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10차 정무위원회 (2025년 11월 24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0차 정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부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노트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법률안을 먼저 상정한 이후에 법률안 철회동의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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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진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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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상정하고 하세요. 1.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7) 2.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8) 3.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4) 4.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87) 5.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99)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42)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21) 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45) 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88) 8 제429회-정무제10차(2025년11월24일) 1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06) 1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0) 1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345) 1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84) 1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83) 1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31) 1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65) 1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17) 1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31)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50)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5)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24) 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2) 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2) 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09) 2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27) 2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03) 27.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25) 28.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76) 29.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93) 30.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44) 31.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1) 32.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4) 33.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98) 3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11) 제429회-정무제10차(2025년11월24일) 9 3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23) 3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13) 3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72) 3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7) 3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90) 4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23) 4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19) 4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622) 4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24) 4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56) 4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18) 4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79) 4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37) 4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597) 4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318) 5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39) 5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55) 5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42) 5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43) 54.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71) 5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123) 5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919) 5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 10 제429회-정무제10차(2025년11월24일) (의안번호 2211964) 5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348) 5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384) 60.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72) 6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26) 6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4) 6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7) 6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02) 6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323) 6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3) 6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66) 68. 집단민원 조정해결에 관한 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70) 69.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41) (10시57분)

법안 상정하고 하세요. 1. 가치고정형 디지털자산을 활용한 지급 혁신에 관한 법률안(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77) 2.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98) 3.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안(안도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4) 4.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87) 5.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99)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42) 7.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21) 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45) 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88) 8 제429회-정무제10차(2025년11월24일) 10.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06) 1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10) 1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부남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345) 13.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84) 1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83) 15.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131) 1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65) 17.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817) 18.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31)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50)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15)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24) 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2) 2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한창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22) 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09) 2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027) 26.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03) 27.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25) 28.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76) 29.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93) 30.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44) 31.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1) 32.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54) 33.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권성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98) 34.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11) 제429회-정무제10차(2025년11월24일) 9 35.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23) 3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13) 37.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72) 38.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857) 39.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90) 40.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23) 4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019) 42.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622) 43.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24) 4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천하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56) 4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618) 4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779) 4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37) 4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597) 4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318) 50.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39) 51.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155) 52.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42) 5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43) 54. 민주화추진협의회유공자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71) 5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2123) 5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1919) 5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아 의원 대표발의) 10 제429회-정무제10차(2025년11월24일) (의안번호 2211964) 5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348) 5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병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2384) 60.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272) 61.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326) 62.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4) 63.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47) 6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302) 6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 번호 2213323) 66.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53) 67.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466) 68. 집단민원 조정해결에 관한 법률안(이정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70) 69. 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41) (10시57분)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9항까지 이상 69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노트북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를 듣기 전에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9항까지 이상 69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 니다. 안건의 상세한 내용은 노트북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를 듣기 전에 의사진행발언하시겠습니까?

예, 의사진행 하겠습니다.

예, 의사진행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