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 (2025년 11월 26일)

먼저 정무위 소관 의사일정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정환철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1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시된 안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대안)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판매자 등에게 대가를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보유하는 자금을 예치, 신탁, 지급 보증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용하도록 하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안 제25조의4제10항은 정산대상금액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갖는 자의 범위는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하였고 안 제33조의3은 등록한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의무를 신설하는 개정안입니다. 그에 맞추어서 허가받은 전자금융 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허가를 받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정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를 부과하도록 하는 안 제36조의3 및 제51조제1항제8호는 사법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바로 행정벌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문제가 있어 먼저 미정산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한 후에 동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전자금융업자에게 부과하는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기준 그리고 전자지급결제대 행업자의 정산대상금액 외부관리 기준 위반 시에 부과하는 조치와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선불충전금 및 정산대상금액에 대해서는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1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의견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시된 안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대안)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판매자 등에게 대가를 정산하거나 이용자에게 환불하기 위해 보유하는 자금을 예치, 신탁, 지급 보증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운용하도록 하는 취지의 법안입니다. 안 제25조의4제10항은 정산대상금액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갖는 자의 범위는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하였고 안 제33조의3은 등록한 전자금융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 변경등록의무를 신설하는 개정안입니다. 그에 맞추어서 허가받은 전자금융 업자의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 허가를 받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정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를 부과하도록 하는 안 제36조의3 및 제51조제1항제8호는 사법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바로 행정벌인 과태료를 부과하는 문제가 있어 먼저 미정산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한 후에 동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전자금융업자에게 부과하는 선불충전금 별도관리 기준 그리고 전자지급결제대 행업자의 정산대상금액 외부관리 기준 위반 시에 부과하는 조치와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하고 선불충전금 및 정산대상금액에 대해서는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시간은 3분으로 하겠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님.

제가 법안뿐만 아니라 포용금융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신용이라는 게 뭡니까, 신용?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9

제가 법안뿐만 아니라 포용금융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신용이라는 게 뭡니까, 신용?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9

돈을 상환하는 거지요.

돈을 상환하는 거지요.

아니, 금융위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신용이란 경제생활을 하면서 돈을 빌린 후’, 블라블라(blabla) 이렇게 써 놓고 ‘결국 금 융거래에는 신용이 중요한데 신용도에 따라 은행이 빌려주는 돈의 크기와 이자가 달라진 다’ 이렇게 쓰여 있는 것 아시지요, 홈페이지에?

아니, 금융위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신용이란 경제생활을 하면서 돈을 빌린 후’, 블라블라(blabla) 이렇게 써 놓고 ‘결국 금 융거래에는 신용이 중요한데 신용도에 따라 은행이 빌려주는 돈의 크기와 이자가 달라진 다’ 이렇게 쓰여 있는 것 아시지요, 홈페이지에?

예.

예.

그런데 결국 신용도에 따라 돈의 크기와 이자가 달라진다는 것은 신용 도가 높으면 이자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맞지요?

그런데 결국 신용도에 따라 돈의 크기와 이자가 달라진다는 것은 신용 도가 높으면 이자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어요, ‘고신용자에게 0.1%만이라도 부담을 조금 더 시킨 후에 정말 500만 원 빌려야 하는 사람들한테 좀 싸 게 빌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신 적 있으시지요?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어요, ‘고신용자에게 0.1%만이라도 부담을 조금 더 시킨 후에 정말 500만 원 빌려야 하는 사람들한테 좀 싸 게 빌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신 적 있으시지요?

예.

예.

그래서 그 내용이 시중은행에 하달된 것 맞지요?

그래서 그 내용이 시중은행에 하달된 것 맞지요?

하달된다는 건 모르겠는데요.

하달된다는 건 모르겠는데요.

아니, 하달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중은행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다 이렇 게 이해하면 됩니까? 하여간 시중은행에 이런 것을 안내한 것은 맞지요?

아니, 하달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중은행은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다 이렇 게 이해하면 됩니까? 하여간 시중은행에 이런 것을 안내한 것은 맞지요?

안내한 적 없습니다.

안내한 적 없습니다.

안내한 적은 없다?

안내한 적은 없다?

예.

예.

그러나 어쨌든 대통령께서 이 말씀을 하셔서 지금 신용점수 높은 대출 자가 낮은 대출자보다 금리가 높은 금리 역전 현상 발생한 것 아십니까? 모르세요?

그러나 어쨌든 대통령께서 이 말씀을 하셔서 지금 신용점수 높은 대출 자가 낮은 대출자보다 금리가 높은 금리 역전 현상 발생한 것 아십니까? 모르세요?

아니, 일부…… 그건 그때그때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지요.

아니, 일부…… 그건 그때그때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지요.

아니, 신용이라는 게 돈의 크기하고 이자를 결정하는데 지금 맞지가 않 잖아요.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신용이 높으면 이자가 싸야 되는 것인데 이미 시중은행에서 역전 현상이 발생했어요. 신한, 농협, SC제일, iM뱅크, IBK 등에서 이미 정부 정책에 맞춰서 신용점수 601～650점 대출자 금리가 600점 이하보다 더 높은 것 아십니까?

아니, 신용이라는 게 돈의 크기하고 이자를 결정하는데 지금 맞지가 않 잖아요. 아까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신용이 높으면 이자가 싸야 되는 것인데 이미 시중은행에서 역전 현상이 발생했어요. 신한, 농협, SC제일, iM뱅크, IBK 등에서 이미 정부 정책에 맞춰서 신용점수 601～650점 대출자 금리가 600점 이하보다 더 높은 것 아십니까?

금리라는 게 신용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부분 부분적으로는 일시적으로 그런 게 다양한 이유에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금리라는 게 신용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부분 부분적으로는 일시적으로 그런 게 다양한 이유에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아니라 지금 이 발언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요. 고신용자가 고소득자입니까? 고신용자가 고소득자입니까?

다양한 이유가 아니라 지금 이 발언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데요. 고신용자가 고소득자입니까? 고신용자가 고소득자입니까?

신용은 신용이고 또 소득은 소득이지요.

신용은 신용이고 또 소득은 소득이지요.

아니지요. 그렇게 기본을……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포용금융이 나오는 거예요. 고신용자는 대부분 월급 또박또박 받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 이 고신용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10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신용자랑 고소득자가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고신용자 빼서 저신용자한테 이렇 게 대출금리를 낮춰 주는 거 이거는 금융위 홈페이지에 나온 금융이야기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엉터리 같은 포용금융으로 인해서 성실 채무상환자에게만 오히려 더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 논리에도 맞지 않고, 이게 일종의 모럴해저드를 가 져오는 겁니다. 금융위 위원장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시중의 대출금 리가 얼마나 역전되었는지 실태를 꼭 파악해 주시고요. 이런 엉터리 같은 포용금리로 사 실상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하지 말아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

아니지요. 그렇게 기본을…… 다른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포용금융이 나오는 거예요. 고신용자는 대부분 월급 또박또박 받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 이 고신용자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10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고신용자랑 고소득자가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고신용자 빼서 저신용자한테 이렇 게 대출금리를 낮춰 주는 거 이거는 금융위 홈페이지에 나온 금융이야기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엉터리 같은 포용금융으로 인해서 성실 채무상환자에게만 오히려 더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 논리에도 맞지 않고, 이게 일종의 모럴해저드를 가 져오는 겁니다. 금융위 위원장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 지금 시중의 대출금 리가 얼마나 역전되었는지 실태를 꼭 파악해 주시고요. 이런 엉터리 같은 포용금리로 사 실상 시장경제질서를 왜곡하지 말아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준 위원님.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석준 위원님.

이억원 위원장님, 전자금융거래법 이거에 대해서 여야가 잘 합의해서 올 라왔고 금융위도 필요하다고 동의한 거지요?

이억원 위원장님, 전자금융거래법 이거에 대해서 여야가 잘 합의해서 올 라왔고 금융위도 필요하다고 동의한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핀테크산업협회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지요?

그런데 왜 핀테크산업협회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거지요?

핀테크산업협회가 규모가 큰 데도 있고 영세한 데도 있고 업권에 따라서 그렇게 편차가 좀 있어서요. 영세한 부분 같은 경우는 준비하는 데 시간이 좀 필 요하다 이런 견해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걸 도입할 때도 100%를 그냥 일률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60%, 80%, 100% 해 갖고 그런 사정까지 다 해서 안정성은 보장 하되 업계가 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협의해서 만들었습니 다.

핀테크산업협회가 규모가 큰 데도 있고 영세한 데도 있고 업권에 따라서 그렇게 편차가 좀 있어서요. 영세한 부분 같은 경우는 준비하는 데 시간이 좀 필 요하다 이런 견해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걸 도입할 때도 100%를 그냥 일률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60%, 80%, 100% 해 갖고 그런 사정까지 다 해서 안정성은 보장 하되 업계가 또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협의해서 만들었습니 다.

그래서 업계의 이런 우려, 걱정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안으로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요즘 우리 사회가 특히 서민 또 기업인들의 금융 부담 이게 굉장히 심각해서 민생이 어려워지고 심지어 지방경제가 특히 굉장히 또 어려워요. 예를 들면 PF 대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동결돼 있고 자금이 선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정말 우리 사회가 총체적으로 지금 악순환, 경제가 뭔가 좀 활로를 찾아야 되는데 국제사회도 힘들고 또 우리 국내적 으로도 재정지출을 역대 최고로 늘리고 예산을 증액한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쩌면 경제계 혈류라고 할 수 있는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 쩌면 국가의 막대한 세금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정말 꺼져 가는 지방의 뒷골목경제라든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쩌면 과감하게 이런 애로에 처한 기업들에 대한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뭔가 좀 획기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이 위원장님 전문가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슨 고민과 그런 대안을 좀 강구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업계의 이런 우려, 걱정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안으로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고요. 요즘 우리 사회가 특히 서민 또 기업인들의 금융 부담 이게 굉장히 심각해서 민생이 어려워지고 심지어 지방경제가 특히 굉장히 또 어려워요. 예를 들면 PF 대출 과정에서 여러 가지 동결돼 있고 자금이 선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정말 우리 사회가 총체적으로 지금 악순환, 경제가 뭔가 좀 활로를 찾아야 되는데 국제사회도 힘들고 또 우리 국내적 으로도 재정지출을 역대 최고로 늘리고 예산을 증액한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어 쩌면 경제계 혈류라고 할 수 있는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 쩌면 국가의 막대한 세금을 들이지 않고도 우리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또 정말 꺼져 가는 지방의 뒷골목경제라든가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쩌면 과감하게 이런 애로에 처한 기업들에 대한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뭔가 좀 획기적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이 위원장님 전문가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무슨 고민과 그런 대안을 좀 강구하고 계신가요?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결국 금융이 라는 게 경제의 혈맥이기 때문에 여기가 잘 뚫려 줘야 실물로도 잘 가고 소상공인 그다 음에 중소기업 이쪽도 가고 서민까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금융의 대전환을 지 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적 전환, 두 번째는 포용적 전환, 세 번째는 신뢰금융, 이 세 가지 토대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11 하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원하는 데, 필요한 곳에 적정한 수준으로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데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결국 금융이 라는 게 경제의 혈맥이기 때문에 여기가 잘 뚫려 줘야 실물로도 잘 가고 소상공인 그다 음에 중소기업 이쪽도 가고 서민까지 잘 흘러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금융의 대전환을 지 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생산적 전환, 두 번째는 포용적 전환, 세 번째는 신뢰금융, 이 세 가지 토대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11 하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원하는 데, 필요한 곳에 적정한 수준으로 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가시적 정책이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나올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 니다.

예, 가시적 정책이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나올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 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혁진 위원님.

방금 전에 포용금융 문제와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사실 한두 가지 말씀 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IMF 터졌을 때 우리나라 대형 금융사들 부실화됐을 때 정부에서 얼마 정도 쏟아부었 습니까, 구제한다고?

방금 전에 포용금융 문제와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사실 한두 가지 말씀 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IMF 터졌을 때 우리나라 대형 금융사들 부실화됐을 때 정부에서 얼마 정도 쏟아부었 습니까, 구제한다고?

꽤 많이 공적자금을 투입했습니다.

꽤 많이 공적자금을 투입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한 170조 가까이 쏟아부었습니다. 계속 이슈가 됐지만 금융권이 막대한 이익을 거둠에도 불구하고 정부 돈을 쉽게 잘 갚지 않았지요. 나중에 와서 들들 볶아서야 올해 한 7월쯤 와 가지고, 현재까지도 아마 칠십여 %밖에 상환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 50조 가까운 돈이 남아 있는 걸로, 사오십조 돈이 남 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큰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그런 막대한 특혜를 받고 자기들이 부실 경영 해 가지고 사고 친 거에 대한 책임들은 국가가 책임졌다는 얘기는 어찌 보면 서민들이 다 책임졌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건데 그게 국가경제를 살려야 되는 금융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살려 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들이 막대한 돈을 거뒀으면 빨리 갚아서 그 돈이 금융권에 소득이 돼 가지고 서민들 금 융 금리라도 조금 낮춰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국가 를 위해서 해야 될 기본적인 태도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이야기되는 것이 뭐냐면 신용도라고 하는 것 자체도, 제가 예 전에도 금융위에 문제 제기를 강력하게 했는데 얼마나 개선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의 정책금융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만약에 부실화되게 되면 정부가 책임진다는 이유로 금 융권을 안심시키고 돈을 푸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제가 깜짝 놀랐던 일이 있었어요. 어차피 부실화되면 정부가 책임진다는 돈인데도 소위 신용도라는 이유로 돈이 많은 사람 들은 저금리로 주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높은 금리로 줘요. 그런데 지금 시대 문제가 뭡 니까? 포용금융 얘기가 전 세계적으로 왜 나오는 건가요? 사실은 소득격차가 너무나 크 게 벌어져서 모든 시장경제를 운용하는 국가가 불평등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건가 이야 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도 금융이 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게 임금소득보다 자산소득으로 이어지는 격차가 너무나 커졌고 금융권은 앉아서 돈 놓고 쉽게 돈 벌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대기업들이나 대형 금융사가 부실화됐을 때 정부가 공적자금으로 살 려 줬으면 지금은 서민들이 어려워지면 서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낮은 금리로 서민들의 소득들을 보장하고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당연히 기업이, 금융이 가져야 될 사회적 책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민생을 얘기하고 서민을 이야기한다라는 국민의힘에서 신용도 중심으로 운용하 고 무슨 포용금융이 특혜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12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없고요.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면 저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낮은 위치 에 있는 사람들, 서민들, 금융으로까지 고통당하지 않게…… 신용도라고 하는 것이 단지 돈의 소유 여부에만 있겠습니까? 평상시에 얼마나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자립해서 살아 가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도 신용도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포용금융이 우리 사회에 확대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 탁드립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한 170조 가까이 쏟아부었습니다. 계속 이슈가 됐지만 금융권이 막대한 이익을 거둠에도 불구하고 정부 돈을 쉽게 잘 갚지 않았지요. 나중에 와서 들들 볶아서야 올해 한 7월쯤 와 가지고, 현재까지도 아마 칠십여 %밖에 상환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한 50조 가까운 돈이 남아 있는 걸로, 사오십조 돈이 남 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따지고 보면 큰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부로부터 그런 막대한 특혜를 받고 자기들이 부실 경영 해 가지고 사고 친 거에 대한 책임들은 국가가 책임졌다는 얘기는 어찌 보면 서민들이 다 책임졌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건데 그게 국가경제를 살려야 되는 금융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살려 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들이 막대한 돈을 거뒀으면 빨리 갚아서 그 돈이 금융권에 소득이 돼 가지고 서민들 금 융 금리라도 조금 낮춰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 국가 를 위해서 해야 될 기본적인 태도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이야기되는 것이 뭐냐면 신용도라고 하는 것 자체도, 제가 예 전에도 금융위에 문제 제기를 강력하게 했는데 얼마나 개선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가의 정책금융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만약에 부실화되게 되면 정부가 책임진다는 이유로 금 융권을 안심시키고 돈을 푸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제가 깜짝 놀랐던 일이 있었어요. 어차피 부실화되면 정부가 책임진다는 돈인데도 소위 신용도라는 이유로 돈이 많은 사람 들은 저금리로 주고 돈이 없는 사람들은 높은 금리로 줘요. 그런데 지금 시대 문제가 뭡 니까? 포용금융 얘기가 전 세계적으로 왜 나오는 건가요? 사실은 소득격차가 너무나 크 게 벌어져서 모든 시장경제를 운용하는 국가가 불평등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 건가 이야 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중에서도 금융이 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게 임금소득보다 자산소득으로 이어지는 격차가 너무나 커졌고 금융권은 앉아서 돈 놓고 쉽게 돈 벌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에 대기업들이나 대형 금융사가 부실화됐을 때 정부가 공적자금으로 살 려 줬으면 지금은 서민들이 어려워지면 서민들을 위해서 조금 더 낮은 금리로 서민들의 소득들을 보장하고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당연히 기업이, 금융이 가져야 될 사회적 책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민생을 얘기하고 서민을 이야기한다라는 국민의힘에서 신용도 중심으로 운용하 고 무슨 포용금융이 특혜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12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없고요. 대통령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라고 하면 저는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낮은 위치 에 있는 사람들, 서민들, 금융으로까지 고통당하지 않게…… 신용도라고 하는 것이 단지 돈의 소유 여부에만 있겠습니까? 평상시에 얼마나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자립해서 살아 가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도 신용도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포용금융이 우리 사회에 확대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실 것을 부 탁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신동욱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

위원장님, 걱정이 많으시지요, 금리라든지 통화량 문제, 지금 과도하게 부풀려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준금리가 몇 프로입니까? 2.5%. 미국이 얼마지요?

위원장님, 걱정이 많으시지요, 금리라든지 통화량 문제, 지금 과도하게 부풀려 있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기준금리가 몇 프로입니까? 2.5%. 미국이 얼마지요?

지금 상단이 한 4%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단이 한 4%로 알고 있습니다.

4% 정도 되잖아요. 이렇게 미국하고 우리 금리 차가 장시간 구조적으로 역전돼 있는 이런 경우가 과거에 있었습니까?

4% 정도 되잖아요. 이렇게 미국하고 우리 금리 차가 장시간 구조적으로 역전돼 있는 이런 경우가 과거에 있었습니까?

그때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이렇게 저금리로 유지된 경우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 요구도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주 식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가계부채 굉장히 많지요?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이렇게 저금리로 유지된 경우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상 요구도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주 식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가계부채 굉장히 많지요?

예.

예.

이 상태로 계속 이 금리 유지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됐을 경우에 계속 가계부채 늘어나고 하는 거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이 상태로 계속 이 금리 유지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됐을 경우에 계속 가계부채 늘어나고 하는 거 감당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에 굉장히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기 때문에 저희 금융위가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총량도 줄이고 수요·공급도 조절하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에 굉장히 잠재적 리스크 요인이기 때문에 저희 금융위가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총량도 줄이고 수요·공급도 조절하는……

지금 고환율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는 이런 현상도 한미 금리 차에 영 향을 미친다고 보시는 거지요?

지금 고환율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되는 이런 현상도 한미 금리 차에 영 향을 미친다고 보시는 거지요?

그런 영향이 있는데 지금 자체로는 결국은 달러가 들어오는, 경상 수지로는 많이 들어오는데 해외투자로는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미스매치에서 수급에 서……

그런 영향이 있는데 지금 자체로는 결국은 달러가 들어오는, 경상 수지로는 많이 들어오는데 해외투자로는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미스매치에서 수급에 서……

환율 문제는 단순한 일시적인 미스매치로 보시는 겁니까?

환율 문제는 단순한 일시적인 미스매치로 보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지금은 해외로 투자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가는…… 국민연금도 많이 나가고 우리 서학개미도 많이 나가고 해외 직접투자도 나가 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그렇게 가면서 지금 그런 쪽에 힘이 굉장히 많이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구조적으로 지금은 해외로 투자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가는…… 국민연금도 많이 나가고 우리 서학개미도 많이 나가고 해외 직접투자도 나가 기 때문에 우리 경제가 그렇게 가면서 지금 그런 쪽에 힘이 굉장히 많이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금리가 낮으니까 빚내 가지고 달러 바꿔 가 지고 해외투자 하고 서학개미들 주식투자 하고 이런 현상이 고착화됐지 우리나라 주식으 로 우리 주식투자자들이, 서민투자자들이 다시 드라마틱하게 돌아오고 이럴 가능성은 별 로 없다고 보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러면 뭔가 우리가, 우리 금융 당국이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금리 문제나 이런 걸 고민할 시점이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 이 들고. 지금 몇 년 동안은 통화량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우리. 미국보다 훨씬 많이 늘었지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13 요, 퍼센트로 보면?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금리가 낮으니까 빚내 가지고 달러 바꿔 가 지고 해외투자 하고 서학개미들 주식투자 하고 이런 현상이 고착화됐지 우리나라 주식으 로 우리 주식투자자들이, 서민투자자들이 다시 드라마틱하게 돌아오고 이럴 가능성은 별 로 없다고 보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러면 뭔가 우리가, 우리 금융 당국이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금리 문제나 이런 걸 고민할 시점이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 이 들고. 지금 몇 년 동안은 통화량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우리. 미국보다 훨씬 많이 늘었지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13 요, 퍼센트로 보면?

미국이 아마 더 늘었을 겁니다.

미국이 아마 더 늘었을 겁니다.

훨씬 많이 늘었지요. 그러면 이거 계속 이렇게 해서 고환율 그냥 그대로 두고 금리 역전된 거 계속 두면 어떻게 보세요?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훨씬 많이 늘었지요. 그러면 이거 계속 이렇게 해서 고환율 그냥 그대로 두고 금리 역전된 거 계속 두면 어떻게 보세요?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가계부채 같은 경우는요 보통 GDP 경상성장률보다 종전에는 좀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0조 GDP라고 그러면 보통 한 100조 정도 가계부 채가 늘었는데 금년에는 한 50조 안으로 저희들이 줄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 적인 흐름은 가계부채를 저희들이 굉장히 관리하고 있는 그런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같은 경우는요 보통 GDP 경상성장률보다 종전에는 좀 많이 늘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0조 GDP라고 그러면 보통 한 100조 정도 가계부 채가 늘었는데 금년에는 한 50조 안으로 저희들이 줄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 적인 흐름은 가계부채를 저희들이 굉장히 관리하고 있는 그런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계부채 수준은 괜찮다고 보시는…… 굉장히 너무 높지요?

지금 가계부채 수준은 괜찮다고 보시는…… 굉장히 너무 높지요?

아니, 괜찮지는 않지요. 그래서 경상성장률보다 가계부채 증가율 을 낮추면 결국 비율 자체가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안정적으 로……

아니, 괜찮지는 않지요. 그래서 경상성장률보다 가계부채 증가율 을 낮추면 결국 비율 자체가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안정적으 로……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속 확장재정 하면서 통화량 자꾸 늘리면 환율에도 계속 악영향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칠 것이고 또 어느 순간 금리 충격이 오면 그 빚진 사람들 다 굉장히 큰 문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경착륙되는 그런 상황이 내년에 올 것이다라는 분들도 있고 외환위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게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융위원회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용적 금융정책, 좋습니다. 슬로건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경제가 그렇게 정치 구호로만 움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금융위원장님이 해박하시니까 그런 구호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진짜 어느 한순간 박살 나는 경우도 많이 봤잖아요. 그런 부분들 구조적으로 잘 보살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계속 확장재정 하면서 통화량 자꾸 늘리면 환율에도 계속 악영향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미칠 것이고 또 어느 순간 금리 충격이 오면 그 빚진 사람들 다 굉장히 큰 문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경착륙되는 그런 상황이 내년에 올 것이다라는 분들도 있고 외환위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게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융위원회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용적 금융정책, 좋습니다. 슬로건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경제가 그렇게 정치 구호로만 움직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금융위원장님이 해박하시니까 그런 구호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진짜 어느 한순간 박살 나는 경우도 많이 봤잖아요. 그런 부분들 구조적으로 잘 보살펴 주시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 말씀 때문에 저희 설명드리면 생산적 금융이라는 게 결국 말씀하신 대로 실물이 잘 올라가야 흐름도 바꾸는 거니까 생산적 금융 그다음에 경 제 전체가 다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포용적 금융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융이라 는 건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뢰금융, 이런 측면에서 리스크 관리도 철저히 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

예. 지금 그 말씀 때문에 저희 설명드리면 생산적 금융이라는 게 결국 말씀하신 대로 실물이 잘 올라가야 흐름도 바꾸는 거니까 생산적 금융 그다음에 경 제 전체가 다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포용적 금융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융이라 는 건 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뢰금융, 이런 측면에서 리스크 관리도 철저히 해 나가 도록 하겠습니다. …………………………………………………………………………………………………………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 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억원 위원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체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 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의 법률안은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억원 위원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4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감사합니다. 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14시32분)

감사합니다. 2.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14시32분)

다음으로 기획재정위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이 법안은 지난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가 계류된 법안입니다. 검토보고를 한 바가 있 으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님.

다음으로 기획재정위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이 법안은 지난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다가 계류된 법안입니다. 검토보고를 한 바가 있 으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께서 출석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 위원님.

담배사업법 지난번에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사실상 안 고쳐 갖고 오신 것 같아요.

담배사업법 지난번에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 사실상 안 고쳐 갖고 오신 것 같아요.

아니, 많이 고쳤습니다.

아니, 많이 고쳤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니코틴에 대한 정의 부분도 말씀을 했고 그다음 에 법 시행 이후에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해 달라 그랬는데 두 가지 이유가 소급효, 영 세사업자에 대한 비용 부담 이런 말씀 하셨는데 소급입법 부분은 농약 관련된 법이라든 지 유사한 법안들이 있더라고요, 농약관리법 등. 혹시 한번 보셨습니까, 소급효 부분?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니코틴에 대한 정의 부분도 말씀을 했고 그다음 에 법 시행 이후에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해 달라 그랬는데 두 가지 이유가 소급효, 영 세사업자에 대한 비용 부담 이런 말씀 하셨는데 소급입법 부분은 농약 관련된 법이라든 지 유사한 법안들이 있더라고요, 농약관리법 등. 혹시 한번 보셨습니까, 소급효 부분?

예, 법률 특성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 만요 이 부분은 왜 소급입법 하느냐 하면은요 지금 현재는 합성니코틴이 담배가 아닙니 다. 이거는 그냥 어떤 제품하고 같은 그런 개념이거든요.

예, 법률 특성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 만요 이 부분은 왜 소급입법 하느냐 하면은요 지금 현재는 합성니코틴이 담배가 아닙니 다. 이거는 그냥 어떤 제품하고 같은 그런 개념이거든요.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니코틴으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담배하고 똑같은 효과, 특히 마약 문제 때문에 저희가 걱정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 서 지금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 지금 사실 유사니코틴으로 갈아타 가지고 사실상 이것이 마약 유통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는 것을 조건으로 저는 이것을 통과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의가 많습니다. 사실상 이 법안을 우회로 위반하 기 위해서 이미 많은 양의 수입도 했다고 하니까 제조일자가 아니라 판매일자를 기준으 로 하자고 했더니 그러면 판매업자에게 부과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일 종의 행정부담이 증가한다 이런 주장들을 하시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법에 굉 장히 구멍이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유사니코틴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추후로 법안을 좀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24일 날 4자 회의 하셨잖아요? 환율과 관련해서 그 4자 회의 누가 하자고 그러셨습니까?

아니,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니코틴으로 쓸 수 있다, 그러니까 담배하고 똑같은 효과, 특히 마약 문제 때문에 저희가 걱정을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 서 지금 저희가 우려했던 부분, 지금 사실 유사니코틴으로 갈아타 가지고 사실상 이것이 마약 유통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 주시는 것을 조건으로 저는 이것을 통과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 법안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의가 많습니다. 사실상 이 법안을 우회로 위반하 기 위해서 이미 많은 양의 수입도 했다고 하니까 제조일자가 아니라 판매일자를 기준으 로 하자고 했더니 그러면 판매업자에게 부과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일 종의 행정부담이 증가한다 이런 주장들을 하시던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법에 굉 장히 구멍이 많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유사니코틴에 대한 것부터 시작해서 추후로 법안을 좀 조정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24일 날 4자 회의 하셨잖아요? 환율과 관련해서 그 4자 회의 누가 하자고 그러셨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연금 구조상 어떤 그런 문제에 있어 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자고 요청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연금 구조상 어떤 그런 문제에 있어 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연금을 관리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고, 지금 4자 회 의 결과에서 나온 것을 보면 해외투자 비중이라든지 환헤지 기준 조정 유도 같은 것을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15 하겠다, 결국 환율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금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 고 아침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약간 좀…… 법사위 오실 거 알고서는 기자회견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연금을 관리하는 주체는 보건복지부장관이고, 지금 4자 회 의 결과에서 나온 것을 보면 해외투자 비중이라든지 환헤지 기준 조정 유도 같은 것을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15 하겠다, 결국 환율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금을 활용하겠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 고 아침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약간 좀…… 법사위 오실 거 알고서는 기자회견을 하신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닙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말씀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요.

말씀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요.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연금을 청년들의 미래에 부담 을, 청년들에게 외환시장 방어의 부담까지 주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 두 번 째는 미국이 지난번 6월에 이미 경고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활용했 을 때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우리가 지정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우려를 말씀드 리고요. 제가 보니까 아침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국민연금 이용하겠다로밖에 들 리지 않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는 이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연금을 청년들의 미래에 부담 을, 청년들에게 외환시장 방어의 부담까지 주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가 있고. 두 번 째는 미국이 지난번 6월에 이미 경고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런 식으로 활용했 을 때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우리가 지정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우려를 말씀드 리고요. 제가 보니까 아침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결국은 국민연금 이용하겠다로밖에 들 리지 않습니다. 이런 우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저희들이 환율에 있어서 국민연금을 활용하 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다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요 지금은 국민연금을 계속 이렇게 쌓아 갑니다. 지금 한 1400조 되는데 이게 한 3600조까지는 계속 올라갈 것 같습 니다. 그렇게 되면 자산운용을 해야 되는데 자산운용을 국내만 못 하고 글로벌리(globally)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다 보면 이게 외환 소요가 계속 커집니다. 그러면 환율이 계속 절하 요인이 있고 또 어느 시점 가면 이 외환, 해외에 투자한 것을 팔아 가지고 또 국민들한 테 연금을 줘야 됩니다. 그때 되면 절상이, 굉장히 또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관련 기관이 좀 지혜롭게 대응하자 그래서…… 국민연금의 수익성, 저희들도 관심이 굉장히 높고 정책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 외에 도 또 이렇게 환율이 급격하게 불안정성을 띠면서 물가가 올라가고 또 이게 결국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환율에 안정적인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미국도 우리 환율이 이 렇게 막 등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유사니코틴이라는 것은요 니코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 서 지금 담배사업법은 담배 개념으로 니코틴이 돼야지만 규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 게 찾아보니까요 약사법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 유사니코 틴을 규제하는 것으로 벌써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루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제조 시점이냐 판매 시점이냐 이렇게 보는데요. 지난번 위원님 말씀하셔 가 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첫째는 담배사업법 시행을 6개월에서 4개월로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식별 구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 법 시행된 이후에 만든 담배하고 그 전의 담배하고 다르게 해 가지 16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고 그전의 담배는 유해성평가를 거쳐야지만 담배로 판매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제도 보 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이 주신 것처럼 유사니코틴은 정부가 어떤 툴을 쓰든 이게 마 약하고 관련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규제를 계속해 나가야 되고, 단지 담배에 관해서 는 위원님이 주시는 이런 부분을 보완했기 때문에, 빨리 기존 담배도 규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환율에 있어서 국민연금을 활용하 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고요. 다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은요 지금은 국민연금을 계속 이렇게 쌓아 갑니다. 지금 한 1400조 되는데 이게 한 3600조까지는 계속 올라갈 것 같습 니다. 그렇게 되면 자산운용을 해야 되는데 자산운용을 국내만 못 하고 글로벌리(globally)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다 보면 이게 외환 소요가 계속 커집니다. 그러면 환율이 계속 절하 요인이 있고 또 어느 시점 가면 이 외환, 해외에 투자한 것을 팔아 가지고 또 국민들한 테 연금을 줘야 됩니다. 그때 되면 절상이, 굉장히 또 떨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관련 기관이 좀 지혜롭게 대응하자 그래서…… 국민연금의 수익성, 저희들도 관심이 굉장히 높고 정책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그 외에 도 또 이렇게 환율이 급격하게 불안정성을 띠면서 물가가 올라가고 또 이게 결국은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환율에 안정적인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그런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미국도 우리 환율이 이 렇게 막 등락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유사니코틴이라는 것은요 니코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 서 지금 담배사업법은 담배 개념으로 니코틴이 돼야지만 규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 게 찾아보니까요 약사법하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이 유사니코 틴을 규제하는 것으로 벌써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루는 게 좋겠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제조 시점이냐 판매 시점이냐 이렇게 보는데요. 지난번 위원님 말씀하셔 가 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첫째는 담배사업법 시행을 6개월에서 4개월로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재고가 과도하게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식별 구조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 법 시행된 이후에 만든 담배하고 그 전의 담배하고 다르게 해 가지 16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고 그전의 담배는 유해성평가를 거쳐야지만 담배로 판매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제도 보 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이 주신 것처럼 유사니코틴은 정부가 어떤 툴을 쓰든 이게 마 약하고 관련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규제를 계속해 나가야 되고, 단지 담배에 관해서 는 위원님이 주시는 이런 부분을 보완했기 때문에, 빨리 기존 담배도 규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의결해 드리는데 유사니코틴 부분도 담배에 광범위하게 포함되 는 것이 결국 판매에 있어서 연령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 번 더 검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의결해 드리는데 유사니코틴 부분도 담배에 광범위하게 포함되 는 것이 결국 판매에 있어서 연령 제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 번 더 검토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유사니코틴은 다른 법 하면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 습니다.

유사니코틴은 다른 법 하면서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 습니다.

환율 부분은 이렇습니다. 결국 어떤 말씀으로 변명하더라도……

환율 부분은 이렇습니다. 결국 어떤 말씀으로 변명하더라도……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해 주십시오.

금방 정리하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환율과 국민연금이 같이 논의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잘못하면 범죄행위 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분명히 경고하고요. ‘이것을 미국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추측처럼 말씀하시는데 결국 미국이 우리를 환율조작국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그로 인한 우리의 손실도 굉장하지 않습니까?

금방 정리하겠습니다. 결국은 지금 환율과 국민연금이 같이 논의되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잘못하면 범죄행위 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분명히 경고하고요. ‘이것을 미국도 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추측처럼 말씀하시는데 결국 미국이 우리를 환율조작국으로 인정하게 된다면 그로 인한 우리의 손실도 굉장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잘 대응하도록 하겠 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잘 대응하도록 하겠 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러 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액면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러 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조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지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박지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내란이 빨리 종식되면 경제도 좋아집니다. 오늘 특검이 한덕수 전 대행을 15년 구형했다는 속보입니다. 15년만 해서 되는가 하는 유감을 표하면서……

내란이 빨리 종식되면 경제도 좋아집니다. 오늘 특검이 한덕수 전 대행을 15년 구형했다는 속보입니다. 15년만 해서 되는가 하는 유감을 표하면서……

그게 구윤철 총리한테 할 얘기입니까? 관련 없는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그게 구윤철 총리한테 할 얘기입니까? 관련 없는 얘기를 그렇게 하세요?

제가 발언하는데 허가받고 해야 됩니까?

제가 발언하는데 허가받고 해야 됩니까?

아니, 현안질의 포함해서 이따 오후에 하기로 했잖아요.

아니, 현안질의 포함해서 이따 오후에 하기로 했잖아요.

제가 발언하는데 허가받아야 돼요?

제가 발언하는데 허가받아야 돼요?

허가받으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제 의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허가받으라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고 제 의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입으로 제가 하니까 조용히 하세요.

제 입으로 제가 하니까 조용히 하세요.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견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배숙 위원님, 발언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님, 끼어들기 하지 마십시오.

조배숙 위원님, 발언시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배숙 위원님, 끼어들기 하지 마십시오.

어떤 강력한 권력도 정치는 민심을 못 이깁니다. 어떤 권력도 경제는 시 장을 못 이깁니다.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17 지금 나경원 위원께서 우려 섞인 지적을 했는데 구윤철 부총리께서 국민연금 관계, 환 율 관계 했는데 시장에서 환율이 내리고 있다 하는 것은 좋은 신호기 때문에 그러한 소 신을 가지고 경제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강력한 권력도 정치는 민심을 못 이깁니다. 어떤 권력도 경제는 시 장을 못 이깁니다.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17 지금 나경원 위원께서 우려 섞인 지적을 했는데 구윤철 부총리께서 국민연금 관계, 환 율 관계 했는데 시장에서 환율이 내리고 있다 하는 것은 좋은 신호기 때문에 그러한 소 신을 가지고 경제를 잘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라고 하더라도 민생경제가 살아야 되는데 지금 실제로 지방이건 서울 이건 재래시장이나 식당이나 경제가 어려운 거 잘 아시지요?

뭐라고 하더라도 민생경제가 살아야 되는데 지금 실제로 지방이건 서울 이건 재래시장이나 식당이나 경제가 어려운 거 잘 아시지요?

예, 지방이 더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예, 지방이 더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총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질문할 것은 지금 내항선·외항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항선 의 비과세 한도는 20만 원이고 외항선은 500만 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항선은 주로 도서지방을 다니는 건데 다 같이 바다에서 하는데 외항선은 500만 원이고 내항선 20만 원은 너무 격차가 심하다. 그래서 비과세 기준을 내항선도 약 300만～400만 원 정도로 균형을 좀 잡아 주실 것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하나 질문할 것은 지금 내항선·외항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항선 의 비과세 한도는 20만 원이고 외항선은 500만 원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항선은 주로 도서지방을 다니는 건데 다 같이 바다에서 하는데 외항선은 500만 원이고 내항선 20만 원은 너무 격차가 심하다. 그래서 비과세 기준을 내항선도 약 300만～400만 원 정도로 균형을 좀 잡아 주실 것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 고 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 고 있습니다.

꼭 검토해 보세요. 차별하지 말란 말이에요. 잘하고 계시니까 더 잘하세요.

꼭 검토해 보세요. 차별하지 말란 말이에요. 잘하고 계시니까 더 잘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송석준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송석준 위원님 대체토론해 주십시오.

부총리님, 총리님 그리고 부총리님이 두 분이시지요? 세 분이신가요, 두 분이신가요?

부총리님, 총리님 그리고 부총리님이 두 분이시지요? 세 분이신가요, 두 분이신가요?

총리님 한 분, 부총리로는 두 직위가 있습니다.

총리님 한 분, 부총리로는 두 직위가 있습니다.

두 분 중의 한 분이시지요?

두 분 중의 한 분이시지요?

예.

예.

경제정책 총괄하시고. 그런데 총리님이나 다른 부총리님은 직업공무원, 공직자 출신은 아니지요?

경제정책 총괄하시고. 그런데 총리님이나 다른 부총리님은 직업공무원, 공직자 출신은 아니지요?

예.

예.

구윤철 부총리님은 대한민국 행정부 공직자들의 어쩌면 가장 대표적으 로 명예로운 자리까지 올라오신 분이고 누구보다도 공직자들의 애환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구윤철 부총리님은 대한민국 행정부 공직자들의 어쩌면 가장 대표적으 로 명예로운 자리까지 올라오신 분이고 누구보다도 공직자들의 애환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과거의 많은 정부들을 우리 공직자들이 겪 으면서 보통 정부가 새로 바뀌면 항상 정권 초에 대단한 개혁을 하지요. 그래서 과거에 ‘서정쇄신’이라는 것도 있었고 ‘사회정화’라는 것도 있었고 ‘창의혁신’ 이런 이름으로 새 정부가 공직자들의 자세를 가다듬고 또 공직사회의 여러 가지 침체된 분위기를 일신하는 그런 많은 노력들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과거의 많은 정부들을 우리 공직자들이 겪 으면서 보통 정부가 새로 바뀌면 항상 정권 초에 대단한 개혁을 하지요. 그래서 과거에 ‘서정쇄신’이라는 것도 있었고 ‘사회정화’라는 것도 있었고 ‘창의혁신’ 이런 이름으로 새 정부가 공직자들의 자세를 가다듬고 또 공직사회의 여러 가지 침체된 분위기를 일신하는 그런 많은 노력들을 해 왔지 않습니까?

예. 18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예. 18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그래서 사실은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의, 새 정부의 모든 것들의 기준은 철저하게 국민이지요, 국민.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괴롭혔던 잘못된 관행, 국민을 힘들게 했던 공직자들의 복지부동이라든가 각종 공직자들의 나쁜 행태를 일소하고 뭔가 공직자 들을 깨어나게 해서 보다 더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뛸 수 있게 보다 각오를 새롭게 하 고 또 말을 안 들으면 처벌도 했던 그런 과거의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쩌면 그 모든 것들의, 새 정부의 모든 것들의 기준은 철저하게 국민이지요, 국민.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괴롭혔던 잘못된 관행, 국민을 힘들게 했던 공직자들의 복지부동이라든가 각종 공직자들의 나쁜 행태를 일소하고 뭔가 공직자 들을 깨어나게 해서 보다 더 국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뛸 수 있게 보다 각오를 새롭게 하 고 또 말을 안 들으면 처벌도 했던 그런 과거의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저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번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라는 게 이게 보면 목표가 뭐냐? 공직사회에 활력을 준다기보다는 뭔가 털어 보겠다. 심지어 핸 드폰까지 들여다보고 소위 실체도 없는 내란을 갖고 내란에 동조했냐 안 했느냐를 갖고 서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그것은 법정에서 다툴 문제 를 갖고 미리 내란을 단정을 하고 내란에 방조·동조한 공직자들을 색출해서 엄벌에 처하 겠다 또 필요하다면 핸드폰도 다 뒤져 보겠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러한 헌법존중 정부혁신이라는 사실상 내란몰이 하는 TF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걸러 줄 분은 바로 구 윤철 부총리님 아닙니까? 거기다 요새 또 복종의무를 없앤다고 그래요. 공직자가 복종하는 게 상관한테 복종하 는 건가요? 국민들한테 복종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을 위한 복종의무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확인해 주고 그것을 강화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누구를 위한 복종을 강요하는 겁니까? 국민들에게 복종의무를 하지 않으면 누구를 위해서…… 퍼블릭 서번트(public servant)라 는 것이 공직사회의 별명 아닙니까? 공적인 일꾼으로서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국 민들에게 봉사·헌신하는 공직자들의 복종의무를 없앤다라는 것은 도대체 뭐를 위한 복종 인지 한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고요. 소위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대해서 쓴소리 한번 좀 해 주세요. 공직자 출신으로서 한말씀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저는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번의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라는 게 이게 보면 목표가 뭐냐? 공직사회에 활력을 준다기보다는 뭔가 털어 보겠다. 심지어 핸 드폰까지 들여다보고 소위 실체도 없는 내란을 갖고 내란에 동조했냐 안 했느냐를 갖고 서 평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요. 그것은 법정에서 다툴 문제 를 갖고 미리 내란을 단정을 하고 내란에 방조·동조한 공직자들을 색출해서 엄벌에 처하 겠다 또 필요하다면 핸드폰도 다 뒤져 보겠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러한 헌법존중 정부혁신이라는 사실상 내란몰이 하는 TF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걸러 줄 분은 바로 구 윤철 부총리님 아닙니까? 거기다 요새 또 복종의무를 없앤다고 그래요. 공직자가 복종하는 게 상관한테 복종하 는 건가요? 국민들한테 복종하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을 위한 복종의무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시 확인해 주고 그것을 강화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누구를 위한 복종을 강요하는 겁니까? 국민들에게 복종의무를 하지 않으면 누구를 위해서…… 퍼블릭 서번트(public servant)라 는 것이 공직사회의 별명 아닙니까? 공적인 일꾼으로서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국 민들에게 봉사·헌신하는 공직자들의 복종의무를 없앤다라는 것은 도대체 뭐를 위한 복종 인지 한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고요. 소위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에 대해서 쓴소리 한번 좀 해 주세요. 공직자 출신으로서 한말씀 좀 해 주세요.

정리해 주십시오.

정리해 주십시오.

지금 위원님께서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공직자는 헌법 그다음에 법률 그다음에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복종 이런 부분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공직자가 무슨 잣대를 갖다 대도 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런 조사도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국민 그다음에 헌법·법률에 당당하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공직자는 헌법 그다음에 법률 그다음에 공직자로서 국민에 대한 복종 이런 부분이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공직자가 무슨 잣대를 갖다 대도 저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그런 조사도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국민 그다음에 헌법·법률에 당당하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탈탈 터는 조사, 겁주기 이런 것은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탈탈 터는 조사, 겁주기 이런 것은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얘기입니다.

털어도 그런 게 없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털어도 그런 게 없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우선 기재부부터 실천해 주세요.

우선 기재부부터 실천해 주세요.

예.

예.

핸드폰은 안 보기로 했어요.

핸드폰은 안 보기로 했어요.

확실합니까?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19

확실합니까?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19

꼭 보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꼭 보는 것으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대체토론해야 되는데 다른 얘기를 하시네요. …………………………………………………………………………………………………………

대체토론해야 되는데 다른 얘기를 하시네요. …………………………………………………………………………………………………………

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저 발언 좀 하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도 손 들었습니다. 해야 합니다, 지금.

저는 아까도 손 들었습니다. 해야 합니다, 지금.

저도 손 들었어요.

저도 손 들었어요.

우선 구윤철 기재부장관님, 복종의무를 국가공무원법에서 없애면서 이 것을 그냥 단순히 없애는 게 아니고 상호 간에 수직적 군대식 문화를 벗어나서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토론을 하는 문화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우선 구윤철 기재부장관님, 복종의무를 국가공무원법에서 없애면서 이 것을 그냥 단순히 없애는 게 아니고 상호 간에 수직적 군대식 문화를 벗어나서 현안에 대해서 깊이 있는 토론을 하는 문화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예.

예.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상관의 지시를 불법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불법계엄과 같은 경우에 그냥 따를 게 아니라…… 국무총리 이하 전부 다 따르거나 대응하거나 협조를 한 것이지 반대한 사 람이 사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직사회 내에 토론 문화를 도입하기 위해서 아랫사람도 활발하게 상관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의식을 공감하고 이의 제기를 한다든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내려온 관료적·수직적 사회에서 복종의무를 없애고 토론하도록 한다 이런, 이른바 시대사조에 맞게끔 고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상관의 지시를 불법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불법계엄과 같은 경우에 그냥 따를 게 아니라…… 국무총리 이하 전부 다 따르거나 대응하거나 협조를 한 것이지 반대한 사 람이 사실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직사회 내에 토론 문화를 도입하기 위해서 아랫사람도 활발하게 상관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문제의식을 공감하고 이의 제기를 한다든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내려온 관료적·수직적 사회에서 복종의무를 없애고 토론하도록 한다 이런, 이른바 시대사조에 맞게끔 고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예.

부총리께서는 공직사회가 활발한 민주적 토론 문화로 건강하게 전환 되는 것이다를 국민께 열심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라는 것은 내란몰이가 아니라 공직사회가 아까 그와 같 은, 12개 부처에 있어서는 내란에 자칫 협조하거나 깊이 참여할 뻔한 것을 확인한 것이 지요. 바로 그 경제부총리, 지금의 구 장관님 전직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내란 수괴 윤 석열로부터 ‘예비비를 확보하라’,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 수 있게 하라’ 이런 쪽지를 받고 도 그것에 대해서 국회에 와서 위증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직의 상하를 막론하고 그런 것은 한번 정리가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솔직하게 양심 고백을 하든 지 스스로 핸드폰을 내놓든지 하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핸드폰을 수색하겠다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부총리께서는 공직사회가 활발한 민주적 토론 문화로 건강하게 전환 되는 것이다를 국민께 열심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라는 것은 내란몰이가 아니라 공직사회가 아까 그와 같 은, 12개 부처에 있어서는 내란에 자칫 협조하거나 깊이 참여할 뻔한 것을 확인한 것이 지요. 바로 그 경제부총리, 지금의 구 장관님 전직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내란 수괴 윤 석열로부터 ‘예비비를 확보하라’, ‘비상 입법기구를 만들 수 있게 하라’ 이런 쪽지를 받고 도 그것에 대해서 국회에 와서 위증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직의 상하를 막론하고 그런 것은 한번 정리가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솔직하게 양심 고백을 하든 지 스스로 핸드폰을 내놓든지 하는 것이지 강제적으로 핸드폰을 수색하겠다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예.

예.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법안 관련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표 위원님께서 토론해 주십시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 법안 관련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표 위원님께서 토론해 주십시오.

제가 처음에 손 들었었는데요. 경기도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장관님, 담배사업법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공포 후 시행일을 좀 단축하고 있잖아요, 6 개월에서 4개월로?

제가 처음에 손 들었었는데요. 경기도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장관님, 담배사업법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공포 후 시행일을 좀 단축하고 있잖아요, 6 개월에서 4개월로?

4개월로 단축했습니다. 20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4개월로 단축했습니다. 20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4개월이면 준비 시간이 충분하겠지요?

4개월이면 준비 시간이 충분하겠지요?

예, 시행령 개정하고 또 준비 시간 감안해서 4개월로 줄였습니다.

예, 시행령 개정하고 또 준비 시간 감안해서 4개월로 줄였습니다.

이 법은 그동안 화학 니코틴이나 담뱃잎이 아니고 줄기나 이런 것에 대 해서 담배로 규제가 안 되는 것을 제조한다든지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세금도 부과하고 이런 법이잖아요?

이 법은 그동안 화학 니코틴이나 담뱃잎이 아니고 줄기나 이런 것에 대 해서 담배로 규제가 안 되는 것을 제조한다든지 판매하는 사람들에게 자격을 부여하고 세금도 부과하고 이런 법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위해성 여부는 사실 다른 법에서 다뤄질 문제고 그 법이 지금 발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건 맞지요?

그러니까 위해성 여부는 사실 다른 법에서 다뤄질 문제고 그 법이 지금 발의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건 맞지요?

예, 약사법하고 유해화학물……

예, 약사법하고 유해화학물……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걸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담배로 포함되는 범위를 늘리고 그 사람들의 자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규제하는 거잖 아요,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것은 저번 법사위에서 기간이 좀 늦춰졌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다음 판매로 하면 소급입법의 문제가 있어서 판매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한 면이 있 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조나 수입할 때의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과세를 한다 이렇 게 정리가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걸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담배로 포함되는 범위를 늘리고 그 사람들의 자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규제하는 거잖 아요,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것은 저번 법사위에서 기간이 좀 늦춰졌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다음 판매로 하면 소급입법의 문제가 있어서 판매로 하기에는 조금 무리한 면이 있 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조나 수입할 때의 그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과세를 한다 이렇 게 정리가 되는 거지요?

예.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이런 문제가 있지요. 지금까지 시행일 전에 담배를 막 만들어 놔요. 만들어 놨는데 시행일 이후에 판매하면서 마치 과세가 되니까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것처럼 해서 가격이 부풀려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 제조일자를 표시하겠다는 것이 25조의6의 내용이지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런 문제가 있지요. 지금까지 시행일 전에 담배를 막 만들어 놔요. 만들어 놨는데 시행일 이후에 판매하면서 마치 과세가 되니까 세금을 더 내야 되는 것처럼 해서 가격이 부풀려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서 제조일자를 표시하겠다는 것이 25조의6의 내용이지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결정할 수도 없고 비밀로 부쳐야 되겠지요. ‘언제 날짜 시행일 이후에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날짜를 붙여 라’ 하게 되면 일반 소비자가 ‘아, 이것은 세금이 부과되는 담배구나’ 구별이 된다는 이런 취지지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결정할 수도 없고 비밀로 부쳐야 되겠지요. ‘언제 날짜 시행일 이후에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날짜를 붙여 라’ 하게 되면 일반 소비자가 ‘아, 이것은 세금이 부과되는 담배구나’ 구별이 된다는 이런 취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을 하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고.

예.

예.

그다음에 문제는 이 법 시행 전에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을 문제가 있 잖아요, 세금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유해한 것에 대해서 따로 시행 후에도……

그다음에 문제는 이 법 시행 전에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을 문제가 있 잖아요, 세금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데 유해한 것에 대해서 따로 시행 후에도……

위해성 검사를 하겠다.

위해성 검사를 하겠다.

위해성 검사를 하겠다 이렇게 돼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점에 대해 서는 좀 불식되는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수정안대로 가결하면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 까?

위해성 검사를 하겠다 이렇게 돼서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는 점에 대해 서는 좀 불식되는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수정안대로 가결하면 기획재정부 입장에서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 까?

예,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기존에 미리 만들어 놔 봤 자 위해성 검사를 거쳐 가지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법 시행 이후에 정식으로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21 인가를 받고 나오는 게 훨씬 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기존에 미리 만들어 놔 봤 자 위해성 검사를 거쳐 가지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 법 시행 이후에 정식으로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21 인가를 받고 나오는 게 훨씬 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차라리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네요.

차라리 그렇게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네요.

예, 그런 부분이 됩니다.

예, 그런 부분이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배숙 위원님.

조배숙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아까 국민연금과 관련된 환율 문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명확하지가 않 은 것 같아서요 제가 조금만 더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시점이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니까 그 회의를 했기 때문에 일반 인들은 다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환율을 조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상당 히 갖고 있었거든요. 그랬고, 그다음에 국민들은 그것을 걱정했어요, 국민연금이 모처럼 수익을 잘 내서 그런데 사실 매도 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전략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런데 환율 조정 때문에 순수하게 어떤 전략적인 판단에서 벗어나서 정부가 개입하는 그런, 매도를 강요한다 할까, 강제한다 할까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수익 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의존해야 될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좀 침해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하더 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이 아니다’ 그렇 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아까 말씀 도 ‘이게 이래서 이런다’ 하는 그런 게 제가 좀 명쾌하게 잘 납득이 안 되는데 결국 문제 는 바로 그겁니다. 물론 큰 틀에서 환율이 높게 유지되는 것이 해외투자 했을 때 국민연 금의 수익에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결국 연금을 운용하는 입장에 서는 매도 시점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전문적인 그런 판단을 요하는 데고 그것이 국가 정책적인 방향하고는 좀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 을 좀 하셨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조배숙 위원입니다. 부총리님, 아까 국민연금과 관련된 환율 문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조금 명확하지가 않 은 것 같아서요 제가 조금만 더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시점이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니까 그 회의를 했기 때문에 일반 인들은 다 국민연금을 이용해서 환율을 조정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의구심을 상당 히 갖고 있었거든요. 그랬고, 그다음에 국민들은 그것을 걱정했어요, 국민연금이 모처럼 수익을 잘 내서 그런데 사실 매도 시점을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전략적인 판단이잖아요. 그런데 환율 조정 때문에 순수하게 어떤 전략적인 판단에서 벗어나서 정부가 개입하는 그런, 매도를 강요한다 할까, 강제한다 할까 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수익 면에서 우리 국민들이 의존해야 될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좀 침해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을 하더 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국민연금 뉴 프레임워크’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이 아니다’ 그렇 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아까 말씀 도 ‘이게 이래서 이런다’ 하는 그런 게 제가 좀 명쾌하게 잘 납득이 안 되는데 결국 문제 는 바로 그겁니다. 물론 큰 틀에서 환율이 높게 유지되는 것이 해외투자 했을 때 국민연 금의 수익에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결국 연금을 운용하는 입장에 서는 매도 시점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전문적인 그런 판단을 요하는 데고 그것이 국가 정책적인 방향하고는 좀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 을 좀 하셨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위원님, 국민연금 자산운용은 독립성을 가지고 운용 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국민연금 자산운용은 독립성을 가지고 운용 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단지 자산운용에 대한 기준을 잡는 것도 복지부장관 이 위원장인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준을 잡고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할 생각이 전연 없고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을 환율을 안정화시키는 데 활용할 생각은 전연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운 용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변수를, 새로운 달라진 환경 속에서 변수를 고려해서 아 마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얘기를 한다면 저희 기재부차관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 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고 하는 그런 식의 조치를 취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지 자산운용에 대한 기준을 잡는 것도 복지부장관 이 위원장인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준을 잡고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할 생각이 전연 없고요.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을 환율을 안정화시키는 데 활용할 생각은 전연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운 용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 가지 변수를, 새로운 달라진 환경 속에서 변수를 고려해서 아 마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얘기를 한다면 저희 기재부차관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 원회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의사를 전달하고 하는 그런 식의 조치를 취할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2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이상입니다. 22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서영교 위원님.

서영교 위원님.

기재부장관님, 담배법 관련해서 그러면 그동안 위해성 검사를 안 하고 판매가 됐나요?

기재부장관님, 담배법 관련해서 그러면 그동안 위해성 검사를 안 하고 판매가 됐나요?

합성니코틴은 담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합성니코틴은 담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담배가 아니어도 합성니코틴이 판매되면 위해성 검사 해야 되는 것 아 니었어요?

담배가 아니어도 합성니코틴이 판매되면 위해성 검사 해야 되는 것 아 니었어요?

그 정도까지 관리가 안 됐었습니다.

그 정도까지 관리가 안 됐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 한 거지요?

그러면 그게 뭐 한 거지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합성니코틴은 담배가 아니었었습 니다, 담배로 규정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래서 빨리……

그러니까 그동안에 합성니코틴은 담배가 아니었었습 니다, 담배로 규정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그래서 빨리……

합성니코틴이 왜 담배로 규정이 안 되어 있던 거지요?

합성니코틴이 왜 담배로 규정이 안 되어 있던 거지요?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정의가 돼야만 담배로 규제가 되는 겁니다.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정의가 돼야만 담배로 규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특혜가 있었던 건가요?

그러면 거기에 특혜가 있었던 건가요?

특혜라기보다는 합성니코틴에 대해서도 위해성……

특혜라기보다는 합성니코틴에 대해서도 위해성……

그래서 어떻든 지금 담배로 해서 과세하게 하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든 지금 담배로 해서 과세하게 하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과세보다도 빨리 위해성 검증을 하고 과세도 하고……

과세보다도 빨리 위해성 검증을 하고 과세도 하고……

그러면 위해성 검증은 법안이 제출되어 있으니까 그다음에 위해성 검증 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위해성 검증은 법안이 제출되어 있으니까 그다음에 위해성 검증 을 하면 되는 건가요?

예.

예.

그게 아니지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위해성 검증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지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아도 위해성 검증할 수 있잖아요?

기존에는 담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담배사업법에 따 른 위해성 검증은 못 하는……

기존에는 담배가 아니었기 때문에 담배사업법에 따 른 위해성 검증은 못 하는……

그러니까 담배사업법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쓰고 있잖아요, 청소 년들이 쓰고 있고 다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담배사업법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쓰고 있잖아요, 청소 년들이 쓰고 있고 다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사법이라든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규제를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약사법이라든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 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규제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 이렇습니다, 굳이 이게 법률로 안 가도 다 하고 있는데 그 것을 그대로 두고 있었던 것이 문제다. 그래서 지금 법률로 가서 위해성 검증을 하게 하 되 중요한 건 그러기 전에 해야지요. 다 빨고 있고 다 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장 미 냄새 나고 껌 냄새 나고 이런다는 것 아니에요. 그전에도 많이 들었지만 이걸 보면서 새삼 느끼는 건데요 모든 사람들에게 위해성 검증…… 법안 통과 언제 시킬 건데요?

제가 보기에 이렇습니다, 굳이 이게 법률로 안 가도 다 하고 있는데 그 것을 그대로 두고 있었던 것이 문제다. 그래서 지금 법률로 가서 위해성 검증을 하게 하 되 중요한 건 그러기 전에 해야지요. 다 빨고 있고 다 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장 미 냄새 나고 껌 냄새 나고 이런다는 것 아니에요. 그전에도 많이 들었지만 이걸 보면서 새삼 느끼는 건데요 모든 사람들에게 위해성 검증…… 법안 통과 언제 시킬 건데요?

빨리해야지요.

빨리해야지요.

언제 해서 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정부랑 이야기하셔서 이건 담배의 일종으로 간다 하더라도 위해성 검사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가야 됩니다. 법안은 법안으로 해서 처벌 조항이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요? 담배로 된 이 상 위해성 검사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언제 해서 오겠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정부랑 이야기하셔서 이건 담배의 일종으로 간다 하더라도 위해성 검사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냥 가야 됩니다. 법안은 법안으로 해서 처벌 조항이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요? 담배로 된 이 상 위해성 검사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에 정부에서도 합성니코틴 같은 경우는 위해 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관계 부처가 식약처 중심으로 해서 검사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23 거쳐 와서 이제는……

그동안에 정부에서도 합성니코틴 같은 경우는 위해 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관계 부처가 식약처 중심으로 해서 검사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23 거쳐 와서 이제는……

이번에 새로 알면서 정말 놀란 일인데요. 그동안 이 수입량이 엄청나서 120년 치, 160년 치, 벌써 다 사재기했다 이러는데 사실인가요?

이번에 새로 알면서 정말 놀란 일인데요. 그동안 이 수입량이 엄청나서 120년 치, 160년 치, 벌써 다 사재기했다 이러는데 사실인가요?

사재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재기하더라도 기존에 만든 것은 저희들이 다 위해성 검사를 합니다.

사재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재기하더라도 기존에 만든 것은 저희들이 다 위해성 검사를 합니다.

아니, 위해성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위해성 검사 없이도 담배가 아닌 다른 형태로 팔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배로 팔 때 그런 거고 담배가 아닌 다른 형태로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전반적인 걸 다 봐야지요.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무규제, 규제 없는 재고가 합법화되는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이건 담배로 될 때는 규제가 되지만 담배가 아닌 다른 형태로 판다면 규제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위해성 검사를 하지 않더라도, 위해성 검사 없이도 담배가 아닌 다른 형태로 팔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담배로 팔 때 그런 거고 담배가 아닌 다른 형태로 할 수 있으니까 이건 전반적인 걸 다 봐야지요. 1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무규제, 규제 없는 재고가 합법화되는 상황이지요. 그러니까 이건 담배로 될 때는 규제가 되지만 담배가 아닌 다른 형태로 판다면 규제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위원님.

그래서 빨리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됩니다, 위원님.

아니, 제가 말하는 건 이 법의 통과의 의미는 이해를 하겠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걸 이대로 방치해 둬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지요.

아니, 제가 말하는 건 이 법의 통과의 의미는 이해를 하겠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걸 이대로 방치해 둬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얘기가 나오면서 위해성 니코틴에 관한 것을 제가 토론회도 했었는 데요. 지금 수입량이 120년·160년 치 이게 확실한지 기재부장관이시니까…… 2025년 고 액 체납자 1·2·3위 모두 액상 전자담배 업체의 핵심 인물이다, 맞습니까? 제가 받은 자 료에 의하면 올해 고액 체납자 1·2·3위가 모두 액상 전자담배 업계의 핵심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것 그냥 오늘은 담배로 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이 차원을 넘어서 이렇게 액상 담배 업자들이 많이 사재기했고 그리고 이들은 고액 체납자로 남아 있고 그렇다면 여기서 엄 청난 부패가 이루어지고…… 청소년들은 이것 법으로 해서 위해성 검사 해야만 돼요. 담배로 할 때 그렇다는 거잖 아요. 그렇지 않은 곳에 계속 노출되어 있는데 저는 기재부를 떠나서 우리 정부가 전반 적인 걸 다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봐서 이것에 대한, 뒤에 지금 자료도 주고 그러시는데 이것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가 지난번 전체회의에 계류해 놨으면 기재부 가 자료도 가지고 오고 이랬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다른 일이 많았는데 이렇게 무책 임하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얘기가 나오면서 위해성 니코틴에 관한 것을 제가 토론회도 했었는 데요. 지금 수입량이 120년·160년 치 이게 확실한지 기재부장관이시니까…… 2025년 고 액 체납자 1·2·3위 모두 액상 전자담배 업체의 핵심 인물이다, 맞습니까? 제가 받은 자 료에 의하면 올해 고액 체납자 1·2·3위가 모두 액상 전자담배 업계의 핵심 인물이라는 거예요. 이것 그냥 오늘은 담배로 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이 차원을 넘어서 이렇게 액상 담배 업자들이 많이 사재기했고 그리고 이들은 고액 체납자로 남아 있고 그렇다면 여기서 엄 청난 부패가 이루어지고…… 청소년들은 이것 법으로 해서 위해성 검사 해야만 돼요. 담배로 할 때 그렇다는 거잖 아요. 그렇지 않은 곳에 계속 노출되어 있는데 저는 기재부를 떠나서 우리 정부가 전반 적인 걸 다 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봐서 이것에 대한, 뒤에 지금 자료도 주고 그러시는데 이것 관련해서 사실은 저희가 지난번 전체회의에 계류해 놨으면 기재부 가 자료도 가지고 오고 이랬어야 될 것 같아요. 저희도 다른 일이 많았는데 이렇게 무책 임하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재고에 대해서도 위해성 검사를 다 하도록 했기 때문에 관리체계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는.

그래서 앞으로는 재고에 대해서도 위해성 검사를 다 하도록 했기 때문에 관리체계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는.

그게 담배로 올릴 때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다른 형태로 또 쓸 것 아닙니까? 이게 수입될 때부터 합성니코틴이 어떤 부작용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은 담뱃세, 담배 세금으로 왔지만 전반을 살펴보고, 뒤에 계신 분들 똑똑하게 계시 는데 이것 가지고 저한테 보내 주세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어떻게 되고 고액 체납자 는 누구고, 담배로 올리게 되면 1조 3000억 정도의 세수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긴 하네요. 24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그런데 이 상황도 맞는 건지, 이들이 다 숨겨서 다른 형태로 가 버리면 이것 아닌 것 아 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걸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그게 담배로 올릴 때 그런 거잖아요. 그렇지 않고 다른 형태로 또 쓸 것 아닙니까? 이게 수입될 때부터 합성니코틴이 어떤 부작용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다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은 담뱃세, 담배 세금으로 왔지만 전반을 살펴보고, 뒤에 계신 분들 똑똑하게 계시 는데 이것 가지고 저한테 보내 주세요.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어떻게 되고 고액 체납자 는 누구고, 담배로 올리게 되면 1조 3000억 정도의 세수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긴 하네요. 24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그런데 이 상황도 맞는 건지, 이들이 다 숨겨서 다른 형태로 가 버리면 이것 아닌 것 아 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걸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지금 중요한 얘기 지적이 나왔는데요. 담배가 아닌 형태로 재고량이 팔릴 가능성이 높네요? 어떻게 하지요, 그러면?

지금 중요한 얘기 지적이 나왔는데요. 담배가 아닌 형태로 재고량이 팔릴 가능성이 높네요? 어떻게 하지요, 그러면?

지금 담배사업법이 시행되면 기존의 재고분은 위해 성 검사를 거쳐야지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담배사업법이 시행되면 기존의 재고분은 위해 성 검사를 거쳐야지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아니, 그런데 그게……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아니, 그러니까 이 법 통과와 별개로 서영교 위원께서 질의하신 포인 트는 담배 유통망을 통해서 판매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법 통과와 별개로 서영교 위원께서 질의하신 포인 트는 담배 유통망을 통해서 판매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담배가 아닌 형태로 팔리는 것.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담배가 아닌 형태로 팔리는 것.

위원장님, 지금은 사실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 기 어렵기 때문에 빨리 담배사업법을 개정해서 이걸 빨리 제도의 틀 안으로 끌고 들어와 야 된다는 게 저희들 주장입니다.

위원장님, 지금은 사실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 기 어렵기 때문에 빨리 담배사업법을 개정해서 이걸 빨리 제도의 틀 안으로 끌고 들어와 야 된다는 게 저희들 주장입니다.

안 들어오지요. 니코틴이 아닌 상태에서 재고를 이미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담배 소매점을 통해서 유통을 안 하고, 니코틴이 없고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러면 그건 다른 망으로 판매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럴 때 그것에 대한 위해성은 평가할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싱가포르의 사법제도를 시찰해 보니 거기서도 현재 이게 현안으로 대두돼 있어 요. 그래서 행위 자체를, 소비자가 액상을 흡입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거예요. 그것 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안 들어오지요. 니코틴이 아닌 상태에서 재고를 이미 많이 갖고 있는 분들은 담배 소매점을 통해서 유통을 안 하고, 니코틴이 없고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러면 그건 다른 망으로 판매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럴 때 그것에 대한 위해성은 평가할 방법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싱가포르의 사법제도를 시찰해 보니 거기서도 현재 이게 현안으로 대두돼 있어 요. 그래서 행위 자체를, 소비자가 액상을 흡입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거예요. 그것 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무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어쨌거나 지금 합성니코틴이든 조 금 전에 말씀드린 유사니코틴이든 이 부분에 대한 규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도 어쨌거나 지금 합성니코틴이든 조 금 전에 말씀드린 유사니코틴이든 이 부분에 대한 규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니, 그건 이해하겠어요. 약사법하고 화평법 개정안이 지금 발의돼 있다, 그건 이해했어요. 신속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영교 위원이 제기한 문제는 동남아 각국이 이 문제로 엄청 속앓이를 하다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니까 신속하게 액상 흡입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소비 안 되는 것이 대량 우리나라에 또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이 입법이 늦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도 그와 비슷하게 소비행위 자체도 단속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아니, 그건 이해하겠어요. 약사법하고 화평법 개정안이 지금 발의돼 있다, 그건 이해했어요. 신속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영교 위원이 제기한 문제는 동남아 각국이 이 문제로 엄청 속앓이를 하다가 사회문제로 대두되니까 신속하게 액상 흡입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것으로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소비 안 되는 것이 대량 우리나라에 또 쏟아져 들어온 거예요, 이 입법이 늦어서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도 그와 비슷하게 소비행위 자체도 단속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위원장님이나 서영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는 취지를 공감하고요.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규제를 들어가야 됩니다. 유해 성……

위원장님이나 서영교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는 취지를 공감하고요.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규제를 들어가야 됩니다. 유해 성……

그것을 법제처하고 상의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을 법제처하고 상의 좀 해 주십시오.

예.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25

예.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25

그러니까 액상 흡입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규의 보완이 필요하지 않 느냐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이 있었다.

그러니까 액상 흡입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법규의 보완이 필요하지 않 느냐 하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견이 있었다.

예, 그 부분은……

예, 그 부분은……

법제처와 정부 내에서 상의 좀 해 주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엄 청난 재고 물량이 50년·100년 치가 들어와 있다, 우리한테 담배사업법 빨리 통과해 달라 압박용으로 쓰실 게 아니라 실제 그렇다면, 그렇게 진단을 하신다면 그거에 대한 보완책 이 먼저인 거예요. 이 법은 이 법대로 필요하되 이건 이후부터 작동이 되는 것이니까 이 미 판매를 기다리고 있는 대기 물량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마약 비슷하게 이미 퍼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담배 소매상을 통해서 안 팔리고 다른 루트로 유통이 돼도 처벌할 법규도 없는 거잖아요,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법제처와 정부 내에서 상의 좀 해 주시고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엄 청난 재고 물량이 50년·100년 치가 들어와 있다, 우리한테 담배사업법 빨리 통과해 달라 압박용으로 쓰실 게 아니라 실제 그렇다면, 그렇게 진단을 하신다면 그거에 대한 보완책 이 먼저인 거예요. 이 법은 이 법대로 필요하되 이건 이후부터 작동이 되는 것이니까 이 미 판매를 기다리고 있는 대기 물량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마약 비슷하게 이미 퍼져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담배 소매상을 통해서 안 팔리고 다른 루트로 유통이 돼도 처벌할 법규도 없는 거잖아요, 담배가 아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동욱 위원님.

신동욱 위원님.

장관님, 환율회의 하셨다는데 우리 적정 환율이 얼마로 지금 판단합니까, 정부에서는?

장관님, 환율회의 하셨다는데 우리 적정 환율이 얼마로 지금 판단합니까, 정부에서는?

적정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다만 이게 환 율이……

적정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다만 이게 환 율이……

아니, 우리 경제를 봤을 때 지금 너무 높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니 면……

아니, 우리 경제를 봤을 때 지금 너무 높다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니 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 다. 시장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 다. 시장에서……

왜 답변을 못 하십니까?

왜 답변을 못 하십니까?

왜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가치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가치판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환율이 더 올라가는 것은 어쨌든 곤란하다고 보시는 것은 분명……

그러면 환율이 더 올라가는 것은 어쨌든 곤란하다고 보시는 것은 분명……

환율이 안정적으로 좀……

환율이 안정적으로 좀……

아니,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가더라도 지금 1460원, 1470원 왔다 갔다 하 는데 그 정도로 가면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 경제에서?

아니,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가더라도 지금 1460원, 1470원 왔다 갔다 하 는데 그 정도로 가면 괜찮다고 보시는 거예요, 우리 경제에서?

그 부분도 시장 상황에서 여러 가지 또 달라지는 부 분이 있어 가지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면……

그 부분도 시장 상황에서 여러 가지 또 달라지는 부 분이 있어 가지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다 저떻다 얘기하면……

그런데 지금 어쨌든 조심스러우시겠지만 구조적으로 뭔가 시장 개입을 하지 않으면 환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책회의를 하신 것은 분명하신 거 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어쨌든 조심스러우시겠지만 구조적으로 뭔가 시장 개입을 하지 않으면 환율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책회의를 하신 것은 분명하신 거 잖아요. 그렇지요?

예,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각 주체들이 좀 노력하 는……

예,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각 주체들이 좀 노력하 는……

얼마 이상 되면 우리 경제가 버티기 어렵다고 보십니까? 물가라든지 여 러 가지……

얼마 이상 되면 우리 경제가 버티기 어렵다고 보십니까? 물가라든지 여 러 가지……

위원님, 그 부분도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기 가 참 어렵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도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기 가 참 어렵습니다.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이유는…… 26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답변드리기가 어려운 이유는…… 26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그게 가이드라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이드라인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시다면 그렇고. 상법 개정안 지금 발의가 됐는데 자사주는 기업이 왜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 까?

알겠습니다. 그러시다면 그렇고. 상법 개정안 지금 발의가 됐는데 자사주는 기업이 왜 가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 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사주라는 게 어떤 목적이 있 어야 됩니다. 경영 목적이라든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임직원에 대해서 자사주를 종업원 들한테 준다든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목적이 투명하지 않게 있는 경우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사주라는 게 어떤 목적이 있 어야 됩니다. 경영 목적이라든지 또는 그렇지 않으면 임직원에 대해서 자사주를 종업원 들한테 준다든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목적이 투명하지 않게 있는 경우가……

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발의하신 법안을 보면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자 사주를 사서 오래 보유하는 것은 의무 소각하게 해야 한다 이런 논리인데요. 경영권 방 어가 나쁜 겁니까?

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발의하신 법안을 보면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자 사주를 사서 오래 보유하는 것은 의무 소각하게 해야 한다 이런 논리인데요. 경영권 방 어가 나쁜 겁니까?

아니,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해서 주총의 의결을 거 치는 경우는, 그런 부분은 보유 가능하도록 아마 그렇게 법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해서 주총의 의결을 거 치는 경우는, 그런 부분은 보유 가능하도록 아마 그렇게 법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혹시 미국의 자사주 보유율이 얼만지 잘 모르시지요?

그런데요 혹시 미국의 자사주 보유율이 얼만지 잘 모르시지요?

예.

예.

한 25%쯤 됩니다. 우리나라가 2%쯤 되는데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 보다 훨씬 더 신뢰성이 높습니다. 그게 자사주라는 게 정말 기업한테는 유용하게 사용되 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부가 주가지수를 국정 제1의 목표로 삼듯이 이렇게 법 을 막 바꾸고 하는 정부는 정말 처음 봤어요. 주가지수 5000 만들려고 자사주 소각시키 면 주식 수 줄어들면 주가지수 올라간다는 이 논리가 너무 단순한 논리 아닙니까? 이게 기업이 꼭 그것 때문에 자사주를 나쁜 의도로만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한 25%쯤 됩니다. 우리나라가 2%쯤 되는데 미국 기업이 우리나라 기업 보다 훨씬 더 신뢰성이 높습니다. 그게 자사주라는 게 정말 기업한테는 유용하게 사용되 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정부가 주가지수를 국정 제1의 목표로 삼듯이 이렇게 법 을 막 바꾸고 하는 정부는 정말 처음 봤어요. 주가지수 5000 만들려고 자사주 소각시키 면 주식 수 줄어들면 주가지수 올라간다는 이 논리가 너무 단순한 논리 아닙니까? 이게 기업이 꼭 그것 때문에 자사주를 나쁜 의도로만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위원님, 그래서 자사주 같은 경우는 진짜 경영 목적 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임직원들에게 주는 목적으로 한다든지 투명하게 해서 주총 의결을 거치면 지금 아마 제안되는 법안에서도 그런 경우는 보유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님, 그래서 자사주 같은 경우는 진짜 경영 목적 으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임직원들에게 주는 목적으로 한다든지 투명하게 해서 주총 의결을 거치면 지금 아마 제안되는 법안에서도 그런 경우는 보유 가능하기 때문에……

어쨌든 일련, 물론 몇 가지의 예외 조항이 있긴 한데 사실은 임직원한테 나눠 주고 하는 양이 그렇게 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자사주를 50%, 60%씩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기업들이 대개 보면 헤지펀드로부터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거나 이런 기업들인 데…… 전 세계에서 제가 찾아봤어요. 자사주 의무 소각을 하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 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과연 기업 정책에서 글로벌스탠더드가 맞는가, 주가 5000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가 목표를 위해서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 는 나라가 없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부총리께서도…… 법을 발의해 놨으니까 연내에 통과시킨다 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한 번에 걸쳐서 심리적인 효과로 이것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과연 기업의 자사주 의무 소각이라는 것을 법으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27 로 만들어 놓으면 이것 엄청나게 기업한테 부담이 될 텐데……

어쨌든 일련, 물론 몇 가지의 예외 조항이 있긴 한데 사실은 임직원한테 나눠 주고 하는 양이 그렇게 크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자사주를 50%, 60%씩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있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런 기업들이 대개 보면 헤지펀드로부터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거나 이런 기업들인 데…… 전 세계에서 제가 찾아봤어요. 자사주 의무 소각을 하는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 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가 과연 기업 정책에서 글로벌스탠더드가 맞는가, 주가 5000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주가 목표를 위해서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 는 나라가 없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부총리께서도…… 법을 발의해 놨으니까 연내에 통과시킨다 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한 번에 걸쳐서 심리적인 효과로 이것 때문에 주가가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과연 기업의 자사주 의무 소각이라는 것을 법으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27 로 만들어 놓으면 이것 엄청나게 기업한테 부담이 될 텐데……

지금 자사주는 이것을 가지고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자사주가 좀 악용되는 경우도 일부 있었고 그래서 투명하게 기업의 경영권 목적이라든지 또는 임직원들한테 주는 목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총 의결을 거 쳐서 투명한 절차를 거치면 과거와 똑같아지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누구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자사주를 샀다가 또 팔았다가 하는 그런 어떤 시장의 불공정 한 그것을 막으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사주는 이것을 가지고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자사주가 좀 악용되는 경우도 일부 있었고 그래서 투명하게 기업의 경영권 목적이라든지 또는 임직원들한테 주는 목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총 의결을 거 쳐서 투명한 절차를 거치면 과거와 똑같아지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누구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자사주를 샀다가 또 팔았다가 하는 그런 어떤 시장의 불공정 한 그것을 막으려고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법안이 부작용이 굉장히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입법으로 보완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지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법안이 부작용이 굉장히 심각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입법으로 보완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는지 한번 좀 살펴봐 주시기를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아마 그런 부분을……

예,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아마 그런 부분을……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그러면 토론을 마치도록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의 법률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윤철 장관님, 법안은 잘 통과됐는데요. 지금 장관님을 뵌 기회에, 현재 경제 상황이 대단히 우려스러우므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련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고환율 시대에는 소비가 많이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많이 위축돼 있고요. 특히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입물가가 비싸니까. 또 겨울철에는 에너 지 비용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다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비용이니까? 그래서 자영 업도 유지하기조차 어렵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서민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초생활비 가 많이 드니까. 그래서 가급적 환율이 안정될 수 있도록 경제운용 방향을 잘 잡아 주시 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우리 스스로 환율 안정을 위해서 다각도의 정부 정책, 조세정책이나 재정정책을 펼 쳐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스스로 ‘환율조작국 의심을 살 수 있다’ 이런 발언은 안 하시는 것이 좀 조심스럽지만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분위기에서는. 지금의 서 민경제의 위축이나 경제 여건의 어려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무쪼록 서민경제가 겨울철에 빨리 온기를 찾을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바 랍니다.

그러면 토론을 마치도록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의 법률안은 대체토론에서 논의된 사항을 반영하여 전문위원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윤철 장관님, 법안은 잘 통과됐는데요. 지금 장관님을 뵌 기회에, 현재 경제 상황이 대단히 우려스러우므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관련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율이 이렇게 고환율 시대에는 소비가 많이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많이 위축돼 있고요. 특히 중소기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수입물가가 비싸니까. 또 겨울철에는 에너 지 비용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다 수입에 의존하는 에너지 비용이니까? 그래서 자영 업도 유지하기조차 어렵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서민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초생활비 가 많이 드니까. 그래서 가급적 환율이 안정될 수 있도록 경제운용 방향을 잘 잡아 주시 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우리 스스로 환율 안정을 위해서 다각도의 정부 정책, 조세정책이나 재정정책을 펼 쳐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스스로 ‘환율조작국 의심을 살 수 있다’ 이런 발언은 안 하시는 것이 좀 조심스럽지만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분위기에서는. 지금의 서 민경제의 위축이나 경제 여건의 어려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무쪼록 서민경제가 겨울철에 빨리 온기를 찾을 수 있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바 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나 서영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 시행 전에도 재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 부처하고 협의해서 유해성 평가를 하도록 해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8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나 서영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법 시행 전에도 재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계 부처하고 협의해서 유해성 평가를 하도록 해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8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저도 얘기했습니다. 아니, 왜 서영교 위원님만 얘기해. 저도 얘기했습니 다.

저도 얘기했습니다. 아니, 왜 서영교 위원님만 얘기해. 저도 얘기했습니 다.

아니면 좀 이렇게……

아니면 좀 이렇게……

예, 나경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법사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습니다.

예, 나경원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법사위원님들 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샘플 조사해서 유해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유통을 금지하면서 소각하는 방향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에 위해되는 물질임을 공고하고 반품을, 리 콜을 받는 제도를 활용해서 소각하는 방향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이것을 샘플 조사해서 유해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유통을 금지하면서 소각하는 방향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에 위해되는 물질임을 공고하고 반품을, 리 콜을 받는 제도를 활용해서 소각하는 방향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국민 건강 안전을 위해서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유해성 판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건강 안전을 위해서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관계 부처와 협의해서 유해성 판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건강에 대한 알권리 차원에서도 어떤 물질이 유해하다, 어떤 상품, 어디서 수입된 데는 이런이런 유해물질이 있다 이런 것도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건강에 대한 알권리 차원에서도 어떤 물질이 유해하다, 어떤 상품, 어디서 수입된 데는 이런이런 유해물질이 있다 이런 것도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3.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3) 4.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84) 5.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4)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94) 7.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98) 8.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35) 9.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2) 10.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 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3.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4.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업위원장 제출) 1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장 제출)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29 1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기업위원장 제출) 1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8.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2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21.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기업위원장 제출) 2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장 제출) (15시15분)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3.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63) 4.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484) 5.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왕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24) 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94) 7.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898) 8.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535) 9.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12) 10.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 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3.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4.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 업위원장 제출) 1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장 제출)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29 1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기업위원장 제출) 1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8.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1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2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 21.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기업위원장 제출) 22.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장 제출) (15시15분)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22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혜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22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박혜진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22항까지 20건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 기금의 업무에 다른 법률에서 정 하는 업무를 추가하고 그 예산은 별도 계정으로 설치·운용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체계·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동 개정안은 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벤처투자조합에 부과되던 개별 조합에 대한 투자의무를 폐지하고 개인투자조합 등의 투자의무 준수 기한 을 등록 후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며 벤처투자회사가 등록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 매 년 달성해야 했던 투자의무를 등록 후 3년 이내에 1회, 그 이후부터 5년이 지나기 전까 지 1회 이행하도록 완화하고 벤처투자회사 등의 연대책임 방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벤처투자조합의 개별 투자의무 폐지에 따라 의무 부과 대상이 해당 조합의 업 무집행조합원으로 변경된 점을 고려한 법문 정비와 인용조문 조정 등 경미한 자구 수정 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국가 와 지자체가 석유화학산업의 사업 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필요한 세제·재정·금융 지원과 규제특례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석유화학산업 분야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신속한 기업결합심사 및 공동행위 인가 의제 등 공정거래법의 특칙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법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온 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요건을 정비하고 상품권의 부정 유통 및 사용을 방지하기 위 30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해 가맹점과 사용자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며 가맹점 등의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마련하는 한편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안전시설물의 설치사업 등을 지원·보조 하는 경우에는 상인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벌칙과 과태료 사항을 명확 하게 구분하고 약칭을 정비하는 등의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은 국 무총리 소속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저탄소철강 인증 및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 제도를 도입하며 조세 감면 또는 고용유지지원금 교부 등의 지원책을 마 련하고 철강산업 분야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특칙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일부 누락된 정의 규정을 보완하고 약칭을 정비하는 등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 로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제정안에 따라 설치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행 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문위원회에 해당하므로 5년 이내 의 존속기간을 법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매년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고 제명 등 법문의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 려는 내용으로 오늘 같이 심사되는 광업법 개정안과의 균형을 위해 광부의 날 지정과 관 련된 조문의 시행일을 조정하는 등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외에 의사일정 3항, 4항, 6항, 7항, 9항, 10항, 13항, 15항, 17항, 19항 등 10건은 경 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8항, 11항, 18항, 20항 등 4건은 체계·자 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사일정 제3항부터 22항까지 20건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 검토 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 기금의 업무에 다른 법률에서 정 하는 업무를 추가하고 그 예산은 별도 계정으로 설치·운용하도록 하려는 내용으로 체계· 자구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동 개정안은 같은 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벤처투자조합에 부과되던 개별 조합에 대한 투자의무를 폐지하고 개인투자조합 등의 투자의무 준수 기한 을 등록 후 3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며 벤처투자회사가 등록 후 3년이 지나기 전까지 매 년 달성해야 했던 투자의무를 등록 후 3년 이내에 1회, 그 이후부터 5년이 지나기 전까 지 1회 이행하도록 완화하고 벤처투자회사 등의 연대책임 방지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내용으로 벤처투자조합의 개별 투자의무 폐지에 따라 의무 부과 대상이 해당 조합의 업 무집행조합원으로 변경된 점을 고려한 법문 정비와 인용조문 조정 등 경미한 자구 수정 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국가 와 지자체가 석유화학산업의 사업 재편과 고부가 전환에 필요한 세제·재정·금융 지원과 규제특례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석유화학산업 분야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신속한 기업결합심사 및 공동행위 인가 의제 등 공정거래법의 특칙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법문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온 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 요건을 정비하고 상품권의 부정 유통 및 사용을 방지하기 위 30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해 가맹점과 사용자 등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며 가맹점 등의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마련하는 한편 정부와 지자체가 전통시장 안전시설물의 설치사업 등을 지원·보조 하는 경우에는 상인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벌칙과 과태료 사항을 명확 하게 구분하고 약칭을 정비하는 등의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은 국 무총리 소속으로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저탄소철강 인증 및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 제도를 도입하며 조세 감면 또는 고용유지지원금 교부 등의 지원책을 마 련하고 철강산업 분야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한 공정거래법 특칙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일부 누락된 정의 규정을 보완하고 약칭을 정비하는 등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 로 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제정안에 따라 설치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가 행 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문위원회에 해당하므로 5년 이내 의 존속기간을 법령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매년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고 제명 등 법문의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 려는 내용으로 오늘 같이 심사되는 광업법 개정안과의 균형을 위해 광부의 날 지정과 관 련된 조문의 시행일을 조정하는 등 경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 외에 의사일정 3항, 4항, 6항, 7항, 9항, 10항, 13항, 15항, 17항, 19항 등 10건은 경 미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았고 의사일정 8항, 11항, 18항, 20항 등 4건은 체계·자 구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문신학 산업통상부차관께서 출석 하셨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여수 지역 석유화학·철강 업계 간담회 관계로 차관이 대리 출석하였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문신학 산업통상부차관께서 출석 하셨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여수 지역 석유화학·철강 업계 간담회 관계로 차관이 대리 출석하였다는 점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서 대체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혁진 위원님.

중기부장관님, 지금 법안 중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각종 등록·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정적으로 집행되 는 경우가 계속 보고되고 있으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정 부가 AI 디지털 전환을 굉장히 가속화하려고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충격이 아무래 도 중소상공인들, 그중에서도 고령화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것이 다라고 하는 건 아마 부처 차원에서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중기부장관님, 지금 법안 중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대한 각종 등록·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정적으로 집행되 는 경우가 계속 보고되고 있으니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어쨌든 지금 정 부가 AI 디지털 전환을 굉장히 가속화하려고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 그 충격이 아무래 도 중소상공인들, 그중에서도 고령화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을 것이 다라고 하는 건 아마 부처 차원에서도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어느 정부에서나 할 수 있는 이 정도의 미온적인 대책으로 지금 소상공인들을 지켜 낼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내년에 우리가 온누리상품권뿐만이 아니라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도 대규모로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31 발행이 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배달앱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온라인을 통한 유통 체계들이 거의 보편화돼 버렸기 때문에 배달앱 수수료가 소상공인들 한테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되고 있고, 정부가 공공 배달앱을 늘리려고 하는 계획들을 일 부 가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지역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 제도개선 하고 공공 배달앱의 연동성을 높이는 것은 사실은 같이 가야 되는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기부 차원에서 아직 명확한 입장들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 서 다소 좀 우려가 있고, 지금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벼랑 끝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게 신한은행 등등을 통해서 하고 있는 공공 배달앱이 일부 성과를 내 고 있지만 전국화하는 데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장관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면 행안부가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역할도 하고 하니 지역의 상호금융들 있지 않습니까, 농·축협·새마을금고나 신협 같은 상호금융들이 촘촘하게 있으니까 이런 데하고 해서라도 공공 배달앱을 좀 신속하게 개발들을 하고 그 다음에 공공 배달앱에서만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면 효 과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야 소비자 유인도 되고. 이 정도 조치는 해야지만 소상공인 이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에 대해서 좀 신속한 대응 체계들을 만들어 주셨으 면 하고요. 하나 더 우선 말씀드리고 답변을 듣고 싶은데, 일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을 강화 해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는 아마 장관님께 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기술혁신이라고 하는 게 정부 지원이 있어도 대응투자들을 중소 기업들이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대응투자를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기술 탈취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법들이 아직 안 나온 거잖아요. 요즘에도 연간 한 300건 이 상의 기술탈취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이 어렵게 발굴한 기술들을 대기업에 뺏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법령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소송을 해도 이기기 쉽지 않은 구조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본 위원도 관련 법을 지금 발의를 한 상태이기는 한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 서 결국 중기부가 도전적인 대안들을 내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어느 정부에서나 할 수 있는 이 정도의 미온적인 대책으로 지금 소상공인들을 지켜 낼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내년에 우리가 온누리상품권뿐만이 아니라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도 대규모로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31 발행이 될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배달앱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지금 온라인을 통한 유통 체계들이 거의 보편화돼 버렸기 때문에 배달앱 수수료가 소상공인들 한테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되고 있고, 정부가 공공 배달앱을 늘리려고 하는 계획들을 일 부 가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지역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 제도개선 하고 공공 배달앱의 연동성을 높이는 것은 사실은 같이 가야 되는 정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중기부 차원에서 아직 명확한 입장들이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 서 다소 좀 우려가 있고, 지금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벼랑 끝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나와 있는 게 신한은행 등등을 통해서 하고 있는 공공 배달앱이 일부 성과를 내 고 있지만 전국화하는 데 한계가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장관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해서 부처 간 협의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면 행안부가 지역사랑상품권 관련해서 역할도 하고 하니 지역의 상호금융들 있지 않습니까, 농·축협·새마을금고나 신협 같은 상호금융들이 촘촘하게 있으니까 이런 데하고 해서라도 공공 배달앱을 좀 신속하게 개발들을 하고 그 다음에 공공 배달앱에서만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이 유통될 수 있도록 하면 효 과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야 소비자 유인도 되고. 이 정도 조치는 해야지만 소상공인 이 살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그에 대해서 좀 신속한 대응 체계들을 만들어 주셨으 면 하고요. 하나 더 우선 말씀드리고 답변을 듣고 싶은데, 일단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을 강화 해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지는 아마 장관님께 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기술혁신이라고 하는 게 정부 지원이 있어도 대응투자들을 중소 기업들이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대응투자를 주저하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기술 탈취 문제에 대한 명확한 해법들이 아직 안 나온 거잖아요. 요즘에도 연간 한 300건 이 상의 기술탈취로 인해서 중소기업들이 어렵게 발굴한 기술들을 대기업에 뺏기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법령의 문제로 인해 가지고 소송을 해도 이기기 쉽지 않은 구조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본 위원도 관련 법을 지금 발의를 한 상태이기는 한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 서 결국 중기부가 도전적인 대안들을 내세워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두 가지 모두 정말 전적으로 공감합 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온누리상품권 관련해서 법 개정하는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계속 국감 통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의 개선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공공 배달앱 관련 된 부분들은 사실 이걸 온누리상품권으로 쓴다면 내부적으로 또다시 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지역사랑상품권 관련된 부분을 지금 현재 신한은행에서 하는 ‘땡겨요’랑 연결해서 하는 부분에서 성과가 일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배달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분들을 어떻게 연결하는 것이 좋을까…… 이걸 공 공 배달앱을 개발한다고 하면 공공에서 공공 배달앱을 개발한다고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공공 배달앱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라는 차원에서, 지금 온누리상품권 저희가 이번에 상생페이백 하면서 1400만 다운로드가 생기고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32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래서 이 부분의 활용 방안들에 대한 논의는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법도 좀 바꿔야 되 는 부분이 있고 또 관계 부처와 협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정리되면 의원실에도 협의드리고 위원님들 워낙 관심 많으신 사항이라서 관련된 부분들 정리되는 대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된 부분은 사실 저희가 기술탈취 관련된 법 통과하는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고 지난 국감에서도, 저희가 상임위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온누리상품권하고 기술혁신, 기술탈취 관련된 부분의 말씀을 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위원님들 관심 주셔서 법안도 만들어지고 있고 이게 아마 곧 법사위에서도 관련된 부분들 논의 있으실 것 같아서 그때 좀 관심 많이 가져서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 록 도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중기부에서…… 사실 이 부분은 중기부뿐만 아니라 공정위랑 그다음에 지식재산 처랑 공동으로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경찰청까지 연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지금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 해서는 제가 봐도 개발해 놓고 나서 여기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제대로 받을 것인가, 기 술에 대한 가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굉장히 높아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위원님이 말씀 주신 두 가지 모두 정말 전적으로 공감합 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온누리상품권 관련해서 법 개정하는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계속 국감 통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의 개선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공공 배달앱 관련 된 부분들은 사실 이걸 온누리상품권으로 쓴다면 내부적으로 또다시 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지역사랑상품권 관련된 부분을 지금 현재 신한은행에서 하는 ‘땡겨요’랑 연결해서 하는 부분에서 성과가 일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전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배달앱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분들을 어떻게 연결하는 것이 좋을까…… 이걸 공 공 배달앱을 개발한다고 하면 공공에서 공공 배달앱을 개발한다고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공공 배달앱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거냐라는 차원에서, 지금 온누리상품권 저희가 이번에 상생페이백 하면서 1400만 다운로드가 생기고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32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래서 이 부분의 활용 방안들에 대한 논의는 내부적으로 하고 있는데 법도 좀 바꿔야 되 는 부분이 있고 또 관계 부처와 협의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은 정리되면 의원실에도 협의드리고 위원님들 워낙 관심 많으신 사항이라서 관련된 부분들 정리되는 대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기술혁신 관련된 부분은 사실 저희가 기술탈취 관련된 법 통과하는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고 지난 국감에서도, 저희가 상임위에서 가장 많은 문제를, 온누리상품권하고 기술혁신, 기술탈취 관련된 부분의 말씀을 들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위원님들 관심 주셔서 법안도 만들어지고 있고 이게 아마 곧 법사위에서도 관련된 부분들 논의 있으실 것 같아서 그때 좀 관심 많이 가져서 빠르게 통과될 수 있도 록 도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중기부에서…… 사실 이 부분은 중기부뿐만 아니라 공정위랑 그다음에 지식재산 처랑 공동으로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경찰청까지 연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대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지금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위 해서는 제가 봐도 개발해 놓고 나서 여기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제대로 받을 것인가, 기 술에 대한 가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굉장히 높아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서영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서영교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중기부장관님,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린 게 있는데요. 대전의 소진공이 이 전하면서 대전의 큰 건물이 텅 비고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주변의 상권이 다 무너졌다 이 말씀 드렸는데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중기부장관님, 제가 부탁을 한번 드린 게 있는데요. 대전의 소진공이 이 전하면서 대전의 큰 건물이 텅 비고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주변의 상권이 다 무너졌다 이 말씀 드렸는데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까?

예, 지금 체크하고 있고요. 관련된 내용들이 어떤 절차로 왜 이사가 됐고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하는 내용들 좀 체크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부분 들 보고드려야 되는지 지난번에 주셔서 체크해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체크하고 있고요. 관련된 내용들이 어떤 절차로 왜 이사가 됐고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하는 내용들 좀 체크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부분 들 보고드려야 되는지 지난번에 주셔서 체크해 보고 있습니다.

주변의 상인들이 큰 건물이……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있던 건물이 갑자 기 급하게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사장이 있던 지역으로 옮겼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주변의 상인들이 큰 건물이……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있던 건물이 갑자 기 급하게 소상공인진흥공단 이사장이 있던 지역으로 옮겼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대전시…… 원래 대전에 있던 거긴 합니다.

대전시…… 원래 대전에 있던 거긴 합니다.

원래 대전에 있던 것이 유성으로 옮겨 가면서 이사장이 있던 지역구로 옮겨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래 있던 곳은 완전히 슬럼화되고 상인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을 제가 보기에는 아주 오래 전부터 제기하신 것 같아요. 그 런데 끝내는 저희들에게까지 찾아오게 돼서 알게 되고 제가 연락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런 걸 귀담아 안 듣는지, 아마 못 들었을 수 있는데 현장에서 현장 얘기도 듣고 곳곳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편안하게 열려 있는 행정을 좀 펼쳐 주십 시오.

원래 대전에 있던 것이 유성으로 옮겨 가면서 이사장이 있던 지역구로 옮겨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래 있던 곳은 완전히 슬럼화되고 상인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데, 그런 내용을 제가 보기에는 아주 오래 전부터 제기하신 것 같아요. 그 런데 끝내는 저희들에게까지 찾아오게 돼서 알게 되고 제가 연락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런 걸 귀담아 안 듣는지, 아마 못 들었을 수 있는데 현장에서 현장 얘기도 듣고 곳곳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편안하게 열려 있는 행정을 좀 펼쳐 주십 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주셔서 체크해 보고 있고요. 저희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주셔서 체크해 보고 있고요. 저희도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자세가 중요하신 것 같습니다. 많이 열려서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오늘도 여기에 봉제업자분들이 오셨습니다. 봉제 하라면 하시겠어요, 앞으로?

그런 자세가 중요하신 것 같습니다. 많이 열려서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오늘도 여기에 봉제업자분들이 오셨습니다. 봉제 하라면 하시겠어요, 앞으로?

저 말씀……

저 말씀……

예.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33 봉제산업 사양산업이지요?

예.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33 봉제산업 사양산업이지요?

지금 현재 사양산업인데 최근에 다시 젊은 디자이너들이 나타나서 새로운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

지금 현재 사양산업인데 최근에 다시 젊은 디자이너들이 나타나서 새로운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양산업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사양산업이기는요?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분들이 봉제고 그 역량은 엄청나거든요. 사실 디올 백보 다, 샤넬 백보다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옷 같은 경우에 최고로 만들 수 있 는데 이분들이 기술 만들어 놓으면 다른 데로 가고 지원금도 없고, 그리고 라벨갈이 합 니다. 중국 물건 들여와서 여기서 라벨을 붙여 가지고 판매한단 말이에요. 살 수가 없어 요. 그래서 이 봉제를 위한 예산 이번에 예결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정 도 요만큼입니다, 그들이 냈던 세금에 비하면. 그래서 좀 살려 주십시오. 라벨갈이 금지 법 그다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봉제산업 진흥법이 있더라고요. 제정했는데, 봉제산업 진흥법, 그러니까 패션봉제산업 진 흥법이지요. 패션 브랜드…… 그리고 프랑스의 가장 부자가 루이비통이에요. 봉제업자예 요, 봉제업자. 그렇지 않아요? 샤넬도 마찬가지로 봉제업자예요. 제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이 애쓴 만큼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예 산도 좀 찾아 주시고 귀도 기울여 주시고 한번 만나 주십시오. 밑에 있는 분들이 쭉 가 서 한번 만나 주십시오. 갈수록 갈수록, 해가 갈수록 숫자도 줄어들고 해가 갈수록 약해 지고 가난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신 말씀처럼 젊은 분들만이 아니라 기존에 하던 분들 이 젊은 분들과 같이 다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도와주고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습니다. 사양산업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사양산업이기는요?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분들이 봉제고 그 역량은 엄청나거든요. 사실 디올 백보 다, 샤넬 백보다 훨씬 더 잘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옷 같은 경우에 최고로 만들 수 있 는데 이분들이 기술 만들어 놓으면 다른 데로 가고 지원금도 없고, 그리고 라벨갈이 합 니다. 중국 물건 들여와서 여기서 라벨을 붙여 가지고 판매한단 말이에요. 살 수가 없어 요. 그래서 이 봉제를 위한 예산 이번에 예결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정 도 요만큼입니다, 그들이 냈던 세금에 비하면. 그래서 좀 살려 주십시오. 라벨갈이 금지 법 그다음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봉제산업 진흥법이 있더라고요. 제정했는데, 봉제산업 진흥법, 그러니까 패션봉제산업 진 흥법이지요. 패션 브랜드…… 그리고 프랑스의 가장 부자가 루이비통이에요. 봉제업자예 요, 봉제업자. 그렇지 않아요? 샤넬도 마찬가지로 봉제업자예요. 제가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이 애쓴 만큼 될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예 산도 좀 찾아 주시고 귀도 기울여 주시고 한번 만나 주십시오. 밑에 있는 분들이 쭉 가 서 한번 만나 주십시오. 갈수록 갈수록, 해가 갈수록 숫자도 줄어들고 해가 갈수록 약해 지고 가난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신 말씀처럼 젊은 분들만이 아니라 기존에 하던 분들 이 젊은 분들과 같이 다 일어나는 그런 상황을 도와주고 만들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청바지 가지고 100년 공인 되신 어르신 뵀는데 아카데미도 만드시고 젊은이 들 기르고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부터 또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디자 이너들이 패션공장들하고 묶어서 새로 나타나는 브랜드들이 굉장히 보이고 이게 온라인 수출까지 연결되는 경향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글로벌 플랫폼들이 K- 뷰티 이후에 K-셀렉션을, 그다음이 뭐냐라고 하는 걸 찾고 있다 해서 저희가 상품 기획 을 좀 같이하자고 하는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보고 내용들 더 체크해서 좀 더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청바지 가지고 100년 공인 되신 어르신 뵀는데 아카데미도 만드시고 젊은이 들 기르고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부터 또 말씀드린 것처럼 젊은 디자 이너들이 패션공장들하고 묶어서 새로 나타나는 브랜드들이 굉장히 보이고 이게 온라인 수출까지 연결되는 경향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글로벌 플랫폼들이 K- 뷰티 이후에 K-셀렉션을, 그다음이 뭐냐라고 하는 걸 찾고 있다 해서 저희가 상품 기획 을 좀 같이하자고 하는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보고 내용들 더 체크해서 좀 더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K-패션 이렇게 해서 좀 지원해 주십시오.

K-패션 이렇게 해서 좀 지원해 주십시오.

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신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손 들어 주십시오. 신동욱 위원님.

한성숙 장관님, 제가 이 질문은 사실은 다음에 복지부장관님 나왔을 때 34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토론할 것을 시간이 너무 짧을 것 같아서 좀 연결해서 토론을 하려 그럽니다. 오늘 약사법 개정안이 하나 올라왔는데, 내용인즉슨 뭐냐면 비대면진료를 하는 솔루션 을 주는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약을 조제하면 대부분 그 병원 옆에 있는 약국에는 그 병원에 특화된 약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비대면진료를 하게 되면 자기 동네에서 약을 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약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플랫 폼을 만들어서 그 약이 어디에서 파는지를 알려 주고 또 그 약이 없을 때는 일종의 약 도매상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약을 공급해 주는 이런 것을 하는 우리 벤처기업이 생겼는데 이것을 못 하게 하겠다는 법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도매상을 하면 무슨 리베이트도 받을 수 있고 담합도 할 수 있고 그 렇다고 해서 왔는데, 저는 이게 누구의 이익 때문에 이 반대 법안이 올라왔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외국에 나가 보면 뭐가 제일 우리나라하고…… 딱 공항에 내리면 느끼세 요, 장관님? 왜냐면 벤처기업에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버예요, 택시 타는 것. 지금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은 민주당 위원님들께도 정말 호소드리고 싶 은 것인데, 국민의 편익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혁신을 방해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 냐가 정말 오래 장애로 남습니다. 비대면진료가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장관님 보시기에는?

한성숙 장관님, 제가 이 질문은 사실은 다음에 복지부장관님 나왔을 때 34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토론할 것을 시간이 너무 짧을 것 같아서 좀 연결해서 토론을 하려 그럽니다. 오늘 약사법 개정안이 하나 올라왔는데, 내용인즉슨 뭐냐면 비대면진료를 하는 솔루션 을 주는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약을 조제하면 대부분 그 병원 옆에 있는 약국에는 그 병원에 특화된 약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비대면진료를 하게 되면 자기 동네에서 약을 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약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플랫 폼을 만들어서 그 약이 어디에서 파는지를 알려 주고 또 그 약이 없을 때는 일종의 약 도매상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약을 공급해 주는 이런 것을 하는 우리 벤처기업이 생겼는데 이것을 못 하게 하겠다는 법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도매상을 하면 무슨 리베이트도 받을 수 있고 담합도 할 수 있고 그 렇다고 해서 왔는데, 저는 이게 누구의 이익 때문에 이 반대 법안이 올라왔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외국에 나가 보면 뭐가 제일 우리나라하고…… 딱 공항에 내리면 느끼세 요, 장관님? 왜냐면 벤처기업에 오래 근무하셨기 때문에…… 저는 우버예요, 택시 타는 것. 지금 다 공감하실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은 민주당 위원님들께도 정말 호소드리고 싶 은 것인데, 국민의 편익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혁신을 방해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느 냐가 정말 오래 장애로 남습니다. 비대면진료가 나쁜 겁니까, 좋은 겁니까, 장관님 보시기에는?

편의성도 있고 또 다른 측면도 있고 여러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의성도 있고 또 다른 측면도 있고 여러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연령 구조의 변화라든지 또 의사 수 우리 가 작년에 늘리려고 해 봤더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대면진료라는 것은 전 세 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기술의 발달이 그만큼 좋아지니까―추세라고 보는데 그러면 비대면진료를 받고 나서 실제로 약을 못 사게 만들어 버리면 결국은 비대면진료도 죽어 버리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혁신기업에 종사하신 한성숙 장관님 입장에서, 저는 이 업체가 뭘 하 려고 하고 또 누가 왜 이것을 법을 만들어서까지 방해하려고 하는지는 관심이 없지만 국 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도 비대면진료를 지난번 코로나 때 해 보니까 굉장히 편한데 실제로 우리 동네에서 약을 살 수 없으면 앱을 통해서 약이 어디에 파는 지 이것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사를 찾아봤더니 이게 어떤 점에서 ‘제2의 타다 금지법이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벤처기업장관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제가 복지부장관님께 또 물어 볼 거예요, 다음에 나오시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연령 구조의 변화라든지 또 의사 수 우리 가 작년에 늘리려고 해 봤더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대면진료라는 것은 전 세 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기술의 발달이 그만큼 좋아지니까―추세라고 보는데 그러면 비대면진료를 받고 나서 실제로 약을 못 사게 만들어 버리면 결국은 비대면진료도 죽어 버리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혁신기업에 종사하신 한성숙 장관님 입장에서, 저는 이 업체가 뭘 하 려고 하고 또 누가 왜 이것을 법을 만들어서까지 방해하려고 하는지는 관심이 없지만 국 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도 비대면진료를 지난번 코로나 때 해 보니까 굉장히 편한데 실제로 우리 동네에서 약을 살 수 없으면 앱을 통해서 약이 어디에 파는 지 이것 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사를 찾아봤더니 이게 어떤 점에서 ‘제2의 타다 금지법이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벤처기업장관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제가 복지부장관님께 또 물어 볼 거예요, 다음에 나오시면.

저는 이 부분은 혁신이 일어나면서 기존에 있던 업계들 과 그리고 새로 나오는 쪽의 갈등은 계속 반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쪽에는 본인들의 사업과 그리고 생계가 굉장히 걸린 부분이고 또 다른 혁신을 하는 기업들도 그 부분의 문제들이 있는 거여서 관련 업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어떤 방향 이 가장 좋은 방향인지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플랫폼 업계에 있던 입장에서 또 한편으로 본다면, 플랫폼 업계도 사실 어느 정 도 시장 경제력을 가졌을 때 그 이후에 벌어지는 문제들 때문에 지금 배달앱이나 이런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35 여러 가지 말씀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새로 나타나는 스타 트업들에게 어떤 규제가 되는 부분도 기존에 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이 굉장히 관심 가지시고 토론도 유도해 주시고 많은 부분 열어서 좀 말씀 주시면 그 부분들이 더 반영돼서 법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 까라는 생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이 부분은 혁신이 일어나면서 기존에 있던 업계들 과 그리고 새로 나오는 쪽의 갈등은 계속 반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쪽에는 본인들의 사업과 그리고 생계가 굉장히 걸린 부분이고 또 다른 혁신을 하는 기업들도 그 부분의 문제들이 있는 거여서 관련 업계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리고 어떤 방향 이 가장 좋은 방향인지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플랫폼 업계에 있던 입장에서 또 한편으로 본다면, 플랫폼 업계도 사실 어느 정 도 시장 경제력을 가졌을 때 그 이후에 벌어지는 문제들 때문에 지금 배달앱이나 이런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35 여러 가지 말씀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새로 나타나는 스타 트업들에게 어떤 규제가 되는 부분도 기존에 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는 불편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것과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이 굉장히 관심 가지시고 토론도 유도해 주시고 많은 부분 열어서 좀 말씀 주시면 그 부분들이 더 반영돼서 법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 까라는 생각입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만큼은 민주당 의원님들께도 법으로 일방적으로 새로 등장하는 업종 하나를 그냥 죽이려고 하지 마시고, 장관님도 관심 가지시고 우리 여야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서 어떤 부분이 우리 국민들의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되는지 논의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그래서 제가 이 부분 만큼은 민주당 의원님들께도 법으로 일방적으로 새로 등장하는 업종 하나를 그냥 죽이려고 하지 마시고, 장관님도 관심 가지시고 우리 여야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서 어떤 부분이 우리 국민들의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되는지 논의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송석준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문 차관님, 21항 철강산업 특별법안 이것 필요하지요?

문 차관님, 21항 철강산업 특별법안 이것 필요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고도성장을 이끌어 왔던 철강산업 그리고 또 지방의 철강도 시들이 요즘 중국의 저가 공세라든가 또 우리 건축 수요가 줄고 이래서 많이 힘들지요?

대한민국의 고도성장을 이끌어 왔던 철강산업 그리고 또 지방의 철강도 시들이 요즘 중국의 저가 공세라든가 또 우리 건축 수요가 줄고 이래서 많이 힘들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법안도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게 됐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특별법안 만들고 지원을 하면 철강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확신하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특별법안도 여야가 합의해서 만들게 됐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특별법안 만들고 지원을 하면 철강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확신하시나요?

우선은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활성화되고 경쟁력을 회복해 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어려움이 너무 크게 가중되어 있어서 이 어려움을 헤쳐 나 갈 수 있는 그 기반이, 우선 이 법이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관점에서 는 시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와 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법안이 올라온 것이라 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활성화되고 경쟁력을 회복해 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어려움이 너무 크게 가중되어 있어서 이 어려움을 헤쳐 나 갈 수 있는 그 기반이, 우선 이 법이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관점에서 는 시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와 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렇게 법안이 올라온 것이라 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중국의 저가 공세에 맞서려면 우리가 보다 경쟁력 있는 산 업으로 이것을 효율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중국의 저가 공세에 맞서려면 우리가 보다 경쟁력 있는 산 업으로 이것을 효율화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최대한 비용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좀 더 가격도 좋으면서 질이 좋은 철강, 그것이 우리나라 철강산업 발전의 비결이었는데 요즘은 중국에 비해서 또는 다른 기타 경쟁국에 비해서 현저하게 부족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 게 특별법안을 만들면서, 사실 수요를 또 진작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최대한 비용을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좀 더 가격도 좋으면서 질이 좋은 철강, 그것이 우리나라 철강산업 발전의 비결이었는데 요즘은 중국에 비해서 또는 다른 기타 경쟁국에 비해서 현저하게 부족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 게 특별법안을 만들면서, 사실 수요를 또 진작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건설경기가 완전히 죽어 있어요. 어쩌면 철강 수요가 가장 많은 부 분이 이런 건설업계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 악순환이 온단 말이에요. 지방경제, 특히 철강도시들 지금 정말 삭막해지고 또 연관된 다른 산업까지도 같이 2 36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차·3차 악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 건설경기가 완전히 죽어 있어요. 어쩌면 철강 수요가 가장 많은 부 분이 이런 건설업계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계속 악순환이 온단 말이에요. 지방경제, 특히 철강도시들 지금 정말 삭막해지고 또 연관된 다른 산업까지도 같이 2 36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차·3차 악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것이 어떤 기득권도, 어떠한 규제도 사실은 우리가 걷어 낼 수 있으면 걷어 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것이 어떤 기득권도, 어떠한 규제도 사실은 우리가 걷어 낼 수 있으면 걷어 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

예.

보다 더 산업 발전을 위해서 기업을 하기 좋은 나라…… 그런데 여기에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노동계 인사가 애초에 경쟁력강화특위 위원에 없 었는데, 당초 안에 없던 게 갑자기 끼어들어 갔어요. 왜 노동계 인사가 여기 위원회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보다 더 산업 발전을 위해서 기업을 하기 좋은 나라…… 그런데 여기에 위원회를 구성하면서 노동계 인사가 애초에 경쟁력강화특위 위원에 없 었는데, 당초 안에 없던 게 갑자기 끼어들어 갔어요. 왜 노동계 인사가 여기 위원회에 꼭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상임위에서 법안소위를 하면서……

상임위에서 법안소위를 하면서……

하면서 들어갔나요?

하면서 들어갔나요?

예, 법안소위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예, 법안소위 위원님들 간의 협의를 통해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들어간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들어간 겁니다.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노란봉투법 아시지요?

좋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노란봉투법 아시지요?

예.

예.

이렇게 철강업계도 무수한 단계 구조로 하청·원청 관계가 있는데 쟁의를 갖다가 분리를 하겠다고 세 단계, 3개 조건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1개 조건으로 늘렸어요. 지금 고용부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을 만들면서 우려했던 사태가 벌어지 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하청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원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동 쟁의를 걸게 된다면 철강산업조차도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데, 지금 이렇 게 특별법안까지 만들자고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데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 요. 이재명 정부에서 만들어 낸, 여당 의원님들이 그렇게 애지중지 노란봉투법이라는 걸 만들어 냈는데 그것이 우리가 경쟁력 있고 키워야 될 산업 현장에서는 이제는 기업 발목 잡기, 기업의 경쟁력 무너뜨리기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내부에서, 정부 내에서 바로 기 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동계의 과도한 기득권적 행태, 관여에 대해서는 제지하 고 거기에 대해서는 경고할 수 있는 그런 말씀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 한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철강업계도 무수한 단계 구조로 하청·원청 관계가 있는데 쟁의를 갖다가 분리를 하겠다고 세 단계, 3개 조건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31개 조건으로 늘렸어요. 지금 고용부에서 노란봉투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을 만들면서 우려했던 사태가 벌어지 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하청 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원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동 쟁의를 걸게 된다면 철강산업조차도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데, 지금 이렇 게 특별법안까지 만들자고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데 현실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 요. 이재명 정부에서 만들어 낸, 여당 의원님들이 그렇게 애지중지 노란봉투법이라는 걸 만들어 냈는데 그것이 우리가 경쟁력 있고 키워야 될 산업 현장에서는 이제는 기업 발목 잡기, 기업의 경쟁력 무너뜨리기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차관님,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고 또 내부에서, 정부 내에서 바로 기 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노동계의 과도한 기득권적 행태, 관여에 대해서는 제지하 고 거기에 대해서는 경고할 수 있는 그런 말씀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 한말씀해 주세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철강과 관련해서 경쟁력강화위원회에 철강의 노동계 쪽도 위원 중의 1명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넣은 것의 가장 근본적인 여야 합의 정신은 다른 산업과 달리 철강산 업이 어렵고 경쟁력 회복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노동·사용자 할 것 없이 한꺼번에 힘을 모아서, 지혜를 한꺼번에 모아서 이 난관을 타개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라고 정부는 그렇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37 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 경쟁력강화위원회도 위원님이 말씀 해 주신 것까지 명심해서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철강과 관련해서 경쟁력강화위원회에 철강의 노동계 쪽도 위원 중의 1명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은 여야 합의에 의해서 들어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넣은 것의 가장 근본적인 여야 합의 정신은 다른 산업과 달리 철강산 업이 어렵고 경쟁력 회복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노동·사용자 할 것 없이 한꺼번에 힘을 모아서, 지혜를 한꺼번에 모아서 이 난관을 타개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라고 정부는 그렇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37 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 경쟁력강화위원회도 위원님이 말씀 해 주신 것까지 명심해서 그렇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통과되겠지만 이 노동계 인사가 결국은 노동계 규제를 더 강화 하는 방향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고 노동계의 과도한 규제와 간섭을 스스로 자제하고 억 제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기 위원 역할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유도해 주세 요.

이렇게 통과되겠지만 이 노동계 인사가 결국은 노동계 규제를 더 강화 하는 방향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고 노동계의 과도한 규제와 간섭을 스스로 자제하고 억 제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기 위원 역할을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유도해 주세 요.

예, 모든 위원들이 지혜를 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모든 위원들이 지혜를 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소리 좀 내세요, 노동계의 과도한 규제·개입 자제해 달라고. …………………………………………………………………………………………………………

목소리 좀 내세요, 노동계의 과도한 규제·개입 자제해 달라고. …………………………………………………………………………………………………………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정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중기부장관님, 의사일정 5항 기술보증 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저희 당에서 대표발의한 안인데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 소관이고요 또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 률안 정무위 소관, 이 두 가지 법률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 이 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 래서 오늘 이것을 통과시키기보다는 각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두 가지 법안이 통과가 되 면 한꺼번에 통과시켜야 이 법의 실효성이 제대로 시행이 될 것 같은데 의견 어떠신가 요?

아까 전문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중기부장관님, 의사일정 5항 기술보증 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저희 당에서 대표발의한 안인데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 소관이고요 또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 률안 정무위 소관, 이 두 가지 법률이 통과될 것을 전제로 이 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 래서 오늘 이것을 통과시키기보다는 각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두 가지 법안이 통과가 되 면 한꺼번에 통과시켜야 이 법의 실효성이 제대로 시행이 될 것 같은데 의견 어떠신가 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기술보증기금법 같은 경우는 현재도 사실 문화산업완성보증이나 지식재산공제 등 5개 별도 계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법률 근거를 위해서 기본법에 그 근거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탄소중립기본법 근거 마련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미 환경기술 및 환경산 업 지원법이 개정돼서 보증계정 설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됩니 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이 법을 먼저 의결해 주시면 관련된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 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기술보증기금법 같은 경우는 현재도 사실 문화산업완성보증이나 지식재산공제 등 5개 별도 계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법률 근거를 위해서 기본법에 그 근거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탄소중립기본법 근거 마련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미 환경기술 및 환경산 업 지원법이 개정돼서 보증계정 설치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됩니 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이 법을 먼저 의결해 주시면 관련된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 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중기부에서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일단은 법 자체가 부 칙에 의결을 전제로 법이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각 상임위에서 어떻게 논의 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텀만 기다렸다가 다음에 통과시키는 것은 어떤지 의견을 주시지요. 부칙에 보면 의결을 전제로 되어 있고, 부칙은 아니네요. 어쨌든 참고사항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중기부에서는 그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일단은 법 자체가 부 칙에 의결을 전제로 법이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각 상임위에서 어떻게 논의 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텀만 기다렸다가 다음에 통과시키는 것은 어떤지 의견을 주시지요. 부칙에 보면 의결을 전제로 되어 있고, 부칙은 아니네요. 어쨌든 참고사항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예, 참고사항입니다.

예,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다른 법률, 말씀드린 법률안이 의 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이 되는 경우에는 맞춰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내용을. 그래 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참고사항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게 다른 법률, 말씀드린 법률안이 의 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이 되는 경우에는 맞춰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내용을. 그래 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지금 이게 참고사항이긴 하지만 위원님께서 이것 법 통과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주셔서요 그것은 그렇게 진행되 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게 참고사항이긴 하지만 위원님께서 이것 법 통과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주셔서요 그것은 그렇게 진행되 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임위에서 법이 수정되거나 이러면 이 법도 조금 수정이 필요할 것 같 아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38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상임위에서 법이 수정되거나 이러면 이 법도 조금 수정이 필요할 것 같 아서 그렇게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38 제429회-법제사법제15차(2025년11월26일)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박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박지원 위원님.

문신학 차관님, 월성원전 관계로 감사원 감사받아 가지고 기소됐다가 대 법원에서 무죄판결로 나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