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가 2026년도 국가정보원 예산안을 심사했다. 박선원 위원장 주재로 25일 열린 이 회의는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사항과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수석전문위원의 항목별 설명과 정부 측 의견 청취 후 위원들 간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회의는 국가정보원법 제16조제7항에 따라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국가정보원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법무부, 산업통상부, 경찰청, 군 관련 부처 등 관계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심사 대상은 2026년도 국가정보원 소관 예산안과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대상부처 소관 정보예산안이었다. 회의 결과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결 내용은 비공개 진행으로 인해 공식 기록에 드러나지 않았으며, 당일 오후 4시 10분 산회로 마무리됐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정보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국가정보원 소관 나.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대상부처 소관 정보예산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정보위원회 제2차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의안번호 2212630) 가. 국가정보원 소관 나.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대상부처 소관 정보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국가정보원 소관 예산안 및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대상부처 소관 정보예산안을 상 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사항과 검토보고서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한 소위 심 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한 항목씩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정부 측 의 견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 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비공개회의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되는 회의는 국가정보원법 제16조제7항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 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 제429회-정보소위제2차(2025년11월25일) 회의 비공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관계자 이외에는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4분 비공개회의개시) (16시10분 비공개회의종료)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국가정보원 소관 예산안 및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규정된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대상부처 소관 정보예산안을 상 정합니다. 오늘 심사는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사항과 검토보고서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한 소위 심 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한 항목씩 설명을 듣고 이에 대한 정부 측 의 견을 들은 후에 위원님들 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비공개회의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후 진행되는 회의는 국가정보원법 제16조제7항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 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 제429회-정보소위제2차(2025년11월25일) 회의 비공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관계자 이외에는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4분 비공개회의개시) (16시10분 비공개회의종료)
오늘 심사가 모두 끝났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공개로 진행하겠습 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오늘 심사가 모두 끝났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공개로 진행하겠습 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입법심의관 조남희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입법심의관 조남희
기타 참석자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김희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기획관 전영수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임정규 통일부 정책기획관 추석용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김정도 산업통상부 무역투자실장 강감찬 관세청 차장 이종욱 조사국장 김정 우주항공청 기획조정관 이재형 경찰청 기획조정관 손제한 경비국장 고범석 치안정보국장 김원태 안보수사국장 정상진 제429회-정보소위제2차(2025년11월25일) 3 해양경찰청 정보외사국장 고민관 합동참모본부 심리전과장 정우영 해군본부 정보계획과장 이성택 공군본부 정보계획과장 최진영 해병대사령부 정보참모처장 이한우 정보사령부 사령관직무대리 임종방 계획처장 김성윤 특수처장 이명호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직무대리 한진희 사업관리실장 안윤찬 사이버작전사령부 재정과장 남대호
기타 참석자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김희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기획관 전영수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임정규 통일부 정책기획관 추석용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 김정도 산업통상부 무역투자실장 강감찬 관세청 차장 이종욱 조사국장 김정 우주항공청 기획조정관 이재형 경찰청 기획조정관 손제한 경비국장 고범석 치안정보국장 김원태 안보수사국장 정상진 제429회-정보소위제2차(2025년11월25일) 3 해양경찰청 정보외사국장 고민관 합동참모본부 심리전과장 정우영 해군본부 정보계획과장 이성택 공군본부 정보계획과장 최진영 해병대사령부 정보참모처장 이한우 정보사령부 사령관직무대리 임종방 계획처장 김성윤 특수처장 이명호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직무대리 한진희 사업관리실장 안윤찬 사이버작전사령부 재정과장 남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