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는 27일 2024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 건을 의결했다. 소위원회는 지난 9월 3일부터 약 3일에 걸쳐 16개 상임위와 61개 부처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총 1987건에 대해 시정요구를 하기로 결정했다. 시정요구 내용은 시정 148건, 주의 437건, 제도개선 1493건, 중복 91건으로 구성되며, 별도로 부대의견 16건이 첨부되었다. 변상과 징계 사항은 없었다. 박형수 소위원장은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정부가 예산을 보다 엄격하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특별한 반대 의견 없이 정부가 제출한 결산안이 그대로 의결되었으며,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은 전문위원 보고 내용대로 채택되었다. 감사원 사무총장 정상우는 "이번 소위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향후 감사 활동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결산심사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결산심사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께 그간의 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9월 3일부터 총 3일에 걸쳐 모든 부처에 대한 일차적인 심사를 마쳤으며 이후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소위원회에서 보류된 사항들, 부대의견과 감사요구 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심사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겠 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께 그간의 심사 경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지난 9월 3일부터 총 3일에 걸쳐 모든 부처에 대한 일차적인 심사를 마쳤으며 이후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소위원회에서 보류된 사항들, 부대의견과 감사요구 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오늘은 그 심사결과를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소위원회가 심사한 결과에 대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겠 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앞에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 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 제429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4차(2025년11월27일) 1쪽입니다. 심사결과 총괄입니다. 16개 상임위, 61개 부처에 대해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1987건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은 변상·징계는 없고 시정 148건, 주의 437건, 제도개선 1493건, 중복 91건입니다. 다음은 부대의견 16건을 첨부했습니다. 2쪽입니다. 시정요구안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안은 표에서 보시는 바 와 같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부대의견 16건에 대해서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앞에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소위원회 심사결과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 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 제429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4차(2025년11월27일) 1쪽입니다. 심사결과 총괄입니다. 16개 상임위, 61개 부처에 대해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1987건에 대한 시정요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은 변상·징계는 없고 시정 148건, 주의 437건, 제도개선 1493건, 중복 91건입니다. 다음은 부대의견 16건을 첨부했습니다. 2쪽입니다. 시정요구안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결과 시정요구안은 표에서 보시는 바 와 같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부대의견 16건에 대해서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가 제출한 대로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안건들의 자구 수정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임기근 기획재정부2차관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으신 내용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정부가 제출한 대로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안건들의 자구 수정에 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임기근 기획재정부2차관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이 아주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내용과 소위 위원장님의 멋진 진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형수 위원장님과 이소영 간사님 그리고 소위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위원님들이 의견에 담아 주신 고민과 지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후속조치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이 아주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의미 있는 내용과 소위 위원장님의 멋진 진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박형수 위원장님과 이소영 간사님 그리고 소위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위원님들이 의견에 담아 주신 고민과 지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후속조치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형수 결산소위 위원장님 그리고 이소영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와중에도 2024년도 결산검사를 심도 있게 심사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소위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들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향후 감사 활동 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원의 감사 활동이 국회 예결산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429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4차(2025년11월27일) 3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형수 결산소위 위원장님 그리고 이소영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와중에도 2024년도 결산검사를 심도 있게 심사 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소위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들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향후 감사 활동 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원의 감사 활동이 국회 예결산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429회-예산결산특별소위제4차(2025년11월27일) 3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소위원회 결산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 안 우리 소위원회 결산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이 소영 간사님, 조정훈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김대식 위원님, 노종면 위원님, 김성회 위원 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김대식 위원님과 김성회 위원님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결산 부대의견 심사를 맡아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정부가 예산을 보다 엄격하 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임기근 기획재정부2차관님과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을 비롯한 정부 부처 관계자 여러분, 정대영 전문위원님과 예결위 직원,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과 보좌진 여러분, 속기록 작성과 의회 경호를 담당하시는 직원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 다. 그러면 이상으로 결산심사소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이상으로 우리 소위원회 결산 심사가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 안 우리 소위원회 결산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이 소영 간사님, 조정훈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김대식 위원님, 노종면 위원님, 김성회 위원 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김대식 위원님과 김성회 위원님께서 바쁘신 와중에도 결산 부대의견 심사를 맡아 심도 있는 논의를 해 주신 것에 대해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소중한 의견들은 정부가 예산을 보다 엄격하 고 효과적으로 집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임기근 기획재정부2차관님과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을 비롯한 정부 부처 관계자 여러분, 정대영 전문위원님과 예결위 직원,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과 보좌진 여러분, 속기록 작성과 의회 경호를 담당하시는 직원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 다. 그러면 이상으로 결산심사소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및 입법심의관 전문위원 정대영
및 입법심의관 전문위원 정대영
기타 참석자 감사원 사무총장 정상우 기획재정부 제2차관 임기근
기타 참석자 감사원 사무총장 정상우 기획재정부 제2차관 임기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