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13차 국회본회의 (2025년 11월 27일)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14시34분 투표종료)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김학자) 선출안은 총 투표수 277표 중 가 254표, 부 18표, 기권 5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조숙현) 선출안은 총 투표수 277표 중 가 262표, 부 12표, 기권 3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8) (14시36분)

의사일정 제3항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 안을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박균택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 광산구갑 출신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 4 제429회-제13차(2025년11월27일) 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범죄 피해재산의 피해자 환부를 위한 몰수·추징의 일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범죄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보이스피싱, 유사수신 등 조직적 사기범죄로 인한 범죄피해재산 에 대해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하고 그 산정에 있어서의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한편, 개정안 시행 시에 진행 중인 몰수·추징 절차에도 과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 제공요청 등 몰수·추징 집행을 위한 검사의 처분을 적용할 수 있도록 부칙에 적용례를 신설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균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 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6인 중 찬성 252인, 기권 4인으로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593) (14시39분)

의사일정 제4항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의 김남근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의 김남근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가 제안한 법률안 1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국 의원, 김남근 의원, 김현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입니다. 소위 PG사라고 하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가 정산대상금액 전액을 안전한 방법으로 외부관리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입니다. 티메프 사건에서 보여짐과 같이 선불충전금이나 정산대상금액을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 습니다. 티메프 사태 때 경영지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금융감독 당국이 아무런 조치도 취할 제429회-제13차(2025년11월27일) 5 수 없었는데 등록 전자금융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경영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남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2인 중 찬성 261인, 기권 1인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191) 6.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출) (의안번호 2214188) (14시43분)

의사일정 제5항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 률안(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대안), 이상 2건 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윤준병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 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필수농자재 등의 가격 변동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수농자재등 가격상승 단계별 위기대응지 침의 작성·운용 근거를 마련하고, 공급망 위험으로 필수농자재등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상승하는 경우 필수농자재등 가격상승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경영체에 지원할 수 있 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아울러 필수농자재 제조·판매업자가 부당한 가격 인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을 받는 경우 등에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였 습니다. 다음,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곽규택 의원, 김태선 의 6 제429회-제13차(2025년11월27일) 원과 조승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 착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전기관에 대한 이전비용 지원, 공공택지 우선 공급, 건축물 분양·임대 등의 지원과 이주직원에 대한 이사비용, 이주지원비, 전입학 편의 제공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 서 제안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윤준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7인 중 찬성 250인, 반대 1인, 기권 6인으로서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 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 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6인 중 찬성 255인, 반대 1인으로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 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591)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599) (14시46분)

의사일정 제7항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안(대안), 의사일정 제8항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제429회-제13차(2025년11월27일) 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권향엽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 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 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권향엽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드리겠습니 다. 먼저 어기구·이상휘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권향엽·김정재·김원이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하여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 법안(대안)은 철강산업 경쟁 강화와 탄소중립 전환에 필요한 저탄소철강인증제도, 저탄소 철강특구 등을 신설하고 기업결합 심사기간 단축, 공동행위의 예외적 허용, 사업재편을 위한 정보교환 허용 등 공정거래법 적용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끝으로 권칠승·김위상·김원이·오세희·장철민·이종배·위성곤·이재관·박용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1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대안)은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에 대해서도 화재공제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온누리상품권의 재사용·재판매 및 미등록 가맹점의 상품권 수취 등을 금지하며, 준 수사항을 위반하여 부당이득을 얻은 가맹점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의 3배 이내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준을 초과하는 경우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및 심사보고 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권향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 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5인 중 찬성 245인, 반대 5인, 기권 5인으로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 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8 제429회-제13차(2025년11월27일)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250인, 기권 4인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615) (14시50분)

의사일정 제9항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김미애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해운대을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간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김선민 의원, 박희승 의원, 본 의원이 각각 대표발 의한 3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감액 대상에서 초 과소득월액이 200만 원 미만인 사람을 제외하고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의 유족으로 서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등의 사유로 민법 제1004조의2에 따라 그 상속권을 상실한 유족에 대하여는 유족연금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 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김미애 위원 참 잘했습니다. 그러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8인 중 찬성 256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0.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12469) 11.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의안번호 2212470) (14시53분)

의사일정 제10항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 제429회-제13차(2025년11월27일) 9 의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부승찬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위원입니다.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병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은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아크부대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의 파견기간을 각각 2026 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군의 특수전 능력 향상, 주둔군과의 국방협력 확대, 주요 해상교통로의 안전 확보 등 국익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 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승찬 위원 잘했습니다. 먼저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8인 중 찬성 248인, 반대 7인, 기권 3인으로서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 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6인 중 찬성 249인, 반대 4인, 기권 3인으로서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 역 파견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13.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10 제429회-제13차(2025년11월27일) (14시56분)

의사일정 제1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13항 2024회계연도 예 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박형수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박형수입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결산에 대해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 및 소위원회 심사 등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원칙적으로 존중하였으며,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심사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최선을 다해 심사해 주신 한병도 위원장님, 이소영 간사님을 비롯한 모든 예결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 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정부 원안 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총 1987건의 시정요구 사항과 1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정요구 사항의 세부 유형을 말씀드리면 시정 148건, 주의 437건, 제도개선 1493건을 각각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 사항으로는 정부는 펀드출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펀드의 단계적 조 성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예산이 책정되도록 하고 기조성된 펀드의 투자 실적 및 투자 기간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 방식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요구,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와 관련하여 예산안 편성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주의 요구, 조세지출예산서에 보다 세부적인 정보를 작성하는 등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 등이 있습니다. 다음, 부대의견은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인 점 을 고려하여 기금 운용의 전문성, 독립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등 총 16건을 채택하였 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 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박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9회-제13차(2025년11월27일) 11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60인, 기권 1인으로서 2024회계연도 결산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 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2인 중 찬성 261인, 기권 1인으로서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 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4. 202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210612) 15. 2024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210613) (15시01분)

의사일정 제14항 202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 15항 2024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조인철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 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인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과 2024회계연도 한 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2022년 이후 한국 방송공사의 당기순손실이 이어지고 있고 24회계연도 경영지표도 악화된 상황이므로 중장 기적 경영 개선 방안과 성장성 제고 전략 등 근본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도록 하는 내 용 등을 포함하여 25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되 외형적 성 장과 수익구조 개선 기반을 토대로 교육보조금 의존도를 줄이고 재무적 안정성을 장기적 으로 확보하며 지속가능한 경영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하여 15건의 부 대의견을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 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12 제429회-제13차(2025년11월27일)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조인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7인 중 찬성 257인으로서 202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 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24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아직 다 못 했네요.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59인, 기권 1인으로서 2024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6.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의안번호 2213999) (15시05분)

의사일정 제16항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의원 추경호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는 지난 2025 년 11월 3일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인 국회의원이자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로서 헌 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즉시 해소시킬 책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일 윤석열로부터 불법적인 비상계엄 에 협조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고 계엄해제요구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개의가 임박 한 사실을 알면서도 계엄해제요구안 표결 참여 여부 결정에 필요한 비상계엄의 실체적 하자에 관한 중요 정보를 대통령, 국무총리, 정무수석 등과 차례로 통화하여 지득하였음 에도 이를 의원들에게 알리지 않았고 의원총회를 내세워 국회의장 및 당대표의 본회의장 집결 요구와 상충되는 당사 소집 공지를 반복 발송·유지하여 집결 장소 등에 혼선을 야 제429회-제13차(2025년11월27일) 13 기하였으며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에서 대기하던 소속 의원들에게 접촉하여 본회의장 밖 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비상계엄 해제를 막으려는 윤석열의 내란행위에 협력하여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하였다는 것입니 다. 특별검사에 따르면 추경호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여러 객관적 증거에 의해 혐의가 입증되고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에 비추어 구속을 필요 로 하는 사유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검사의 위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서울중앙지법 판사 이정재는 2025년 11월 4일 추 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였고 이에 법무부는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o 신상발언 (15시08분)

이 안건과 관련하여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추경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국회의원 추경호입니다. 대화와 타협, 절제와 관용의 정신은 사라지고 극한 대립만 남은 우리 정치 현실이 너 무나 참담합니다. 상대 진영을 궤멸시키기 위해 정치가 사법을 끌어들이고 특검이 정적 제거의 도구가 되어 야당을 먹잇감으로 삼는 퇴행의 시대에 저는 그 탁류의 한가운데에 놓인 당사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미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이 자리를 빌려 영장 의 문제점에 대해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특검이 청구한 영장 내용을 보면 제가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은 아무런 근 거 없는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라는 것이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가담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내대표로서의 통상적인 활 동과 발언을 억지로 끼워 맞춰 영장을 창작했습니다. 당시 연쇄 탄핵, 헌정사상 초유의 일방적 감액예산 처리 등 민주당의 독선적 국회 운 영을 비판한 저의 발언을 두고 비상계엄에 대한 사전 공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 다면 작년 11월에서 12월 초까지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의회 독주를 비판한 수많은 언론 들도 비상계엄을 사전에 공모한 것입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통령과 여당 상임위원장·간사단과의 만찬 중 에 ‘우리는 하나다’라고 외친 것을 계엄을 앞두고 대통령과 결속을 강화한 것이라고 문제 삼고 있습니다. 참으로 황당합니다. 그러면 최근 민주당 지도부와 총리가 ‘당정은 운명공 동체, 원팀’이라고 외친 발언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제가 계엄 당일 당사에서 윤 대통령과 짧은 통화 직후 계속 당사에 머문 것이 아니라 일각의 의혹과는 반대로 동료 의원들과 함께 국회로 이동하면서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14 제429회-제13차(2025년11월27일)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는 본회의장 출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왜곡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 예결위 회의장은 본회의장 바로 맞은편에 있고 여야가 다 같이 의총 장소로 사용하는 곳인데도 이런 억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 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습니다. 당일 본회의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지켜보셨듯이 국민 의힘 의원 그 누구도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사실도 없습니다. 특검은 대규모 수사 인력을 반 년 가까이 동원했지만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 원을 특정하지도 못했습니다. 미리 결론을 정해 놓은 특검이 남긴 것은 단 하나, 정치적 의도를 갖고 죄를 구성한 공작수사였다는 자기 고백뿐입니다. 지금 민주당 정권은 전대미문의 3개의 특검을 동시에 가동하면서 국민의힘을 탄압, 말 살하기 위한 정략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 힘을 위헌정당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 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입니 다. 우리 정치권이 하루빨리 탄압과 보복의 악순환을 끊어 내지 않으면 여야 국회의원 누 구든 정쟁의 불행한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 다. 권력은 정적을 죽이는 흉기가 아니라 국민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잠시 위 임받은 권력이 독선에 빠지는 순간 그 칼끝은 결국 자신을 향해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정부 여당은 더 늦기 전에 야당 파괴와 보복의 적개심을 내려놓고 대화와 타협, 견제 와 균형의 의회민주정치를 복원시켜 민생을 지키는 일에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저는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당당하게 법리와 진실 앞에 서겠습 니다. 떳떳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추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6.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의안번호 2213999) (15시14분)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 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윤 의원, 문대림 의원, 박해철 의원, 이연희 의원, 이재관 의원, 이훈기 의원, 차규근 의원, 전종덕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을 들은 다음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29회-제13차(2025년11월27일) 15 먼저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가·부란’에 한글이나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가’ 또는 ‘부’ 이외의 문자나 기호를 표시하면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 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5시15분 투표개시) (「투표하고 가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일부 의원 퇴장)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5시29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180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180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180표 중 가 172표, 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5분자유발언 (15시38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 의원(김재원)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김재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주 인도 공식 방문을 마치고 조금 전 귀국하였습니다. 이번 방문은 지 난 9월 말 방한해 영화 분야 협력을 제안한 인도 정보방송부 무루간 장관과의 논의를 최 종 마무리하고 이를 실질적 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번 협상에서 본 의원은 콘텐츠 협력뿐 아니라 저작권 관리 및 통상에 관한 법제에 공동으로 나설 것, 민간 투자 문호 개방, 콘텐츠산업 분야·문화산업 분야 무관세 합의까 16 제429회-제13차(2025년11월27일) 지 포함하는 확장된 협력안을 제시했으며 인도 정보방송부 및 문화부로부터 전면 수용 의사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봄이 다 가기 전 상기의 내용으로 한·인도 정부 간 문화산업 협력 양해각서가 체결될 예정임을 먼저 국회에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인도는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을 정보방송부와 문화부 두 부처로 나누어 관장하 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 부처가 모두 동의하였습니다. 오늘 발언을 드리는 이유는 보고만이 아니라 이번 방문에서 본 의원이 느낀 소회와 앞 으로의 국회의원 외교 향방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인도는 15억 인구를 가진 핵보유국이자 금을 제외한 거의 모든 자원을 보유한 자원 대 국입니다. 풍부한 인적·물적 역량을 기반으로 자급적 경제구조를 갖추고 미국, 러시아, 중국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강국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국제사회에서 만만한 나라가 아님에도 본 의원이 단독으로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우리 국민이 쌓아 올린 대한민국의 국력과 K-컬처, K-민주주 의가 만들어 낸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 덕분이었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위상은 비 단 인도뿐 아니라 세계의 많은 국가들로부터 ‘함께해요, 대한민국’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국회가 대한민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이러한 좋은 이미지를 활용해 전통적 의 원외교를 넘어 문화산업 비즈니스 외교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APEC 경주선언에서 모든 참가국이 문화산업 협력 필요성에 공감한 이유도 바로 문화산업이 경제적 이익을 넘어 상호 이해, 존중, 인적 교류 증진에 기여하는 가장 평화 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외교적 영향력은 신뢰에서 비롯되고 신뢰는 문화적 기반 위에서 형성되는 공동의 이익 을 통해 비로소 공고해집니다. 문화산업은 그 신뢰를 가장 빠르고 견고하게 쌓는 동시에 세계를 결속하고 결핍을 채우며 성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익 관점에서 국회가 행동해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강대국 중심의 외교 한계를 이제는 극복해야 합니다. 전통적 외교만으로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문화 교류를 통해 다층적 우방국 네트워크를 구축해 안보·경제 안전망을 강화해야 합니다. 두 번째, 다층적 우방 확보로 자원·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희토류·요소수 사태와 같은 공급망 위기에 대비해 글로벌 협력 채널을 확대하고 노동력 확보와 교역 증 대를 위해 개방적 통상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 대한민국 국회가 글로벌 법제 논의를 이끌어야 합니다. 일단 문화산업만 놓고 보면 국경을 넘어 유통되는 콘텐츠, 데이터, 디지털 자산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나서 선제적으로 글로벌 법제 표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현재 온라인 콘텐츠는 각국에 법률 체계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플랫폼기업의 내부 정책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바로잡는 일은 각국의 국회와 정부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책무입니다. 국가가 기업의 정책에 종속되어 서는 안 됩니다. 다른 분야도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어려운 과제이지만 개별국 들과의 각개 협정을 통해 법제 기준을 조율하고 통일해 가는 역할을 대한민국이 주도해 야 합니다. 제429회-제13차(2025년11월27일) 17 문화산업 분야에서는 이번 인도와의 협상에서 우리 기술로 내년 말 개발될 저작권 관 리 코드와 시스템을 공유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시스템망 내 시장 확보와 함께 국제적 저작권 질서를 우리가 선도적으로 설계해 나갈 중요한 기회를 확보한 것이라 할 수 있습 니다. 이에 앞으로 국회는 의원외교의 전략을 세워 문화산업 협력을 필두로 분야별로 단기 및 중장기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입법과 예산이라는 고유 권한을 통해 행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또한 행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가 전략을 함께 수립하며 새 로운 우방을 개척하고 시장을 확장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세계의 성장 과 번영을 주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익을 위해 이에 대한 국회 차원의 종합적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 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도록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의원(255인) 찬성 의원(252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기 김상욱 김상훈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장겸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양 김주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윤건영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만희 18 제429회-제13차(2025년11월27일) 이병진 이상식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인요한 임미애 임이자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은석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기권 의원(3인) 강선영 우재준 이달희 (다른 의원이 착오로 김석기 의원석에서 표결기 조작, 김석기 의원 기권에서 불참으로 정정)

투표 의원(262인) 찬성 의원(261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장겸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인요한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제429회-제13차(2025년11월27일) 19 정희용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은석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기권 의원(1인) 이상식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57인) 찬성 의원(250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우 강승규 강준현 고민정 곽규택 구자근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장겸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송재봉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인요한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은석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반대 의원(1인) 이종욱 기권 의원(6인) 강선영 고동진 김민전 신동욱 안철수 정연욱 20 제429회-제13차(2025년11월27일)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투표 의원(256인) 찬성 의원(255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장겸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인요한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은석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반대 의원(1인) 강승규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투표 의원(256인) 찬성 의원(248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제429회-제13차(2025년11월27일) 21 김장겸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영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송재봉 신성범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인요한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은석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반대 의원(5인) 김준형 손 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기권 의원(3인) 신장식 용혜인 한창민 (민병덕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이강일·이헌승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투표 의원(255인) 찬성 의원(251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우 강승규 강준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영진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장겸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22 제429회-제13차(2025년11월27일)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송재봉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위성곤 유동수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인요한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은석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기권 의원(4인) 강선영 고동진 우재준 유상범 (신성범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투표 의원(258인) 찬성 의원(255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송재봉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제429회-제13차(2025년11월27일) 23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주영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인요한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수진 최은석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반대 의원(1인) 이준석 기권 의원(2인) 김은혜 박수영 (김은혜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찬성에서 기권으로 정정)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투표 의원(258인) 찬성 의원(248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송재봉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인요한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희용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24 제429회-제13차(2025년11월27일) 주철현 진선미 진종오 차규근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한지아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반대 의원(7인) 손 솔 용혜인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진성준 한창민 기권 의원(3인) 김준형 민형배 차지호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투표 의원(257인) 찬성 의원(250인)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성회 김소희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송재봉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인요한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희용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반대 의원(4인) 손 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기권 의원(3인) 김선민 김준형 한창민 제429회-제13차(2025년11월27일) 25 (나경원 의원 표결기 조작 지체, 불참에서 찬성으로 정정)

투표 의원(261인) 찬성 의원(260인) 강경숙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송재봉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인요한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기권 의원(1인) 염태영

승인의 건 투표 의원(262인) 찬성 의원(261인) 강경숙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준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26 제429회-제13차(2025년11월27일)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송재봉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인요한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기권 의원(1인) 고동진

결산 승인안 투표 의원(257인) 찬성 의원(257인) 강경숙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제429회-제13차(2025년11월27일) 27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송재봉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인요한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결산 승인안 투표 의원(260인) 찬성 의원(259인) 강경숙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준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인요한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28 제429회-제13차(2025년11월27일)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기권 의원(1인) 고동진

강경숙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상훈 김석기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환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윤덕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준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충권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한홍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영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인요한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동영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은희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혁진 최형두 추경호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재석 의원(232인) 제429회-제13차(2025년11월27일) 29 강대식 강득구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전 김병기 김상욱 김상훈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 윤 김은혜 김재원 김정호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태호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덕흠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 정 박정현 박주민 박준태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형수 박홍배 박희승 배준영 백선희 백종헌 복기왕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일준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석준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어기구 엄태영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상현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희 이철규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인요한 임미애 임오경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동혁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성호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정식 조정훈 주철현 주호영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은석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재석 의원(43인) 권향엽 김기표 김동아 김영진 김영호 김용만 김 윤 김재원 김준혁 김현정 문금주 문진석 민형배 박균택 박민규 박성준 박용갑 박은정 박지혜 박홍배 백승아 부승찬 서영교 손 솔 안태준 오세희 우원식 위성곤 이건태 이기헌 이연희 이용우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임미애 임오경 정혜경 진성준 최혁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김민석 김종민 박정하 배현진 안규백 이인선 전재수

사무총장 김민기 의사국장 김승묵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교육부장관 최교진 30 제429회-제13차(2025년11월27일) 외교부장관 조현 통일부장관 정동영 법무부장관 정성호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 국가보훈부장관 권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국방부 차관(장관직무대리) 이두희 해양수산부 차관(장관직무대리) 김성범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억원 【보고사항】

의장직무대리 부의장 이학영 11월 20일 의장 출국 시부터 귀국 시까지 (2025. 11. 20.)

위원회 소위원회 소위원장 교섭단체 연월일 예산결산특별 예산안등조정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2025. 11. 6. 농림축산식품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2025. 11. 13. 해양수산 예산결산심사 송옥주

위원회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정보 김재섭 유영하 국민의힘 2025. 11. 20.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00) 11월 14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29회-제13차(2025년11월27일) 31 (2025. 11. 13.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04)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12)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36) 이상 3건 11월 1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07) 소비자안전기본법안 (2025. 11. 13. 허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3) 이상 2건 11월 14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4) 11월 14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06)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최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1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최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19)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9) 이상 4건 11월 14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1) 11월 14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0) 11월 14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01)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0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서명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30)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31) 32 제429회-제13차(2025년11월27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37) 이상 6건 11월 14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18) 11월 1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05)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8)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32) 이상 4건 11월 14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16)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17) 이상 2건 11월 1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0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2)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3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34)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35) 이상 5건 11월 1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13)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3. 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14)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및 이용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안 (2025. 11. 13.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25) 이상 3건 11월 14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 제429회-제13차(2025년11월27일) 33 (2025. 11. 14.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48)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4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62)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68)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7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7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73)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8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87) 이상 9건 11월 1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60)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84) 이상 2건 11월 17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41)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안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7)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74) 이상 4건 11월 17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6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조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91)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9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4 제429회-제13차(2025년11월27일) (2025. 11. 14. 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97) 이상 4건 11월 17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정보보호 교육 진흥 및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법률안 (2025. 11. 14.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89) 11월 1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46) 11월 17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사회연대경제기본법안 (2025. 11. 13. 김성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3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39)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4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47) 사회연대경제 기본법안 (2025. 11. 14. 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1)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2)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61) 이상 8건 11월 17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69)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7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8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9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94)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9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정연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99) 제429회-제13차(2025년11월27일) 35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0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노종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02) 이상 9건 11월 1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 11. 14.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4) 11월 1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송재봉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4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45) 스마트제조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 11. 14.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0)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1. 14.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66)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7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78)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81) 이상 7건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90)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96)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98) 이상 3건 11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43)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이재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63)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64)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65)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6 제429회-제13차(2025년11월27일) (2025. 11. 14.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76)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77)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79)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80)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8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8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0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7.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03) 이상 12건 11월 17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2025. 11. 14. 김성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5)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8)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59)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83) 이상 4건 11월 17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42) 11월 17일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회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7.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3) 11월 1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7. 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04)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7. 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05)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7. 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7. 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20) 제429회-제13차(2025년11월27일) 3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7. 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2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7. 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7. 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2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7. 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2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7. 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2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7. 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27)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7. 유동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2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7.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31) 이상 12건 11월 18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느린학습자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 11. 17. 박홍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0) 11월 18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7. 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0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7. 김우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1) 이상 2건 11월 18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7. 이재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29) 11월 18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7.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2)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7. 강대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5) 이상 2건 11월 18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승강기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7.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7)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7.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7. 차규근 의원·김영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9) 38 제429회-제13차(2025년11월27일)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7.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23)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7. 모경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33)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7.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35) 이상 6건 11월 18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7. 서범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30) 11월 1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소싸움경기 전면 금지로 동물권을 존중하기 위한 결의안 (2025. 11. 17. 박홍근 의원 등 14인 발의)(의안번호 2214334) 11월 1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7.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07) 중소기업·소상공인 인공지능 전환 촉진법안 (2025. 11. 17.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08) 이상 2건 11월 1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7. 이양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14) 11월 1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7.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32) 11월 18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7.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06) 11월 18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4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5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5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66) 이상 4건 11월 19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이강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36)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29회-제13차(2025년11월27일) 39 (2025. 11. 18.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4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4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46)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강준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47) 이상 5건 11월 19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3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40)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5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양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59) 이상 4건 11월 19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60)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61)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65)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69)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70) 이상 5건 11월 1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북한자료의 수집·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안 (2025. 11. 18. 김기웅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41) 11월 19일 외교통일위원회에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43)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4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최혁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54) 이상 3건 11월 19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40 제429회-제13차(2025년11월27일) (2025. 11. 18.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37)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38) 이상 2건 11월 19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무탄소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1. 18.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44) 11월 19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5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51) 이상 2건 11월 19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56)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6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6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68) 이상 4건 11월 1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58)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63) 이상 2건 11월 19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8. 김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67) 11월 19일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회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9.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00) 11월 20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국제민사사법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9.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8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9.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9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9.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99)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29회-제13차(2025년11월27일) 41 (2025. 11. 19.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02) 이상 4건 11월 2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9.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75)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9.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7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9.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9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9.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93) 이상 4건 11월 20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9.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04) 11월 20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9.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89)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9.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9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9.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03)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9. 김문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0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9. 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13) 이상 5건 11월 20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한국연구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9.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77)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9.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78)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9.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79)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9. 한민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8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9. 조인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90) 이상 5건 11월 20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 기초연금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 (2025. 11. 18.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55)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42 제429회-제13차(2025년11월27일) (2025. 11. 19.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8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9.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8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9.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84)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9.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85)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9. 이해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86)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9.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9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9.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9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9. 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01) 이상 9건 11월 20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9. 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74)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9.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95)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9. 김선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07) 이상 3건 11월 2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9.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7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9.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80) 이상 2건 11월 20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9.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71)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9. 이용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0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9.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12) 이상 3건 11월 20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9. 황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73)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9.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82) 제429회-제13차(2025년11월27일) 43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9. 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394)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9.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08)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2025. 11. 19.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14) 이상 5건 11월 20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0. 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23)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0. 전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26)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0.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38) 이상 3건 11월 21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0.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18)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0.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1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0.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20) 이상 3건 11월 21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0.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3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0. 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41) 이상 2건 11월 21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0. 정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34)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0.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3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0. 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39)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0. 고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40) 이상 4건 11월 21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0.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0.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31) 44 제429회-제13차(2025년11월27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0.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35) 이상 3건 11월 21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0. 진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17)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0.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442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0.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29)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0. 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30)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0.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43)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0.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47) 이상 6건 11월 2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0. 이만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15) 11월 21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0.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24)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0.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27)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0. 최혁진 의원·김동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44) 이상 3건 11월 21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0.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444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0. 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46) 이상 2건 11월 2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0.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33) 11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0. 신영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2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0. 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2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29회-제13차(2025년11월27일) 45 (2025. 11. 20. 손명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2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0.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32) 이상 4건 11월 21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0. 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45)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0. 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48) 이상 2건 11월 21일 성평등가족위원회에 회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1.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64)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1.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65)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1. 백혜련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6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1. 황명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73) 이상 4건 11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1. 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60) 11월 24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1. 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5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1. 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52)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1. 박수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56)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1.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7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1.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79)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1. 나경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80) 이상 6건 11월 24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1.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53)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1.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59)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46 제429회-제13차(2025년11월27일) (2025. 11. 21.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63)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2025. 11. 21.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8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1. 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86) 이상 5건 11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한복문화산업 발전 및 한복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2025. 11. 21. 박정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5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1.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62) 이상 2건 11월 24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2025. 11. 21. 손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49) 농어촌주민기본소득법안 (2025. 11. 21.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74)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1.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76)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1. 서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77) 이상 4건 11월 2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소아청소년 건강 기본법안 (2025. 11. 21. 김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55)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1.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61)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1.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66)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1. 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6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1. 서미화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7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1.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7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1. 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72) 이상 7건 11월 24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1.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5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1.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58) 제429회-제13차(2025년11월27일) 47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1. 김남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6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1.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8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1.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82) 경찰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 (2025. 11. 21. 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83) 이상 6건 11월 24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1. 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57)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1. 염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84) 이상 2건 11월 24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4. 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88)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5. 문진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33) 이상 2건 11월 25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4.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8)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4.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10) 이상 2건 11월 25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4. 이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89) 디지털자산의 시장 및 산업에 관한 법률안 (2025. 11. 24.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2) 이상 2건 11월 25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4. 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87)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4. 강명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0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4.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11) 이상 3건 11월 25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4. 문정복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05)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48 제429회-제13차(2025년11월27일) (2025. 11. 24.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07)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4.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13)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4. 송석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14) 이상 4건 11월 25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4. 백선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18) 11월 25일 국방위원회에 회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4. 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4. 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3)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4. 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4) 소방장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4. 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5)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4. 윤건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7)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4.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4. 안철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16) 이상 7건 11월 25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4.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6) 국가유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4.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4506) 이상 2건 11월 25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4. 박성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0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4.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04) 이상 2건 11월 2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4.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00) 생분해성 플라스틱산업 진흥법안 (2025. 11. 24.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12) 이상 2건 11월 2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제429회-제13차(2025년11월27일) 49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정보 활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5. 11. 24.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15) 11월 25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4. 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90)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4.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0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4.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08)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4. 한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17) 이상 4건 11월 25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4.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03) 11월 25일 기후위기특별위원회에 회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5. 이해민 의원·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34) 국회과학기술처법안 (2025. 11. 25. 이해민 의원·이주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35) 이상 2건 11월 26일 국회운영위원회에 회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5. 오기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19) 11월 26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5. 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42)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5.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45) 이상 2건 11월 26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토지세 및 토지배당에 관한 법률안 (2025. 11. 25.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48) 11월 26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5. 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29)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5.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31) 이상 2건 11월 26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5.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22) 11월 2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50 제429회-제13차(2025년11월27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5. 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27)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5. 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3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5.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47) 이상 3건 11월 26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5. 이종배 의원·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3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5. 박정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46) 이상 2건 11월 26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5.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36) 필수어업용기자재 지원법안 (2025. 11. 25. 서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3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5.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39)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5.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49)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5.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0)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5.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1)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5.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2) 이상 7건 11월 26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5. 이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25)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5. 정을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26)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5. 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44) 이상 3건 11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5. 주철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2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5.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2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429회-제13차(2025년11월27일) 51 (2025. 11. 25. 안호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28)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5. 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40)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5. 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43) 이상 5건 11월 26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5. 백승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24) 11월 27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5.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32) 11월 2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5.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41) 11월 2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5.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23) 11월 27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69)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79)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한창민 의원·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81)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박상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85)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94) 이상 5건 11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 (2025. 11. 26. 김병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이해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67) 이상 3건 11월 27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76) 11월 27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 52 제429회-제13차(2025년11월27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이광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8)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65) 노근리사건 희생자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70)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71) 이상 5건 11월 27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73) 11월 27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9) 11월 27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박지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4)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74)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75) 이상 3건 11월 2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회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77) 11월 27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60)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1. 26. 김정호 의원·서왕진 의원·정혜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61)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62)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63)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456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4568) 제429회-제13차(2025년11월27일) 53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정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72)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박해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78) 이상 8건 11월 27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이성권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57)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이용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64) 국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80)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82) 건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83)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8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86)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26. 복기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587) 이상 8건 11월 27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국회의원(부승찬) 징계안 (2025. 11. 19. 유상범 의원 등 20인 요구)(의안번호 2214409) 국회의원(장경태) 징계안 (2025. 11. 19. 유상범 의원 등 20인 요구)(의안번호 2214410) 국회의원(최혁진) 징계안 (2025. 11. 19. 유상범 의원 등 20인 요구)(의안번호 2214411) 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 (2025. 11. 21. 김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478) 이상 4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1. 26. 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59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1. 26. 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59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1. 26. 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60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1. 26. 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603) 54 제429회-제13차(2025년11월27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1. 26. 법제사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604)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1. 26. 정무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59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1. 26. 기획재정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588)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1. 2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589)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2025. 11. 2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590)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대안) (2025. 11. 2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591)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1. 2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59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1. 2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59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1. 2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59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1. 2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599)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1. 2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60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1. 2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60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1. 2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605)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1. 2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60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1. 2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60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1. 26.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608)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1. 26. 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609)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1. 26. 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6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안) (2025. 11. 26. 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611)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429회-제13차(2025년11월27일) 55 (2025. 11. 26. 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6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1. 26. 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61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1. 26. 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61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1. 26. 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61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25. 11. 26. 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616)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2025. 11. 26. 보건복지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617) 국가인권위원회 위원(김학자) 선출안 (2025. 11. 27. 의장 제의)(의안번호 2214634)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조숙현) 선출안 (2025. 11. 27. 의장 제의)(의안번호 2214635)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0. 10. 박균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28) (수정하여 의결) 법제사법위원장 보고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9. 김남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678)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4. 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845)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0. 31. 강민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53) (이상 3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3건 정무위원장 보고 농업경영체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농자재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4. 6. 17. 문대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531) 필수농자재 국가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4. 6. 25.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914) 필수농자재 및 농업기계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24. 7. 2. 김한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290) 필수농자재 국가지원법안 (2024. 7. 10. 어기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76) 필수농자재 지원법안 (2024. 7. 18. 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22)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 56 제429회-제13차(2025년11월27일) (2024. 8. 19. 전종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924)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2025. 7. 16. 곽규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502)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8. 12. 김태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43)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에 따른 해양수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9. 25. 조승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287) (이상 9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9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보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2025. 8. 4. 어기구 의원·이상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958) 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2025. 8. 14.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86)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안 (2025. 8. 27. 김정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436)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 (2025. 11. 4.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90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13.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2767)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 6. 장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26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2. 7.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97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4.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64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3. 12. 김위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85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6. 11. 이종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71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7. 박용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03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14.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17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8. 25. 김원이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34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9. 12. 이재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94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1. 14. 오세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245) 제429회-제13차(2025년11월27일) 57 (이상 15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15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보고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6. 27. 김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13)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7. 18. 박희승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94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7. 29.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802) (이상 3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대안 제출) 이상 3건 보건복지위원장 보고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2025. 8. 28.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469)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2025. 8. 28.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470)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2건 국방위원장 보고 2024회계연도 결산 (2025. 5. 30.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635)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5. 5. 30.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0636)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2024회계연도 한국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2025. 5. 27. 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210612) 2024회계연도 한국교육방송공사 결산 승인안 (2025. 5. 27. 방송통신위원회 제출)(의안번호 2210613)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2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보고

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 (2025. 6. 23.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032) 10월 21일 발의자 철회 요구, 11월 18일 철회됨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6. 곽상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04) 11월 20일 발의자 철회 요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 11 7. 김상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351) 11월 19일 발의자 철회 요구, 11월 24일 철회됨

58 제429회-제13차(2025년11월27일) 비동의 강간죄 도입에 관한 청원 (2025. 11. 13. 이유채 외 65,71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48) 11월 1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이재명 대통령 헌법수호 의무 위반 및 직무유기 행위에 대한 탄핵 촉구에 관한 청원 (2025. 11. 14. 이예진 외 54,421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49) 11월 1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도시철도 무임손실 국비보전 법제화 촉구에 관한 청원 (2025. 11. 24. 임영길 외 50,123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250) 11월 25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김포공항 항공보안 강화 대책을 위한 CT X-RAY 도입확대 관련 법무부장관의 입장에 관한 질문서 (2025. 11. 18. 진성준 의원 제출)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의 부당해고에 관한 질문서 (2025. 11. 24. 정점식 의원 제출) '2026년도 청사수급관리계획(안) 제출(국세청 운영지원과-1017, '25.2.21.)'에 관한 서면질문서 (2025. 11. 26 복기왕 의원 제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고발 사건 진행 상황 중간보고 (2025. 11. 14.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제출) 11월 17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송부 진실화해위원회 종합보고서 (2025. 11. 14.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제출) 11월 18일 행정안전위원회에 송부 2024년도 국정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보고서 (2025. 11. 26. 기획재정부 제출) 11월 26일 기획재정위원회에 송부 국회감사요구사항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 의대 정원 배정 과정에 대한 감사」 감사결과 보고서 (2025. 11. 27. 감사원장 제출) 11월 27일 교육위원회에 송부 (다음 페이지에 계속) 제429회-제13차(2025년11월27일) 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