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2차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11월 26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국방위원회 제2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를 개 의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정부 측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의 말 씀을 드립니다. 효율적인 법률안 심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과 정부 측 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722) 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222) 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1) 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17) 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23) 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6) 7.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15)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7 8.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11) 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93) 10.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황정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860) 11.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934) 12.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79) 13.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00) 14.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73) 15.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628) 16.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98) 17.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97) 18.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96) 19.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50) 20.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15) 21.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84) 22.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396) 23.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31) 24.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0) 25.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47) 26.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31) 27.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53) 28.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122) 29.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88) 30. 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27) 3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95) 3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608) 33.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83) 34.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91) 35.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585) 36.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595) 37.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4) 38.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09) 39.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2) 40.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7) 41.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108) 42. 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41) 43.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43) 8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44.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의안번호 2211881) 45.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용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85) 46.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637) 47. 한국유격군 지원에 관한 법률안(한기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570) 48.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박선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53) 49.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이언주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04370) 50.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35) 51.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49) 52.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598) 53.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40) 54.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013) 55.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19) 56.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헌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4469) 57.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42) 58.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석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30) 59.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4) 60.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955) 61.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64) 62. 알오티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성일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090) 63. 알오티씨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78) 64. 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0) 6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추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121) 6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441) 6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44) 68.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491) 69.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07) 70.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홍기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6554) 71.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9 2206884) 7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047) 7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57) 74.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62) 75.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규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50) 76.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64) 7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2) (10시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7항까지 7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심사경과와 검토의견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마치고 나서 해당 안건을 처리토 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의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참석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6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차례대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7항까지 77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는 먼저 심사경과와 검토의견에 대한 수석전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의 보고와 정부 측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토론을 마치고 나서 해당 안건을 처리토 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부 측의 배석하신 담당자가 답변하실 경우에는 먼저 직책과 성명을 밝히고 위원장의 허가를 얻은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참석자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6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차례대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 1권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권은 목차를 보시면 병역법 16건, 예비군법 3건, 대체역법 1건에 대한 심사자료입니 다. 위원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차례대로 심사하되 일부 법률안들은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대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표 세 번째 란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병역진로설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지난 4월 소위 심사 결과 병역진로설계 사업은 병무청이 아닌 국방부가 주관 부처로 수행함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추후 계속하여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 로 하신 바가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병무청장은 병역의무 이행의 준비, 병역의무 이행 후 사회진출 등을 지원할 수 있게 10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 지원 업무 처리를 위해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측 검토의견 및 관계부처 의견입니다. 먼저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병역진로설계 사업에 대하여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보았습니 다. 정부 의견입니다. 국방부 및 병무청은 병역진로설계 사업의 수행 주체를 ‘병무청장’에서 ‘병무청장 및 지 방병무청장’으로 확대하는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심사 경과입니다. 지난 4월 소위원회 심사 결과 병무청이 아닌 국방부가 주관 부처로 수행함이 적절하다 는 의견이 개진되어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밑에 보시면 소위 논의 결과와 부처 의견 등을 참고하여 병무청의 역할을 병역의무 이 행의 준비 등 지원에 한정하는 등의 수정의견을 작성하여 보았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수정사유를 보시면 먼저 병역진로설계 사업 실행 주체에 지방병무청장을 추가하였습니 다. 다음으로 병역의무 이행 후 사회진출 지원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구 수정사항인데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문구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반 대의견을 고려해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병역의무자 지원 업무에 필요한 시설’로 수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 1권을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권은 목차를 보시면 병역법 16건, 예비군법 3건, 대체역법 1건에 대한 심사자료입니 다. 위원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차례대로 심사하되 일부 법률안들은 함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대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표 세 번째 란의 주요 내용을 보시면 병역진로설계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지난 4월 소위 심사 결과 병역진로설계 사업은 병무청이 아닌 국방부가 주관 부처로 수행함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개진되어 추후 계속하여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하기 로 하신 바가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병무청장은 병역의무 이행의 준비, 병역의무 이행 후 사회진출 등을 지원할 수 있게 10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 지원 업무 처리를 위해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측 검토의견 및 관계부처 의견입니다. 먼저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병역진로설계 사업에 대하여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보았습니 다. 정부 의견입니다. 국방부 및 병무청은 병역진로설계 사업의 수행 주체를 ‘병무청장’에서 ‘병무청장 및 지 방병무청장’으로 확대하는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심사 경과입니다. 지난 4월 소위원회 심사 결과 병무청이 아닌 국방부가 주관 부처로 수행함이 적절하다 는 의견이 개진되어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습니다. 밑에 보시면 소위 논의 결과와 부처 의견 등을 참고하여 병무청의 역할을 병역의무 이 행의 준비 등 지원에 한정하는 등의 수정의견을 작성하여 보았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수정사유를 보시면 먼저 병역진로설계 사업 실행 주체에 지방병무청장을 추가하였습니 다. 다음으로 병역의무 이행 후 사회진출 지원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문구 수정사항인데요.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문구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반 대의견을 고려해서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병역의무자 지원 업무에 필요한 시설’로 수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득 위원님.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 제가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지금 일부 바꿔서 올 라온 것 같아요.

지난번에 올라왔을 때 제가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지금 일부 바꿔서 올 라온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바꾼 내용이 뭡니까?

바꾼 내용이 뭡니까?

병역이행 후 사회 진출을 삭제했습니다.

병역이행 후 사회 진출을 삭제했습니다.

그건 국방부하고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던 거지요?

그건 국방부하고 업무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던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동의합니다.

저희도 동의합니다.

지금 정부 의견에 보면 국방부, 병무청의 의견에서 병무청장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지방병무청장까지 확대하는 걸로 얘기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11

지금 정부 의견에 보면 국방부, 병무청의 의견에서 병무청장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지방병무청장까지 확대하는 걸로 얘기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11

이 업무 자체가, 센터가 11개가 있는데 이 센터가 전부 지방청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업무를 지방청에서 하기 때문에 문구에 지방병무청장을 포 함시켰습니다.

이 업무 자체가, 센터가 11개가 있는데 이 센터가 전부 지방청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업무를 지방청에서 하기 때문에 문구에 지방병무청장을 포 함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병역의무를 져야 될 사람들이 지방병무청에서 하는, 그쪽에 방 문하거나 또 설계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병무청장을 포함시킨다?

그러니까 병역의무를 져야 될 사람들이 지방병무청에서 하는, 그쪽에 방 문하거나 또 설계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방병무청장을 포함시킨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하여간 제가 문제를 삼고 있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부분은 전역 이 후의 병사들에 대한 진로설계를 지금 병무청에서 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 했던 거고 이 부분을 국방부에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하여간 제가 문제를 삼고 있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던 부분은 전역 이 후의 병사들에 대한 진로설계를 지금 병무청에서 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를 제기 했던 거고 이 부분을 국방부에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면 문제는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2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임종득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연령정년에 도달한 군인 등도 희망하는 경우에 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도 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2024년 11월 소위 심사 시에 함께 회부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동 개 정안은 계속 계류하는 것으로 결정하신 바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둘째 줄입니다. 현행은 예비역·보충역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병역의무는 군인사 법에 따른 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병역법 개정안은 연령정년에 도달한 군인 등도 희망하는 경우에 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우측에 검토의견 및 관계부처 의견입니다. 심사경과에서, 지난 소위에서 논의한 내용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함께 발의된 군인 사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병역법은 개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법 개정 후에 제도 시행에 따른 추가 개정 필요 사항이 제기되었습니다. 국방부 및 병무청에서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훈련 등 각종 병역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병역의무 종료를 규정한 현행 병역법에 예외를 두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 니다. 7페이지 수정의견입니다. 수정의견은 인용 조문 변경에 따른 조문 정리를 하였고요. 부칙에서 이미 개정된 군인사법이 2025년 7월부터 시행 중임을 고려해서 시행일을 공 포한 날부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사일정 2항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임종득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연령정년에 도달한 군인 등도 희망하는 경우에 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도 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2024년 11월 소위 심사 시에 함께 회부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동 개 정안은 계속 계류하는 것으로 결정하신 바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둘째 줄입니다. 현행은 예비역·보충역의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의 병역의무는 군인사 법에 따른 그 계급의 연령정년이 되는 해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병역법 개정안은 연령정년에 도달한 군인 등도 희망하는 경우에 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우측에 검토의견 및 관계부처 의견입니다. 심사경과에서, 지난 소위에서 논의한 내용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함께 발의된 군인 사법을 개정하기로 하고 병역법은 개정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법 개정 후에 제도 시행에 따른 추가 개정 필요 사항이 제기되었습니다. 국방부 및 병무청에서 병역법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훈련 등 각종 병역의무를 부과하기 위하여는 병역의무 종료를 규정한 현행 병역법에 예외를 두는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입 니다. 7페이지 수정의견입니다. 수정의견은 인용 조문 변경에 따른 조문 정리를 하였고요. 부칙에서 이미 개정된 군인사법이 2025년 7월부터 시행 중임을 고려해서 시행일을 공 포한 날부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제가 이야기를 좀 할까요? 12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제가 이야기를 좀 할까요? 12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 법안은 사실 군인사법하고 병역법 동시에 개정하는 걸로 제가 건의를 했었는데 그때 논의를 하면서 군인사법만 하면 되겠다라고 해 가지고 병역법을 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쭉 파악하는 과정 속에서 병역법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수정안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법안은 사실 군인사법하고 병역법 동시에 개정하는 걸로 제가 건의를 했었는데 그때 논의를 하면서 군인사법만 하면 되겠다라고 해 가지고 병역법을 뺐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쭉 파악하는 과정 속에서 병역법을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수정안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한기호 위원님.

한기호 위원님.

지금 퇴역한 사람이 연장을 해서 다시 예비역에 편입을 하겠다고 했을 때 편입할 때의 절차를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절차로 할 것인가? 그냥 지원만 하면 다 받아 주느냐 아니면 어떤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서 한번 검토를 하느냐, 그다음에 예비역 이 됐을 때는 언제까지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병무청에서 고려한 게 있습 니까?

지금 퇴역한 사람이 연장을 해서 다시 예비역에 편입을 하겠다고 했을 때 편입할 때의 절차를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절차로 할 것인가? 그냥 지원만 하면 다 받아 주느냐 아니면 어떤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서 한번 검토를 하느냐, 그다음에 예비역 이 됐을 때는 언제까지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 병무청에서 고려한 게 있습 니까?

병무청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보다는 국방부에서 지금 말씀 하신 부분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람이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지정이 되 면 동원이나 동원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병무청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보다는 국방부에서 지금 말씀 하신 부분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사람이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지정이 되 면 동원이나 동원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병사부터 장군까지 다양한 계급들이 있잖아 요, 많은 계급이. 그런데 통상 저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전역할 때 퇴역이냐 예비역이냐 신청하잖아요. 그래서 퇴역을 했어. 퇴역해서 나왔어. 나와 가지고 한 일이 년 있다가 다시 예비역을 가 고 싶다 해서 신청을 했어. 그러면 다 받아 주는 거예요?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느 냐, 그다음에 언제까지 하느냐. 여기 계급정년이 본래 있었는데 계급정년이 무시되고 한다면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신 게 있을 거 아니야. 말씀해 보세요.

그런데 여기는 예를 들어서 병사부터 장군까지 다양한 계급들이 있잖아 요, 많은 계급이. 그런데 통상 저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전역할 때 퇴역이냐 예비역이냐 신청하잖아요. 그래서 퇴역을 했어. 퇴역해서 나왔어. 나와 가지고 한 일이 년 있다가 다시 예비역을 가 고 싶다 해서 신청을 했어. 그러면 다 받아 주는 거예요?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느 냐, 그다음에 언제까지 하느냐. 여기 계급정년이 본래 있었는데 계급정년이 무시되고 한다면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이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보신 게 있을 거 아니야.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예비전력정책관 김신숙입니다. 위원님, 이 법이 작년 11월에 통과가 돼서 금년 6월부터 발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저희가 병무청과 육군이 다 협의를 했고 제가 지금 그 상세한 것은 안 갖고 왔는 데 절차를 다 마련을 했습니다. 상세히 마련을 해서 신청을 했을 때 바로 받아 주는 게 아니고 범죄경력, 신체 상태 다 조회를 하고 그다음에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현재 한 두어 달 정도 신청한 결과 지금 한 75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요. 계급별로 다양하고 문제는 이 중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령정년을 넘은 사람들이 55명에 달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나중에도 말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대부분 상비예비군 혹은 전문예비군으 로 지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바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퇴역했 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다시 들어왔는데, 지금 병무청하고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제 기된 게 절차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다시 그 의무를 부과를, 전시 동원소집 의무를 부과 할 수 있느냐가 약간 모호하다는 점이 다시 제기가 돼서, 그러니까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닌데 모호하다는 점이 제기가 돼서 작년에 임종득 의원님 그때 했을 때처럼 병역법까 지 같이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저희가 다시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13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방부 예비전력정책관 김신숙입니다. 위원님, 이 법이 작년 11월에 통과가 돼서 금년 6월부터 발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저희가 병무청과 육군이 다 협의를 했고 제가 지금 그 상세한 것은 안 갖고 왔는 데 절차를 다 마련을 했습니다. 상세히 마련을 해서 신청을 했을 때 바로 받아 주는 게 아니고 범죄경력, 신체 상태 다 조회를 하고 그다음에 오케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현재 한 두어 달 정도 신청한 결과 지금 한 75명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요. 계급별로 다양하고 문제는 이 중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령정년을 넘은 사람들이 55명에 달했습니다. 저희가 오늘 나중에도 말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대부분 상비예비군 혹은 전문예비군으 로 지원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바로 그것을 하기 위해서 퇴역했 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다시 들어왔는데, 지금 병무청하고 시행 과정에서 문제가 제 기된 게 절차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다시 그 의무를 부과를, 전시 동원소집 의무를 부과 할 수 있느냐가 약간 모호하다는 점이 다시 제기가 돼서, 그러니까 완전히 안 되는 건 아닌데 모호하다는 점이 제기가 돼서 작년에 임종득 의원님 그때 했을 때처럼 병역법까 지 같이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저희가 다시 요청을 드렸던 겁니다.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13

그러니까 이해한다니까요. 해 줄 수 있다는 건 이해를 해. 그러면 마지 막 끝나는, 예비역으로 끝나는 때는 어떤 식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해한다니까요. 해 줄 수 있다는 건 이해를 해. 그러면 마지 막 끝나는, 예비역으로 끝나는 때는 어떤 식으로 끝나요?

그래서 연령정년 이내의 사람이 다시 본인이 지원을 했을 때는 연령정년까지 가는 것이고요. 연령정년 넘고 본인이 다시 지원하신 분은 일단 기본 2년으로 했습니다. 기본 2년으로 하고 최대 60세까지. 왜냐하면 그게 공무원의 최대 정년이기 때문에 기본은 2년으로 하고 반복하되 일단은 60세까지로 한정해 놨습니다. 왜 냐하면 이게 한 이틀 했다가 안 하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하면 군에서도 운용 안정성을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2년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연령정년 이내의 사람이 다시 본인이 지원을 했을 때는 연령정년까지 가는 것이고요. 연령정년 넘고 본인이 다시 지원하신 분은 일단 기본 2년으로 했습니다. 기본 2년으로 하고 최대 60세까지. 왜냐하면 그게 공무원의 최대 정년이기 때문에 기본은 2년으로 하고 반복하되 일단은 60세까지로 한정해 놨습니다. 왜 냐하면 이게 한 이틀 했다가 안 하겠다 뭐 하겠다 이렇게 하면 군에서도 운용 안정성을 보장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2년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65세까지 하지 왜 60세까지 했어요?

65세까지 하지 왜 60세까지 했어요?

지금 공무원 정년이 60세라서 일단은 60세에 맞췄습니 다.

지금 공무원 정년이 60세라서 일단은 60세에 맞췄습니 다.

아니, 군인이라고 해서 꼭 공무원하고 맞추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아니, 군인이라고 해서 꼭 공무원하고 맞추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현재 군인도 정년이 60세 넘으시는 분들은 대장 내지 장군님들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60세로 해 놨습니다.

현재 군인도 정년이 60세 넘으시는 분들은 대장 내지 장군님들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60세로 해 놨습니다.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8페이지 3항입니다. 황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초급간부에게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2024 년 11월 소위 심사를 하셨고요. 당시 소위 심사 시에 제도 하나만을 볼 것이 아니라 단 기복무장려금, 내일준비적금 등을 통합하여 종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셨 고 사안별로 따로따로 법개정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추후 검토의견은 생략하고, 어제 법안소위 심사 시에 군인사법을 개 정하셔서 초급간부에 대해서 단기복무장려금 등과 적금식 금융상품 재정 지원에 관한 사 항을 군인사법에 담는 내용을 의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냥 계류하셔도 되는 내용으로 저는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3항입니다. 황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초급간부에게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2024 년 11월 소위 심사를 하셨고요. 당시 소위 심사 시에 제도 하나만을 볼 것이 아니라 단 기복무장려금, 내일준비적금 등을 통합하여 종합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계셨 고 사안별로 따로따로 법개정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계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추후 검토의견은 생략하고, 어제 법안소위 심사 시에 군인사법을 개 정하셔서 초급간부에 대해서 단기복무장려금 등과 적금식 금융상품 재정 지원에 관한 사 항을 군인사법에 담는 내용을 의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그냥 계류하셔도 되는 내용으로 저는 판단하였습니다.

정부 측 의견도……

정부 측 의견도……

예,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예,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도 따로 이것을 만들어서 특정하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 지 않습니까? 군인사법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위원님들도 따로 이것을 만들어서 특정하게 하는 것은 아닌 것 같 지 않습니까? 군인사법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강대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매년 6월 셋째 목요일을 병역이행자의 날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 항은 처음으로 소위원회에 상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82조의6을 신설하여 6월 셋째 목요일을 병역이행자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는 병역 14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이행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정부 의견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방부 및 병무청은 별도 기념일 제정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 는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이 사안과 겹칠 수 있는 제대군인 주간의 주관 부처인 국가보훈부에서는 추가적인 기념일 지정은 신중할 필 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강대식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매년 6월 셋째 목요일을 병역이행자의 날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 항은 처음으로 소위원회에 상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82조의6을 신설하여 6월 셋째 목요일을 병역이행자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는 병역 14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이행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우측의 정부 의견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국방부 및 병무청은 별도 기념일 제정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 는 주체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만 이 사안과 겹칠 수 있는 제대군인 주간의 주관 부처인 국가보훈부에서는 추가적인 기념일 지정은 신중할 필 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이 정부안 보고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해서 수 정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전문위원님이 정부안 보고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해서 수 정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한기호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한기호 위원님.

법을 그냥 봤을 때는 병역을 이행하신 분들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어떤 예우 차원에서도 날짜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발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산업기능요원, 그다음에 보충역에 들어간 사람이 전부 다 이행자입니까, 아닙니 까?

법을 그냥 봤을 때는 병역을 이행하신 분들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어떤 예우 차원에서도 날짜가 필요하다 하는 얘기를 발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산업기능요원, 그다음에 보충역에 들어간 사람이 전부 다 이행자입니까, 아닙니 까?

이행자입니다.

이행자입니다.

그러니까 전원이 다야, 전원이 다라고. 과거에 방위병을 했든 보충역이 됐든 산업기능요원이 됐든 현역을 근무했든 모든 사람이 다라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해 서 이것은 무슨 얘기하고 똑같으냐 하면 ‘국민의 날을 정합시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 요. 그런데 이건 의미가 없다 이거야. ‘국민의 날을 정합시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다고.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병역을 이행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예우해 줘야 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는데, 병역명문가나 이것은 의미가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다라니까. 징 병 대상자가 군에 갈 경우에, 지금 하다못해 보충역이 되든 산업기능요원이든 사회복무 요원이 되든 다 가거든. 사회복무요원도 병역 이행자지요?

그러니까 전원이 다야, 전원이 다라고. 과거에 방위병을 했든 보충역이 됐든 산업기능요원이 됐든 현역을 근무했든 모든 사람이 다라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해 서 이것은 무슨 얘기하고 똑같으냐 하면 ‘국민의 날을 정합시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아 요. 그런데 이건 의미가 없다 이거야. ‘국민의 날을 정합시다’ 하는 얘기하고 똑같다고.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요. 병역을 이행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예우해 줘야 된다는 건 논리적으로 맞는데, 병역명문가나 이것은 의미가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다라니까. 징 병 대상자가 군에 갈 경우에, 지금 하다못해 보충역이 되든 산업기능요원이든 사회복무 요원이 되든 다 가거든. 사회복무요원도 병역 이행자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가 빠져요, 빠지는 사람이? 그러면 군에 못 간 장애인 같은 경 우가 빠질 수 있지요. 그다음에 다른 사유에 의해서 군에 못 간 사람들, 보충역도 안 된 사람도 해당될 수 있는데 이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지자체가 한다고 그러면, 특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군에서 한다 그러면 예산군에 있는 남자는 다 나와야 돼. 그러니 의미가 없다 이거야. 저는 충분히 이해는 되 지만 날짜를, 날을 정하는 것은 반대한다. 이건 맞지 않다. 따로 사회복무요원의 날 하든 가 이렇게 하면 몰라도. 그러면 그때 소수의 인원만 빠진단 말이에요, 소수의 인원만. 병역의 의무를 가진 남자 중에서 소수의 인원만 빠진다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돼요. 여성이 군에 갔다 이거 야. 그래서 여성 군인의 날 이러면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어. 지역에서 소수의 인원이, 병역의 의무가 없는 여성이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날짜를 지정해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전원이 다 해당된다니까. 그래서 의미가 없다니까.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15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야당 간사님이 발의한 거지만 제가 봐서는 이것은 안 맞는 거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것은 날짜를 만들지 않는 게 좋겠어요.

그러면 누가 빠져요, 빠지는 사람이? 그러면 군에 못 간 장애인 같은 경 우가 빠질 수 있지요. 그다음에 다른 사유에 의해서 군에 못 간 사람들, 보충역도 안 된 사람도 해당될 수 있는데 이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 지자체가 한다고 그러면, 특정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군에서 한다 그러면 예산군에 있는 남자는 다 나와야 돼. 그러니 의미가 없다 이거야. 저는 충분히 이해는 되 지만 날짜를, 날을 정하는 것은 반대한다. 이건 맞지 않다. 따로 사회복무요원의 날 하든 가 이렇게 하면 몰라도. 그러면 그때 소수의 인원만 빠진단 말이에요, 소수의 인원만. 병역의 의무를 가진 남자 중에서 소수의 인원만 빠진다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는 돼요. 여성이 군에 갔다 이거 야. 그래서 여성 군인의 날 이러면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어. 지역에서 소수의 인원이, 병역의 의무가 없는 여성이 군 생활을 했기 때문에 날짜를 지정해서 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는데 이것은 전원이 다 해당된다니까. 그래서 의미가 없다니까.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15 이것은 안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야당 간사님이 발의한 거지만 제가 봐서는 이것은 안 맞는 거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것은 날짜를 만들지 않는 게 좋겠어요.

임종득 위원님 또 찬성발언 하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임종득 위원님 또 찬성발언 하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한기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공 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대상이 같은데 보훈부에서 미리 병역이행자의 날을 하 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명칭이 뭐가 됐든 간에 우리 국방부에서 이것을 당연히 기념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방부가 챙겨야 될 제대군인들에 대한, 병역을 이행한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등한시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제 하자 그 러니까 보훈부에서는 ‘우리 이것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국방부에서도 ‘이것 우리 일 맞는 것 같네’ 하면서 지금 찬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대상을 놓고 2개 부처에서, 사실 보훈부에서도 이것 제대로 안 합니다. 병역이행자의 날 자체가 지금 의미 있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국방부에서 또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맞는 거냐, 그러면 이런 난센스들이 일어나는 것 자체 가 문제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업무분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보면서 한기호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공 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대상이 같은데 보훈부에서 미리 병역이행자의 날을 하 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명칭이 뭐가 됐든 간에 우리 국방부에서 이것을 당연히 기념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국방부가 챙겨야 될 제대군인들에 대한, 병역을 이행한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등한시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이제 하자 그 러니까 보훈부에서는 ‘우리 이것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국방부에서도 ‘이것 우리 일 맞는 것 같네’ 하면서 지금 찬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대상을 놓고 2개 부처에서, 사실 보훈부에서도 이것 제대로 안 합니다. 병역이행자의 날 자체가 지금 의미 있게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국방부에서 또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게 맞는 거냐, 그러면 이런 난센스들이 일어나는 것 자체 가 문제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은 업무분장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도 한번 검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백선희 위원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백선희 위원님.

정부, 일단은 국가 지정일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지정일이지 부처의 지정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명확히 하고 싶고요. 부처 의견을 보니까 국가보훈부 에서 병역이행자와 제대군인은 동일하다고 판단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행안부 의 기존 기념일과 유사·중복이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의견은 굉장히 중요 한 것 같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 나와 계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정부, 일단은 국가 지정일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지정일이지 부처의 지정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명확히 하고 싶고요. 부처 의견을 보니까 국가보훈부 에서 병역이행자와 제대군인은 동일하다고 판단된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행안부 의 기존 기념일과 유사·중복이 없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의견은 굉장히 중요 한 것 같습니다. 국가보훈부에서 나와 계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어떠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보훈부 여기 안 나오지요.

보훈부 여기 안 나오지요.

보훈부에서는 오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보훈부에서는 오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병무청에서 국가보훈부하고 협조를 했는데 보훈부 입장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병무청에서 국가보훈부하고 협조를 했는데 보훈부 입장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백선희 위원님 됐습니까?

백선희 위원님 됐습니까?

추가적으로 이것을 별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것을 그냥 유지할 것인지는 여기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것이 대상이 동일하다, 대상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 같고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국가보훈부에서 하는 것 보다 국방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국가 기념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하면, 만약에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관할 부처 이동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 기념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 가 기념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게 병역이행자라고 하는 표현이든 제대군인이라고 하는 표현이든 그 대상자분들을 여러 가지로 기념하는 그런 제대로 된 기념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국가 기념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보류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하는 의견을 16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이것을 별도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것을 그냥 유지할 것인지는 여기서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것이 대상이 동일하다, 대상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 같고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국가보훈부에서 하는 것 보다 국방부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국가 기념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하면, 만약에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관할 부처 이동 문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부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 기념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 가 기념일로서 어떻게 하는 것이, 그게 병역이행자라고 하는 표현이든 제대군인이라고 하는 표현이든 그 대상자분들을 여러 가지로 기념하는 그런 제대로 된 기념일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국가 기념일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보류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어떨까라고 하는 의견을 16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드립니다.

병무청 의견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병무청 의견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병역이행자 날을 추진하는 것은 취지 측면에서 봤을 때 병 역이행자는 현역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병역이행을 한다는 측면에 봤을 때 국방부보다는 병무청에서 추진하는 게 적 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병역이행자 날을 추진하는 것은 취지 측면에서 봤을 때 병 역이행자는 현역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무요원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병역이행을 한다는 측면에 봤을 때 국방부보다는 병무청에서 추진하는 게 적 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병무청에서?

병무청에서?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다만 현재 보훈부에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이나 그다음에 임종 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에서 10월 달에 제대군인 주간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따로 하기 때문에 중복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강하게 지금 반 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 게 판단이 됩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다만 현재 보훈부에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이나 그다음에 임종 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에서 10월 달에 제대군인 주간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때 따로 하기 때문에 중복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강하게 지금 반 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더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 게 판단이 됩니다.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님.

병무청에서는 또 병무청에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거예요. 지 금 사실 이 현상은 제가 어제도 논의를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국방부가 사이즈가 워낙 크 다 보니까 제대군인에 대한 관리, 배려 이것 자체를 손을 놓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훈처에서 그 틈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 제대군인에 관련되는 조직과 예산을 다 가져가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병무청에서도 제대한 병사들을 하겠다고 또 나오고 있고, 이것도 병역이행자의 날이라고 보훈처에서 가져간 거거든요. 이 부분들이 국방부에서는 좀 뼈 아프게 생각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제대군인에 관련되는 예우나 기념하는 부분은 당연히 국방부에서 해야지요. 그런데 그것 을 안 하니까 지금 다른 부처에서 그 부의 조직을 살리고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쪽 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이 부분들을 국방부가 주간이 돼 가지고 행안부하고 다 논의를 하면서 정확히 이게 어디에서 가는 게 맞는지 한번, 다른 부처들 생각해 보면 답이 그냥 나오지 않아요? 금방 나온다고요. 이런 측면에서 한번 다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무청에서는 또 병무청에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거예요. 지 금 사실 이 현상은 제가 어제도 논의를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국방부가 사이즈가 워낙 크 다 보니까 제대군인에 대한 관리, 배려 이것 자체를 손을 놓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훈처에서 그 틈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 제대군인에 관련되는 조직과 예산을 다 가져가 가지고 지금 하고 있고 병무청에서도 제대한 병사들을 하겠다고 또 나오고 있고, 이것도 병역이행자의 날이라고 보훈처에서 가져간 거거든요. 이 부분들이 국방부에서는 좀 뼈 아프게 생각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제대군인에 관련되는 예우나 기념하는 부분은 당연히 국방부에서 해야지요. 그런데 그것 을 안 하니까 지금 다른 부처에서 그 부의 조직을 살리고 예산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쪽 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차제에 이 부분들을 국방부가 주간이 돼 가지고 행안부하고 다 논의를 하면서 정확히 이게 어디에서 가는 게 맞는지 한번, 다른 부처들 생각해 보면 답이 그냥 나오지 않아요? 금방 나온다고요. 이런 측면에서 한번 다시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선희 위원님.

백선희 위원님.

지금 국가보훈부에서는 병역이행자와 제대군인이 동일하다고 판단을 한 다고 써져 있으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병역이행자의 날에는 사회복무요원이 추가로 포 함된다라고 하면 저는 사회복무요원이 추가로 포함돼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 다. 이게 훨씬 더 큰 범위라고 하지만 분명히 중복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이 숫자상으로는 많지는 않습니다. 수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포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 합니다. 국방부, 병무청, 국가보훈부로 있기는 합니다마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거의 비슷비슷한 부처로 보이기 때문에 동일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가능하면 많은 범주를 포함하면서 제 대로 된 국가 기념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 다.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17

지금 국가보훈부에서는 병역이행자와 제대군인이 동일하다고 판단을 한 다고 써져 있으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병역이행자의 날에는 사회복무요원이 추가로 포 함된다라고 하면 저는 사회복무요원이 추가로 포함돼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 다. 이게 훨씬 더 큰 범위라고 하지만 분명히 중복의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이 숫자상으로는 많지는 않습니다. 수적으로 많지는 않지만 포함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 합니다. 국방부, 병무청, 국가보훈부로 있기는 합니다마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거의 비슷비슷한 부처로 보이기 때문에 동일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가능하면 많은 범주를 포함하면서 제 대로 된 국가 기념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 다.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17

그러면 질문 하나, 죄송합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죄송합니다.

예, 임종득 위원님.

예, 임종득 위원님.

지금 병역이행자의 날을 하게 되면 병역을 이행한 거잖아요. 그러면 자 원해 가지고 여군으로 입대한 사람은 이행자의 대상에서 빠지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병역이행자의 날을 하게 되면 병역을 이행한 거잖아요. 그러면 자 원해 가지고 여군으로 입대한 사람은 이행자의 대상에서 빠지는 것 아니에요?

자구를 그대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자구를 그대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당연히 빠지는 거지요?

당연히 빠지는 거지요?

예, 여군은……

예, 여군은……

제대군인 그러면 자원해 가지고 군에 입대했던 여군은 기념하지 않는가 요?

제대군인 그러면 자원해 가지고 군에 입대했던 여군은 기념하지 않는가 요?

병역을 이행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포함된다고 봅니다.

병역을 이행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포함된다고 봅니다.

병역의 의무가 아니잖아요, 자원해서 한 거니까. 병역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병역의무. 그런데 병역을 이행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원해 서 한 건데. 그것은 대개 우리가 오히려 더 높게 평가해 주고 기념해야 될 것들이 의무 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대 생활을 했던 사람에 대해서 더 높게 평가해 줘야 되는데 거 기를 빼고 한다는 것도 난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병역의 의무가 아니잖아요, 자원해서 한 거니까. 병역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병역의무. 그런데 병역을 이행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원해 서 한 건데. 그것은 대개 우리가 오히려 더 높게 평가해 주고 기념해야 될 것들이 의무 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대 생활을 했던 사람에 대해서 더 높게 평가해 줘야 되는데 거 기를 빼고 한다는 것도 난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추가 의견 없으시지요?

추가 의견 없으시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자원하는 경우도 군인이 자원을 하는 순간 그게 국가와의 관계에서 의무복무기간이 산정이 되고 의무가 부과되는 것으로 병역의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자원하는 경우도 군인이 자원을 하는 순간 그게 국가와의 관계에서 의무복무기간이 산정이 되고 의무가 부과되는 것으로 병역의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무로 한다? 그렇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의무로 한다? 그렇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계속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사항은 계속 심사하시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의사일정 5항입니다. 강선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병역의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도 소위 심사에 처음 올라온 사항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현행은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은 안 제77조의7을 신설하여 각종 신체검사 대상자 및 입영 대상자의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하여 신체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 즉 생체정보(얼굴, 지문 등)를 수집· 이용하는 것입니다. 필요 시 관계 행정기관에 생체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육안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여 신원확 인 업무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개정안의 배경은 표에서 나타난 대리입영 사건이 되겠고요. 다만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체정보의 수집·활용이 개인의 사생활에 미치는 영향 은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항공보안법과 출입국관리법에서 생체정보 수집 등에 관한 유사 입법례가 있습 18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은 계속 심사하시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의사일정 5항입니다. 강선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병역의무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항도 소위 심사에 처음 올라온 사항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현행은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은 안 제77조의7을 신설하여 각종 신체검사 대상자 및 입영 대상자의 본인 일치 여부 확인을 위하여 신체적 특징에 관한 개인정보, 즉 생체정보(얼굴, 지문 등)를 수집· 이용하는 것입니다. 필요 시 관계 행정기관에 생체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육안으로 신원을 확인하는 방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방지하여 신원확 인 업무 정확도를 제고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개정안의 배경은 표에서 나타난 대리입영 사건이 되겠고요. 다만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체정보의 수집·활용이 개인의 사생활에 미치는 영향 은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항공보안법과 출입국관리법에서 생체정보 수집 등에 관한 유사 입법례가 있습 18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원안에 동의합니다.

원안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동의하십니까? 임종득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 동의하십니까? 임종득 위원님.

저도 전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부연해 가지고 조금 하고 싶은 게 이게 생체와 관련된 부분들을 병무청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저도 전적으로는 동의를 하는데 부연해 가지고 조금 하고 싶은 게 이게 생체와 관련된 부분들을 병무청에서 관리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예.

이거 엄청나게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요소도 사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데 제가 국정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고 지난번에 예결위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병무청에 서 그 중요한 자료들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담당하는 정보 보안 담당 팀 자체를 지금 없애려고 그래요. 행안부하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그것 다 개인 신상에 관련된 부분, 사생활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그게 누출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거 엄청나게 개인의 사생활 침해 요소도 사실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데 제가 국정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고 지난번에 예결위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병무청에 서 그 중요한 자료들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담당하는 정보 보안 담당 팀 자체를 지금 없애려고 그래요. 행안부하고 협의가 안 돼 가지고. 그것 다 개인 신상에 관련된 부분, 사생활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그게 누출되지 않는다고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정보보호팀 문제는 저희가 행안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위원님도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 법안에 대한 생체정보에 관련해서는 얼굴에서 추출하는 생체정보는 본인 확인 후에 즉시 폐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사진 등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암호화해서 정보 보안을 특별히 신경을 써서 보관하고 의무가 끝나는 대 로 폐기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보보호팀 문제는 저희가 행안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위원님도 도와주시고 이렇게 해서 계속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 법안에 대한 생체정보에 관련해서는 얼굴에서 추출하는 생체정보는 본인 확인 후에 즉시 폐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사진 등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암호화해서 정보 보안을 특별히 신경을 써서 보관하고 의무가 끝나는 대 로 폐기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리입영이라든가 각종, 국방부 차원에서 병무청 차원에서 관리를 위해 서는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게 잘못 악용되는 부분들 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들이 동시에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대리입영이라든가 각종, 국방부 차원에서 병무청 차원에서 관리를 위해 서는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해요. 그런데 이게 잘못 악용되는 부분들 을 배제하기 위한 조치들이 동시에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병무청이……

병무청이……

잠시만요.

잠시만요.

병무청이 지금까지 외부에서 해킹을 받거나 한 경우가 있어요?

병무청이 지금까지 외부에서 해킹을 받거나 한 경우가 있어요?

한기호 위원님, 발언 기회 좀 얻고 하세요.

한기호 위원님, 발언 기회 좀 얻고 하세요.

해킹 피해가 직접적으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해킹 피해가 직접적으로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어요, 병무청에?

없어요, 병무청에?

예.

예.

연장선상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기존 법과 충돌하는 부분은 없습니 까?

연장선상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기존 법과 충돌하는 부분은 없습니 까?

예, 관계 기관 개인정보위원회 그다음에 경찰청 그다음에 행안부 다 협조를 해서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예, 관계 기관 개인정보위원회 그다음에 경찰청 그다음에 행안부 다 협조를 해서 협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과거에 보면 빅테이터 관련해서 정보를, 데이터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데가 대한민국 병무청이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19 활용할 부분이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것들이 충돌이 돼서 못 한 부분도 있지 않 습니까? 그게 아까 임 위원님이 강조하신 그런 부분들 때문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이 된다면 좋다고 봅니다.

과거에 보면 빅테이터 관련해서 정보를, 데이터를 제일 많이 갖고 있는 데가 대한민국 병무청이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19 활용할 부분이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나 이런 것들이 충돌이 돼서 못 한 부분도 있지 않 습니까? 그게 아까 임 위원님이 강조하신 그런 부분들 때문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이 된다면 좋다고 봅니다.

통과해 주시면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통과해 주시면 각별히 신경 쓰겠습니다.

그냥 신경 쓰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렇잖아 요. 이게 개인의 정보, 특히나 생체정보니까 이게 자칫 관리가 잘못되면 상당히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임종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잘 고려해서 행안부와의 협조라든지 이런 것을 정말 잘해서 정보보호팀을 살리고 이런 것들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이다.

그냥 신경 쓰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렇잖아 요. 이게 개인의 정보, 특히나 생체정보니까 이게 자칫 관리가 잘못되면 상당히 심각한 위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임종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잘 고려해서 행안부와의 협조라든지 이런 것을 정말 잘해서 정보보호팀을 살리고 이런 것들을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이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선희 위원님.

백선희 위원님.

저는 부동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얼굴, 지문, 홍체 등과 관련된 생체정보를 사용하는 곳이 많이 있으나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합니다. 금융기관도 개인 의 선택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하는 부분이 기 때문에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주권은 국민들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정보가 수집이 되면 일정 기 간 지난 다음에 이것이 이제 더 이상…… 폐쇄라고 해야 될까요, 파기라고 해야 될까요, 한다라고 하지만 지금 여기에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도 분명하지 않고 어떤 용 도인지도 분명하지 않고 병역판정검사 등이라고 하는데 이 병역판정검사 등을 위해서 이 것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지도 설득이 필요하고. 저는 이 부분을 국민들이 알고 이 부분은 필요하다라고 국민들이 인정을 해야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지 않고 매우 중요한 개인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의견수렴 없이 하게 되면 글쎄요, 이후에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지 않 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니만큼 필요하더라도 절차와 의견수렴이라고 하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저는 이번에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 는 판단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부동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얼굴, 지문, 홍체 등과 관련된 생체정보를 사용하는 곳이 많이 있으나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합니다. 금융기관도 개인 의 선택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하는 부분이 기 때문에 이게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주권은 국민들에게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정보가 수집이 되면 일정 기 간 지난 다음에 이것이 이제 더 이상…… 폐쇄라고 해야 될까요, 파기라고 해야 될까요, 한다라고 하지만 지금 여기에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하는 것도 분명하지 않고 어떤 용 도인지도 분명하지 않고 병역판정검사 등이라고 하는데 이 병역판정검사 등을 위해서 이 것이 반드시 필요한 정보인지도 설득이 필요하고. 저는 이 부분을 국민들이 알고 이 부분은 필요하다라고 국민들이 인정을 해야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지 않고 매우 중요한 개인정보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의견수렴 없이 하게 되면 글쎄요, 이후에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질문이 있지 않 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매우 중요한 것이니만큼 필요하더라도 절차와 의견수렴이라고 하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저는 이번에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 는 판단의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정부 측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정부 측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차장님.

예, 차장님.

본 법안은 작년에, 그러니까 대리입영하면서 문제가 촉진됐고 그 래서 이 부분을 현재 병역판정검사, 입영 단계에서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 해서 생체정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삭제를 하고 반영을 한다 그 말씀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부분은 그때 생성을 하고 생체정보를 얻고 그 즉시 폐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일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병역의무 끝나면 즉시 삭 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시행령 과 정에서 절차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계 기관 입장에서 볼 때 경찰청이나 행안부, 개인정보위원회에서는 동 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20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이면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 그다음에 입영 단계에서 대리입영 내지 이런 문제가 발생 하지 않도록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본 법안은 작년에, 그러니까 대리입영하면서 문제가 촉진됐고 그 래서 이 부분을 현재 병역판정검사, 입영 단계에서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 해서 생체정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삭제를 하고 반영을 한다 그 말씀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부분은 그때 생성을 하고 생체정보를 얻고 그 즉시 폐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일부 남는 부분에 대해서는 병역의무 끝나면 즉시 삭 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시행령 과 정에서 절차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계 기관 입장에서 볼 때 경찰청이나 행안부, 개인정보위원회에서는 동 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 20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이면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 그다음에 입영 단계에서 대리입영 내지 이런 문제가 발생 하지 않도록 통과해 주시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대리입영의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요? 이를테면 10만 명을 기준 으로 해 가지고 몇 명의 대리입영이 있습니까, 내지는 매년 대리입영이 몇 건 발생하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대리입영의 사례가 어떻게 되는지요? 이를테면 10만 명을 기준 으로 해 가지고 몇 명의 대리입영이 있습니까, 내지는 매년 대리입영이 몇 건 발생하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입영은 작년에 1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영 일정을 봤을 때……

대리입영은 작년에 1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영 일정을 봤을 때……

최근 5년간은 몇 명입니까?

최근 5년간은 몇 명입니까?

1명입니다.

1명입니다.

최근 5년간은 1명이고. 최근 5년간 총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최근 5년간은 1명이고. 최근 5년간 총 대상자는 몇 명입니까?

연간 검사 인원은 한 22만 명 되고 입영 인원은 20만 정도 됩니 다.

연간 검사 인원은 한 22만 명 되고 입영 인원은 20만 정도 됩니 다.

그러면 지금 한 100만 명에 1명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최근 10년간은 몇 명입니까, 대리입영이요?

그러면 지금 한 100만 명에 1명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최근 10년간은 몇 명입니까, 대리입영이요?

대리입영은 작년 경우가 유일합니다.

대리입영은 작년 경우가 유일합니다.

최근 10년간 1명이 작년에 발생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아까 20만 해서 5년간 100만, 그 이전의 5년은 사실은 인원이 더 많았기 때문에 100만 이상이라고 하는 것인데 1건 발생했거든요. 그 1건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다른 조치에 대해서 생각한 적 있으십니까?

최근 10년간 1명이 작년에 발생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아까 20만 해서 5년간 100만, 그 이전의 5년은 사실은 인원이 더 많았기 때문에 100만 이상이라고 하는 것인데 1건 발생했거든요. 그 1건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 이것을 예방할 수 있는 다른 조치에 대해서 생각한 적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1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병역의무 과정에 1명이라 해서 소홀하게 생각하거나 이렇게 하면 적절하지 않다 고 설명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1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병역의무 과정에 1명이라 해서 소홀하게 생각하거나 이렇게 하면 적절하지 않다 고 설명드립니다.

제가 소홀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1명이라도 발견하기 위해서 다른 노력을 했는지를 여쭈었습니다.

제가 소홀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1명이라도 발견하기 위해서 다른 노력을 했는지를 여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은 했었는데 지금 현재 체제가……

여러 가지 생각은 했었는데 지금 현재 체제가……

생각한 것 말고 실천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생각한 것 말고 실천한 것은 어떤 것입니까?

현재 본인 확인하는 방법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생체정보 를 이용하는 형태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 본인 확인하는 방법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생체정보 를 이용하는 형태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현재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로써는 그 부분이 충분히 납득되지 않고, 아까 몇 가지 방안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들었으나 저희가 그 계획에 대해서도 미리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사실 법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 중요 한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법률에 넣을 것은 법률에 넣고 시행령, 시행규칙에 넣 을 것은 그렇게 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나의 사례, 매우 중요하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10년에 하나의 사례가 발견됐고 그리고 다른 어떤 구체적인 노력도 하지 않으셨고,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정보는 특히 AI 전환 시대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21 는지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얼굴, 지문, 홍채 정보를 개인정보로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선택적으 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중을 기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오늘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서 영원히 통과 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을 먼저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국민적 동의를 어떻게 얻을지에 대해서도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현재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로써는 그 부분이 충분히 납득되지 않고, 아까 몇 가지 방안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 들었으나 저희가 그 계획에 대해서도 미리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사실 법에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 중요 한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이 있고 법률에 넣을 것은 법률에 넣고 시행령, 시행규칙에 넣 을 것은 그렇게 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나의 사례, 매우 중요하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10년에 하나의 사례가 발견됐고 그리고 다른 어떤 구체적인 노력도 하지 않으셨고,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정보는 특히 AI 전환 시대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21 는지도 매우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얼굴, 지문, 홍채 정보를 개인정보로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선택적으 로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중을 기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 가지고요. 오늘 통과되지 않는다고 해서 영원히 통과 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안을 먼저 보고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국민적 동의를 어떻게 얻을지에 대해서도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대리입영이 생긴 이후로 저희가 수차례, 국감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 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다음에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하겠다를 충분히 보 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대리입영이 생긴 이후로 저희가 수차례, 국감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저희 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다음에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게 하겠다를 충분히 보 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보고받지 못했었고 그리고 제가 국민적 동의, 이 개인 정보의 중요성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보고받지 못했었고 그리고 제가 국민적 동의, 이 개인 정보의 중요성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정도면 토론이 된 것 같고요. 차장님께서는 백선희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 여부를 결정하는 걸로, 계속 심사하는 걸로 우선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토론이 된 것 같고요. 차장님께서는 백선희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결 여부를 결정하는 걸로, 계속 심사하는 걸로 우선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부승찬 소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 다. 역시 소위원회에 처음 상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현행은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편입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하고 병무청은 이 박사학위가 실제 해당 전문연구요원에게 수여되는 날―통상 졸업식이 되겠습니다―을 기준으로 해서 2년 내 박사학위 취득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면 3년 이내의 취득 유예기간을 부여하지만 이는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역지정업체 간에 전직 대기기간 최대 3개월도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안 제37조 3항에 후단을 신설하여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편입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수여가 확정된 경우 박사학위를 취 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병무청은 박사학위가 실제 해당 전문연구요원에게 수여되는 졸업식 날을 기준으로 해서 2년 내 박사학위 취득 여부를 판단합니다. 개정안은 박사학위 논문에 대하여 최종심사 후 학위 승인을 받아서 사실상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수여를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위 수여일이 늦어져서 2 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 22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로 인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인원이 복무기간상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시행일을 대통령령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서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으로 수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국방부 및 병무청은 개정안의 강행규정을 개별 사안의 특수 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재량 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의견을 정리한 수정 조문은 1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부승찬 소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의 박사학위 취득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 다. 역시 소위원회에 처음 상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현행은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편입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여야 하고 병무청은 이 박사학위가 실제 해당 전문연구요원에게 수여되는 날―통상 졸업식이 되겠습니다―을 기준으로 해서 2년 내 박사학위 취득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2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면 3년 이내의 취득 유예기간을 부여하지만 이는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병역지정업체 간에 전직 대기기간 최대 3개월도 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안 제37조 3항에 후단을 신설하여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이 편입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사학위 수여가 확정된 경우 박사학위를 취 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병무청은 박사학위가 실제 해당 전문연구요원에게 수여되는 졸업식 날을 기준으로 해서 2년 내 박사학위 취득 여부를 판단합니다. 개정안은 박사학위 논문에 대하여 최종심사 후 학위 승인을 받아서 사실상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수여를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학위 수여일이 늦어져서 2 년 이내에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박사학위를 취득한 것으 22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로 인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인원이 복무기간상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시행일을 대통령령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서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으로 수 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고, 국방부 및 병무청은 개정안의 강행규정을 개별 사안의 특수 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재량 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의견을 정리한 수정 조문은 1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보고 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님 보고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한기호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한기호 위원님.

지금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인원이 얼마나 돼요?

지금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인원이 얼마나 돼요?

올해 2월 달에 처음으로 8명이 발생했습니다.

올해 2월 달에 처음으로 8명이 발생했습니다.

8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기한을 정해 놓으니까 기한 이 초과가 돼 가지고 실제로 혜택 대상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8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가 기한을 정해 놓으니까 기한 이 초과가 돼 가지고 실제로 혜택 대상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저희가 조치를, 지침을 마련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 음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으로 사실상 구제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조치를, 지침을 마련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 음에도 불구하고 적극행정으로 사실상 구제는 완료한 상태입니다.

해당되는 사람이 8명이었고. 그러면 박사학위 전문연구원들은 1년에 총 몇 명 정도가 됩니까?

해당되는 사람이 8명이었고. 그러면 박사학위 전문연구원들은 1년에 총 몇 명 정도가 됩니까?

인사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1000명 정도 배정을 하고요. 카이스트하고 전국의 일반대학들에 나눠서 배정되 고 있습니다.

인사기획관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1000명 정도 배정을 하고요. 카이스트하고 전국의 일반대학들에 나눠서 배정되 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병역의 의무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지요?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병역의 의무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지요?

일단은 학위과정 2년을 하고요 그다음에 1년 동안 전직을 통해 가지고 연구소 등에서 복무를 하는데 2년 내에 학위를 마치지 못할 경우에 약간의 유예기간이 생깁니다. 그런데 좀 전에 개정안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학위를 2년 내에 취 득하지 못하면 3개월 동안의 준비기간을 별도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 문에 학위를 실질적으로 취득했으면 3개월의 준비기간을 인정해 주고자 개정안이……

일단은 학위과정 2년을 하고요 그다음에 1년 동안 전직을 통해 가지고 연구소 등에서 복무를 하는데 2년 내에 학위를 마치지 못할 경우에 약간의 유예기간이 생깁니다. 그런데 좀 전에 개정안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학위를 2년 내에 취 득하지 못하면 3개월 동안의 준비기간을 별도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 문에 학위를 실질적으로 취득했으면 3개월의 준비기간을 인정해 주고자 개정안이……

그다음에 병역의무는 어떻게 하냐고.

그다음에 병역의무는 어떻게 하냐고.

3년 동안 2년 학위, 1년 실제 연구소 근무 이후에는 병역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

3년 동안 2년 학위, 1년 실제 연구소 근무 이후에는 병역을 마친 것으로 봅니다.

이 양반들이 연구원에 취직을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이 양반들이 연구원에 취직을 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예.

예.

취직하는데, 취직하는 연구원에 대한 제한은 없지요, 연구기관에 대한 제한?

취직하는데, 취직하는 연구원에 대한 제한은 없지요, 연구기관에 대한 제한?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자연계 대학원이나 과학기술원에서 근 무하고 있습니다.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은 자연계 대학원이나 과학기술원에서 근 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군에 안 와도 되게 해 줄 필요가 있어 요?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23

그런데 이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군에 안 와도 되게 해 줄 필요가 있어 요?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23

인사기획관이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3년 동안의 학위과정만 마치면 병역을 마친 것으로 되었는데 2019년에 부처 간의 합의를 통해 가지고 1년 정도는 기업체에서 근무를 하는 걸로 제도를 바꾼 바가 있 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충역 전반에 대해서는 저희 국방부가 전 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기획관이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3년 동안의 학위과정만 마치면 병역을 마친 것으로 되었는데 2019년에 부처 간의 합의를 통해 가지고 1년 정도는 기업체에서 근무를 하는 걸로 제도를 바꾼 바가 있 습니다. 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충역 전반에 대해서는 저희 국방부가 전 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요. 그런데 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분들 중에 우리 방위산업과 관련된 연구소에서 연 구원으로 근무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어떤 병역의 혜택을 줄 수도 있다든가 이렇게 하 는 게 아니라 박사학위만 따고 심지어 어느 연구원이라는 지정도 없고 연구소 개념에 대 한 한계도 없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군대 안 가는 것 아니야, 밖에서 봤을 때 는? 안 그래요?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야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요. 그런데 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분들 중에 우리 방위산업과 관련된 연구소에서 연 구원으로 근무한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어떤 병역의 혜택을 줄 수도 있다든가 이렇게 하 는 게 아니라 박사학위만 따고 심지어 어느 연구원이라는 지정도 없고 연구소 개념에 대 한 한계도 없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한마디로 군대 안 가는 것 아니야, 밖에서 봤을 때 는? 안 그래요?

예, 전문연구요원 제도 자체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 자체가 어떤 우수인력에 대해서 잘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예, 전문연구요원 제도 자체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 자체가 어떤 우수인력에 대해서 잘 활용하자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언제 만들었어요, 처음에 만든 게? 우리나라에 실제로 브레인 들이 희소가치가 있을 때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이 제도의 개폐에 대한 것을 논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 얘기를 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제도의 개 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대신 박사학위를 따다가 중간에 중단하면 안 되니까 병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징집 연령을 늦춰 주거나 이걸 해 줄 수는 있지만 병역면제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이 제도를 언제 만들었어요, 처음에 만든 게? 우리나라에 실제로 브레인 들이 희소가치가 있을 때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는 이 제도의 개폐에 대한 것을 논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 얘기를 하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제도의 개 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대신 박사학위를 따다가 중간에 중단하면 안 되니까 병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징집 연령을 늦춰 주거나 이걸 해 줄 수는 있지만 병역면제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더군다 나 인구 감소로 인해서 병역자원 자체가 더 감소하고 있고 병역이행에 대한 공정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는 부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인사기획관이 보고드린 것처럼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놓고 검토는 해 나갈 예정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에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더군다 나 인구 감소로 인해서 병역자원 자체가 더 감소하고 있고 병역이행에 대한 공정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는 부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인사기획관이 보고드린 것처럼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놓고 검토는 해 나갈 예정입니다.

공부하신 분들에 대해서 폄훼하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사 회에서 지금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그분에 대해서 병역의 혜택을 면제해 주는 개념 은 이제는 안 맞아요. 이 제도를 처음 만들 때의 취지하고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발의한 내용, 박사학위를 따게 해 주는 기간을 해 준다는 건 동의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분들의 병역면제에 대한 건 다시 검토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공부하신 분들에 대해서 폄훼하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사 회에서 지금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그분에 대해서 병역의 혜택을 면제해 주는 개념 은 이제는 안 맞아요. 이 제도를 처음 만들 때의 취지하고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위원장님이 발의한 내용, 박사학위를 따게 해 주는 기간을 해 준다는 건 동의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분들의 병역면제에 대한 건 다시 검토해야 된다. 이상입니다.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님.

저도 지금 이 제도에 관해서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은 한기호 위원님하고 같습니다. 아마 우리 병역자원이 남아돌 때, 그다음에 자연과학 분야에 전문 가들이 꼭 필요할 때 이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큰 변화들이 생겼고 이제는 병역자원이 없어 가지고 지금 사실은 장 애를 가지고 있는 분마저도 병역을 해야 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여 건이 됐어요, 그런 분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머슬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국방부에서 이걸 앞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이 병역의무와 관련된 부분은 병무청과 국 24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방부가 통해 가지고 지금 상황에 맞게 새로 디자인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 고 싶고. 부승찬 위원님이 이것 제안한 것은 당연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것 했 는데 행정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현실화시켜 주는 것은 그렇게 가되, 국방부와 병무청에서 정 책은 정책대로 시급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이 제도에 관해서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은 한기호 위원님하고 같습니다. 아마 우리 병역자원이 남아돌 때, 그다음에 자연과학 분야에 전문 가들이 꼭 필요할 때 이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큰 변화들이 생겼고 이제는 병역자원이 없어 가지고 지금 사실은 장 애를 가지고 있는 분마저도 병역을 해야 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여 건이 됐어요, 그런 분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머슬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 국방부에서 이걸 앞으로 검토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문제예요. 실질적으로, 전반적으로 이 병역의무와 관련된 부분은 병무청과 국 24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방부가 통해 가지고 지금 상황에 맞게 새로 디자인해야 된다 하는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 고 싶고. 부승찬 위원님이 이것 제안한 것은 당연히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것 했 는데 행정적인 문제로 인해 가지고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현실화시켜 주는 것은 그렇게 가되, 국방부와 병무청에서 정 책은 정책대로 시급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장님도 한번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위원장님도 한번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전문연구요원 이게 진짜 논쟁이 많이 되는…… 산업기능요원, 논쟁이 많이 되는 사안 들이잖아요? 국방부에서 늘 검토하다가 폐기하고 검토하다가 폐기하고 이런 상황에 있 는데, 솔직히 박사학위를 받으면 그 관련 분야 있잖아요. 방산과 관련된 무기 이런 쪽의 관련 분야로 진출해서 그 연구 역량을 활용한다고 그러면 이해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 런 부분들이 조금 모자란 게 아닌가. 그래서 연구요원 제도를 폐기하지 않을 거라면 그렇게 우수한 인력들이 군과 관련된, 국방과 관련된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이런 요건들을 좀 만들어야 된다. 의무조항 같 은 것, 강제조항 같은 것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냐. 단순히 이공계고…… 당연히 연 구의 단절은 있어서는 안 되지요, 이쪽 분야는. 특히나 이쪽 분야는 너무나 빠르게 변화 하다 보니까 연구의 연속성을 갖는 국방 관련 이런 쪽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국방 분야에서 이 연구의 역량을 최 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분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전문연구요원 이게 진짜 논쟁이 많이 되는…… 산업기능요원, 논쟁이 많이 되는 사안 들이잖아요? 국방부에서 늘 검토하다가 폐기하고 검토하다가 폐기하고 이런 상황에 있 는데, 솔직히 박사학위를 받으면 그 관련 분야 있잖아요. 방산과 관련된 무기 이런 쪽의 관련 분야로 진출해서 그 연구 역량을 활용한다고 그러면 이해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 런 부분들이 조금 모자란 게 아닌가. 그래서 연구요원 제도를 폐기하지 않을 거라면 그렇게 우수한 인력들이 군과 관련된, 국방과 관련된 분야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이런 요건들을 좀 만들어야 된다. 의무조항 같 은 것, 강제조항 같은 것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냐. 단순히 이공계고…… 당연히 연 구의 단절은 있어서는 안 되지요, 이쪽 분야는. 특히나 이쪽 분야는 너무나 빠르게 변화 하다 보니까 연구의 연속성을 갖는 국방 관련 이런 쪽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냥 이렇게 단순하게 가는 건 좀 아닌 것 같고, 국방 분야에서 이 연구의 역량을 최 대한 발휘할 수 있는 이런 분야로 좀 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4건의 병역법 일부개 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10항까지 4건의 병역법 일부개 정법률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자료 20페이지입니다. 정동영·이상휘·이해민·황정아 의원님께서 각각 발의하신 4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니다. 4건의 주요 내용들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번 소위원회에 처음 상정되는 법률안들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현행은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업체,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하거나 해당 업체 종사자가 원하는 경우에 산 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해당 병역지정업체에 전 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현상이 지속되는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25 상황에서 병역자원 부족에 대한 대응책으로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배정 인원을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유사 개정안의 심사 경과가 있어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9월에 고동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유사한 취지 였습니다. 논의 결과 병역자원 부족으로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폐지될 예정임을 고려할 때 추가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개진된 바 있 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사자료 20페이지입니다. 정동영·이상휘·이해민·황정아 의원님께서 각각 발의하신 4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니다. 4건의 주요 내용들은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번 소위원회에 처음 상정되는 법률안들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현행은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에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업체, 인공지능기술의 개발 및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기간산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하거나 해당 업체 종사자가 원하는 경우에 산 업기능요원으로 편입하거나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이 해당 병역지정업체에 전 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현상이 지속되는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25 상황에서 병역자원 부족에 대한 대응책으로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배정 인원을 지속적으로 감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유사 개정안의 심사 경과가 있어 함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024년 9월에 고동진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유사한 취지 였습니다. 논의 결과 병역자원 부족으로 산업기능요원 및 전문연구요원 제도가 폐지될 예정임을 고려할 때 추가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개진된 바 있 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백선희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백선희 위원님.

저는 국방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는 국방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도 국방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저도 국방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없어요? 비판이라도 좀 하셔야지요. 없습니까, 유용원 위원님?

없어요? 비판이라도 좀 하셔야지요. 없습니까, 유용원 위원님?

중소기업 분야의, 중소벤처기업부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중소기업 분야의, 중소벤처기업부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자료 25페이지입니다. 이정헌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대기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26페이지 되겠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는 대기기간이 3년을 경과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안 제65조 9항에 후단을 신설하여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중 2년 이 내에―3년에서 2년입니다―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인원을 전시 근로역으로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짧은 기간의 소집 대기만으로 병역의무가 사실상 면제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 25페이지입니다. 이정헌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복무요원의 소집 대기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입니다. 26페이지 되겠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는 대기기간이 3년을 경과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안 제65조 9항에 후단을 신설하여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중 2년 이 내에―3년에서 2년입니다―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하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인원을 전시 근로역으로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은 짧은 기간의 소집 대기만으로 병역의무가 사실상 면제되는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위원님들 의견……

국방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국방부 의견에 동의합니다.

신중해야지요.

신중해야지요.

그러면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자료 28페이지입니다. 26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성일종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병역의무자 및 가족의 출입국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행은 법률에 출입국자료 제공 요청 근거에 따른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은 안 제80조의3을 신설하여 병무행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에게 병역의무자 및 그 가족의 출입국자료를 아래 표와 같이 요청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과거 병무청은 병역법 제80조를 근거로 해서 출입국 자료 등의 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여 제공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정보 제공의 법률적 근거 미흡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병역법 제80조는 법률적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고 따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다른 법 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 우로 보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근거로 해서 병무청이 현재 법무부로부터 병무행정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에 개정안은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병무청의 개인정보 요청 행위의 법률 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자료 28페이지입니다. 26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성일종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병역의무자 및 가족의 출입국자료 제공을 요청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행은 법률에 출입국자료 제공 요청 근거에 따른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은 안 제80조의3을 신설하여 병무행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에게 병역의무자 및 그 가족의 출입국자료를 아래 표와 같이 요청할 수 있는 근거들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과거 병무청은 병역법 제80조를 근거로 해서 출입국 자료 등의 정보를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하여 제공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정보 제공의 법률적 근거 미흡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결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병역법 제80조는 법률적 근거가 약하다고 보았고 따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다른 법 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친 경 우로 보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근거로 해서 병무청이 현재 법무부로부터 병무행정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0페이지에 개정안은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병무청의 개인정보 요청 행위의 법률 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한기호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한기호 위원님.

그러니까 달라고 요청하면 주는 걸로 해라, 이게 법을 만드는 취지 아니 에요?

그러니까 달라고 요청하면 주는 걸로 해라, 이게 법을 만드는 취지 아니 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 병역의무자 및 가족, 가족이 어디까지 해당돼요? 예를 들어서 병역의무자 가 나다 그러면 부모……

동의합니다. 그런데 여기 병역의무자 및 가족, 가족이 어디까지 해당돼요? 예를 들어서 병역의무자 가 나다 그러면 부모……

부모입니다.

부모입니다.

형제는?

형제는?

형제는……

형제는……

아니, 가족이 포괄적인 용어거든, 이게.

아니, 가족이 포괄적인 용어거든, 이게.

병역의무자가 부모와 같이 국외에 이주하는 경우에 그때 국외 허 가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계속 부모하고 같이 있는지가 문제가 됐을 때 확인하 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병역의무자가 부모와 같이 국외에 이주하는 경우에 그때 국외 허 가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계속 부모하고 같이 있는지가 문제가 됐을 때 확인하 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지요. 이해하는데, 가족 그러면 가족에는 형제까지 포함이 되니까 이것을……

충분히 이해하지요. 이해하는데, 가족 그러면 가족에는 형제까지 포함이 되니까 이것을……

부모에 해당됩니다, 부모.

부모에 해당됩니다, 부모.

그러면 부모라고 쓰든가. 가족 용어의 정의를 한글 말 그대로 해 보세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27 요. 어떻게 되나? 제 여동생도 가족이고. 가족의 정의가 어떻게 돼요, 법무관리관님?

그러면 부모라고 쓰든가. 가족 용어의 정의를 한글 말 그대로 해 보세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27 요. 어떻게 되나? 제 여동생도 가족이고. 가족의 정의가 어떻게 돼요, 법무관리관님?

병무청 입영동원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국외이 주자들이 이주를 했을 때 본인이 이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 가족이 이주 또는 부모와 함께 이주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됐던 게 부모가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 고 또 두 번째는 이주자들한테 특혜를 주는 경우가……

병무청 입영동원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국외이 주자들이 이주를 했을 때 본인이 이주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 가족이 이주 또는 부모와 함께 이주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됐던 게 부모가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 고 또 두 번째는 이주자들한테 특혜를 주는 경우가……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가족(부모)’라고 쓰든가.

그러면 ‘가족(부모)’라고 쓰든가.

특혜를 주는 경우 중에 국내에 들어와서 공부를 한다든 지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배우자나 가족들이 들어와서 같이 거주하는 경우는 저희가 그때는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다 확인을 하려면 출입국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대표적인 게 부모고 요, 일부 특정한 선에서는 가족들이 같이 거주하는 것도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 습니다.

특혜를 주는 경우 중에 국내에 들어와서 공부를 한다든 지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배우자나 가족들이 들어와서 같이 거주하는 경우는 저희가 그때는 국외여행허가를 취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다 확인을 하려면 출입국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게 대표적인 게 부모고 요, 일부 특정한 선에서는 가족들이 같이 거주하는 것도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 습니다.

그렇다면 결혼한 사람을 전제하고 ‘가족(부모, 배우자)’ 이렇게 하든가 분 명히 해야지. 가족 그러면 너무 막연하다니까.

그렇다면 결혼한 사람을 전제하고 ‘가족(부모, 배우자)’ 이렇게 하든가 분 명히 해야지. 가족 그러면 너무 막연하다니까.

한기호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병무청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 씀해 주십시오, 가족의 한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가족의 범위는 진짜 어디까지예요? 궁금하긴 하네요. 이게 악용될 소지도 있는 것 아 닙니까?

한기호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병무청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 씀해 주십시오, 가족의 한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에 대해서. 가족의 범위는 진짜 어디까지예요? 궁금하긴 하네요. 이게 악용될 소지도 있는 것 아 닙니까?

법무관리관입니다. 민법 779조에 보면 가족의 범위는 주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그리고 직계혈 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호의 경우에는 같이 살 경우에 만 가족입니다. 우선적으로 보면 배우자 그다음에 직계혈족, 형제자매 이렇게만 포함됩니 다.

법무관리관입니다. 민법 779조에 보면 가족의 범위는 주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그리고 직계혈 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2호의 경우에는 같이 살 경우에 만 가족입니다. 우선적으로 보면 배우자 그다음에 직계혈족, 형제자매 이렇게만 포함됩니 다.

형제가 포함되잖아요.

형제가 포함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 형제자매에 대한 자료 요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에 따르 면?

그러면 형제자매에 대한 자료 요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에 따르 면?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조카는 가족인가요? 형제자매 하면 형제자매의 직계존속 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카는 가족인가요? 형제자매 하면 형제자매의 직계존속 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거주 관련해서 국외여행허가를 할 때 그때 요건이 부모와 같이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부모를 말하는 겁니다.

거주 관련해서 국외여행허가를 할 때 그때 요건이 부모와 같이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부모를 말하는 겁니다.

배우자는 어떻게 됩니까?

배우자는 어떻게 됩니까?

배우자도 해당되는 거잖아요. 28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배우자도 해당되는 거잖아요. 28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부모와 같이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그 요건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부모와 같이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그 요건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아까 말씀 다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말씀 다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백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예. 백선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백선희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영동원국장 최정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주 허가를 할 당시에는 부모와 함께 거주 요건을 봅니다. 예 전보다 숫자가 적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원을 간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제한 조건이 배우자나 가족들이 함께 거주를 하면 이 사람이 그냥 한국에 영주 입국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 허 가를 취소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다 저희가 조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숫자가 적게 나오기 는 하지만요.

백선희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영동원국장 최정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주 허가를 할 당시에는 부모와 함께 거주 요건을 봅니다. 예 전보다 숫자가 적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학원을 간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제한 조건이 배우자나 가족들이 함께 거주를 하면 이 사람이 그냥 한국에 영주 입국한 것으로 저희가 보고 허 가를 취소합니다. 그런 내용들을 다 저희가 조사를 하고는 있습니다, 숫자가 적게 나오기 는 하지만요.

아니, 그분 참 고집 세시네. 가족의 한정을 분명히 하자는데 딴 얘기만 자꾸 하고 있어요. 내가 쓸데없는 얘기 한 거예요? 가족의 한정이 불분명하고 포괄적이 니까 분명히 하자는데 그거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분 참 고집 세시네. 가족의 한정을 분명히 하자는데 딴 얘기만 자꾸 하고 있어요. 내가 쓸데없는 얘기 한 거예요? 가족의 한정이 불분명하고 포괄적이 니까 분명히 하자는데 그거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부모에 한정을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부모에 한정을 하겠습니다.

배우자도 넣어야지요.

배우자도 넣어야지요.

예,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원이 적기는 한데, 현 재 좀 줄고 있기는 한데……

예,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원이 적기는 한데, 현 재 좀 줄고 있기는 한데……

아니, 적더라도 배우자를 넣어야지요.

아니, 적더라도 배우자를 넣어야지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형제는 빼고. 그러니까 ‘부모, 배우자’ 이러면 된단 말이에요, 괄호 열고 넣어 주면. 그러면 간단한 걸 그걸 뭐 자꾸 설명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고집이 엄청 세시네, 보니까.

형제는 빼고. 그러니까 ‘부모, 배우자’ 이러면 된단 말이에요, 괄호 열고 넣어 주면. 그러면 간단한 걸 그걸 뭐 자꾸 설명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고집이 엄청 세시네, 보니까.

부모와 배우자로 하면 안 되나?

부모와 배우자로 하면 안 되나?

한정할 필요가 있겠네.

한정할 필요가 있겠네.

그냥 딱 부모와 배우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한정하면 안 되 나요? 가족으로 하면 형제자매도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냥 딱 부모와 배우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한정하면 안 되 나요? 가족으로 하면 형제자매도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조금 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황 파악이 나 이런 걸 해서 정확하게 그 범위를 정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황 파악이 나 이런 걸 해서 정확하게 그 범위를 정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백선희 위원님.

백선희 위원님.

한기호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저는 오늘 이건 할 수가 없다라고 생 각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보류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가족과 관련해서도 답변을 주셨는 데 어떤 분은 형제자매까지 포함된다 그러고 어떤 분은 부모라 그러고 어떤 분은 배우자 도 포함이라 그러고 내부에서 정리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하기에는 좀 어려워서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동의하기는 개인적으로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29 어렵습니다.

한기호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저는 오늘 이건 할 수가 없다라고 생 각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보류 의견을 드립니다. 지금 가족과 관련해서도 답변을 주셨는 데 어떤 분은 형제자매까지 포함된다 그러고 어떤 분은 부모라 그러고 어떤 분은 배우자 도 포함이라 그러고 내부에서 정리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하기에는 좀 어려워서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동의하기는 개인적으로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29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명쾌히 정리될 때까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 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명쾌히 정리될 때까지 계속 심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 겠습니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자료 32쪽입니다. 한지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자료 33페이지입니다. 현행은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3년간 복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안 제34조제2항에서 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의 경우에 공중보건의사 등과 같은 3년의 복무기간을 두고 있고 전문연구요원 또한 복무기간이 36개월임을 고려할 때 형평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정안과 같이 복무기간이 단축될 경우에 현재 인력 규모 유지 를 위해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추가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어제 소위원회 심사에서 의무장교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 군인사법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그것은 3년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자료 32쪽입니다. 한지아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중보건의사와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의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자료 33페이지입니다. 현행은 공중보건의사 또는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로 편입된 사람은 3년간 복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은 안 제34조제2항에서 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우측의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공익법무관, 공중방역수의사의 경우에 공중보건의사 등과 같은 3년의 복무기간을 두고 있고 전문연구요원 또한 복무기간이 36개월임을 고려할 때 형평성을 저해할 소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정안과 같이 복무기간이 단축될 경우에 현재 인력 규모 유지 를 위해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추가 수요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참고로 어제 소위원회 심사에서 의무장교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한지아 의원 대표발의의 군인사법 개정안이 올라왔는데 그것은 3년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신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도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저희도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자료 36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규백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역병의 전역 보류의 사유를 추가하고 그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자료 37페이지입니다. 현재는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연습 등의 수행으로 인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의무 복무 만료일 이후 3개월의 기간 이내에 전역 보류가 가능합니다. 전역 보류 결정을 하면 자기 의무복무기간보다 3개월까지 복무를 더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18조에서는 현역병의 전역을 보류할 수 있는 사유에 ‘숙련인력의 확보’를 추 가하고 전역을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전역 보류가 자발적 자원을 전제로 하지만 이는 개인에게는 복무기간이 늘어나는 불이익한 효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 범위 와 요건은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에서의 숙련인력 의 확보는 추상적·불확정적 개념으로 그 요건을 구체화하여 보았습니다. 30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수정조문은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 하단에 제4호를 신설해서 ‘전투장비 및 전투지원장비 운용·유지, 전투지휘 지 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련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숙련인력 확보에 관 한 요건을 구체화하여 별도의 호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자료 36쪽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안규백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역병의 전역 보류의 사유를 추가하고 그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자료 37페이지입니다. 현재는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연습 등의 수행으로 인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의무 복무 만료일 이후 3개월의 기간 이내에 전역 보류가 가능합니다. 전역 보류 결정을 하면 자기 의무복무기간보다 3개월까지 복무를 더 할 수 있습니다. 개정안 제18조에서는 현역병의 전역을 보류할 수 있는 사유에 ‘숙련인력의 확보’를 추 가하고 전역을 보류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로 연장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은―세 번째 동그라미입니다―전역 보류가 자발적 자원을 전제로 하지만 이는 개인에게는 복무기간이 늘어나는 불이익한 효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그 범위 와 요건은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습니다. 개정안에서의 숙련인력 의 확보는 추상적·불확정적 개념으로 그 요건을 구체화하여 보았습니다. 30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수정조문은 38페이지입니다. 38페이지 하단에 제4호를 신설해서 ‘전투장비 및 전투지원장비 운용·유지, 전투지휘 지 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련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 숙련인력 확보에 관 한 요건을 구체화하여 별도의 호로 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님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한기호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한기호 위원님.

지금까지 3개월까지는 해 주잖아요. 이제 6개월로 늘리는 것 아니에요. 6개월로 늘릴 때는 뭐가 있냐 하면 현재 제도가 병사가 6개월을 늘려서 근무하려면 복무 연장할 수가 있지요, 지금? 무슨 제도라고 그러지요?

지금까지 3개월까지는 해 주잖아요. 이제 6개월로 늘리는 것 아니에요. 6개월로 늘릴 때는 뭐가 있냐 하면 현재 제도가 병사가 6개월을 늘려서 근무하려면 복무 연장할 수가 있지요, 지금? 무슨 제도라고 그러지요?

임기제 부사관이라고 6개월 또는 1년 가능합니다.

임기제 부사관이라고 6개월 또는 1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연기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본인들에게 실익이 없는데?

그런데 이걸 그냥 연기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본인들에게 실익이 없는데?

위원님,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이게 시대 변화가 좀 있습니다. 병 봉급 인상이라는 큰 변화 요소 가 있습니다. 임기제 부사관이 되면 독신 숙소에 거주하고 또 책임이 무거워지고 쓸 것 다 써 버리면 모이는 돈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병 생활 계속하면서 먹여 주고 재워 주고 책임은 크지 않으면서 봉급은 많이 늘어나다 보니 이게 선호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라고 딱 6개월로 하는 게 아니라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하기 때문에 본인 의 학기 복학하는 문제, 자투리 시간,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소요도 충분히 있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시대 변화가 좀 있습니다. 병 봉급 인상이라는 큰 변화 요소 가 있습니다. 임기제 부사관이 되면 독신 숙소에 거주하고 또 책임이 무거워지고 쓸 것 다 써 버리면 모이는 돈이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병 생활 계속하면서 먹여 주고 재워 주고 책임은 크지 않으면서 봉급은 많이 늘어나다 보니 이게 선호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라고 딱 6개월로 하는 게 아니라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하기 때문에 본인 의 학기 복학하는 문제, 자투리 시간, 이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소요도 충분히 있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실제로 그렇게 해서 연장한 사람의 근무하는 태도를 고려한다면 이 사람이 6개월을 연장해서 실제로 분대장 보직을 맡는다 이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냥 병으로 6개월 더 있겠어 이것은 좀 다르지 않냐 이거지.

아니, 실제로 그렇게 해서 연장한 사람의 근무하는 태도를 고려한다면 이 사람이 6개월을 연장해서 실제로 분대장 보직을 맡는다 이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냥 병으로 6개월 더 있겠어 이것은 좀 다르지 않냐 이거지.

그래서 위원님, 여기 수정안에 보면 ‘전투장비 및 전투지원장비 운용·유지, 전투지휘 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소총수, 보병도 있지만 방공이 나 포병이나 기갑이나 정비나 이런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숙달된 병장이 그렇지 않은 초급 부사관이나 군무원보다 활용성이 있을 수 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을 고 려하면 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기 수정안에 보면 ‘전투장비 및 전투지원장비 운용·유지, 전투지휘 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소총수, 보병도 있지만 방공이 나 포병이나 기갑이나 정비나 이런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은 숙달된 병장이 그렇지 않은 초급 부사관이나 군무원보다 활용성이 있을 수 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그런 부분을 고 려하면 군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용한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참고로 얘기를 하면 한 2주 전에 제가 문혜리 사 격장의 포병 사격하는 데를 갔어요, 차관님 잘 이해하시겠지만. K-9을 쏘고 있는데 1개 포대가 총 60발을 가지고 와서 쏴요. 현장에 가서 봤는데, 우선 제가 거기 나온 군인한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조종수가 충분히 다 차 있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사가 편제인데 지금 하사가 없기 때문에 중사도 있고 오늘 여기 나올 때 상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도 자기 포대 인원이 아닌 인접 포대에서 빌려 온 사람 이에요.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31 이건 병사들의 문제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부족한 특기에 대해서는 하사나 중사 등 단기 복무를 하고 떠날 사람들에게 대대적으로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지금 하사가 모자라는데 중사 정원이 몇 명이라고 그걸 고집하 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도 그랬어요 ‘그러면 너네 대대가 전부 다 출동을 하는데 완편으로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가냐’, 2개 포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반장부터 조종수, 사수, 탄약수 다 채워 가지고 편제대로 채워서 출동을 하려고 그러면 1개 포대가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3분의 1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만 놔둬요? 어떻게 하든 조치를 해야지.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참고로 얘기를 하면 한 2주 전에 제가 문혜리 사 격장의 포병 사격하는 데를 갔어요, 차관님 잘 이해하시겠지만. K-9을 쏘고 있는데 1개 포대가 총 60발을 가지고 와서 쏴요. 현장에 가서 봤는데, 우선 제가 거기 나온 군인한테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조종수가 충분히 다 차 있냐?’ 그랬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하사가 편제인데 지금 하사가 없기 때문에 중사도 있고 오늘 여기 나올 때 상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것도 자기 포대 인원이 아닌 인접 포대에서 빌려 온 사람 이에요.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31 이건 병사들의 문제인데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부족한 특기에 대해서는 하사나 중사 등 단기 복무를 하고 떠날 사람들에게 대대적으로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요. 지금 하사가 모자라는데 중사 정원이 몇 명이라고 그걸 고집하 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도 그랬어요 ‘그러면 너네 대대가 전부 다 출동을 하는데 완편으로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가냐’, 2개 포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반장부터 조종수, 사수, 탄약수 다 채워 가지고 편제대로 채워서 출동을 하려고 그러면 1개 포대가 못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3분의 1이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만 놔둬요? 어떻게 하든 조치를 해야지.

그래서 제가 전에 위원님께 처우 개선 문제를 간절히 호소드렸던 부분도 저는 장비를 평생 운용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기계하고 전차, 장 갑차, 방공, 포병, 헬기 부분도 그렇고 곳곳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께 도 정말 간절히 호소드리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번 예산안에서도 일 부는 좀 담기긴 하는데 그걸로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정말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사단들이, 기계화부대뿐만이 아니고 그런 일반 보 병부대도, DMZ 작전하는 부대들까지도 그런 어려움들을 다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 고. 사실 이 부분도 되면 완전한 해결 부분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작은 요소들도 하나하 나 보태지면 도움이 되는데 이 법안도 그중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위원님께 처우 개선 문제를 간절히 호소드렸던 부분도 저는 장비를 평생 운용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잘 압니다. 기계하고 전차, 장 갑차, 방공, 포병, 헬기 부분도 그렇고 곳곳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들께 도 정말 간절히 호소드리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번 예산안에서도 일 부는 좀 담기긴 하는데 그걸로는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정말 위원님 지역구에 있는 사단들이, 기계화부대뿐만이 아니고 그런 일반 보 병부대도, DMZ 작전하는 부대들까지도 그런 어려움들을 다 겪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 고. 사실 이 부분도 되면 완전한 해결 부분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작은 요소들도 하나하 나 보태지면 도움이 되는데 이 법안도 그중의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보든 전차든 자주포든 방공이든 간에 지금 편제에 조종수가 하사로 돼 있을 경우 하사·중사 이렇게 융통성을 부여하고 중사가 근무할 수 있도록 하 고 행안부하고 정원에 대한 관리 문제를 다시 협조를 해 가지고 이런 응급조치를 좀 해 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기보든 전차든 자주포든 방공이든 간에 지금 편제에 조종수가 하사로 돼 있을 경우 하사·중사 이렇게 융통성을 부여하고 중사가 근무할 수 있도록 하 고 행안부하고 정원에 대한 관리 문제를 다시 협조를 해 가지고 이런 응급조치를 좀 해 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에 병사도 조종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인원이 3개월, 6개월 조종을 해 주면 굉장히 큰 부분을 메꿔 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에 병사도 조종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인원이 3개월, 6개월 조종을 해 주면 굉장히 큰 부분을 메꿔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갑차는 병사들이 조종하도록 돼 있거든.

그러니까 장갑차는 병사들이 조종하도록 돼 있거든.

예, 메꿔 줄 수 있는 겁니다.

예, 메꿔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자주포는 하사로 돼 있거든.

그런데 자주포는 하사로 돼 있거든.

부족하면 그것도 병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족하면 그것도 병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것을 그냥 놔두면, 특정한 부대라서 그런 게 아니라 3분의 1이 출동을 못 한다고 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이것을 그냥 놔두면, 특정한 부대라서 그런 게 아니라 3분의 1이 출동을 못 한다고 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문제예요.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님.

차관님께 물을게요. 지금 이 법안의 취지 자체가 검토의견에서도 나와 있지만 ‘작전이나 훈련·연습으로 인 하여’ 이렇게 한정을 하고 있거든요. 국가비상사태라든가 위기사태 시에 자발적으로 전역 을 연기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크게 한 케이스고, 두 번째는 해외파병과 관련돼 가 지고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좌측의 테이블을 한번 보세요. 2021년부터 24년까지 아주 놀 라운 사실이 있어요. 육군, 해군, 해병대는 있는데 공군은 하나도 없지요? 공군은 해외파 병하고 관계가 없어요. 육군이 많지요. 대부분이 육군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76명으 로 늘어난 것 자체도 해외파병과 연계가 돼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병사들이 해외파병 32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을 가면 전투수당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역 시간을 고려하면 자기가 기회도 안 오 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나 제대 연기하겠다라고 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3 개월 하는데도 지금 이러고 있는데 6개월로 하면 이게 악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부는 봉급이 많고 하니까 자기가 복학하기 전에 자투리 시간을 활 용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법안의 취지에 맞지 않는 연장에 갈음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까 차관이 이야기하셨듯이 만약에 숙련 된 병력이 필요하다면 다른 제도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남겨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 법으로 만들어야지 국가비상사태라든가 특별한 경우에, 아니면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 서 활용하고 있는 이걸 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차관님께 물을게요. 지금 이 법안의 취지 자체가 검토의견에서도 나와 있지만 ‘작전이나 훈련·연습으로 인 하여’ 이렇게 한정을 하고 있거든요. 국가비상사태라든가 위기사태 시에 자발적으로 전역 을 연기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크게 한 케이스고, 두 번째는 해외파병과 관련돼 가 지고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좌측의 테이블을 한번 보세요. 2021년부터 24년까지 아주 놀 라운 사실이 있어요. 육군, 해군, 해병대는 있는데 공군은 하나도 없지요? 공군은 해외파 병하고 관계가 없어요. 육군이 많지요. 대부분이 육군입니다. 그리고 2024년도에 76명으 로 늘어난 것 자체도 해외파병과 연계가 돼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병사들이 해외파병 32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을 가면 전투수당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역 시간을 고려하면 자기가 기회도 안 오 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나 제대 연기하겠다라고 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걸 3 개월 하는데도 지금 이러고 있는데 6개월로 하면 이게 악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부는 봉급이 많고 하니까 자기가 복학하기 전에 자투리 시간을 활 용하겠다 이런 생각들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법안의 취지에 맞지 않는 연장에 갈음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까 차관이 이야기하셨듯이 만약에 숙련 된 병력이 필요하다면 다른 제도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남겨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방 법으로 만들어야지 국가비상사태라든가 특별한 경우에, 아니면 자기 개인의 이익을 위해 서 활용하고 있는 이걸 가지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백선희 위원님.

백선희 위원님.

저는 이 법안의 주요 내용하고 그리고 수정의견이 38페이지, 39페이지에 있는데요, 개정안하고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방부의 입장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차관님께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현역병이 전역 시기를 유연하게 선택하 도록 해서 사회복귀 설계에 도움이 된다? 저는 청년들이 소득도 얻었으면 좋겠고 사회 복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간절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 기가 국방위예요. 그리고 군이에요. 그런데 현역병이 전역 시기를 유연하게 선택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이 법안을 발의하신 안규백 전 의원님의 의도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규백 의원님의 의도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개정안하고 수정의견을 봤을 때 안규백 의원님의 안은 숙련인력 확보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숙련인력이라고 하는 데서도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연습, 전투장비 등 해 놓으셨거든요. 저는 이 수요, 그러니까 인력에 대한 수급을 계획하는 것은 국방부가 해야 되고요 여 기에는 분명한 수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이 수요에 공급을 하는 방법으로 전역 보류 기간을 최대 6개월 해서 공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현역병이 자유롭게 유연하게 선택하도록 하고 그래서 금전적 보상을 더 얻어서 조금 더 적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설명은 이 법의 취지하고도 맞지 않거니와 국방부에서 그러한 설명을 하면 안 되지 않는가라고 하 는 의견 드립니다.

저는 이 법안의 주요 내용하고 그리고 수정의견이 38페이지, 39페이지에 있는데요, 개정안하고 수정의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국방부의 입장에 동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차관님께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현역병이 전역 시기를 유연하게 선택하 도록 해서 사회복귀 설계에 도움이 된다? 저는 청년들이 소득도 얻었으면 좋겠고 사회 복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간절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 기가 국방위예요. 그리고 군이에요. 그런데 현역병이 전역 시기를 유연하게 선택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이 이 법안을 발의하신 안규백 전 의원님의 의도인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규백 의원님의 의도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개정안하고 수정의견을 봤을 때 안규백 의원님의 안은 숙련인력 확보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그리고 숙련인력이라고 하는 데서도 중요한 작전이나 훈련·연습, 전투장비 등 해 놓으셨거든요. 저는 이 수요, 그러니까 인력에 대한 수급을 계획하는 것은 국방부가 해야 되고요 여 기에는 분명한 수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이 수요에 공급을 하는 방법으로 전역 보류 기간을 최대 6개월 해서 공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현역병이 자유롭게 유연하게 선택하도록 하고 그래서 금전적 보상을 더 얻어서 조금 더 적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설명은 이 법의 취지하고도 맞지 않거니와 국방부에서 그러한 설명을 하면 안 되지 않는가라고 하 는 의견 드립니다.

정부 의견 잠깐 듣고요.

정부 의견 잠깐 듣고요.

백선희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들 으니까 설명을 좀 잘못 드렸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설명을 좀 잘못 드렸다는 말씀 을 드리고. 그 부분 관련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충 분히 할 의향이 있는 인원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설명이 된 것 같 고, 전역 제도를 유연하게 하는 것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병사들은 때가 되면 전역을 하고, 도표에 보시면 실제로 1년에……

백선희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제가 위원님 말씀을 들 으니까 설명을 좀 잘못 드렸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설명을 좀 잘못 드렸다는 말씀 을 드리고. 그 부분 관련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충 분히 할 의향이 있는 인원이 있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설명이 된 것 같 고, 전역 제도를 유연하게 하는 것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병사들은 때가 되면 전역을 하고, 도표에 보시면 실제로 1년에……

제가 자료에 있는 걸 보고 읽고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33

제가 자료에 있는 걸 보고 읽고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33

20만 가까이 되는 인원 중에서 유예한 인원이 7명, 10명 이 정도 기 때문에 전역 제도, 병역제도를 손보거나 그러지 않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우리가 기 억하고 있는 과거의 804 목함지뢰 때 수많은 병사들이 전역을 연기하겠다고 했던, 작전 에 대한 우국충정의 열정이라는 부분도 있고 호국훈련이나 아주 큰 규모, ‘내가 제일 선 임인데 빠지면 이 훈련이 제대로 안 된다. 이것만은 내가 마치고 나가겠다’ 하는 젊은 친 구들의 열정도 굉장히 많이 있고 하는 그런 애국적인 부분을 담아 줘야 되는 부분 그리 고 장비 운용에 숙달된, 잘 아시겠지만 지금 병장은 과거의 일병 수준 정도밖에 안 됩니 다, 병 복무 기간 단축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병사들의 숙련도가 점점 떨어지고 하는데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원해서 더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열어 놓 는 것이 이제 당연히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20만 가까이 되는 인원 중에서 유예한 인원이 7명, 10명 이 정도 기 때문에 전역 제도, 병역제도를 손보거나 그러지 않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우리가 기 억하고 있는 과거의 804 목함지뢰 때 수많은 병사들이 전역을 연기하겠다고 했던, 작전 에 대한 우국충정의 열정이라는 부분도 있고 호국훈련이나 아주 큰 규모, ‘내가 제일 선 임인데 빠지면 이 훈련이 제대로 안 된다. 이것만은 내가 마치고 나가겠다’ 하는 젊은 친 구들의 열정도 굉장히 많이 있고 하는 그런 애국적인 부분을 담아 줘야 되는 부분 그리 고 장비 운용에 숙달된, 잘 아시겠지만 지금 병장은 과거의 일병 수준 정도밖에 안 됩니 다, 병 복무 기간 단축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병사들의 숙련도가 점점 떨어지고 하는데 강제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이 원해서 더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을 제도적으로 열어 놓 는 것이 이제 당연히 필요하지 않나 하는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24년도 것만 보면 육군에 76명, 해군에 12명, 해병대 2명인데 이 숫자 중에서 해파 부대 인원이 몇 명이냐. 그래서 내가 전역을 할 때, 해파 갔다가는 그 해파 중에 전역이 되니까 내가 연장을 하겠습니다 이래서 남은 기간이 3개월 이내에는 보내 줬겠지요. 그런데 두 번째, 6개월이 되면 전역 임박해서도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6개월을 연장하니까. 지금 6개월간 가거든요. 6개월 가니까 내가 한 달 남겨 놓고 해파 부대 가겠다 그러면 가서 6개월 근무하고 돌아와서 전역하면 되니까. 이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임종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악용돼요. 우리의 의도와 대상자의 의도가 전혀 다르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 76명이라는 것을 한번 분석해 봤느냐.

그러면 24년도 것만 보면 육군에 76명, 해군에 12명, 해병대 2명인데 이 숫자 중에서 해파 부대 인원이 몇 명이냐. 그래서 내가 전역을 할 때, 해파 갔다가는 그 해파 중에 전역이 되니까 내가 연장을 하겠습니다 이래서 남은 기간이 3개월 이내에는 보내 줬겠지요. 그런데 두 번째, 6개월이 되면 전역 임박해서도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6개월을 연장하니까. 지금 6개월간 가거든요. 6개월 가니까 내가 한 달 남겨 놓고 해파 부대 가겠다 그러면 가서 6개월 근무하고 돌아와서 전역하면 되니까. 이게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임종득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악용돼요. 우리의 의도와 대상자의 의도가 전혀 다르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 76명이라는 것을 한번 분석해 봤느냐.

답변 기회 주시면 인사국장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 기회 주시면 인사국장이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해 주십시오.

인사기획관 이인구입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전역을 연장하기를 희망하더라도 저희의 판단에 의해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그러니까 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면 저희가 얼마든지 선발 안 할 수 있는 권리는 있고요. 조금만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유급지원병이라는 제도를 도입했다가 임기제 부 사관으로 변경이 됐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요구 중에 하나가 해당 부대 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많았습니다, 그 정도 연장을 한다면. 그런데 현 재 하사 직위로 가다 보니까 부대를 이동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결국 임기제 부사관은 직업을 선택하려는 자에게는 좋지만 몇 개월만 더 하고자 하는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키 기에는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발전된다면 일부 연장해서 복무를 원하는 그런 복무자들의 요구 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기획관 이인구입니다. 추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전역을 연장하기를 희망하더라도 저희의 판단에 의해서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 니다. 그러니까 군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면 저희가 얼마든지 선발 안 할 수 있는 권리는 있고요. 조금만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유급지원병이라는 제도를 도입했다가 임기제 부 사관으로 변경이 됐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요구 중에 하나가 해당 부대 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싶다라는 욕구가 많았습니다, 그 정도 연장을 한다면. 그런데 현 재 하사 직위로 가다 보니까 부대를 이동하는 경우도 많고 해서 결국 임기제 부사관은 직업을 선택하려는 자에게는 좋지만 몇 개월만 더 하고자 하는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키 기에는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발전된다면 일부 연장해서 복무를 원하는 그런 복무자들의 요구 를 수용할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이해하는데 여기 국방부가 써 놓기를 그렇게 써 놨잖아요, 76명 의 연장 이유를 ‘남수단 평화유지군 파병’ 이렇게 써 놨기 때문에. 그다음에 해군의 12명 이건 틀림없이 청해부대일 거고 해병대도 청해부대일 거고. 확인해 보세요, 몇 명……

충분히 이해하는데 여기 국방부가 써 놓기를 그렇게 써 놨잖아요, 76명 의 연장 이유를 ‘남수단 평화유지군 파병’ 이렇게 써 놨기 때문에. 그다음에 해군의 12명 이건 틀림없이 청해부대일 거고 해병대도 청해부대일 거고. 확인해 보세요, 몇 명……

그러니까 24년도에 늘어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 고요. 통상 23년도의 30명 정도 수준 이 정도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4년도에 늘어난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맞 고요. 통상 23년도의 30명 정도 수준 이 정도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유용원 위원님. 34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유용원 위원님. 34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앞서 한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 말씀하셨지만 기계화부대나 포병부대의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측면 그다음에 정말 순수한 애국적인 충정에서 전역 연기한 그 런 사례들을 우리가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까 잠깐 말씀 나왔던 불순한 동기로 공백기간을 때우기 위한 일종의 고액 알바 차원에서 악용될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악용되지 않도록 대상을 철저하게 제한하는, 군 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앞서 한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 말씀하셨지만 기계화부대나 포병부대의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측면 그다음에 정말 순수한 애국적인 충정에서 전역 연기한 그 런 사례들을 우리가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까 잠깐 말씀 나왔던 불순한 동기로 공백기간을 때우기 위한 일종의 고액 알바 차원에서 악용될 우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악용되지 않도록 대상을 철저하게 제한하는, 군 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쪽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임종득 위원님.

임종득 위원님.

병역법 이 규정과 관련돼 가지고는 비상사태 시에 충정심에서 일부 기 간을 근무하겠다는 사람을 받아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파병이 되 고 하면서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 2024년을 파악해 보면 거의 대부 분이 파병에 관련돼 가지고 지원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법안 자체에 관련된 부분 여기에 딱 한정을 시켜 줘야지 그걸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순간 앞으로 엄청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아까 차관님이 이야기하셨듯이 기술 분야의 숙련된 사람이 필요하다면 다른 방 법으로 하세요. 유급지원병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 그러면 그것을 보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걸 손을 대는 순간 득보다는 실이 많다, 훨씬 더 부작용 이 심각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병역법 이 규정과 관련돼 가지고는 비상사태 시에 충정심에서 일부 기 간을 근무하겠다는 사람을 받아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파병이 되 고 하면서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거고 2024년을 파악해 보면 거의 대부 분이 파병에 관련돼 가지고 지원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법안 자체에 관련된 부분 여기에 딱 한정을 시켜 줘야지 그걸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순간 앞으로 엄청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아까 차관님이 이야기하셨듯이 기술 분야의 숙련된 사람이 필요하다면 다른 방 법으로 하세요. 유급지원병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다면 그러면 그것을 보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걸 손을 대는 순간 득보다는 실이 많다, 훨씬 더 부작용 이 심각할 것이다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이 정도로……

해파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파병이 과거에는 굉장히 선호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해외파병 병사 선발 관련해서 잡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께서도 남수단 다녀오셨지만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남수단과 같은 데를 돈 조금 더 준다 고 갈 수 있는 게 쉽지 않다는 건 가 보셨으니까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우려는 과 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낮아졌다 하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해파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외파병이 과거에는 굉장히 선호해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해외파병 병사 선발 관련해서 잡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존경하는 한기호 위원님 께서도 남수단 다녀오셨지만 병사들이 자발적으로 남수단과 같은 데를 돈 조금 더 준다 고 갈 수 있는 게 쉽지 않다는 건 가 보셨으니까 아마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우려는 과 거에 비해서는 엄청나게 많이 낮아졌다 하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 한번 파악해 보세요.

그것 한번 파악해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데이터를 줘 보세요. 어떤 목적에서 했는지 데이터 를 줘 보시면 그 답이 나오지요. 그다음에 해외파병 나간 분들이 실제로 주로 부사관들 위주거든요, 병사는 소수고. 그 런데 남수단 같은 경우만, 거기는 병사들이 많고 동명부대도 그런데 동명부대 같은 데는 아마 연장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해파 부대를 별도로 떼어 놓고 한번 분석해 보면 딱 이유가 나옵니다. 옛날에 는 팀스피릿 훈련이 있었는데 ‘내가 없으면 안 되니까 전역 연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봉급 안 줬어요. 돈을 하나도 안 주고 그대로 그냥 근무만 했어요. 이렇게 근무했을 때는 진짜 애국심을 가지고 한 겁니다, 애국심·애대심 가지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지금 정식으로 봉급을 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아무것도 안 준다 그 러면 이렇게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연기한 사람들 그리고 금년도에 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지금 11월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금년도 전반기 것까지만이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35 라도 뽑아서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안규백 장관님이 국회의원 하실 때 발의한 법이기 때문에 너무 안규백 장관님 의식하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차관님. 내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니, 그러니까 일단 데이터를 줘 보세요. 어떤 목적에서 했는지 데이터 를 줘 보시면 그 답이 나오지요. 그다음에 해외파병 나간 분들이 실제로 주로 부사관들 위주거든요, 병사는 소수고. 그 런데 남수단 같은 경우만, 거기는 병사들이 많고 동명부대도 그런데 동명부대 같은 데는 아마 연장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해파 부대를 별도로 떼어 놓고 한번 분석해 보면 딱 이유가 나옵니다. 옛날에 는 팀스피릿 훈련이 있었는데 ‘내가 없으면 안 되니까 전역 연기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봉급 안 줬어요. 돈을 하나도 안 주고 그대로 그냥 근무만 했어요. 이렇게 근무했을 때는 진짜 애국심을 가지고 한 겁니다, 애국심·애대심 가지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지금 정식으로 봉급을 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아무것도 안 준다 그 러면 이렇게 안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연기한 사람들 그리고 금년도에 도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지금 11월 말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금년도 전반기 것까지만이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35 라도 뽑아서 한번 논의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은 안규백 장관님이 국회의원 하실 때 발의한 법이기 때문에 너무 안규백 장관님 의식하지 않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차관님. 내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정도로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18조 수정의견 있잖아요 이것을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사실 은 장비 운용인력, 전문인력들이 모자란 건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6개월 정도 늘려 놓으 면 단비와도 같은 거고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요. 그리고 이렇게 악용을 하거나 그 러면 숫자가 많아져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한정을, 명확히 구체화시켜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6개월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 로 해서 국가비상사태와 그다음에 지금 국방에서 좀 애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로 좀 더 한정을 해 준다면 단순히 훈련·연습 수행이 필요한 경우, 이게 6개월 동안 쭉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부대 운용, 장비 운용 그다음에 국가비상사태 이런 식으로 좀 한정을 해서 이것을 늘린다면 좋은 법적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고.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이 정도로 하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18조 수정의견 있잖아요 이것을 좀 구체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사실 은 장비 운용인력, 전문인력들이 모자란 건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6개월 정도 늘려 놓으 면 단비와도 같은 거고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요. 그리고 이렇게 악용을 하거나 그 러면 숫자가 많아져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한정을, 명확히 구체화시켜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6개월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 로 해서 국가비상사태와 그다음에 지금 국방에서 좀 애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로 좀 더 한정을 해 준다면 단순히 훈련·연습 수행이 필요한 경우, 이게 6개월 동안 쭉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부대 운용, 장비 운용 그다음에 국가비상사태 이런 식으로 좀 한정을 해서 이것을 늘린다면 좋은 법적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계속 심사하는 걸로 하고. 다음 안건 보고해 주십시오.

다음 자료 40페이지입니다. 강득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망 및 신체손상 등 병역기피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폐지 하는 것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현재는 각 법정형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다 제정이 돼 있고요 개정안에서는 안 제98조 를 신설하여 병역법 제86조 위반 등 병역기피 관련한 범죄를 범하는 경우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실정법상 공소시효의 특례 규정은 내란·외환 등 헌정질서 파괴 범죄,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내용 은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법적 안정성 및 국민의 법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부 의견은 법무부 의견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유형, 경중 등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형벌의 균형성과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에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자료 40페이지입니다. 강득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망 및 신체손상 등 병역기피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공소시효를 폐지 하는 것입니다. 41페이지입니다. 현재는 각 법정형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다 제정이 돼 있고요 개정안에서는 안 제98조 를 신설하여 병역법 제86조 위반 등 병역기피 관련한 범죄를 범하는 경우에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현행 실정법상 공소시효의 특례 규정은 내란·외환 등 헌정질서 파괴 범죄,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개정안의 내용 은 다른 범죄와의 형평성, 법적 안정성 및 국민의 법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 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부 의견은 법무부 의견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죄 유형, 경중 등을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형벌의 균형성과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측면에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전문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17항 예비군법 일부개정법 률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제17항 예비군법 일부개정법 률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제16항과 제17항은 정성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병역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로 비상근 예비군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서 예 외를 인정하고 두 번째로 국방부장관이 불리한 처우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며 사실관계 확인 및 조치 요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항과 두세 번째 사항이 조금 분리가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첫 번째 사 항을 먼저 심사하시고 그 후에 두 번째, 세 번째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6항과 제17항은 정성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병역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로 비상근 예비군에 대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서 예 외를 인정하고 두 번째로 국방부장관이 불리한 처우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며 사실관계 확인 및 조치 요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이고 세 번째는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항과 두세 번째 사항이 조금 분리가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첫 번째 사 항을 먼저 심사하시고 그 후에 두 번째, 세 번째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46페이지입니다.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상근 예비군에 대해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 입니다. 현재는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예외 규정이 없어서 비상근 예비군의 훈련 소집기간을 휴무나 결석으로 처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개정안에서는 비상근 예비군 중 연간 훈련 소집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인 사람에 대하여는 훈련 소집기간을 휴무나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비상근 예비군 편성 인원 및 훈련 일수는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측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을 조문 그대로 해석하면 비상근 예비군 대원의 경우에 직장·학교에서의 휴무· 결석 처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 다. 다만 개정안을 조문 그대로 해석하면 훈련 소집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인 비상근 예비군 대원에 해당하면 훈련 소집기간 전체, 그러니까 70일 100일 140일 180 일 이 전체에 대해서 휴무·결석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국방부 역시 연간 30일을 초과하는 훈련 소집기간에 대하여는 관련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이를 반영한 수정 조문을 다음 페 이지에 만들어 보았습니다. 조문에 대해서는 47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비상근 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로 수정을 했고요. 문구는 비상근 예비군의 훈 련 소집기간 중 연간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명확히 하 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46페이지입니다.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상근 예비군에 대해서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조항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 입니다. 현재는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예외 규정이 없어서 비상근 예비군의 훈련 소집기간을 휴무나 결석으로 처리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개정안에서는 비상근 예비군 중 연간 훈련 소집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인 사람에 대하여는 훈련 소집기간을 휴무나 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비상근 예비군 편성 인원 및 훈련 일수는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우측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을 조문 그대로 해석하면 비상근 예비군 대원의 경우에 직장·학교에서의 휴무· 결석 처리에 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았습니 다. 다만 개정안을 조문 그대로 해석하면 훈련 소집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인 비상근 예비군 대원에 해당하면 훈련 소집기간 전체, 그러니까 70일 100일 140일 180 일 이 전체에 대해서 휴무·결석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국방부 역시 연간 30일을 초과하는 훈련 소집기간에 대하여는 관련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이를 반영한 수정 조문을 다음 페 이지에 만들어 보았습니다. 조문에 대해서는 47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비상근 예비군의 휴무 등 처리’로 수정을 했고요. 문구는 비상근 예비군의 훈 련 소집기간 중 연간 30일을 초과한 기간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명확히 하 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드린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드린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37 다음 항목.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합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37 다음 항목.

다음 2항 두 번째, 세 번째는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이 예비군에게 불리한 처우가 벌어지면 이의 신고를 접수하도록 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 습니다. 개정안은 예비군법에 10조의4를 신설하여, 개정안에 따라서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면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의 표를 봐 주시면, 주요 조치 내용입니다.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면 불리 처우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단체가 국방부장관에게 먼저 신고를 합 니다. 그러면 국방부장관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관련 기관·단체에 대해서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요청을 하고 세 번째로 국방부장관은 위반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시정 및 관련자 징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요구를 받은 관련기관 등에서는 시정 및 징계 이행 결과를 국방부에 제출하게 되고 시 정 및 징계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방부장관이 시정 및 징계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수사 기관에 고발하게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비군 대원에 대한 불리한 처우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 대응이 가능 하고 예비군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불리한 처우를 행한 직원에 대해서 해당 기관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는데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다른 기관의 인사 및 임직원 관리의 자율성을 제 한할 소지가 있어서 징계 요구의 타당성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징계 조치 요구를 이행하 지 않은 사람, 즉 미이행한 사람을 고발할 수 있도록 했는데 개정안에서 시정·징계 조치 를 미이행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고발 대상이 없습니다. 그 래서 고발 대상은 원래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을 고발하는 것으로 수정해 보았습니다. 정부 의견은 법무부 의견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부도 방금 보고드린 것처럼 시정 및 징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처 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고발 대상이 되는 범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상 의견을 반영한 수정 조문은 50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예비군권익보장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은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은 예비군법에 10조의5를 신설하여 국방부장관은 불이익처우 신고의 접수 및 처 리 등 예비군대원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설 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예비군 민원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 38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서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국방부는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안 등을 통해 행안부 등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겠다는 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여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에는 동의 한 상황입니다. 부처 간 협의사항과 이를 위한 준비기간 등을 반영한 수정 조문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 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2페이지에서는 10조의5(예비군권익보장센터) 제1항에서 ‘설치’를 빼고 ‘운영할 수 있 다’로 수정하였고 부칙은 하위 법령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였습니 다. 이상입니다.

다음 2항 두 번째, 세 번째는 같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이 예비군에게 불리한 처우가 벌어지면 이의 신고를 접수하도록 하고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관련 규정이 없 습니다. 개정안은 예비군법에 10조의4를 신설하여, 개정안에 따라서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면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의 표를 봐 주시면, 주요 조치 내용입니다.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면 불리 처우를 받은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 또는 단체가 국방부장관에게 먼저 신고를 합 니다. 그러면 국방부장관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 관련 기관·단체에 대해서 자료제출 및 의견진술 요청을 하고 세 번째로 국방부장관은 위반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시정 및 관련자 징계 요구를 하게 됩니다. 요구를 받은 관련기관 등에서는 시정 및 징계 이행 결과를 국방부에 제출하게 되고 시 정 및 징계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방부장관이 시정 및 징계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수사 기관에 고발하게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예비군 대원에 대한 불리한 처우 행위에 대해서 적극적 대응이 가능 하고 예비군의 권익 보호를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은 불리한 처우를 행한 직원에 대해서 해당 기관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는데 징계를 요구하는 것은 다른 기관의 인사 및 임직원 관리의 자율성을 제 한할 소지가 있어서 징계 요구의 타당성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한편 개정안에 따르면 국방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징계 조치 요구를 이행하 지 않은 사람, 즉 미이행한 사람을 고발할 수 있도록 했는데 개정안에서 시정·징계 조치 를 미이행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고발 대상이 없습니다. 그 래서 고발 대상은 원래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을 고발하는 것으로 수정해 보았습니다. 정부 의견은 법무부 의견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부도 방금 보고드린 것처럼 시정 및 징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처 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고발 대상이 되는 범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 상 의견을 반영한 수정 조문은 50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예비군권익보장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행은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개정안은 예비군법에 10조의5를 신설하여 국방부장관은 불이익처우 신고의 접수 및 처 리 등 예비군대원의 권익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설 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에 대해서는 예비군 민원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효율성 측면에 38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서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국방부는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안 등을 통해 행안부 등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겠다는 의견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여 예비군권익보장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에는 동의 한 상황입니다. 부처 간 협의사항과 이를 위한 준비기간 등을 반영한 수정 조문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 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2페이지에서는 10조의5(예비군권익보장센터) 제1항에서 ‘설치’를 빼고 ‘운영할 수 있 다’로 수정하였고 부칙은 하위 법령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6개월이 경과한 날로 하였습니 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2건 다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드린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2건 다 전문위원님께서 보고드린 수정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한기호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한기호 위원님.

그래서 권익센터를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그래서 권익센터를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별도로 만들지는 않고 운영하는 겁니다.

별도로 만들지는 않고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정부 의견,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여 예비군권익센터 를 운영하는 방안에는 동의’ 이렇게 해 놨으니까 사실은 권익센터를 운영한다는 거거든. 그런데 그 앞의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검토가 필요하다, 이걸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검 토가 필요하다’ 했는데 국방부는 ‘센터를 운영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둘이 다르다니 까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정부 의견, ‘기존 인력을 재배치하여 예비군권익센터 를 운영하는 방안에는 동의’ 이렇게 해 놨으니까 사실은 권익센터를 운영한다는 거거든. 그런데 그 앞의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검토가 필요하다, 이걸 운영하는 것이 맞는지 검 토가 필요하다’ 했는데 국방부는 ‘센터를 운영한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둘이 다르다니 까요.

제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 기존 인력이 아니라 인력이 증원되는 방향으로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기존에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인원이 있 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국방부하고 행안부 간의 협의사항이 뭐냐 하면 기존에 민원 업 무를 받고 있는 인원들을 재배치하는 쪽으로 센터 운영은 가능하다는 것이 행안부 의견 이었고요. 그래서 검토의견 문언을 보시면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께서 논의가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 기존 인력이 아니라 인력이 증원되는 방향으로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기존에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인원이 있 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국방부하고 행안부 간의 협의사항이 뭐냐 하면 기존에 민원 업 무를 받고 있는 인원들을 재배치하는 쪽으로 센터 운영은 가능하다는 것이 행안부 의견 이었고요. 그래서 검토의견 문언을 보시면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께서 논의가 필요하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 업무를 하는 경우에, 민원 업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을 재배치한다고 하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업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이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민원 업무라는 게 영역이 엄청나게 넓거든. 그래서 겸직으로써 그 기능을 수행하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센 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이건 인력 운용의 효율성에서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는 거지요. 동원관리관님, 할 얘기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민원 업무를 하는 경우에, 민원 업무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을 재배치한다고 하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업무를 부여받은 사람은 이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민원 업무라는 게 영역이 엄청나게 넓거든. 그래서 겸직으로써 그 기능을 수행하면 되는 것이지 구태여 센 터를 운영한다는 것은 이건 인력 운용의 효율성에서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는 거지요. 동원관리관님, 할 얘기 있어요?

허락해 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좀……

허락해 주시면 제가 추가적으로 좀……

얘기해 보세요.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39

얘기해 보세요.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39

위원장한테 허락받아야지요.

위원장한테 허락받아야지요.

위원장님, 예비전력정책관 김신숙입니다. 허락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비전력정책관 김신숙입니다. 허락해 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예비군권익보장센터 신설 안을 제기를 해 주셨고 저희 가 이것은 사실 작년부터 제기된 지가 꽤 오래되었기 때문에 행안부랑 사실은 신설 측면 에서 먼저 굉장히 오랫동안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공무원 조직이 커지기 때문에 반대를 해서 저희도 힘들었지만 내부적으로 많은 고 민 끝에 신설은 안 하고 운영하는 데 저희도 동의를 한 이유는, 예비군 권익 보장은 반 드시 필요하고 현재도 민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한 해에 예비군 훈련으로 들어오는 사람 만 190만 명이 넘습니다. 따라서 전국 각지에서 민원 사항이 굉장히 많고 그걸 대부분 누가 처리하고 있냐면 병무청, 군 그리고 각 지역의 예비군 중대장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원사항도 굉장히 종류도 많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실은 예비군은 군인이자 국민이라는 이중의 신분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특별한 사정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권익을 보장하고 그들의 민 원을 개별적으로 받아들이는 창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힘들지만 이 센터 를 운영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운영할 수 있다라는 예비군법 개정안을 동의를 해 주시면 일단은 운영하는 근거 가 마련이 된 것이고요. 그게 내년 1월에는 반드시 해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안은 지금 전국에 지역예비군 중대가 2600여 개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병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국의 예비군 수도 줄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작은 한 몇십 명도 안 되는 예비군을 운영하는 중대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금 통폐합하는 것으로 이미 지침이 내려갔고 그런 인원들이 줄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지역 예비군 지휘관들을 저희가 자를 생각은 없기 때문에 그걸 통폐합하다 보면 당연히 전국 의 예비군 중대에서 일정 부분은 각 권역별이나 아니면 각 도 단위로 적어도 한두 개씩 은 운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비군권익보장센터 신설 안을 제기를 해 주셨고 저희 가 이것은 사실 작년부터 제기된 지가 꽤 오래되었기 때문에 행안부랑 사실은 신설 측면 에서 먼저 굉장히 오랫동안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공무원 조직이 커지기 때문에 반대를 해서 저희도 힘들었지만 내부적으로 많은 고 민 끝에 신설은 안 하고 운영하는 데 저희도 동의를 한 이유는, 예비군 권익 보장은 반 드시 필요하고 현재도 민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한 해에 예비군 훈련으로 들어오는 사람 만 190만 명이 넘습니다. 따라서 전국 각지에서 민원 사항이 굉장히 많고 그걸 대부분 누가 처리하고 있냐면 병무청, 군 그리고 각 지역의 예비군 중대장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민원사항도 굉장히 종류도 많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실은 예비군은 군인이자 국민이라는 이중의 신분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특별한 사정을 저희가 감안을 해서 권익을 보장하고 그들의 민 원을 개별적으로 받아들이는 창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힘들지만 이 센터 를 운영하는 것은 필요하다는 데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현재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만약에 운영할 수 있다라는 예비군법 개정안을 동의를 해 주시면 일단은 운영하는 근거 가 마련이 된 것이고요. 그게 내년 1월에는 반드시 해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안은 지금 전국에 지역예비군 중대가 2600여 개가 돼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병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국의 예비군 수도 줄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주 작은 한 몇십 명도 안 되는 예비군을 운영하는 중대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지금 통폐합하는 것으로 이미 지침이 내려갔고 그런 인원들이 줄게 되면, 그렇다고 해서 지역 예비군 지휘관들을 저희가 자를 생각은 없기 때문에 그걸 통폐합하다 보면 당연히 전국 의 예비군 중대에서 일정 부분은 각 권역별이나 아니면 각 도 단위로 적어도 한두 개씩 은 운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는 지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관님은 지금 관리관님이 말씀하신 내용 알고 계세요?

차관님은 지금 관리관님이 말씀하신 내용 알고 계세요?

예, 같이 논의가 됐습니다.

예, 같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럼 앞으로 예비군 중대 재편할 때 센터를 어떤 형태로든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앞으로 예비군 중대 재편할 때 센터를 어떤 형태로든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역별로 현재 있는 그 조직 안에서 임무를 부여해서 그 사람들 이 민원을 받는 임무를 전담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역별로 현재 있는 그 조직 안에서 임무를 부여해서 그 사람들 이 민원을 받는 임무를 전담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16, 17의 4번이 남아 있습니다.

16, 17의 4번이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요?

예, 조문 정리 차원인데 보고드리겠습니다. 40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예, 조문 정리 차원인데 보고드리겠습니다. 40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예.

예.

4번입니다. 4번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앞서 논의하신 1·2·3번 사항을 준용하는 내용을 신설 하는 내용인데요. 중간에 표를 보시면 비상근 예비군의 불리한 처우의 예외로 인정하는 조문을 준용하는 것은, 즉 1번 사항은 병역법 개정법률안에 빠져 있고 병역법 개정법률안에는 예비군 대 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신고 접수 및 사실관계 확인 및 조치에 관한 사항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개정안에 빠져 있는 1번 사항을, 비상근 예비군에 대한 불리한 처우 예외 인정 조문 빠져 있는 1번 사항을 같이 넣는 쪽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예비군법에 있는 내용을 병역법의 조문에 준용하여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4번은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앞서 논의하신 1·2·3번 사항을 준용하는 내용을 신설 하는 내용인데요. 중간에 표를 보시면 비상근 예비군의 불리한 처우의 예외로 인정하는 조문을 준용하는 것은, 즉 1번 사항은 병역법 개정법률안에 빠져 있고 병역법 개정법률안에는 예비군 대 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신고 접수 및 사실관계 확인 및 조치에 관한 사항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개정안에 빠져 있는 1번 사항을, 비상근 예비군에 대한 불리한 처우 예외 인정 조문 빠져 있는 1번 사항을 같이 넣는 쪽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예비군법에 있는 내용을 병역법의 조문에 준용하여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검토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및 제19항 2건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차례대로 심사하 겠습니다. 전문위원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및 제19항 2건의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차례대로 심사하 겠습니다. 전문위원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승찬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비상근 예비군을 상비예비군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현재 예비군법 제3조의3에 따라 평시에 일정기간 소집할 수 있는 예비군을 지칭하는 명칭을 비상근 예비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안 제3조의3에서 비상근 예비군의 명칭을 상비예비군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측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비상근 예비군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제도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승찬 위원장님께서 발의해 주신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비상근 예비군을 상비예비군으로 명칭 변경하는 것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현재 예비군법 제3조의3에 따라 평시에 일정기간 소집할 수 있는 예비군을 지칭하는 명칭을 비상근 예비군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안 제3조의3에서 비상근 예비군의 명칭을 상비예비군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우측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은 비상근 예비군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제도 확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수정의견 내용은 ‘전문예비군’으로 변경하 는 것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배경은 저희가 상비예비군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비예비군으로 하다 보니 사 회 일각에서는 상근 예비역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용어와 어감이 약간 비슷하 다 보니까 혼선을 초래하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어의 정의를 보 다 더 명확하게 하고 예비군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부분도 있고 향후에 국방개 혁을 추진하면서 이 제도를 활성화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전문성을 가진 예비군으로 지칭을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내부적 검토가 있어서 전문예비군이라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41 는 명칭으로 재건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수정의견 내용은 ‘전문예비군’으로 변경하 는 것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배경은 저희가 상비예비군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비예비군으로 하다 보니 사 회 일각에서는 상근 예비역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용어와 어감이 약간 비슷하 다 보니까 혼선을 초래하는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어의 정의를 보 다 더 명확하게 하고 예비군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부분도 있고 향후에 국방개 혁을 추진하면서 이 제도를 활성화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전문성을 가진 예비군으로 지칭을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내부적 검토가 있어서 전문예비군이라 제429회-국방소위제2차(2025년11월26일) 41 는 명칭으로 재건의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임종득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임종득 위원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비상근 예비군이 있으면 상근 예비군이 있나요? 없잖아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비상근 예비군이 있으면 상근 예비군이 있나요? 없잖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