대비 70.9% 감소한 42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 주택계정 주택시장 안정입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 등 6개 사업에 올해 대비 2.8% 증가한 3조 95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 도시계정 도시재생 활성화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지원 등 8개 사업에 올해 대비 15.3% 증가한 67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주택도시기금의 세부 편성 내역은 59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26년도 운용 규모는 올해 대비 2.3% 감소한 2533억 원입니다. 이 중 피해자 지원에 직접 투입되는 총지출 기준 예산은 올해 대비 2.0% 감소한 545 억 원입니다. 세부 편성 내역은 61페이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6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29회-국토교통제5차(2025년11월11일) 7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26 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책자 1페이지 편성 방향입니다. 4 제429회-국토교통제5차(2025년11월11일) 26년도 국토부 예산안 및 기금안 규모는 25년 대비 7.4%가 증가한 62조 4901억 원입 니다. 예산은 금년 대비 6.9% 증가한 24조 2859억 원, 기금은 7.8% 증가한 38조 2042억 원 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의 분야별 편성 방향입니다. 첫째, 국토교통 분야 안전투자 확대로 국민 생명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겠습니다. 전국의 공항·도로·철도 안전인프라를 확대하여 국민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겠습니다. 또한 싱크홀 선제대응 강화 등으로 안전한 일터와 삶터를 만들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둘째, SOC 확충으로 건설경기 회복을 지원하겠습니다. 전국 2시간대 간선철도망과 5극 3특 광역 도시철도망을 지속 건설하겠습니다. 10×10 격자형 간선도로망과 도시 내 광역·혼잡 도로 건설도 적기에 추진하겠습니다. 지역 거점 공항 여덟 곳도 건설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셋째, 주거비와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여 민생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주택 19만 4000호를 공급하고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비 부 담을 완화하겠습니다. K-패스는 어르신 유형 신설, 정액패스 도입으로 서민의 교통비 부 담을 대폭 낮추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넷째, 국토균형성장을 달성하겠습니다. 지역 거점도시를 AI시티로 탈바꿈시키고 빈집 철거 및 도시재생을 통해 원도심의 활 력을 높이겠습니다. 국민 누구나 동일한 교통서비스를 누리도록 벽지노선, 수요 응답형 대중교통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다섯째, 국토교통 산업 혁신으로 대한민국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겠습니다. 기업의 AI기반 제품 상용화를 지원하고 R&D 예산도 올해 대비 10%가량 확대하여 국 토교통 산업의 기술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2026년 세입예산입니다. 국토교통부 세입은 총수입 기준 올해 대비 75.8% 증가한 2조 9746억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페이지, 2026년 세출예산입니다. 국토교통부 세출은 총지출 기준 올해 대비 6.9% 증가한 24조 2859억 원입니다. 세부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부문별 세출예산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도로 부문은 2025년 대비 13.1% 감소한 6조 2525억 원입니다. 고속도로는 18개 노선 건설비 등 9941억 원, 국도는 90개 노선 건설비 등 1조 6447억 원, 도로관리는 국도안전관리 등에 2조 6516억 원, 민자도로는 2개 노선 사업비 등 4613 억 원, 지자체도로는 광역도로·혼잡도로 등 500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는 도로 부문 세부 편성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 제429회-국토교통제5차(2025년11월11일) 5 다. 14페이지입니다. 철도 부문입니다. 철도 부문은 올해 대비 26.3% 증가한 8조 8411억 원입니다. 고속철도는 7개 사업 건설비 등 3732억 원, 일반철도는 21개 사업 건설비 등 2조 2619 억 원, 광역철도는 15개 사업 건설비 등 9476억 원, 도시철도는 12개 사업 건설비 등 9186억 원, 철도안전 및 운영은 안전인프라 보강 및 철도운영 지원에 총 4조 3397억 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15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는 세부 편성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항공 및 공항 부문입니다. 항공·공항 부문은 올해 대비 0.5% 감소한 1조 3464억 원입니다. 일반공항 건설 및 관리는 8개 신공항 건설과 공항시설 관리 등 1조 1489억 원, 항공발 전 지원은 신산업 육성 등에 1798억 원, 항공운영 지원은 항공안전기술원 출연 등 1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는 세부 편성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물류 등 기타 부문입니다. 물류 등 기타 부문은 올해 대비 21.1% 증가한 2조 5960억 원입니다. 건설·기술 정책은 건설산업 육성과 건설안전 강화에 2155억 원, 물류 정책은 물류산업 경쟁력 제고 등에 276억 원, 자동차 및 교통 정책은 교통사고예방 지원 등에 1321억 원, 대중교통 육성은 서민 교통비부담 경감 등에 1조 48억 원, 광역교통 정책은 교통 사각지 대 해소와 대중교통 편의 제고에 11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R&D는 국토 분야 1877억 원, 교통 분야 2791억 원 등 총 53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정보화 사업은 국토 분야 590억 원, 교통 분야 190억 원 등 총 940억 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25페이지부터 34페이지까지는 세부 편성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지역 및 도시 부문입니다. 지역 및 도시 부문은 올해 대비 0.5% 증가한 1조 5308억 원입니다. 지역개발은 혁신도시 등 지역성장거점 육성 등에 4354억 원, 도시 정책은 AI시티 조성 등에 7304억 원, 국토정보관리는 지가조사·지적관리 등에 2029억 원, 국토지리정보는 국 가기본도 제작 등에 1426억 원, 건축 정책은 건축안전 강화 등에 195억 원을 편성하였습 니다. 36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는 세부 편성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0페이지입니다. 산업단지 부문입니다. 산업단지 부문은 올해 대비 12.1% 감소한 2442억 원입니다. 산단진입도로는 65개 사업 공사비 등 1845억 원, 산업단지 지원은 기후변화대응산단 등에 59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는 세부 편성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주택 및 기초생활 보장 부문입니다. 6 제429회-국토교통제5차(2025년11월11일) 주택 및 기초생활 보장 부문은 올해 대비 7.5% 증가한 3조 4749억 원입니다. 주거급여는 3조 2309억 원, 주택가격조사는 824억 원, 주택정책지원은 1553억 원, 주거 환경개선은 6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는 세부 편성 내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7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는 26년 신규사업 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0페이지와 51페이지는 내년도 완료사업 현황입니다.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주택도시기금입니다. 26년 운용 규모는 올해 대비 4.5% 증가한 108조 512억 원입니다. 이 중 주택사업에 직 접 투입되는 총지출 기준 예산은 올해 대비 7.8% 증가한 38조 1497억 원입니다. 53페이지, 분야별 편성 주요 내용입니다. 우선 주택계정 임대주택 지원(출자)입니다. 다가구 매입임대 등 주택공급 관련 8개 사업에 올해 대비 182.4% 증가한 8조 32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 주택계정 임대주택 지원(융자)입니다. 통합공공임대 등 주택공급 관련 7개 사업에 올해 대비 15.9% 증가한 14조 4584억 원 을 편성하였습니다. 55페이지, 주택계정 구입·전세 자금입니다. 주택구입 자금과 전월세 자금 2개 사업에 올해 대비 26.7% 감소한 10조 30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페이지, 주택계정 분양주택 등 지원입니다. 분양주택 융자와 신도시리츠 출자 2개 사업에 올해 대비 70.9% 감소한 429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페이지, 주택계정 주택시장 안정입니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 등 6개 사업에 올해 대비 2.8% 증가한 3조 959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 도시계정 도시재생 활성화입니다. 도시재생사업 지원 등 8개 사업에 올해 대비 15.3% 증가한 673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 다. 주택도시기금의 세부 편성 내역은 59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0페이지입니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26년도 운용 규모는 올해 대비 2.3% 감소한 2533억 원입니다. 이 중 피해자 지원에 직접 투입되는 총지출 기준 예산은 올해 대비 2.0% 감소한 545 억 원입니다. 세부 편성 내역은 61페이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6회계연도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29회-국토교통제5차(2025년11월11일) 7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주엽 청장 나오셔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 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주엽 청장 나오셔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 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2026회계연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복청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국가 중 추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국립박물관단지 조성사업 등 도시 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회계연도 예산안은 이들 국책사업의 속도감을 높여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금년 예산 2205억 원보다 31% 증가한 28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세입예산은 총 2888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844억 원과 재산 및 경상이전수입 등 44억 원입니 다. 세출 부문 편성 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드리자면,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7년 착공을 목표로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비 153억 원, 용지보상비 87억 원 등 총 240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회세종의사당은 내년도에 설계와 용지매입을 위해 기본설계비 228억 원, 용지보상비 728억 원 등 총 9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행정시설인 세종경찰청과 경찰특공대 청사 건립에는 2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은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회덕IC 연결도로 등 4개 노선 건설에 209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주민들의 자치행정 지원을 위한 과학문화센터, 생활 권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는 7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국립박물관단지에는 도시건축박물관 등 4개 박물관 건립비 492 억 원과 국립박물관단지 법인 운영비 1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중추시설 주변 교통체계 효율화를 위해 도시 횡단도로 연구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회계연도 행복청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2026년도 행복청 예산편성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2026회계연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복청은 행정수도 세종 완성을 위해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국가 중 추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고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국립박물관단지 조성사업 등 도시 의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회계연도 예산안은 이들 국책사업의 속도감을 높여 조기에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금년 예산 2205억 원보다 31% 증가한 288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세입예산은 총 2888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844억 원과 재산 및 경상이전수입 등 44억 원입니 다. 세출 부문 편성 내역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고드리자면, 대통령 세종집무실은 2027년 착공을 목표로 내년도에는 실시설계비 153억 원, 용지보상비 87억 원 등 총 240억 원을 편성하였고 국회세종의사당은 내년도에 설계와 용지매입을 위해 기본설계비 228억 원, 용지보상비 728억 원 등 총 9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행정시설인 세종경찰청과 경찰특공대 청사 건립에는 2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도시권 광역교통시설은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회덕IC 연결도로 등 4개 노선 건설에 209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주민들의 자치행정 지원을 위한 과학문화센터, 생활 권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는 72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국립박물관단지에는 도시건축박물관 등 4개 박물관 건립비 492 억 원과 국립박물관단지 법인 운영비 1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중추시설 주변 교통체계 효율화를 위해 도시 횡단도로 연구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회계연도 행복청 예산안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수도 세종 완성 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2026년도 행복청 예산편성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겸 청장 나오셔서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의겸 청장 나오셔서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여러 위원 님들! 새만금개발청장 김의겸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은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새만금을 최적의 산업·경제 중심 거점 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 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로·전력 등 기반시 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 제429회-국토교통제5차(2025년11월11일) 세입예산안은 총 82억 원으로 태양광시설 등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58억 원, 장기임대 용지 토지대여료 1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총 2012억 원입니다. 새만금 내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기 위해 정부안에 16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차전지 기업의 대 규모 전력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 전력인프라 구축 사업을 2027년에 완료할 수 있 도록 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새만금개발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여러 위원 님들! 새만금개발청장 김의겸입니다. 새만금개발청은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새만금을 최적의 산업·경제 중심 거점 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 매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도로·전력 등 기반시 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 제429회-국토교통제5차(2025년11월11일) 세입예산안은 총 82억 원으로 태양광시설 등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58억 원, 장기임대 용지 토지대여료 15억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총 2012억 원입니다. 새만금 내부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은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기 위해 정부안에 163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차전지 기업의 대 규모 전력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새만금 전력인프라 구축 사업을 2027년에 완료할 수 있 도록 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새만금개발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유 수석전문위원, 국토 분야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유 수석전문위원, 국토 분야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요약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6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중 국토 분야에 대한 검토보고를 주요사항 위주로 요 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3번 사항입니다. 신규 사업인 AI 시티 조성확산사업은 AI 특화 시범도시의 사업대상지 선정 및 기본계 획 수립 과정에서 기존의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과의 유사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 간 중복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연구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5번 사항입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중 빈집철거지원사업은 금년 대비 예산 규모가 크게 확대된 만큼 불용이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고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 서 지방자치단체별 집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 사업 규모와 국비 지원비율 등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12번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사업은 주민들이 사업시행자인 LH 또는 지방공사에게 준 공 이후에 사후 정산할 사업시행자 수수료의 일부를 사업 진행 단계에 맞추어 사전에 사 업시행자에게 지급할 필요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현행의 예산안 편성 방식을 재검 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택도시기금입니다. 1번 사항입니다. 다가구매입임대 융자 및 출자사업은 신축 매입임대주택의 계획 대비 저조한 매입약정 실적을 개선하고 매입약정 이후 착공이 지연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 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4번 사항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최근 3년간 예산의 증가폭이 크고 향후 지 출이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주택도시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동 사업의 적정 지원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429회-국토교통제5차(2025년11월11일) 9 7페이지입니다. 이어서 행복청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3번 사항입니다.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사업은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계획대로 2028년도에 완 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2번 사항입니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은 2025년 10월 말 기준 집행률이 3.7%로 저조한 상황이므로 사업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새만금개발청의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 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석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요약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6년도 국토교통부 소관 중 국토 분야에 대한 검토보고를 주요사항 위주로 요 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3번 사항입니다. 신규 사업인 AI 시티 조성확산사업은 AI 특화 시범도시의 사업대상지 선정 및 기본계 획 수립 과정에서 기존의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과의 유사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 간 중복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연구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5번 사항입니다. 도시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 중 빈집철거지원사업은 금년 대비 예산 규모가 크게 확대된 만큼 불용이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하고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 서 지방자치단체별 집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적정 사업 규모와 국비 지원비율 등을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12번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재개발·재건축사업 지원사업은 주민들이 사업시행자인 LH 또는 지방공사에게 준 공 이후에 사후 정산할 사업시행자 수수료의 일부를 사업 진행 단계에 맞추어 사전에 사 업시행자에게 지급할 필요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현행의 예산안 편성 방식을 재검 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택도시기금입니다. 1번 사항입니다. 다가구매입임대 융자 및 출자사업은 신축 매입임대주택의 계획 대비 저조한 매입약정 실적을 개선하고 매입약정 이후 착공이 지연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 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4번 사항입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최근 3년간 예산의 증가폭이 크고 향후 지 출이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므로 주택도시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동 사업의 적정 지원 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제429회-국토교통제5차(2025년11월11일) 9 7페이지입니다. 이어서 행복청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3번 사항입니다. 부강역-북대전IC 연결도로 사업은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계획대로 2028년도에 완 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새만금개발청 소관 예산안과 관련하여 2번 사항입니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건설 사업은 2025년 10월 말 기준 집행률이 3.7%로 저조한 상황이므로 사업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새만금개발청의 철저한 사업 관리가 필요하다 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교통 분야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교통 분야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이어서 교통 분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 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일반국도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2025년도 7개 신규 세부사업의 8월 말 기준 집행 률과 2024년도 신규 사업의 1차 년도 집행실적 등을 볼 때 일반국도건설 신규사업들의 집행부진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초기의 지연이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초기 집 행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사업 관리를 통해 집행 부진이 반복되지 않 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번,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건설 사업은 최근 건설원가 급등에 따른 공사비 현실 화 문제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 법 령 및 규정의 개정 또는 특례 마련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조속히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하단 6번입니다. 일반공항시설관리 사업 중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된 조류충돌방지 사업과 활 주로 이탈 방지 장치 설치 사업은 현재 실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이므로 편성된 공사비 예 산을 적기 집행하기 위해 면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민·군 겸용공항의 경우 조속히 국방부와 협의를 완료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에 효율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14쪽,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급한 보상금을 가해자로부터 회수하는 구상채권은 본질적으로 국가채권의 성 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구상수수료를 정함에 있어 국가채권 관리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 10 제429회-국토교통제5차(2025년11월11일) 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상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전문위원입니다. 이어서 교통 분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 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일반국도건설 사업과 관련하여 2025년도 7개 신규 세부사업의 8월 말 기준 집행 률과 2024년도 신규 사업의 1차 년도 집행실적 등을 볼 때 일반국도건설 신규사업들의 집행부진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초기의 지연이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초기 집 행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사업 관리를 통해 집행 부진이 반복되지 않 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3번,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 건설 사업은 최근 건설원가 급등에 따른 공사비 현실 화 문제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관련 법 령 및 규정의 개정 또는 특례 마련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조속히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하단 6번입니다. 일반공항시설관리 사업 중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증액된 조류충돌방지 사업과 활 주로 이탈 방지 장치 설치 사업은 현재 실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이므로 편성된 공사비 예 산을 적기 집행하기 위해 면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민·군 겸용공항의 경우 조속히 국방부와 협의를 완료하여 예산 편성 및 집행에 효율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어서 14쪽,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지급한 보상금을 가해자로부터 회수하는 구상채권은 본질적으로 국가채권의 성 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구상수수료를 정함에 있어 국가채권 관리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 10 제429회-국토교통제5차(2025년11월11일) 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상의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 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천준호 위원님.

천준호 위원님.

우리 위원회 차원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드리겠 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관련해서 명백한 위증을 했 습니다. 서울시 국감 이후 10월 17일 부표 충돌 사고가 있었다는 게 밝혀졌고 또 지난 5 월에 선박 하부가 찢어지는 사고가 있었다는 게 밝혀졌는데 이 모두가 시민의 제보에 의 해서 폭로된 것입니다. 우리 의원실에서도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시범운영 기간에 한강버스 고장 및 정비 기 록을 요구를 했는데 서울시 답변은 ‘존재하지 않는다’, 부존재라는 내용으로 답변이 온 바가 있었고요. 지난 20일 국토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재차 자료를 요구하니까 그때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때 제출한 추가 자료에도 선박 고장 및 정비 기록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명백하게 사고를 축소하고 은폐한 것이고요. 국정감사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일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의 안전 문제 및 고장에 대해서 별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받았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부표 충돌 사고는 유·도선법에 따라서 시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는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에 물 어보니까 관련 규정에 따라 보고가 되었다고 또 해명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 오세훈 서 울시장의 이 발언은 명백한 위증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한강버스 관련한 시민의 제보에 따르면 17일 날 부표 충돌 사고가 있었고 한강 버스 101호, 2m·5100㎏의 철제 부표 충돌 사고가 있었고 5월에도 한강버스 102호의 선박 하부가 찢어진 사고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니까, 이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니까, 은 폐 사고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니까 그제서야 서울시가 자료를 공개를 했는데 모두 16건 의 사고 자료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앞의 자료가 부존재하다는 것 자체가 다 거짓말이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저희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국감에서 거짓 자료를 제시를 했고 또 서울시장이 거짓된 증언을 했다는 내용으로 위증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 관계자를 위증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 다.

우리 위원회 차원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의사진행발언드리겠 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 관련해서 명백한 위증을 했 습니다. 서울시 국감 이후 10월 17일 부표 충돌 사고가 있었다는 게 밝혀졌고 또 지난 5 월에 선박 하부가 찢어지는 사고가 있었다는 게 밝혀졌는데 이 모두가 시민의 제보에 의 해서 폭로된 것입니다. 우리 의원실에서도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시범운영 기간에 한강버스 고장 및 정비 기 록을 요구를 했는데 서울시 답변은 ‘존재하지 않는다’, 부존재라는 내용으로 답변이 온 바가 있었고요. 지난 20일 국토위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도 재차 자료를 요구하니까 그때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때 제출한 추가 자료에도 선박 고장 및 정비 기록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제출된 바가 있습니다. 명백하게 사고를 축소하고 은폐한 것이고요. 국정감사에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당일 국정감사에서 한강버스의 안전 문제 및 고장에 대해서 별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받았다고 발언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부표 충돌 사고는 유·도선법에 따라서 시장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는 사안입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에 물 어보니까 관련 규정에 따라 보고가 되었다고 또 해명을 했습니다. 이걸 보면 오세훈 서 울시장의 이 발언은 명백한 위증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한강버스 관련한 시민의 제보에 따르면 17일 날 부표 충돌 사고가 있었고 한강 버스 101호, 2m·5100㎏의 철제 부표 충돌 사고가 있었고 5월에도 한강버스 102호의 선박 하부가 찢어진 사고가 있었다는 것이 밝혀지니까, 이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니까, 은 폐 사고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니까 그제서야 서울시가 자료를 공개를 했는데 모두 16건 의 사고 자료가 공개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앞의 자료가 부존재하다는 것 자체가 다 거짓말이라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저희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 국감에서 거짓 자료를 제시를 했고 또 서울시장이 거짓된 증언을 했다는 내용으로 위증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 관계자를 위증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 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천준호 위원님이 제안을 해 주셨으니까, 국정감사 조치 계획은 저희가 다 그동안 에 했던 모든 의견을 모아서 간사님들 간에 좀 협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제429회-국토교통제5차(2025년11월11일) 11

예, 알겠습니다. 지금 천준호 위원님이 제안을 해 주셨으니까, 국정감사 조치 계획은 저희가 다 그동안 에 했던 모든 의견을 모아서 간사님들 간에 좀 협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더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제429회-국토교통제5차(2025년11월11일) 11

자료제출 요구……

자료제출 요구……

먼저 권영진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십시오.

먼저 권영진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하십시오.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우리가 지난번 10·15 대책과 관련해서 규제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 국토부 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들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명단하고 그날 있었던 회의록 부분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자료제출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최근 우리가 지난번 10·15 대책과 관련해서 규제지역을 선정함에 있어서 국토부 가 통계를 조작했다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관님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들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명단하고 그날 있었던 회의록 부분들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 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윤종군 위원님.

그것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윤종군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난 11월 6일 날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해체 중이던 보일러 타워가 붕괴돼 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해체 공 사 시 근본적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해체공사업법 제정이 시급하다 이런 제안을 드렸 습니다. 장관님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에 대해서 상당한 시일이 지났는데도 국토부에서 아 직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건축물 관리법에는 건축물에 한정해서 해 체 계획서와 해체 감리 제도만을 다루고 있고 도로나 댐, 항만, 플랜트, 원전 이런 거에 대한 해체 제도는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쪽이 훨씬 더 심각한 거지요, 해체할 때 사고 발생할 위험도 높고. 이번에 발생한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도 공작물 그러니까 굴뚝, 탱크, 철탑 등 건축물 외에 인공 구조물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건축물과 달리 해체 유지 관리 기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발전소 등 건축물 이외의 구조물에 대한 해체 공사에 대해서 법적· 제도적 안전 장치가 어느 정도 마련돼 있었다면 이번 사고도 좀 미연에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만시지탄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요. 지금이라도 앞 으로 있을 미연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 해체 공사 시 근본적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해 체공사업법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제가 제안을 했던 건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향후 추진 계획과 일정, 추진 방향, 그때 또 제가 요청했던 자료를 좀 시급히 의원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 요구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난 11월 6일 날 울산 화력발전소에서 해체 중이던 보일러 타워가 붕괴돼 서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런 문제들 때문에 해체 공 사 시 근본적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해체공사업법 제정이 시급하다 이런 제안을 드렸 습니다. 장관님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에 대해서 상당한 시일이 지났는데도 국토부에서 아 직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현행 건축물 관리법에는 건축물에 한정해서 해 체 계획서와 해체 감리 제도만을 다루고 있고 도로나 댐, 항만, 플랜트, 원전 이런 거에 대한 해체 제도는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쪽이 훨씬 더 심각한 거지요, 해체할 때 사고 발생할 위험도 높고. 이번에 발생한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도 공작물 그러니까 굴뚝, 탱크, 철탑 등 건축물 외에 인공 구조물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건축물과 달리 해체 유지 관리 기준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발전소 등 건축물 이외의 구조물에 대한 해체 공사에 대해서 법적· 제도적 안전 장치가 어느 정도 마련돼 있었다면 이번 사고도 좀 미연에 막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만시지탄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요. 지금이라도 앞 으로 있을 미연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 해체 공사 시 근본적인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해 체공사업법 제정이 매우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제가 제안을 했던 건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향후 추진 계획과 일정, 추진 방향, 그때 또 제가 요청했던 자료를 좀 시급히 의원실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

자료 요청……

이연희 위원님.

이연희 위원님.

통계와 관련해서 요즘 논란이 많은데 2024년 4월 30일 날 국토부에서 주택공급 실적 19만 호를 누락했다, 이거를 시스템 개편 과정에서 알게 됐다 해서 보도 자료를 냈는데 이거를 알게 된 거는 2024년 1월 달에 알게 됐어요, 국토부에서. 그런데 이거 발표는 총선이 지난 4월 30일 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어려운 자료가 아니에요. 시 도가 취합한 거를 통계만 내면 되는 건데 1월 달에는 19만 호를 축소해서 발표를 했다가 12 제429회-국토교통제5차(2025년11월11일) 총선 지나고 나서는 누락해서 발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총선을 앞두 고 어떤 고의적인 통계 누락 내지는 조작 의혹이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감사원의 결과보고서 이 부분을 준비가 돼 있으면 오늘 중에라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와 관련해서 요즘 논란이 많은데 2024년 4월 30일 날 국토부에서 주택공급 실적 19만 호를 누락했다, 이거를 시스템 개편 과정에서 알게 됐다 해서 보도 자료를 냈는데 이거를 알게 된 거는 2024년 1월 달에 알게 됐어요, 국토부에서. 그런데 이거 발표는 총선이 지난 4월 30일 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어려운 자료가 아니에요. 시 도가 취합한 거를 통계만 내면 되는 건데 1월 달에는 19만 호를 축소해서 발표를 했다가 12 제429회-국토교통제5차(2025년11월11일) 총선 지나고 나서는 누락해서 발표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총선을 앞두 고 어떤 고의적인 통계 누락 내지는 조작 의혹이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 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 감사원의 결과보고서 이 부분을 준비가 돼 있으면 오늘 중에라도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에 따라 5분으로 하겠습니다.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핵심만 간단 명 료하게 답변함으로써 회의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 다. 가능하면 질의를 오전 중에 종료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손명수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교섭단체 간사 간 협의에 따라 5분으로 하겠습니다. 장관을 비롯한 기관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시간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핵심만 간단 명 료하게 답변함으로써 회의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 다. 가능하면 질의를 오전 중에 종료하려고 합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손명수 위원님.

경기도 용인시을 손명수입니다. 지난달 말 APEC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국제 다자외교 무대에 당당하게 복귀하였고 그 저력을 보여 줬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젠슨 황 회장이 대한민국을 AI 아시아 허브로 인 식하고 최첨단 AI 반도체 칩 블랙웰 26만 장을 공급하기로 한 것은 너무나 큰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가 피지컬AI의 상징 중의 하나인데 자율주행차 예산 관련 말씀드리겠 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중국 다녀오셨지요, 장관님?

경기도 용인시을 손명수입니다. 지난달 말 APEC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국제 다자외교 무대에 당당하게 복귀하였고 그 저력을 보여 줬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젠슨 황 회장이 대한민국을 AI 아시아 허브로 인 식하고 최첨단 AI 반도체 칩 블랙웰 26만 장을 공급하기로 한 것은 너무나 큰 쾌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가 피지컬AI의 상징 중의 하나인데 자율주행차 예산 관련 말씀드리겠 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중국 다녀오셨지요, 장관님?

예, 다녀왔습니다.

예, 다녀왔습니다.

많이 충격적이었지요?

많이 충격적이었지요?

예,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장관님도 다녀오셨다시피 우한은 지금 1500만 명 도시인데 1000대 이상 이 이미 유료 로봇택시 서비스를 운행하고 있고요. 베이징도 서울시 전체 면적에 가까운 600㎢ 정도를 자율주행 시범지구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국은 로봇택시뿐만 아니라 내몽골 자치구에서는 폭파 작업으로 매일 지형이 변하는 노천 탄광에서 화물차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샌프란시스코, LA, 텍사스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웨이모가 주간 25만 건 이상의 1500대로 자율 로봇택시를 돈 받고 하고 있습니다. 카일 보거트라는 사람, 크루즈 오토메이션 공동 창업자인데 ‘복잡한 도시 에서의 1분 테스트가 그렇지 않은 곳에서의 1시간 이상의 가치가 있다’, 새겨 들을 말입 니다. 다음이요. 우리나라 현실은 어떠냐? 강남에서 심야 시간에 단 3대로 자율주행 택시를 하고 있는 데 자율주행이 아닙니다. 이게 운전자가 타고 있는 택시입니다. 거기서 무료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리고 상암지구에서는 스타트업이 3.2㎞ 구간에서 러시아워를 피해서 4대가 지 금 테스트 중입니다. 이래 가지고 어느 세월에 따라잡겠습니까, 그렇지요? 제429회-국토교통제5차(2025년11월11일) 13

장관님도 다녀오셨다시피 우한은 지금 1500만 명 도시인데 1000대 이상 이 이미 유료 로봇택시 서비스를 운행하고 있고요. 베이징도 서울시 전체 면적에 가까운 600㎢ 정도를 자율주행 시범지구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국은 로봇택시뿐만 아니라 내몽골 자치구에서는 폭파 작업으로 매일 지형이 변하는 노천 탄광에서 화물차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샌프란시스코, LA, 텍사스 다양하게 하고 있고요.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웨이모가 주간 25만 건 이상의 1500대로 자율 로봇택시를 돈 받고 하고 있습니다. 카일 보거트라는 사람, 크루즈 오토메이션 공동 창업자인데 ‘복잡한 도시 에서의 1분 테스트가 그렇지 않은 곳에서의 1시간 이상의 가치가 있다’, 새겨 들을 말입 니다. 다음이요. 우리나라 현실은 어떠냐? 강남에서 심야 시간에 단 3대로 자율주행 택시를 하고 있는 데 자율주행이 아닙니다. 이게 운전자가 타고 있는 택시입니다. 거기서 무료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리고 상암지구에서는 스타트업이 3.2㎞ 구간에서 러시아워를 피해서 4대가 지 금 테스트 중입니다. 이래 가지고 어느 세월에 따라잡겠습니까, 그렇지요? 제429회-국토교통제5차(2025년11월11일) 13

예.

예.

다음, 전국 마흔일곱 곳이 시범 운행지구로 돼 있는데 운행 차량 그중에 열일곱 곳은 아예 0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심야 시간이나 한가한 낮 시간에 그 것도 몇 대 해 가지고는 이것은 팔로우도 될 수가 없습니다. 100만 이상의 복잡한 대도 시에서 24시간 테스트를 해야지만이 이것을 그나마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음. 이번에 예산이 45억 반영돼 있어요. 그런데 자율주행차는 결국 데이터를 많이 축적하 고 신뢰를, 그러니까 많은 운행기록 축적을 통해서 ‘무사고다. 이게 안전하다’ 하는 신뢰 성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려면 45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대폭 예산을 확대해 야 되고 재정 투입이 공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제도적으로도 좀 개선이 필요한데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자율주행 테스 트를 할 때 영상자료가 비식별화 자료만 쓰게 돼 있어요. 원본 데이터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것 하고 있고 법안도 발의를 했는데 반드시 꼭 그렇게 돼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꼭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젠슨 황이 다행히 우리를 아시아의 AI 허브로 인식하고 이렇게 지금 협조적이기 때문에 3년 이내에 중국과 미국을 캐치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가야 돼요. 다음 PPT.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이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복잡한 환경에 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중국도 이렇 게 했습니다, 미국도 이렇게 했고. 처음에는 운전석에 사람이 앉아서 충분한 데이터를 축 적하고 무사고 운행기록을 축적하고 그다음에 그게 되면 조수석으로 옮기고 거기서 안전 성이, 신뢰도가 확보되면 다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레벨4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 산에 자율주행 시범도시를, 큰 도시를 선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3년 이내에는, 적어 도 3년 이내 우리도 유료 자율주행택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관님 꼭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한말씀해 주세요.

다음, 전국 마흔일곱 곳이 시범 운행지구로 돼 있는데 운행 차량 그중에 열일곱 곳은 아예 0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심야 시간이나 한가한 낮 시간에 그 것도 몇 대 해 가지고는 이것은 팔로우도 될 수가 없습니다. 100만 이상의 복잡한 대도 시에서 24시간 테스트를 해야지만이 이것을 그나마 우리가 따라갈 수 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음. 이번에 예산이 45억 반영돼 있어요. 그런데 자율주행차는 결국 데이터를 많이 축적하 고 신뢰를, 그러니까 많은 운행기록 축적을 통해서 ‘무사고다. 이게 안전하다’ 하는 신뢰 성을 확보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려면 45억 가지고 되겠습니까? 대폭 예산을 확대해 야 되고 재정 투입이 공격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제도적으로도 좀 개선이 필요한데 지금 개인정보 보호법 때문에 자율주행 테스 트를 할 때 영상자료가 비식별화 자료만 쓰게 돼 있어요. 원본 데이터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것 하고 있고 법안도 발의를 했는데 반드시 꼭 그렇게 돼 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꼭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젠슨 황이 다행히 우리를 아시아의 AI 허브로 인식하고 이렇게 지금 협조적이기 때문에 3년 이내에 중국과 미국을 캐치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가야 돼요. 다음 PPT.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0만 이상의 대도시에, 이것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복잡한 환경에 서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됩니다. 간단합니다. 중국도 이렇 게 했습니다, 미국도 이렇게 했고. 처음에는 운전석에 사람이 앉아서 충분한 데이터를 축 적하고 무사고 운행기록을 축적하고 그다음에 그게 되면 조수석으로 옮기고 거기서 안전 성이, 신뢰도가 확보되면 다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레벨4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 산에 자율주행 시범도시를, 큰 도시를 선정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3년 이내에는, 적어 도 3년 이내 우리도 유료 자율주행택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관님 꼭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한말씀해 주세요.

하여튼 이번에 중국 다녀와서 너무 놀랐고요. 그냥 일반적인 조치, 노력이 아니라 상당히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래서 정부는 정부대로 또 기업은 기업대로 이것들을 연결시켜서 정말 놀랄 만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번 예산안에, 국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고요. 저희 국토부가 책임지고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여튼 이번에 중국 다녀와서 너무 놀랐고요. 그냥 일반적인 조치, 노력이 아니라 상당히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래서 정부는 정부대로 또 기업은 기업대로 이것들을 연결시켜서 정말 놀랄 만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번 예산안에, 국회에서 많이 도와주시고요. 저희 국토부가 책임지고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룰베이스와 E2E 방식 아십니까? 모르세요? 자율주행은 그동안 쭉 룰베이스로 해 왔어 14 제429회-국토교통제5차(2025년11월11일) 요. 그런데 지금 그것은 안 됩니다. 지금 이미 다 E2E 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 내년도 우리가 시범사업을 할 때 반드시 E2E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룰베이스와 E2E 방식 아십니까? 모르세요? 자율주행은 그동안 쭉 룰베이스로 해 왔어 14 제429회-국토교통제5차(2025년11월11일) 요. 그런데 지금 그것은 안 됩니다. 지금 이미 다 E2E 방식으로 바뀌었거든요. 내년도 우리가 시범사업을 할 때 반드시 E2E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김희정 위원님.

김희정 위원님.

부산 연제구 국민의힘 김희정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님, 장차관 전용차량 몇 대 쓰고 계십니까?

부산 연제구 국민의힘 김희정입니다. 국토교통부장관님, 장차관 전용차량 몇 대 쓰고 계십니까?

예?

예?

장차관님 전용차량 몇 대로 등록해서 쓰고 계십니까? 그동안 제가 질문하면 지속적으로 질문을 잘 못 알아들으셔서 상당히 토의가 힘든 것 같습니다. 시간 감안 좀 해 주십시오. 시간 다시 돌려 주세요.

장차관님 전용차량 몇 대로 등록해서 쓰고 계십니까? 그동안 제가 질문하면 지속적으로 질문을 잘 못 알아들으셔서 상당히 토의가 힘든 것 같습니다. 시간 감안 좀 해 주십시오. 시간 다시 돌려 주세요.

왜…… 그냥 하세요.

왜…… 그냥 하세요.

아니, 시간 돌려 주세요.

아니, 시간 돌려 주세요.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시간 다시 돌려 주세요.

시간 다시 돌려 주세요.

왜 돌려 드려야 됩니까? 그냥 하세요. 제가 나중에 부족하면……

왜 돌려 드려야 됩니까? 그냥 하세요. 제가 나중에 부족하면……

예. 장차관 전용 관용차량 몇 대 쓰고 계십니까?

예. 장차관 전용 관용차량 몇 대 쓰고 계십니까?

정확히 모르겠고요. 장관은……

정확히 모르겠고요. 장관은……

본인이 쓰고 있는 차량 몇 대인지 모르신다고요, 차관하고 다 같이?

본인이 쓰고 있는 차량 몇 대인지 모르신다고요, 차관하고 다 같이?

장관은 세종에 있고 정동에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장관은 세종에 있고 정동에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2개 다 장관 차량으로 등록했습니까?

2개 다 장관 차량으로 등록했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등록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등록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고요.

본인이 타고 다니는 차량이, 교통국 주무부처 장관이 다른 부처 장관도 안 하는 짓 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본인이 타고 다니는 차량이, 교통국 주무부처 장관이 다른 부처 장관도 안 하는 짓 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예?

예?

국토부 공용차량을 현행법 위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 다.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위반입니다. 장차관이 쓰고 있다라고, 6대나 쓰고 있다라고 하면서 차량운행일지 쓰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장관이 쓰고 있다고 등록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토부 공용차량을 현행법 위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 다.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위반입니다. 장차관이 쓰고 있다라고, 6대나 쓰고 있다라고 하면서 차량운행일지 쓰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장관이 쓰고 있다고 등록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래요?

살펴보시고, 문제 있으면 내년도 예산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타고 다니는 차량에 대해서 차량이 바뀌면 차량 바뀌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지요. 장차관 차량이 6대나 지금 배정돼 있던데 그런데 실제로 등록은 3대만 하시고요.

살펴보시고, 문제 있으면 내년도 예산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타고 다니는 차량에 대해서 차량이 바뀌면 차량 바뀌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지요. 장차관 차량이 6대나 지금 배정돼 있던데 그런데 실제로 등록은 3대만 하시고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교통부장관 아니십니까? 제429회-국토교통제5차(2025년11월11일) 15

교통부장관 아니십니까? 제429회-국토교통제5차(2025년11월11일) 15

죄송합니다. 저는……

죄송합니다. 저는……

다른 부처 장관들도 안 하는 짓 하고 있더라고요. 바로잡아 주십시오.

다른 부처 장관들도 안 하는 짓 하고 있더라고요. 바로잡아 주십시오.

예.

예.

그다음에 집값 통계를 7～9월 통계를 썼다면 규제지역에서 빠질 수 있 는 지역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집값 통계를 7～9월 통계를 썼다면 규제지역에서 빠질 수 있 는 지역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서울 네 곳, 경기도 네 곳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이번 서울 네 곳, 경기도 네 곳 이렇게 말씀……

예, 그것 말씀……

예, 그것 말씀……

그것 말씀드리면 됩니까?

그것 말씀드리면 됩니까?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 말씀하십시오. 7～9월 통계를 썼다면 이번 규제 지역에서 빠질 수 있는 지역이 어딘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 말씀하십시오. 7～9월 통계를 썼다면 이번 규제 지역에서 빠질 수 있는 지역이 어딘지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에 네 곳이고요.

서울에 네 곳이고요.

어딘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어딘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중랑·금천·강북·도봉. 경기 네 곳이고요, 성남 중원, 수원 팔 달, 수원 장안, 의왕 그렇습니다.

중랑·금천·강북·도봉. 경기 네 곳이고요, 성남 중원, 수원 팔 달, 수원 장안, 의왕 그렇습니다.

추가로 은평하고 성남 수정도 들어갈 겁니다. 총 열 곳입니다. 알고 계 십니까?

추가로 은평하고 성남 수정도 들어갈 겁니다. 총 열 곳입니다. 알고 계 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에는 그렇게 인식되어서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에는 그렇게 인식되어서요.

아니, 온 국민이 지금 이 통계 때문에 문제 되고 있는데 어느 지역 주민 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오늘 국회를 나오십니까? 그러면 제대로 된 통계를 썼다면 빠져야 되는 지역, 장관님이 지금 8개만 불렀고 아마 뒤에서 다시 종이쪽지 줘서 열 곳 받으신 것 같은데요. 이 지역 주민들은 어떤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아니, 온 국민이 지금 이 통계 때문에 문제 되고 있는데 어느 지역 주민 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오늘 국회를 나오십니까? 그러면 제대로 된 통계를 썼다면 빠져야 되는 지역, 장관님이 지금 8개만 불렀고 아마 뒤에서 다시 종이쪽지 줘서 열 곳 받으신 것 같은데요. 이 지역 주민들은 어떤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현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그다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 규제 요건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그다음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 규제 요건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제재를 받고 있습니까?

어떤 제재를 받고 있습니까?

일단 토지거래허가구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일단 토지거래허가구역 같은 경우에는 실제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아니요, 방금 말씀드린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지 이들이 직접적으로 피 해를 입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대출 제한이 강화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아니요, 방금 말씀드린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지 이들이 직접적으로 피 해를 입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대출 제한이 강화되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 까?

그리고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는 것도 알고 있습니 까?

예.

예.

그리고 이주비 대출도 제한받는 것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주비 대출도 제한받는 것 알고 있습니까?

예.

예.

그러면 장관님이 말씀하신 이런 제한, 제대로 된 통계로 규제지역에서 빠졌다라면 제한받지 않아야 될 제한을 수도권에 있는 10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16 제429회-국토교통제5차(2025년11월11일)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법에…… 지난번에 국정감사 기간에도 제가 투기과열지구하고 조 정대상지역하고 구분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그때도 말을 못 알아들으시고 시 간을 잡아먹었어요. 그때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아실 거라고 생각 합니다. 이렇게 조정대상지역을 정할 때 그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법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적정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최대한의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장관님이 말씀하신 이런 제한, 제대로 된 통계로 규제지역에서 빠졌다라면 제한받지 않아야 될 제한을 수도권에 있는 10개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16 제429회-국토교통제5차(2025년11월11일) 있습니다. 그러면 현행법에…… 지난번에 국정감사 기간에도 제가 투기과열지구하고 조 정대상지역하고 구분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그때도 말을 못 알아들으시고 시 간을 잡아먹었어요. 그때 제가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아실 거라고 생각 합니다. 이렇게 조정대상지역을 정할 때 그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법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적정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최대한의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 국정감사 때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성실한 의무 를 다하셨습니까, 이 법과 관련돼서?

예, 최소한의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성실한 의무 를 다하셨습니까, 이 법과 관련돼서?

예,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시군구 단위로 상황이 다른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 현행법을 어겼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현재 답변하신 것 맞습니까?

시군구 단위로 상황이 다른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 현행법을 어겼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현재 답변하신 것 맞습니까?

그러니까 조정대상지역을 선정하는 문제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조정대상지역을 선정하는 문제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제지역에 들어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피 해를 들으셨는지도 얘기하고 듣고도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하는 게 국토부장관으로서 책 임 있는 답변입니까? 제가 보기에 제대로 된 통계를 쓰지 않은 게 바로 국토부장관님의 시장교란행위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아까 말씀드렸듯이 규제지역에 들어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떤 피 해를 들으셨는지도 얘기하고 듣고도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하는 게 국토부장관으로서 책 임 있는 답변입니까? 제가 보기에 제대로 된 통계를 쓰지 않은 게 바로 국토부장관님의 시장교란행위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

다음, 윤종오 위원님.

다음, 윤종오 위원님.

진보당 울산 북구의 윤종오 위원입니다. 장관님,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콜택시 인건비 문제는 중앙정부에 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진보당 울산 북구의 윤종오 위원입니다. 장관님, 지난번에 국정감사 때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콜택시 인건비 문제는 중앙정부에 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에 보면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정감사 때 약속하셨으니까 가능한 한 올해 반영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신경을 좀 써 주세요.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에 보면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국정감사 때 약속하셨으니까 가능한 한 올해 반영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신경을 좀 써 주세요.

기재부장관에게 한번 만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의제 삼아서 대화를 해 볼 생각입니다.

기재부장관에게 한번 만나자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의제 삼아서 대화를 해 볼 생각입니다.

여하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더 관심 가져 달라는 당부 드 리겠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장관님께서 더 관심 가져 달라는 당부 드 리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 이번에 동서발전 사고와 관련해서 많이 안타까운데요. 사실 11일 현재 해체기간이 한 4개월 정도 이미 지난 것 같아요. 공기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을 보 면 ‘공기 단축하려고 너무 무리하게 진행되었다’ 이런 증언들이 있고 발주처에서도 공기 제429회-국토교통제5차(2025년11월11일) 17 지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거든요. 동서발전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상 핵심 관리 가 필요한 공정으로 선정된 위험요소 공정이다 이렇게 지적돼 있거든요. 특별히 안전관 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감리도 없었고 공사기간에 쫓겨서 위험한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진짜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요. 문제는 보일러실은 높이가 65m에 달하지만 건축법상 건축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해체에 대한 허가 절차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한 통제제도 이런 부분들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문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토안전관리원에 물어봤더니만 계획서가 제출 되지 않았던 것이 확인되었고요.

그다음 이번에 동서발전 사고와 관련해서 많이 안타까운데요. 사실 11일 현재 해체기간이 한 4개월 정도 이미 지난 것 같아요. 공기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을 보 면 ‘공기 단축하려고 너무 무리하게 진행되었다’ 이런 증언들이 있고 발주처에서도 공기 제429회-국토교통제5차(2025년11월11일) 17 지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거든요. 동서발전이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상 핵심 관리 가 필요한 공정으로 선정된 위험요소 공정이다 이렇게 지적돼 있거든요. 특별히 안전관 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감리도 없었고 공사기간에 쫓겨서 위험한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진짜 대책이 필요한 것 같고요. 문제는 보일러실은 높이가 65m에 달하지만 건축법상 건축물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해체에 대한 허가 절차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한 통제제도 이런 부분들이 좀 마련돼야 될 것 같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문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토안전관리원에 물어봤더니만 계획서가 제출 되지 않았던 것이 확인되었고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건물을 짓다가 중간에 중단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해체할 수도 있잖아요?

마지막, 문제는 건물을 짓다가 중간에 중단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해체할 수도 있잖아요?

예.

예.

지금 이것 전혀 신고도 없이 사용승인도 받을 필요 없이 그냥 해체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지금 이것 전혀 신고도 없이 사용승인도 받을 필요 없이 그냥 해체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한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아까 윤종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위험성에 대한 전체적인 대책이 필요하 다, 만약에 그게 있었다면 이번 사고도 막을 수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또 하나는, 이번에 제가 현장에 가서 느낀 건데요 건물이라든가 다 른 해체 작업에 대한 저희 노하우와 경험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실제 그런 것도 많이 부 족하다는, 그래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도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 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아까 윤종군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위험성에 대한 전체적인 대책이 필요하 다, 만약에 그게 있었다면 이번 사고도 막을 수 있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하고 또 하나는, 이번에 제가 현장에 가서 느낀 건데요 건물이라든가 다 른 해체 작업에 대한 저희 노하우와 경험들이 많이 쌓여 있는데 실제 그런 것도 많이 부 족하다는, 그래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도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 니다.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조금 전에,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은 일반 건축물에 대해 서도 준공이 안 되면 그냥 아무런 승인 없이 해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 보완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조금 전에,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것은 일반 건축물에 대해 서도 준공이 안 되면 그냥 아무런 승인 없이 해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에 대해서 보완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늘었다고 하지만 사실 윤석열 정부 때 워낙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정상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이 2026년도에 5만 7500호로 돼 있는데요 지난해 6만 6500호보다 무려 9000호 정도가 감소했거든요. 그 래서 최소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라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 때 반영된 것보 다, 5년씩 연차적으로 한 해씩 한 해씩 늘려 가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거의 한 5000억 이상 줄었습니다, 20조 8000억에서 20조 3000억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 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늘었다고 하지만 사실 윤석열 정부 때 워낙 많이 줄었기 때문에 정상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이 2026년도에 5만 7500호로 돼 있는데요 지난해 6만 6500호보다 무려 9000호 정도가 감소했거든요. 그 래서 최소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라도 반영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 때 반영된 것보 다, 5년씩 연차적으로 한 해씩 한 해씩 늘려 가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거의 한 5000억 이상 줄었습니다, 20조 8000억에서 20조 3000억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 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시고요.

예.

예.

어쨌든 장관님께서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정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18 제429회-국토교통제5차(2025년11월11일) 공공임대주택 확보가 중요하다’ 이렇게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쨌든 장관님께서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정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18 제429회-국토교통제5차(2025년11월11일) 공공임대주택 확보가 중요하다’ 이렇게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문재인 정부 시절 이전 이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좀 늘 릴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문재인 정부 시절 이전 이상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좀 늘 릴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종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종군 위원님.

장관님, 빈 건축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2주 전에 한 유튜버가 방치한 폐병원을 촬영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됐습니다. 영상을 못 들려 드려서 좀 아쉬운데요. 보시면 사용하던 의약품이 그대로 남아 있고 심지어 노숙자가 생활한 흔적까지 발견이 됐습니다. 자칫 범죄 장소로 악용될 우려도 있 는데요. 다행히 국토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 10월 2일에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에서 보셨듯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복지부 협업체계도 필요해 보이는데 국토부 대책에는 이게 빠져 있다고 그럽니다. 복지부뿐만 아니라 필요한 타 부처와의 협조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런 방향으로 대책 을 좀 보완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장관님, 빈 건축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2주 전에 한 유튜버가 방치한 폐병원을 촬영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됐습니다. 영상을 못 들려 드려서 좀 아쉬운데요. 보시면 사용하던 의약품이 그대로 남아 있고 심지어 노숙자가 생활한 흔적까지 발견이 됐습니다. 자칫 범죄 장소로 악용될 우려도 있 는데요. 다행히 국토부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 10월 2일에 빈 건축물 정비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영상에서 보셨듯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복지부 협업체계도 필요해 보이는데 국토부 대책에는 이게 빠져 있다고 그럽니다. 복지부뿐만 아니라 필요한 타 부처와의 협조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그런 방향으로 대책 을 좀 보완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예.

예.

그런 방향으로 보완해 주시고요. 또 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빈 집 등 빈 건축물에 대한 특별법을 이미 2015년에 만들었고 소유자 불명의 토지에 대해서 도 2018년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도 공익 사업의 경우에는 소유자 불명 토지를 국가가 수용할 수가 있지만 개발·활용 가치가 떨어 지는 소규모 토지는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 각합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이걸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빈집과 건축물뿐 만 아니라 토지까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위한 국토부 차원의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그런 방향으로 보완해 주시고요. 또 토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빈 집 등 빈 건축물에 대한 특별법을 이미 2015년에 만들었고 소유자 불명의 토지에 대해서 도 2018년에 특별법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도 공익 사업의 경우에는 소유자 불명 토지를 국가가 수용할 수가 있지만 개발·활용 가치가 떨어 지는 소규모 토지는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이에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 각합니다. 그래서 국토부가 이걸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빈집과 건축물뿐 만 아니라 토지까지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계 마련을 위한 국토부 차원의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진행해 주시고요.

꼭 좀 진행해 주시고요.

예.

예.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다음 PPT 좀 봐 주시지요. 저 사진인데요. 올해 7월 달에 울산의 한 초등학교 앞의 아스팔트가 녹아서 하수구까 지 흘러들어 간 사진입니다. 기후위기로 아스팔트 녹음 또 포트홀 등 우리 도로가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다음 PPT요. 제429회-국토교통제5차(2025년11월11일) 19 시내도로가 아닌 고속도로 포트홀 발생 현황입니다. 해마다 5000건에 달합니다. 보시면 국토부가 도로 유지·보수 관련된 사업비를 꾸준히 늘려 왔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 총 예산이 2020년에서 2025년 사이에 30% 정도 증가한 반면에 포트홀을 관리할 수 있는 도 로 포장·정비 예산은 변동이 거의 없더라고요. 특히 올해는 작년보다도 더 줄어들었습니 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도로 유지·보수 예산, 특히나 포트홀 사후 대처할 수 있는 도로 포장·정비 예산의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예산을 현실화하는 데 장관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장관님, 다음 PPT 좀 봐 주시지요. 저 사진인데요. 올해 7월 달에 울산의 한 초등학교 앞의 아스팔트가 녹아서 하수구까 지 흘러들어 간 사진입니다. 기후위기로 아스팔트 녹음 또 포트홀 등 우리 도로가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다음 PPT요. 제429회-국토교통제5차(2025년11월11일) 19 시내도로가 아닌 고속도로 포트홀 발생 현황입니다. 해마다 5000건에 달합니다. 보시면 국토부가 도로 유지·보수 관련된 사업비를 꾸준히 늘려 왔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 총 예산이 2020년에서 2025년 사이에 30% 정도 증가한 반면에 포트홀을 관리할 수 있는 도 로 포장·정비 예산은 변동이 거의 없더라고요. 특히 올해는 작년보다도 더 줄어들었습니 다. 국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도로 유지·보수 예산, 특히나 포트홀 사후 대처할 수 있는 도로 포장·정비 예산의 대폭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 예산을 현실화하는 데 장관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증액 문제에 대해서 재정 당국하고 꼭 협의를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 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 증액 문제에 대해서 재정 당국하고 꼭 협의를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 다.

국도도 아니고 시내도로도 아닌 고속도로에서의 포트홀은 거의 사고로 직결되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꼭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한 장기적으 로 기후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신기술 적용 이런 사전 예방책도 꼭 필요하다고 봅 니다. 관련해서 국토부도 현재 관련 R&D를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차선 재귀반 사도 조사 장치를 연구하고 동절기 결빙 방지를 위한 신소재 개발을 하는 등 이런 내용 들은 있는데 정작 중요한 폭염, 폭우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도로 자체의 기후 대 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 연구 이거는 아직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반면에 세계 각국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로 포장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국내에 서도 서울시가 도로의 열을 차단하는 차열성 포장도로 시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시공 직 후에는 포장도로의 온도가 10도가량 낮게 나타나서 성과를 보였지만 가격이 매우 비싸고 내구성이 부족해서 효과가 오래가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이런 연구용역을 하거나 조사를 할 때 구체적인 설계 기준, 성능 검사와 절차, 유 지관리 방안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관님한테 제안드리는 게 도로의 기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토부 차원의 주도적인 연구용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토부 차원의 기술개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당장 실제로 시행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도로 포장 예산 현실화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 는데, 장관님의 견해가 어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도도 아니고 시내도로도 아닌 고속도로에서의 포트홀은 거의 사고로 직결되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꼭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한 장기적으 로 기후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신기술 적용 이런 사전 예방책도 꼭 필요하다고 봅 니다. 관련해서 국토부도 현재 관련 R&D를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런데 차선 재귀반 사도 조사 장치를 연구하고 동절기 결빙 방지를 위한 신소재 개발을 하는 등 이런 내용 들은 있는데 정작 중요한 폭염, 폭우 등 이상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도로 자체의 기후 대 응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 연구 이거는 아직 진행이 되고 있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반면에 세계 각국에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로 포장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국내에 서도 서울시가 도로의 열을 차단하는 차열성 포장도로 시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시공 직 후에는 포장도로의 온도가 10도가량 낮게 나타나서 성과를 보였지만 가격이 매우 비싸고 내구성이 부족해서 효과가 오래가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원인이 이런 연구용역을 하거나 조사를 할 때 구체적인 설계 기준, 성능 검사와 절차, 유 지관리 방안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관님한테 제안드리는 게 도로의 기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서 국토부 차원의 주도적인 연구용역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국토부 차원의 기술개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고 동시에 단기적으로는 지금 당장 실제로 시행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도로 포장 예산 현실화 이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 는데, 장관님의 견해가 어떤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당국하고 잘 협 의해서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내용들이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돼서 바로 시작할 수 있 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 당국하고 잘 협 의해서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내용들이 내년 예산에도 반영이 돼서 바로 시작할 수 있 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혜 위원님.

장관님!

장관님!

예.

예.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서 국민에게 불리한 처분, 특히 세금을 더 징수하게 20 제429회-국토교통제5차(2025년11월11일) 되는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야 된다, 잘 알고 계시지요?

조세법률주의에 따라서 국민에게 불리한 처분, 특히 세금을 더 징수하게 20 제429회-국토교통제5차(2025년11월11일) 되는 행정처분을 내릴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엄격히 적용해야 된다, 잘 알고 계시지요?

예.

예.

10·15 대책에 대해서 장관님은 대통령님께 언제 대면 보고하셨습니까?

10·15 대책에 대해서 장관님은 대통령님께 언제 대면 보고하셨습니까?

대면 보고한 적이 없는데요.

대면 보고한 적이 없는데요.

그러면 대통령님 안 만나셨어요?

그러면 대통령님 안 만나셨어요?

예, 10월 15일 대책 관련해서는 대통령께 직접 대면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 10월 15일 대책 관련해서는 대통령께 직접 대면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대통령님 의견은 간접적으로 어떻게 전달 받으셨습니까? 누구에 게 받으셨나요?

그러면 대통령님 의견은 간접적으로 어떻게 전달 받으셨습니까? 누구에 게 받으셨나요?

일단 국토부하고 기재부 그다음에……

일단 국토부하고 기재부 그다음에……

부처가 다 결정한 겁니까?

부처가 다 결정한 겁니까?

그렇지요. 금융위원회……

그렇지요. 금융위원회……

그러면 용산은 이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까?

그러면 용산은 이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까?

정책실장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정책실장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정책실장의 의견은 뭐였습니까?

정책실장의 의견은 뭐였습니까?

전체적으로 계속 논의를 해서 하나된 의견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계속 논의를 해서 하나된 의견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이런 폭력적인 정책에 대통령실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고요? 민주당은 그러면 사전에 이 안을 공유받고 어떤 의견이었습니까?

국민의 재산권과 거주 이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는 이런 폭력적인 정책에 대통령실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다고요? 민주당은 그러면 사전에 이 안을 공유받고 어떤 의견이었습니까?

고위당정회의는 제가 직접 참여하지……

고위당정회의는 제가 직접 참여하지……

고위당정 전에요. 고위당정 전에는 당 의원들이나 공유를 안 하셨어요? 특히 서울 지역 의원들은 타격이 심할 텐데?

고위당정 전에요. 고위당정 전에는 당 의원들이나 공유를 안 하셨어요? 특히 서울 지역 의원들은 타격이 심할 텐데?

일부 의견들은 사적인 차원에서 제가 대화를 나눴고요.

일부 의견들은 사적인 차원에서 제가 대화를 나눴고요.

뭐라는 입장이었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뭐라는 입장이었습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전체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구민들이 그렇게 아우성인데 아무 말씀 안 하시나요, 민주당 의원님들은? 장관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0월 14일에 정부는 9월 부동산 가격 통계를 갖고 있었습니까? 답변을 기다리겠습니 다.

그래서 지금 지역구민들이 그렇게 아우성인데 아무 말씀 안 하시나요, 민주당 의원님들은? 장관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10월 14일에 정부는 9월 부동산 가격 통계를 갖고 있었습니까? 답변을 기다리겠습니 다.

일단 부동산원에서 13일 날 오후에 저희에게 그걸 통보했다 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부동산원에서 13일 날 오후에 저희에게 그걸 통보했다 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보를 받고 그거를 접수하셨어요?

그러면 통보를 받고 그거를 접수하셨어요?

실무자가 그걸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가 그걸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무자나 국토부는 9월 통계를 13일 날 알고 있었습니까?

그러면 실무자나 국토부는 9월 통계를 13일 날 알고 있었습니까?

저는 13일 날 그 9월 통계가 부동산원에서 넘어온 것에 대해 서……

저는 13일 날 그 9월 통계가 부동산원에서 넘어온 것에 대해 서……

장관님은 모르셨고요?

장관님은 모르셨고요?

예, 보고를 받지 않았고요. 제429회-국토교통제5차(2025년11월11일) 21

예, 보고를 받지 않았고요. 제429회-국토교통제5차(2025년11월11일) 21

PPT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14일 날 주정심에서 의결될 때 이미 대통령실도 14일 날 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통계를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PPT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면 14일 날 주정심에서 의결될 때 이미 대통령실도 14일 날 부동산원으로부터 9월 통계를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대통령실이 언제 보고받았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언제 보고받았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부동산원에서 14일에 이미 대통령실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14일에 는 9월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은 장관님이 아무리 노력하시 려고 해도 위증입니다.

부동산원에서 14일에 이미 대통령실에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14일에 는 9월 통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김용범 정책실장의 발언은 장관님이 아무리 노력하시 려고 해도 위증입니다.

예? 뭐라고요? 못……

예? 뭐라고요? 못……

14일에 이재명 정부는 9월의 가격 통계를 갖고 있었지요, 부동산원이 이 미 보고를 했으니까요. 그러면 서울 전역, 경기 열두 곳까지 투기과열지구에 포함이 돼서 대상자가 몇 명인 줄 아시나요? 9월 통계를 적용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8월 통계를 적용했기 때문에 엉뚱하게 피해를 본 분들은 270만 명입니다. 이분들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세요? 장관님 은 9월 통계를 쓰면 10개 지역이 제외될 수도 있다는 것 언제 아셨습니까?

14일에 이재명 정부는 9월의 가격 통계를 갖고 있었지요, 부동산원이 이 미 보고를 했으니까요. 그러면 서울 전역, 경기 열두 곳까지 투기과열지구에 포함이 돼서 대상자가 몇 명인 줄 아시나요? 9월 통계를 적용해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8월 통계를 적용했기 때문에 엉뚱하게 피해를 본 분들은 270만 명입니다. 이분들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세요? 장관님 은 9월 통계를 쓰면 10개 지역이 제외될 수도 있다는 것 언제 아셨습니까?

예? 무슨 의미인지를 잘……

예? 무슨 의미인지를 잘……

9월 통계를 쓰면 10개 지역이 제외될 수 있었다는 것 언제 아셨습니까? 신문 보도 보고 아셨어요?

9월 통계를 쓰면 10개 지역이 제외될 수 있었다는 것 언제 아셨습니까? 신문 보도 보고 아셨어요?

예, 언론 보도 보고 알았습니다.

예, 언론 보도 보고 알았습니다.

장관님, 추석 연휴에 발표하는 것 막으셨다면서요.

장관님, 추석 연휴에 발표하는 것 막으셨다면서요.

예.

예.

그렇게 10·15 대책은 작동을 잘한다고 하는데 왜 추석 연휴 전에 막으려 고 하셨습니까? 그만큼 이 파급효과를 알고 막으려고 하셨을 텐데 그러면 이렇게 14일 까지 정부가 9월 통계를 다 갖고 있음에도 왜 그 단 하루를 미루지 못해서 10월 15일 대 책 그렇게 급하게 발표하셨어요? 저희한테 들어오는 정보는 실무자들이 국민에게 파급 력이 크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미루자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 밀어붙이자는 용산의 결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이야기와 제보가 계 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

그렇게 10·15 대책은 작동을 잘한다고 하는데 왜 추석 연휴 전에 막으려 고 하셨습니까? 그만큼 이 파급효과를 알고 막으려고 하셨을 텐데 그러면 이렇게 14일 까지 정부가 9월 통계를 다 갖고 있음에도 왜 그 단 하루를 미루지 못해서 10월 15일 대 책 그렇게 급하게 발표하셨어요? 저희한테 들어오는 정보는 실무자들이 국민에게 파급 력이 크기 때문에 하루라도 더 미루자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수도권 규제에 대해서 밀어붙이자는 용산의 결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이야기와 제보가 계 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

위원님, 그 제보가 사실이면요 그 연관되어 있는 관련자들 제 가 다 징계해 버리겠습니다.

위원님, 그 제보가 사실이면요 그 연관되어 있는 관련자들 제 가 다 징계해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장관님, 장관님 밑의 사람……

그렇게 하시고요. 장관님, 장관님 밑의 사람……

그 증거만 주시면 제가 퇴사를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다 퇴 사시켜 버리겠습니다.

그 증거만 주시면 제가 퇴사를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다 퇴 사시켜 버리겠습니다.

지금 용산은 부처 탓을 하고 부처는 실무자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장관님도 죄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대장동의 범죄자들한테 7000억 주머니에 팍팍 꽂아 주는 정부가 어떻게 서민들, 집 하나 갖지 못해서 세금 하나 내지 못하는 서민들 주머니를 털려고 이렇게 규제지역까지 행정처분을 폭력적으로 하십니까?

지금 용산은 부처 탓을 하고 부처는 실무자 탓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장관님도 죄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대장동의 범죄자들한테 7000억 주머니에 팍팍 꽂아 주는 정부가 어떻게 서민들, 집 하나 갖지 못해서 세금 하나 내지 못하는 서민들 주머니를 털려고 이렇게 규제지역까지 행정처분을 폭력적으로 하십니까?

위원님, 말을 삼가 주십시오! 대장동 범죄자들에게 돈을 팍팍 꽂아 주는 정부가…… 22 제429회-국토교통제5차(2025년11월11일)

위원님, 말을 삼가 주십시오! 대장동 범죄자들에게 돈을 팍팍 꽂아 주는 정부가…… 22 제429회-국토교통제5차(2025년11월11일)

맞지요. 항소 포기로……

맞지요. 항소 포기로……

아닙니다! 말을 삼가 주세요!

아닙니다! 말을 삼가 주세요!

항소 포기로 그러면 7000억을 던져 주는 것 이재명 정부가 한 것 아니 면 누구입니까? 이러고서도 국민들의 부동산을 지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항소 포기로 그러면 7000억을 던져 주는 것 이재명 정부가 한 것 아니 면 누구입니까? 이러고서도 국민들의 부동산을 지키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것 검찰이 계속 조작해 왔잖아요. 말씀 참 계속 심하게 하시네.

아니, 그것 검찰이 계속 조작해 왔잖아요. 말씀 참 계속 심하게 하시네.

위원님, 여기서 정쟁하자고 하는 겁니까, 저하고 지금?

위원님, 여기서 정쟁하자고 하는 겁니까, 저하고 지금?

정쟁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항소 포기는 사실이지요. 이게 어떻게 정쟁입니까?

정쟁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항소 포기는 사실이지요. 이게 어떻게 정쟁입니까?

부동산 대책 얘기하시지요.

부동산 대책 얘기하시지요.

행정소송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그때까지 국민들의 재산권 그리고 국민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되는 것 인정하시지요? 그리고 9월을 넣지 않았다는 거 에 대해서 장관님, 솔직하게 그 부분은 아쉬움이 있다 표명하셨지요? 그러면 행정소송 끝날 때까지 이렇게 부처는 팔짱 끼고 기다리실 겁니까?

행정소송 그때까지 기다리실 거예요? 그때까지 국민들의 재산권 그리고 국민들의 거주 이전의 자유 침해되는 것 인정하시지요? 그리고 9월을 넣지 않았다는 거 에 대해서 장관님, 솔직하게 그 부분은 아쉬움이 있다 표명하셨지요? 그러면 행정소송 끝날 때까지 이렇게 부처는 팔짱 끼고 기다리실 겁니까?

행정소송 결과 여부는 국토부가 법적인 위반행위를 했는가 안 했는가를 가르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대책에서 이번 10월 15일 대책은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시책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있다면 벌을 받아야지요, 당연히. 벌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벌 받을 사안이 아닌데 자꾸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결코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 결과 여부는 국토부가 법적인 위반행위를 했는가 안 했는가를 가르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부동산 대책에서 이번 10월 15일 대책은 부동산 안정을 위한 정부의 시책에 관한 내용이고요. 그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법사항이 있다면 벌을 받아야지요, 당연히. 벌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벌 받을 사안이 아닌데 자꾸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결코 설득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시면……

장관님,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시면……

그리고 정쟁으로 막 확대시키지 마십시오.

그리고 정쟁으로 막 확대시키지 마십시오.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시면 9월 통계를 넣는 게 맞았지요?

시간을 거꾸로 되돌리시면 9월 통계를 넣는 게 맞았지요?

현재 지금 국토부 공무원들은 통계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정 부에서 수사받고 있고 징계받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국토부 공무원들은 통계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정 부에서 수사받고 있고 징계받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장관님!

장관님!

위원님, 정리하십시오.

위원님, 정리하십시오.

잠깐만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것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도대체?

그것 자꾸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도대체?

장관님, 언어를 오염시키지 마세요. 문재인 정부 때 통계 조작을 한 것 은, 문재인 정부 때 통계 조작은……

장관님, 언어를 오염시키지 마세요. 문재인 정부 때 통계 조작을 한 것 은, 문재인 정부 때 통계 조작은……

질의시간 종료됐습니다!

질의시간 종료됐습니다!

아무리 정치지만 좀 과하잖아요!

아무리 정치지만 좀 과하잖아요!

매주마다 달라고 하는 거였지 이렇게 중요한 경제위기의 통계 조작이 아닙니다.

매주마다 달라고 하는 거였지 이렇게 중요한 경제위기의 통계 조작이 아닙니다.

통계 때문에 국토부 공무원들 다 징계하고 수사받게 해 놓고 는 이제 와서 통계 원용하지 않았다고 뭐라고 하는 겁니까!

통계 때문에 국토부 공무원들 다 징계하고 수사받게 해 놓고 는 이제 와서 통계 원용하지 않았다고 뭐라고 하는 겁니까!

통계 조작 가해자가 왜 통계 조작 피해 호소인으로 둔갑합니까! 부끄러 제429회-국토교통제5차(2025년11월11일) 23 운 줄 아세요! …………………………………………………………………………………………………………

통계 조작 가해자가 왜 통계 조작 피해 호소인으로 둔갑합니까! 부끄러 제429회-국토교통제5차(2025년11월11일) 23 운 줄 아세요! …………………………………………………………………………………………………………

질의시간 종료됐습니다!

질의시간 종료됐습니다!

아니, 누가 통계 조작을 해요!

아니, 누가 통계 조작을 해요!

위원님, 정리하세요.

위원님, 정리하세요.

아니, 상습적으로 질의시간을 초과하시잖아요!

아니, 상습적으로 질의시간을 초과하시잖아요!

정리하십시오.

정리하십시오.

위원장님, 고함치지 마라고 그러세요, 장관도 그러고 지금.

위원장님, 고함치지 마라고 그러세요, 장관도 그러고 지금.

아니, 위원장님!

아니, 위원장님!

아니, 누가 고함치는데 그래요, 진짜.

아니, 누가 고함치는데 그래요, 진짜.

아니, 그러니까 회의가……

아니, 그러니까 회의가……

아니, 위원장님!

아니, 위원장님!

질의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강하게 좀 할 수 있지만……

질의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강하게 좀 할 수 있지만……

아니, 가만히 있어 봐. 아니, 장관이……

아니, 가만히 있어 봐. 아니, 장관이……

듣는 사람이 그렇게 해 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위원장님이 좀 따 끔하게 질책을 하고 지적해 주세요.

듣는 사람이 그렇게 해 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런 건 위원장님이 좀 따 끔하게 질책을 하고 지적해 주세요.

예.

예.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예, 하세요.

예, 하세요.

위원장님, 장관께서 위원들이 질의할 때 조금 거슬리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장관이 위원들을 호통을 치고 나무라고 이래도 위원장님이 한 번 제지를 안 하셨어요. 이렇게 의사진행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장관에게 답변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서 위원님들께 호통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사과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님, 장관께서 위원들이 질의할 때 조금 거슬리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답변하는 장관이 위원들을 호통을 치고 나무라고 이래도 위원장님이 한 번 제지를 안 하셨어요. 이렇게 의사진행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장관에게 답변 과정에서 감정이 격해서 위원님들께 호통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는 사과 하도록 해 주십시오. 그래야 진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회의를 진행하면서 저는 가능한 한 균형을 잡으려고 지금 노력 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개입해서 하게 되면 결국은 위원님 질의에 또 문제 제기를 하는 그 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회의가 종료된 이후에 시정할 것이 있으면 다시 서로 논의해서 시정을 하고 이걸 다시 피드백시키는 그런 저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의견을 내게 되면 아무래도 또 위원님들한테……

현재 회의를 진행하면서 저는 가능한 한 균형을 잡으려고 지금 노력 을 하고 있는데 제가 개입해서 하게 되면 결국은 위원님 질의에 또 문제 제기를 하는 그 런 형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회의가 종료된 이후에 시정할 것이 있으면 다시 서로 논의해서 시정을 하고 이걸 다시 피드백시키는 그런 저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의견을 내게 되면 아무래도 또 위원님들한테……

아니, 장관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야지요.

아니, 장관의 답변 태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야지요.

아니, 저도 장관이 답변 저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왜 그러셨느냐 하면 원인이 있잖아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니까 나중에 한번 그걸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요?

아니, 저도 장관이 답변 저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왜 그러셨느냐 하면 원인이 있잖아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 거니까 나중에 한번 그걸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결과만 가지고 얘기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요?

아니, 질의할 때 허위사실을 가지고 질의를 하니까 장관께서 그 답변을 하신 거지요.

아니, 질의할 때 허위사실을 가지고 질의를 하니까 장관께서 그 답변을 하신 거지요.

뭐가 허위사실입니까?

뭐가 허위사실입니까?

그렇게 하시자고요. 24 제429회-국토교통제5차(2025년11월11일) 위원님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염태영 위원님.

그렇게 하시자고요. 24 제429회-국토교통제5차(2025년11월11일) 위원님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염태영 위원님.

국토위는 적어도 정책 대안을 갖고 늘 질의응답을 해 왔던 그런 전통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전의 질의 의도는 10월 15일 대책이 위법 하다는 걸 전제로 하고 또 용산에서 수도권에 규제지역을 밀어붙이려는 의도를 갖고 있 었다 또는 대장동 범죄자들에게 7000억을 꽂아 주려고 했다 이런 표현은 정말 정책 대안 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정치적 공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은 국토위에 서만큼은 있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국토위는 적어도 정책 대안을 갖고 늘 질의응답을 해 왔던 그런 전통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전의 질의 의도는 10월 15일 대책이 위법 하다는 걸 전제로 하고 또 용산에서 수도권에 규제지역을 밀어붙이려는 의도를 갖고 있 었다 또는 대장동 범죄자들에게 7000억을 꽂아 주려고 했다 이런 표현은 정말 정책 대안 하고는 아무런 관계없는 정치적 공세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은 국토위에 서만큼은 있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관님!

예.

예.

이와 관련돼서 10월 15일 대책, 사실은 발표 시점이 추석 연휴가 3일부 터 9일까지라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기관들은 3일부터 12일까지 휴무를 했어요. 그러 다 보니까 13·14일 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할 때 부동산원의 9월 달의 통계 를 활용할 수 있었느냐의 여부가 지금 쟁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동산원의 통계 정보는 내부 보고한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외부 발표된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까?

이와 관련돼서 10월 15일 대책, 사실은 발표 시점이 추석 연휴가 3일부 터 9일까지라지만 실질적으로 대부분의 기관들은 3일부터 12일까지 휴무를 했어요. 그러 다 보니까 13·14일 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할 때 부동산원의 9월 달의 통계 를 활용할 수 있었느냐의 여부가 지금 쟁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동산원의 통계 정보는 내부 보고한 것을 기준으로 합니까, 외부 발표된 것을 활용할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까?

내부 보고된 기준입니다.

내부 보고된 기준입니다.

그런데 13일부터 이미……

그런데 13일부터 이미……

내부 보고된 기준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픈돼 있 는 자료를 말하는 겁니다.

내부 보고된 기준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오픈돼 있 는 자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실제로는 통계 자료는 외부 발표된 것을 갖고 쓸 수밖에 없 는 것이 현실적인……

그러니까요. 실제로는 통계 자료는 외부 발표된 것을 갖고 쓸 수밖에 없 는 것이 현실적인……

의사결정할 때는 그렇게 활용합니다.

의사결정할 때는 그렇게 활용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은 13·14일 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에 들어갈 때는 외부에 아직 발표되기 전이라 그 자료를 쓰기가 어려웠다는 것이 현 실적인 현재의 조건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어요? 결국은 13·14일 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에 들어갈 때는 외부에 아직 발표되기 전이라 그 자료를 쓰기가 어려웠다는 것이 현 실적인 현재의 조건 아니겠어요?

자료를 쓰면 안 됩니다, 통계법상. 위법입니다.

자료를 쓰면 안 됩니다, 통계법상. 위법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법이라고 전제할 수는 없다는 것 아니겠어 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법이라고 전제할 수는 없다는 것 아니겠어 요?

쓰는 게 위법입니다.

쓰는 게 위법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는 9월 통계를 쓰고 10월 중순에 발표하는 것 이 것으로 보고 그 전에 통계가 발표돼서 공표됐다면 그것은 그렇게 해야 마땅한 거고 그렇 지 않다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자료를 그 전 달로 쓸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 던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 줘야지 이것 이 정치 공세로 무조건 수도권의 일부 지역들을 규제지역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왜곡된 허위, 그 전의 자료들을 일방적으로 의도를 갖고 활용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 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는 9월 통계를 쓰고 10월 중순에 발표하는 것 이 것으로 보고 그 전에 통계가 발표돼서 공표됐다면 그것은 그렇게 해야 마땅한 거고 그렇 지 않다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자료를 그 전 달로 쓸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 던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 줘야지 이것 이 정치 공세로 무조건 수도권의 일부 지역들을 규제지역에 포함시키기 위해서 왜곡된 허위, 그 전의 자료들을 일방적으로 의도를 갖고 활용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 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규제지역의 지정 여부 충족 요건은 시장 제429회-국토교통제5차(2025년11월11일) 25 상황에 따라서 이후에 규제지역 조정 필요성, 시기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있지요? 이번에 그래서 10개 지역이 9월 달 통계로 보면 들어가지 않아도 될 지역이 들어갔다고 그러면 이후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시기 같은 것을 검토할 예정도 갖고 있는지요, 계획을?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규제지역의 지정 여부 충족 요건은 시장 제429회-국토교통제5차(2025년11월11일) 25 상황에 따라서 이후에 규제지역 조정 필요성, 시기 이런 것을 조정할 수 있지요? 이번에 그래서 10개 지역이 9월 달 통계로 보면 들어가지 않아도 될 지역이 들어갔다고 그러면 이후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시기 같은 것을 검토할 예정도 갖고 있는지요, 계획을?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한번 발표한 정책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가는 게 중요하지만 실제 시장 상황이 워 낙 가변적이기 때문에 한쪽 측면에서는 너무 과한 문제에 대해서 어찌 할지에 대해서 검 토하는 점도 있고요. 또 현재 지금 화성이나 구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부동산 가격 이,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부 확대하는 것도 검토 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정해진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통해서 정부 시책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는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한번 발표한 정책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가는 게 중요하지만 실제 시장 상황이 워 낙 가변적이기 때문에 한쪽 측면에서는 너무 과한 문제에 대해서 어찌 할지에 대해서 검 토하는 점도 있고요. 또 현재 지금 화성이나 구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약간 부동산 가격 이,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부 확대하는 것도 검토 를 해야 되고 그래서 정해진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황에 대처하는 것을 통해서 정부 시책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해서 정부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국민들이 오해하 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도 규제지역의 지정 요 건 충족 여부라든지 그에 따른 규제지역에 대한 조정 같은 것은 바로 시장 상황을 반영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에 대해서 정부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국민들이 오해하 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앞으로도 규제지역의 지정 요 건 충족 여부라든지 그에 따른 규제지역에 대한 조정 같은 것은 바로 시장 상황을 반영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표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도로공사 박건태 기술부사장님, 지금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고속도로 45개 소를 보면 45개소에서 열선 공사를 해요. 도로 열선 공사 아시지요?

제가 질의할 것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표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한국도로공사 박건태 기술부사장님, 지금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 고속도로 45개 소를 보면 45개소에서 열선 공사를 해요. 도로 열선 공사 아시지요?

예.

예.

그런데 원도급사는 20개 사인데 하도급사는 그 20개 사에서 그중에서 3 개 사만 계속해서 씁니다. 그리고 하도급 업체가 이 업체들만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나라장터 입찰공고 검색을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만 해도 타 기관의 도로 열선 설치 사업 계약 현황을 보면 16개 업체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유독 도로공사 열선 공사 만큼은 매번 저기 3개 사가 하고 또 그중에 2개 사는 대표도 같았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한 업체만 계속 쓰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로 열선 공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반드시 도로공사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건강 한 하도급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부사장님 답변과 국토부 장관님께서도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보세요.

그런데 원도급사는 20개 사인데 하도급사는 그 20개 사에서 그중에서 3 개 사만 계속해서 씁니다. 그리고 하도급 업체가 이 업체들만 있느냐 하면 그게 아니고 나라장터 입찰공고 검색을 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만 해도 타 기관의 도로 열선 설치 사업 계약 현황을 보면 16개 업체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유독 도로공사 열선 공사 만큼은 매번 저기 3개 사가 하고 또 그중에 2개 사는 대표도 같았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한 업체만 계속 쓰고 있어요. 저는 이것이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도로 열선 공사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반드시 도로공사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건강 한 하도급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부사장님 답변과 국토부 장관님께서도 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해 보세요.

도로공사에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 다. 26 제429회-국토교통제5차(2025년11월11일)

도로공사에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 다. 26 제429회-국토교통제5차(2025년11월11일)

이 문제는 단순히 개선방안뿐만이 아니고 이 과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에 대 해서 대안도 필요하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도 샅샅이 지켜봐서 문제점이 없는지 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개선방안뿐만이 아니고 이 과정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에 대 해서 대안도 필요하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에 대해서도 샅샅이 지켜봐서 문제점이 없는지 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사태가 이 정도까지 진행된 것에 대해서 충분히 내부적으로 조사 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런 사태가 이 정도까지 진행된 것에 대해서 충분히 내부적으로 조사 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안태준 위원님.

안태준 위원님.

경기 광주을의 안태준입니다. 저도 예산 시간에 이 얘기 하는 게 탐탁지 않은데요. 그런데 잘못된 얘기는 정확히 짚 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장관님이나 국토부에서 이번 정책 그냥 결정해서 발표했습니까? 원래 주거정 책심의위원회 열어서 발표를 했지요?

경기 광주을의 안태준입니다. 저도 예산 시간에 이 얘기 하는 게 탐탁지 않은데요. 그런데 잘못된 얘기는 정확히 짚 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장관님, 장관님이나 국토부에서 이번 정책 그냥 결정해서 발표했습니까? 원래 주거정 책심의위원회 열어서 발표를 했지요?

반드시 열어야만 됩니다.

반드시 열어야만 됩니다.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시행 세칙을 보면 3일 전에 자료를 배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시행 세칙을 보면 3일 전에 자료를 배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예.

예.

그러니까 10일 정도에는 배포를 했을 거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10일 정도에는 배포를 했을 거고요. 그렇지요?

예.

예.

13일 날 오후 4시 정도에 9월 통계를 제공받았다고는 했는데 15일 발표 전까지 그 정보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 가셔야지요?

13일 날 오후 4시 정도에 9월 통계를 제공받았다고는 했는데 15일 발표 전까지 그 정보를 쓰면 어떻게 됩니까? 감옥 가셔야지요?

그것은 위법입니다.

그것은 위법입니다.

감옥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썼네 안 썼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9월까지 반영을 하는 게 유리한지 8월까지 반영을 하는 게 유리한지 재 보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조작입니다. 법대로 하는 게 맞는 거고요, 법대로 하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여러 가지 피해도 있고 여러 가 지 고통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는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할 수는 있다고 보 는데,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확대할 곳도 있고 축소해야 될 곳도 분명히 있지 않 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전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면밀히 살피고 고려해서 잘 조정해 주시되 흔들리지 말고 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감옥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썼네 안 썼네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9월까지 반영을 하는 게 유리한지 8월까지 반영을 하는 게 유리한지 재 보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조작입니다. 법대로 하는 게 맞는 거고요, 법대로 하신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여러 가지 피해도 있고 여러 가 지 고통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제기는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할 수는 있다고 보 는데,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확대할 곳도 있고 축소해야 될 곳도 분명히 있지 않 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전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면밀히 살피고 고려해서 잘 조정해 주시되 흔들리지 말고 해 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만 또 말씀을 드리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이미 10월 13일부터 가동이 되고 있었어요, 이미. 그런데 13일에 공포하지도 않을 그런 것을 제공을 억지로 해 가지고 하면 그것이 조작입니다. 그게 지금 만약에 몇 군데가 빠져서 그렇지 추가로 그게 더 들어갔어 봐요. 그러면 완벽한 조작입니다, 그런 게. 이것은 말이 안 되 는 얘기고요. 제429회-국토교통제5차(2025년11월11일) 27 또 고발당하셨더라고요?

이것도 다시 한번만 또 말씀을 드리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이미 10월 13일부터 가동이 되고 있었어요, 이미. 그런데 13일에 공포하지도 않을 그런 것을 제공을 억지로 해 가지고 하면 그것이 조작입니다. 그게 지금 만약에 몇 군데가 빠져서 그렇지 추가로 그게 더 들어갔어 봐요. 그러면 완벽한 조작입니다, 그런 게. 이것은 말이 안 되 는 얘기고요. 제429회-국토교통제5차(2025년11월11일) 27 또 고발당하셨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고발당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고발을 당했는데 물론 이런 것들이 의도적으로 조작을 했다, 통계 발표 전에 10·15 대책을 발표했다 이런 야당 의 주장은 국민의 주거복지와 직결되는 부동산정책을 정쟁으로 이끌고 가겠다라는 의도 가 분명해 보입니다. 입장은 알겠어요. 입장은 알겠지만 부동산정책이 국민의 관심이 높 은 것을 이용해서 주거안정 문제를 정쟁으로 비화하거나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는 불필요 한 논쟁을 야기하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민생 회복과 주거안정 을 위한 건설적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할 때다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흔들림 없이 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니까 고발당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로 고발을 당했는데 물론 이런 것들이 의도적으로 조작을 했다, 통계 발표 전에 10·15 대책을 발표했다 이런 야당 의 주장은 국민의 주거복지와 직결되는 부동산정책을 정쟁으로 이끌고 가겠다라는 의도 가 분명해 보입니다. 입장은 알겠어요. 입장은 알겠지만 부동산정책이 국민의 관심이 높 은 것을 이용해서 주거안정 문제를 정쟁으로 비화하거나 혼란과 분열을 조장하는 불필요 한 논쟁을 야기하는 일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민생 회복과 주거안정 을 위한 건설적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할 때다 이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흔들림 없이 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후딱 몇 가지 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이번에 국토부 소관 예산을 보니까 역대 최대 규모인 62.4조 원으로 편성을 했 습니다. 작년 대비 7.2%를 올렸더라고요. 보니까 국토교통 안전 강화에 5.9조 원 투자, SOC 적기 확충, 민생 지원, 약자 보호, 5극 3특 실현, 그러니까 균형발전에 1.6조 원, AI 신기술 응용시스템 상용화를 위한 지원 사업 신규,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 사업계획 수 립 및 AI 미래모빌리티, 탄소중립 등 82개 국토교통 R&D 투자, 이렇게 제가 죽 봤는데 이외에도 국토부 소관 기금, 그러니까 주택도시기금하고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을 통해 서 서민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한 주택 공급 및 금융 지원 그리고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의 차질 없는 구축, 쇠퇴지역 복합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번 예산이 이재명 정부의 첫 국토부 예산이지 않습니까?

저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후딱 몇 가지 해 보겠습니다. 장관님, 이번에 국토부 소관 예산을 보니까 역대 최대 규모인 62.4조 원으로 편성을 했 습니다. 작년 대비 7.2%를 올렸더라고요. 보니까 국토교통 안전 강화에 5.9조 원 투자, SOC 적기 확충, 민생 지원, 약자 보호, 5극 3특 실현, 그러니까 균형발전에 1.6조 원, AI 신기술 응용시스템 상용화를 위한 지원 사업 신규, AI 특화 시범도시 조성 사업계획 수 립 및 AI 미래모빌리티, 탄소중립 등 82개 국토교통 R&D 투자, 이렇게 제가 죽 봤는데 이외에도 국토부 소관 기금, 그러니까 주택도시기금하고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을 통해 서 서민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한 주택 공급 및 금융 지원 그리고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의 차질 없는 구축, 쇠퇴지역 복합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님, 이번 예산이 이재명 정부의 첫 국토부 예산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만큼 국민의 안전과 건설경기 회복, 민생 안정, 균형발전, 미래 성 장 등 5개 중점 분야에서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 도록 잘 집행·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만큼 국민의 안전과 건설경기 회복, 민생 안정, 균형발전, 미래 성 장 등 5개 중점 분야에서 국민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 도록 잘 집행·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주택 정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민들 의 삶에 상당히 민감하게 체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축소를 한다든지 추가적 으로 확대를 한다든지 하는 정책이 또 필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지만, 주택 정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민들 의 삶에 상당히 민감하게 체감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축소를 한다든지 추가적 으로 확대를 한다든지 하는 정책이 또 필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들을 면밀히 잘 관리하셔서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 고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더 질문을 준비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할 테니까 이것은 저희가 예산 심의 때 충분히 심의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과 부대의견 잘 달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것들을 면밀히 잘 관리하셔서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 고요. 그리고 제가 몇 가지 더 질문을 준비했는데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할 테니까 이것은 저희가 예산 심의 때 충분히 심의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과 부대의견 잘 달아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영대 위원님. 28 제429회-국토교통제5차(2025년11월11일)

수고하셨습니다. 신영대 위원님. 28 제429회-국토교통제5차(2025년11월11일)

김윤덕 장관님, 오늘 국무회의 했잖아요. 참석 못 하셨지요?

김윤덕 장관님, 오늘 국무회의 했잖아요. 참석 못 하셨지요?

예, 2차관이 대참했습니다.

예, 2차관이 대참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 국가 온실가스 감 축목표 NDC를 2035년까지 53%에서 최대 61%를 감축한다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를 제 시했고 이게 의결됐다고 합니다. 역시 NDC 목표 상향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할 역할들이 있는 거지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다고 합니다. 뭐냐 하면 국가 온실가스 감 축목표 NDC를 2035년까지 53%에서 최대 61%를 감축한다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를 제 시했고 이게 의결됐다고 합니다. 역시 NDC 목표 상향 관련해서 국토부에서 할 역할들이 있는 거지요?

예.

예.

제가 볼 때 첫 번째로 교통 분야에서 어쨌든 탄소 절감에 대한 노력들 을 최대한 많이 해야 될 거고. 두 번째로 하는 게 결국은 산업 부분이 있을 텐데 산업 부분은 산업부가 주로 역할을 해야 되겠지요, 사실은.

제가 볼 때 첫 번째로 교통 분야에서 어쨌든 탄소 절감에 대한 노력들 을 최대한 많이 해야 될 거고. 두 번째로 하는 게 결국은 산업 부분이 있을 텐데 산업 부분은 산업부가 주로 역할을 해야 되겠지요, 사실은.

저희 국토부는 건축 부분이 많습니다.

저희 국토부는 건축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 하면 산업단지의 지정과 관련돼서는 실 제 국토부 소관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결국은 뭐냐 하면 산업단지의 지정과 관련돼서는 실 제 국토부 소관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그리고 나중에 산업단지 지정된 이후에 이걸 운영하고 지원하는 역할들 을 산업부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현재 산업단지를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결 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NDC의 목표에 근접할 수 있다,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 다, 감축 목표에. 그러면 국토부가 그동안에 탄소 저감을 위해서 산단을 지정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게 뭔지는 아시지요?

그리고 나중에 산업단지 지정된 이후에 이걸 운영하고 지원하는 역할들 을 산업부가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현재 산업단지를 어떻게 조성하느냐에 따라서 결 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NDC의 목표에 근접할 수 있다,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 다, 감축 목표에. 그러면 국토부가 그동안에 탄소 저감을 위해서 산단을 지정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게 뭔지는 아시지요?

예.

예.

스마트그린산단을 지정해 왔어요. 그런데 지정했는데 결국은 스마트그린 산단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스마트그린산단을 지정해 왔어요. 그런데 지정했는데 결국은 스마트그린 산단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친환경 개발……

친환경 개발……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법안을 냈습니다.

제가 법안을 냈습니다.

다 기억 못 하실 거니까. 스마트그린산단 개발 계획, 에너지 사용 최소화 및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기업 생산 지원 인프라 구축, 쾌적한 정주 여건 등 미래형 산업단지 조성하는 사업, 온실가스 배출 량 25% 이상 감축, 입주 기업과 기반·주거·공공·지원 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근저에 깔려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결 국은 이 스마트그린산업단지가 RE100 산업단지로 넘어가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습 니까?

다 기억 못 하실 거니까. 스마트그린산단 개발 계획, 에너지 사용 최소화 및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기업 생산 지원 인프라 구축, 쾌적한 정주 여건 등 미래형 산업단지 조성하는 사업, 온실가스 배출 량 25% 이상 감축, 입주 기업과 기반·주거·공공·지원 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근저에 깔려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이 결 국은 이 스마트그린산업단지가 RE100 산업단지로 넘어가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지 않습 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RE100 산업단지 관련해서 주관 부처가 어디입니까?

그런데 지금 RE100 산업단지 관련해서 주관 부처가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 주관 부처는 산업부로 되어 있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주관 부처는 산업부로 되어 있는 법안이 제출되어 있고요.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산업부가 과거같이 산업·통 제429회-국토교통제5차(2025년11월11일) 29 상·에너지가 포함됐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에너지가 넘어갔잖아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결국은 산업단지 조성된 이후에 이걸 지원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했는데 여기에 에너지 지원까지도, 재생에너지 지원까지 빠져 버렸어요, 산업부에서. 저는 아마, 국무회의에 가 시면 이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주장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저는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산업부가 과거같이 산업·통 제429회-국토교통제5차(2025년11월11일) 29 상·에너지가 포함됐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에너지가 넘어갔잖아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결국은 산업단지 조성된 이후에 이걸 지원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했는데 여기에 에너지 지원까지도, 재생에너지 지원까지 빠져 버렸어요, 산업부에서. 저는 아마, 국무회의에 가 시면 이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주장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재생에너지 자립도시라는 이름으로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재생에너지 자립도시라는 이름으로 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저도 법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토부에서 잘 검토해 주기 를 바라는 건데요. 결국은 산업단지라는 것은 단지 기업이 입주할 공단만 조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관련돼서 교통 인프라랄지 정주 여건 조성도 함께 하는 건데 이 부 분에 플러스알파를 해서 결국은 RE100을 지원하는,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지원하는 게 RE100 산업단지가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국토부가 중심적 역할을 해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저도 법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토부에서 잘 검토해 주기 를 바라는 건데요. 결국은 산업단지라는 것은 단지 기업이 입주할 공단만 조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관련돼서 교통 인프라랄지 정주 여건 조성도 함께 하는 건데 이 부 분에 플러스알파를 해서 결국은 RE100을 지원하는,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지원하는 게 RE100 산업단지가 된다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국토부가 중심적 역할을 해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

예.

그리고 관련해서도 과거에 스마트그린산단을 지정해 놓고 정부 지원이 없어요, 기재부가 반대해서. 결국은 RE100 산업단지 관련해서 재정 지원도 어떻게 할 것 인가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국토부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저도 그 부분들 법안에 담 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새만금공항 관련해서 오늘 국회 수석전문위원님 보고도 있기도 했고 했는데 뭐냐 하면 새만금국제공항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100대 문제 사업으로 규정하고 이것에 대해 서 예산도 최소화하겠다, 보완설계비 100억 정도만 반영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어요. 새만금공항이 왜 늦어졌는지는 아시지요?

그리고 관련해서도 과거에 스마트그린산단을 지정해 놓고 정부 지원이 없어요, 기재부가 반대해서. 결국은 RE100 산업단지 관련해서 재정 지원도 어떻게 할 것 인가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국토부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저도 그 부분들 법안에 담 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지금 새만금공항 관련해서 오늘 국회 수석전문위원님 보고도 있기도 했고 했는데 뭐냐 하면 새만금국제공항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 100대 문제 사업으로 규정하고 이것에 대해 서 예산도 최소화하겠다, 보완설계비 100억 정도만 반영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셨어요. 새만금공항이 왜 늦어졌는지는 아시지요?

예.

예.

실제 잼버리 파행 이후로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이 새만금 예산을 대폭 깎아서, 78% 깎았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국회 단계에서 한 50% 정도 복원을 했는 데 복원된 예산도 수시배정으로 묶어 놓고 예산 배정 안 해 줬어요. 그래서 이게 늦어진 겁니다. 그런 과정에 지금 재판에서 기본계획 취소 판결이 난 건데, 지금 재판 대응 잘하 고 계시지요?

실제 잼버리 파행 이후로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이 새만금 예산을 대폭 깎아서, 78% 깎았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국회 단계에서 한 50% 정도 복원을 했는 데 복원된 예산도 수시배정으로 묶어 놓고 예산 배정 안 해 줬어요. 그래서 이게 늦어진 겁니다. 그런 과정에 지금 재판에서 기본계획 취소 판결이 난 건데, 지금 재판 대응 잘하 고 계시지요?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걸로, 조류 충돌 얘기하고 그러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들은 건설한 이후에 조류에 관련돼서 다 저감장치를 해 놓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은 그냥 자연 상태에서 평가를 한 거니까 적절치 않은 이런 거잖아요.

제가 본 걸로, 조류 충돌 얘기하고 그러는데 다른 지역 같은 경우들은 건설한 이후에 조류에 관련돼서 다 저감장치를 해 놓고 그다음에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왔는데 이것은 그냥 자연 상태에서 평가를 한 거니까 적절치 않은 이런 거잖아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가덕도신공항 내년에 착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 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산 반영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 입장에서 가덕도는 되고 새만금공항 안 된다? 이런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예결산위원회 회의할 텐데 국토부에서는 정확 30 제429회-국토교통제5차(2025년11월11일) 한 입장을 가지고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가덕도신공항 내년에 착공이 가능하다고 생각하 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예산 반영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 입장에서 가덕도는 되고 새만금공항 안 된다? 이런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예결산위원회 회의할 텐데 국토부에서는 정확 30 제429회-국토교통제5차(2025년11월11일) 한 입장을 가지고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황운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운하 위원님.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6년도 예산안 살펴보니까 주택 부문에서 과거와 다르게 큰 변화가 있더라고요. 주택 구입, 전세자금 융자 등 수요자 대출을 대폭 3.8조 원 정도 줄이고 또 임대주택 지원 출 자 융자는 5.4조 원 증액시키고 이렇게 해서 수요자 대출을 줄이고 매입임대주택을 증액 시켜서, 이 정책 목표가 뭡니까? 집값을 조기에 안정시켜 보고자 하는 거지요?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26년도 예산안 살펴보니까 주택 부문에서 과거와 다르게 큰 변화가 있더라고요. 주택 구입, 전세자금 융자 등 수요자 대출을 대폭 3.8조 원 정도 줄이고 또 임대주택 지원 출 자 융자는 5.4조 원 증액시키고 이렇게 해서 수요자 대출을 줄이고 매입임대주택을 증액 시켜서, 이 정책 목표가 뭡니까? 집값을 조기에 안정시켜 보고자 하는 거지요?

결국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사실 과거에 수요자 대출과 이차보전 이것이 정부 예산으로 집값을 떠받치는 역할을 했다라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24년도에 주택담보대출이 1년 간 60조가 증가했었는데 그중에 국토부 수요자 대출이 12.3조 원이었고 또 국토부 이차 보전으로 인해 가지고 풀린 대출이 46조 원이어 가지고 전체 주담대 증가분 중에 정부의 정책 대출이 97%를 차지하는 과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사실 과거에 수요자 대출과 이차보전 이것이 정부 예산으로 집값을 떠받치는 역할을 했다라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24년도에 주택담보대출이 1년 간 60조가 증가했었는데 그중에 국토부 수요자 대출이 12.3조 원이었고 또 국토부 이차 보전으로 인해 가지고 풀린 대출이 46조 원이어 가지고 전체 주담대 증가분 중에 정부의 정책 대출이 97%를 차지하는 과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국민에게 대출을 부추기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 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 대출 예산을 많이 줄이긴 했는데 더 과감하게 줄일 필요 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또 이차보전 올해 예산이 무려 2조 원에 달하더 라고요. 이차보전 예산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차보전을 줄일 방안도 모색해야 되지 않 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동의하세요?

이것이 결국은 국민에게 대출을 부추기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 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자 대출 예산을 많이 줄이긴 했는데 더 과감하게 줄일 필요 가 있지 않을까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또 이차보전 올해 예산이 무려 2조 원에 달하더 라고요. 이차보전 예산이 이렇게 늘어났는데 이차보전을 줄일 방안도 모색해야 되지 않 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동의하세요?

위원님,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그 문제의 본질과 대책은 충분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다만 어떤 시장 상황이라든가 또 국민들의 충격을 고려해 볼 때 약간은 연착륙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정이 반영되어 있습 니다.

위원님,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요 그 문제의 본질과 대책은 충분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다만 어떤 시장 상황이라든가 또 국민들의 충격을 고려해 볼 때 약간은 연착륙 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조정이 반영되어 있습 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임대주택 지원 예산을 많이 늘리긴 했는데 다가구 매입 임대 같은 경우에 노후 지역, 비역세권, 저층 주택을 매입해 가지고 재임대하는 구조다 보니까 청년 층들이 별로 선호하는 정책이 아니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임대주택 지원 예산을 많이 늘리긴 했는데 다가구 매입 임대 같은 경우에 노후 지역, 비역세권, 저층 주택을 매입해 가지고 재임대하는 구조다 보니까 청년 층들이 별로 선호하는 정책이 아니라 하더라고요.

인기가 없습니다.

인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청년 주거정책에 대한 뭔 대책이 있습니까? 청년 주거정책에 대 해서는 과거에 행복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청년들이 선호했는데 이거 행복주택 예산은 줄었잖아요? 왜 줄이고, 청년 주거정책 대책이 뭡니까?

그러면 청년 주거정책에 대한 뭔 대책이 있습니까? 청년 주거정책에 대 해서는 과거에 행복주택이라든지 이런 것을 청년들이 선호했는데 이거 행복주택 예산은 줄었잖아요? 왜 줄이고, 청년 주거정책 대책이 뭡니까?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주거복지가 줄었다고 보기는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것들은 거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429회-국토교통제5차(2025년11월11일) 31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주거복지가 줄었다고 보기는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청년들에게 제공되는 것들은 거기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429회-국토교통제5차(2025년11월11일) 31

청년 월세 지원이 늘었더라고요.

청년 월세 지원이 늘었더라고요.

월세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청년들이 선호하는 지역 스 타일들이 또 있거든요. 거기에 맞게 진행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대출도 청년들 한테는, 신생아라든가 청년 또 이런 분들에게는 거기에 맞춰서 대출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월세 지원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청년들이 선호하는 지역 스 타일들이 또 있거든요. 거기에 맞게 진행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대출도 청년들 한테는, 신생아라든가 청년 또 이런 분들에게는 거기에 맞춰서 대출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주택을 더 확충할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행복주택을 더 확충할 필요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그런 방향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런 방향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청년들한테 인기가 좋았잖아요, 행복주택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청년들한테 인기가 좋았잖아요, 행복주택이? 그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 십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줄었어요. 어쩔 수 없이 금년에는 줄었잖아요?

그런데 금년에는 줄었어요. 어쩔 수 없이 금년에는 줄었잖아요?

예.

예.

그러면 내년에는 늘릴 겁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늘릴 겁니까?

좀 그건 종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사한 형태의 지원이 전체적인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전체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일부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파악을 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 게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좀 그건 종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사한 형태의 지원이 전체적인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전체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일부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파악을 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 게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하고. 장관님, 불법 취업한 외국인 배달 라이더 문제 잘 아시지요?

이 문제는 여기까지만 하고. 장관님, 불법 취업한 외국인 배달 라이더 문제 잘 아시지요?

예.

예.

이게 금년에 399명 이렇게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배달 라이 더, 라이더유니온들이 아마 국토부하고도 대화를 했을 것 같아요. 배달 단가가 3000원 이 상이었는데 2000원 이하로 떨어지고 또 외국인들이 뺑소니 사고도 하고 무보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장관님?

이게 금년에 399명 이렇게 대폭 늘어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배달 라이 더, 라이더유니온들이 아마 국토부하고도 대화를 했을 것 같아요. 배달 단가가 3000원 이 상이었는데 2000원 이하로 떨어지고 또 외국인들이 뺑소니 사고도 하고 무보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뭡니까, 장관님?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인 배달 라이더 문제는 법무부가 주관 부처로 되어 있고요. 다만 저희 국토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게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 하는 건데 이미 시스템은 거의 마련이 돼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따른 어떤 조치들이 남 아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잘 완성시켜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 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일단 기본적으로 외국인 배달 라이더 문제는 법무부가 주관 부처로 되어 있고요. 다만 저희 국토부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게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 하는 건데 이미 시스템은 거의 마련이 돼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따른 어떤 조치들이 남 아 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잘 완성시켜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 게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러니까 어플에서 안면인식이 작동되도록 그것을 준비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어플에서 안면인식이 작동되도록 그것을 준비하고 있나요?

예, 이미 시스템은 거의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이미 시스템은 거의 완료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그게 굉장히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한 열 분 이상 남으셨는데요. 가능한 한 저희가 오후 회의를 하지 않 고 오전에, 조금 늦더라도 오전에 회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 32 제429회-국토교통제5차(2025년11월11일) 기 바랍니다. 이건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한 열 분 이상 남으셨는데요. 가능한 한 저희가 오후 회의를 하지 않 고 오전에, 조금 늦더라도 오전에 회의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 32 제429회-국토교통제5차(2025년11월11일) 기 바랍니다. 이건태 위원님.

부천시병 출신 이건태 위원입니다. 장관님,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때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HUG가 사업 승인을 했 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국민들이 굉장히 큰 걱정을 했었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이 3370억 원만 편성됐다가 추경 때 3968억 9500만 원으로 수정이 됐 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4532억 9500만 원으로 최종 수정 집행됐 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이거 집행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은행권을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혼란이 많았습니다. 내년도 우리 기금운용계획을 보니까 4410억 6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전년에 실제 로 수정 집행된 금액과 대비해서 122억 8900만 원 축소 편성됐거든요. 2025년처럼 본예산 편성 이후에 추경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뒤늦게 사후보 완식 대응할 게 아니라 적어도 작년 수준의 예산은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인데요.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준 122억 8900만 원 축소 편성된 것을 회복해서 늘려 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부천시병 출신 이건태 위원입니다. 장관님,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 때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HUG가 사업 승인을 했 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국민들이 굉장히 큰 걱정을 했었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이 3370억 원만 편성됐다가 추경 때 3968억 9500만 원으로 수정이 됐 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4532억 9500만 원으로 최종 수정 집행됐 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이거 집행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은행권을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굉장히 혼란이 많았습니다. 내년도 우리 기금운용계획을 보니까 4410억 6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전년에 실제 로 수정 집행된 금액과 대비해서 122억 8900만 원 축소 편성됐거든요. 2025년처럼 본예산 편성 이후에 추경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뒤늦게 사후보 완식 대응할 게 아니라 적어도 작년 수준의 예산은 편성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게 제 생각인데요. 그러면 전년 대비해서 준 122억 8900만 원 축소 편성된 것을 회복해서 늘려 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일단 사업장별로 융자 수요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건 데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또 추경 때 늘리고 이런 것보다는 최소한 작년 기준으로 확대된 기준으로 하는 게 저는 더 합리적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 당국하고 저희도 또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사업장별로 융자 수요를 고려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건 데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또 추경 때 늘리고 이런 것보다는 최소한 작년 기준으로 확대된 기준으로 하는 게 저는 더 합리적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정 당국하고 저희도 또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경인선 지하화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감 때도 장관님께 한번 여쭤봤었는데요. 금년 말에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에 관한 종 합계획이 수립·고시될 걸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 서 부천·인천 경인선이 끝까지 지하화가 연결돼야 되는데 부천·인천이 낸 사업계획안과 서울시가 낸 사업계획안이 중간에 분절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가적으로도 굉 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잘 조정하셔 가지고 분절 구간이 안 생기도록 합리적인 접속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인선 지하화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국감 때도 장관님께 한번 여쭤봤었는데요. 금년 말에 철도지하화 통합개발에 관한 종 합계획이 수립·고시될 걸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감 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 서 부천·인천 경인선이 끝까지 지하화가 연결돼야 되는데 부천·인천이 낸 사업계획안과 서울시가 낸 사업계획안이 중간에 분절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국가적으로도 굉 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잘 조정하셔 가지고 분절 구간이 안 생기도록 합리적인 접속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워낙 큰 사업이고 지자체한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 수립과 종합계획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할 때 지자체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재 원 분배 구조 또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 다. 그래서 사업 시행 범위 내 국세나 또 광역지방세 등에 대한 조세 감면 또 철도지하화 통합계정 신설 등을 통한 재투자 방안 등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국유지 매각 가치가 높은 지역 그러니까 서울 이런 지역의 수익과 현금 흐름을 매각 가치가 낮은 지역의 철도지하화 재원으로 지원하는 교차보전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경인선이라고 하면 결국 서울에서 인천 끝까지가 한 노선이고 그게 다 국가 소유의 토지인데 이걸 사업 가치가 높은 지역의 수익과 사업 가 제429회-국토교통제5차(2025년11월11일) 33 치가 낮은 곳의 수익을 그냥 끊어서 생각하면 사업이 지자체에 따라서는 굉장히 큰 부담 이 되고 그렇단 말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이런 교차보전 방안도 적 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워낙 큰 사업이고 지자체한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 수립과 종합계획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할 때 지자체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재 원 분배 구조 또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해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 다. 그래서 사업 시행 범위 내 국세나 또 광역지방세 등에 대한 조세 감면 또 철도지하화 통합계정 신설 등을 통한 재투자 방안 등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국유지 매각 가치가 높은 지역 그러니까 서울 이런 지역의 수익과 현금 흐름을 매각 가치가 낮은 지역의 철도지하화 재원으로 지원하는 교차보전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경인선이라고 하면 결국 서울에서 인천 끝까지가 한 노선이고 그게 다 국가 소유의 토지인데 이걸 사업 가치가 높은 지역의 수익과 사업 가 제429회-국토교통제5차(2025년11월11일) 33 치가 낮은 곳의 수익을 그냥 끊어서 생각하면 사업이 지자체에 따라서는 굉장히 큰 부담 이 되고 그렇단 말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국가적인 사업이니까 이런 교차보전 방안도 적 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현재 위원님 말씀처럼 조세 감면 문제나 교차보전 문제는 저 희 국토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문제는 행안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꼭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경인선은 어쨌든 전체적인 한 노선으로 보고, 수익률이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합리 적으로 조율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처럼 조세 감면 문제나 교차보전 문제는 저 희 국토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문제는 행안부하고 기재부하고 협의를 꼭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경인선은 어쨌든 전체적인 한 노선으로 보고, 수익률이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합리 적으로 조율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욱 위원님.

예산 관련 질의를 준비했는데 이거는 서면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10·15 대책의 9월 통계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시행령을 봤거든요. 봤더니 조정대상지역 지정일이 속하는 달, 10월 16일 날 지 정하니까, 10월이지요. 10월 바로 전달부터 소급해서 3개월 간의 통계를 쓰도록 돼 있습 니다. 그렇지요?

예산 관련 질의를 준비했는데 이거는 서면으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10·15 대책의 9월 통계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택법 시행령을 봤거든요. 봤더니 조정대상지역 지정일이 속하는 달, 10월 16일 날 지 정하니까, 10월이지요. 10월 바로 전달부터 소급해서 3개월 간의 통계를 쓰도록 돼 있습 니다. 그렇지요?

예.

예.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만약에 통계가 있었다면 7～9월 거를 썼겠지요. 그 렇지요? 9월 통계가 있었다면.

그러면 원칙적으로는 만약에 통계가 있었다면 7～9월 거를 썼겠지요. 그 렇지요? 9월 통계가 있었다면.

그렇지요, 9월 통계가 있었다면……

그렇지요, 9월 통계가 있었다면……

있었다면 썼겠지요. 그런데 없었기 때문에 6～8월 통계를 쓰라고 이 법 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요?

있었다면 썼겠지요. 그런데 없었기 때문에 6～8월 통계를 쓰라고 이 법 에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요?

예.

예.

그 전달 것을 해도 된다고 돼 있지는 않아요, 시행령에 바로 전달부터 소급한다고 표현이 돼 있지. 취득 가능한 통계부터 석 달이라고 안 돼 있고 바로 전달이 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문구 해석을 하면 10월의 바로 전달이니까 9월, 8월, 7월 하는 게 일단 문구 해석상으로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국토부 입장을 십분 이해한다고 하면 이 통계가 안 나온 상태에서 주거정책심 의위원회를 돌렸잖아요. 그렇지요? 안건을 돌려 가지고 논의를 하다가, 아까 장관님께서 통보를 받았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지요? 통보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요청을 했습니까?

그 전달 것을 해도 된다고 돼 있지는 않아요, 시행령에 바로 전달부터 소급한다고 표현이 돼 있지. 취득 가능한 통계부터 석 달이라고 안 돼 있고 바로 전달이 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문구 해석을 하면 10월의 바로 전달이니까 9월, 8월, 7월 하는 게 일단 문구 해석상으로 맞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국토부 입장을 십분 이해한다고 하면 이 통계가 안 나온 상태에서 주거정책심 의위원회를 돌렸잖아요. 그렇지요? 안건을 돌려 가지고 논의를 하다가, 아까 장관님께서 통보를 받았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렇지요? 통보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요청을 했습니까?

부동산원에서 저희한테 보냅니다.

부동산원에서 저희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하려면 이 법을 보면 지정일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이니까 6～9월을 해야 되는데 9월이 없으니까 5～8월을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통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심 포인트고 그러면 당연히 언제 줄 수 있냐, 우리가 최소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고 요청을 했을 것 같은데 장관님이 그냥 통보받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셔 가지고……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하려면 이 법을 보면 지정일이 속하는 달의 바로 전달이니까 6～9월을 해야 되는데 9월이 없으니까 5～8월을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통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심 포인트고 그러면 당연히 언제 줄 수 있냐, 우리가 최소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물어보고 요청을 했을 것 같은데 장관님이 그냥 통보받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셔 가지고……

아니요, 부동산원에서 저희 사무관 이메일로 보낸다고 합니 34 제429회-국토교통제5차(2025년11월11일) 다, 9월 통계 자료에 대해서.

아니요, 부동산원에서 저희 사무관 이메일로 보낸다고 합니 34 제429회-국토교통제5차(2025년11월11일) 다, 9월 통계 자료에 대해서.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일단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돌렸고 안건을 검토하는 중에 알게 됐잖아요?

좋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일단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돌렸고 안건을 검토하는 중에 알게 됐잖아요?

예.

예.

알게 됐기 때문에……

알게 됐기 때문에……

아니요, 알게 됐다는 표현은 좀 정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왜 냐하면 그 핵심 쟁점은 뭐냐 하면요 그 통계 자료가 활용 가능한 자료인지 활용할 수 없 는 자료인지, 법상으로 공표 이전에 통계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점……

아니요, 알게 됐다는 표현은 좀 정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왜 냐하면 그 핵심 쟁점은 뭐냐 하면요 그 통계 자료가 활용 가능한 자료인지 활용할 수 없 는 자료인지, 법상으로 공표 이전에 통계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점……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통계법 27조의2 보면 작성 중인 통계는 공표 전 제공할 수 없지만 관계 기관이 대응이 시급하거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돼 있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요청하면 허용할 수 도 있고……

이런 규정도 있습니다. 통계법 27조의2 보면 작성 중인 통계는 공표 전 제공할 수 없지만 관계 기관이 대응이 시급하거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청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돼 있고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요청하면 허용할 수 도 있고……

위원님, 그러면 제가 변호사도 아닌데 그런 법적인 문제에 대 한 법리적 해석 문제라면 차라리 재판부로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그러면 제가 변호사도 아닌데 그런 법적인 문제에 대 한 법리적 해석 문제라면 차라리 재판부로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런데 부동산원 통계 만드는 사람들 이거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만 모르는 거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돌리는 와중에 아니면 이거 발표했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최종 서면 의결 결과를 다 놓고 취합 을 할 때 이게 전제 조건이 잘못됐구나, 이거를 다시 재심의를 돌리거나 아니면 일부 내 용을 바꿔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실무자는? 그걸 그냥 합니까, 틀렸는데?

아니, 그런데 부동산원 통계 만드는 사람들 이거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저희들만 모르는 거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쨌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돌리는 와중에 아니면 이거 발표했을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기 때문에 최종 서면 의결 결과를 다 놓고 취합 을 할 때 이게 전제 조건이 잘못됐구나, 이거를 다시 재심의를 돌리거나 아니면 일부 내 용을 바꿔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실무자는? 그걸 그냥 합니까, 틀렸는데?

실무자는 그런 통계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현재 선배들이 징 계받고 수사받고 있습니다.

실무자는 그런 통계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현재 선배들이 징 계받고 수사받고 있습니다.

아니야. 그러면 두 가지 대안이 있어요. 6～8월 통계로 그냥 강행하는 대안이 있고.

아니야. 그러면 두 가지 대안이 있어요. 6～8월 통계로 그냥 강행하는 대안이 있고.

강행이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