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7일 2024회계연도 결산을 최종 의결했다. 위원회는 8월 25일부터 4차례의 전체회의와 4차례의 소위원회를 거쳐 국민의 세금 사용처가 적절했는지를 꼼꼼히 심사해왔다. 배준영 위원는 국민연금의 전문성과 독립성 보호를 강조하면서, 최근 환율 안정 수단으로 국민연금 활용을 제안하는 정부 입장에 우려를 표했다. 시장이 여전히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국민연금의 본래 역할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박형수 결산심사소위원장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존중하면서도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는 데 노력했다고 밝혔다. 최종적으로 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을 의결하면서 시정요구사항 1967건과 부대의견 16건을 함께 채택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바쁜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지난 8월 25일 결산심사를 시작한 이래 네 차례의 전체회의와 네 차례의 소위원회 그리고 지속적인 간사 간 협의를 통하여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과연 제대로 쓰였는지를 꼼꼼히 심사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 이렇게 결산심사 를 마무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산심사 기간 동안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고 특 히 소위원회에서 수고해 주신 박형수 소위원장님, 이소영 간사님, 조정훈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김대식 위원님, 노종면 위원님, 김성회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11시0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바쁜 일정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지난 8월 25일 결산심사를 시작한 이래 네 차례의 전체회의와 네 차례의 소위원회 그리고 지속적인 간사 간 협의를 통하여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과연 제대로 쓰였는지를 꼼꼼히 심사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오늘 이렇게 결산심사 를 마무리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결산심사 기간 동안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고 특 히 소위원회에서 수고해 주신 박형수 소위원장님, 이소영 간사님, 조정훈 위원님, 임미애 위원님, 김대식 위원님, 노종면 위원님, 김성회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의안번호 2210635) 2.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의안번호 2210636) (11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 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 제429회-예산결산특별제9차(2025년11월27일) 그러면 박형수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 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2 제429회-예산결산특별제9차(2025년11월27일) 그러면 박형수 소위원장님 나오셔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소위원장 박형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소위원회는 네 차례에 걸친 회의와 보류 안 건 등의 심사를 위한 간사 간 협의 및 부대의견 협의를 통해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이루 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원칙적으로 존중하였으며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심사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열성적으로 결산심사에 애써 주신 존경하는 이소영 간사님, 조정훈 위원님, 임미 애 위원님, 김대식 위원님, 노종면 위원님, 김성회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 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정부 원 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총 1987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의 세부유형을 말씀드리면 시정 148건, 주의 437건, 제도개선 1493건을 각 각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정부는 펀드 출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펀드의 단계적 조 성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예산이 책정되도록 하고 기조성된 펀드의 투자 실적 및 투자 기간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 방식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요구,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와 관련하여 예산안 편성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주의 요구, 조세지출예산서에 보다 세부적인 정보를 작성하는 등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 등이 있습니다. 다음, 부대의견은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인 점 을 고려하여 기금 운용의 전문성·독립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등 총 16건을 채택하였 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우리 결산심사소위원회가 심 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결산심사소위원장 박형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소위원회는 네 차례에 걸친 회의와 보류 안 건 등의 심사를 위한 간사 간 협의 및 부대의견 협의를 통해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이루 어지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원칙적으로 존중하였으며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심사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열성적으로 결산심사에 애써 주신 존경하는 이소영 간사님, 조정훈 위원님, 임미 애 위원님, 김대식 위원님, 노종면 위원님, 김성회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 니다. 우리 소위원회는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각각 정부 원 안대로 의결하되 국회법 제84조제2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총 1987건의 시정요구사항과 16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기로 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의 세부유형을 말씀드리면 시정 148건, 주의 437건, 제도개선 1493건을 각 각 채택하였습니다. 주요 시정요구사항으로는 정부는 펀드 출자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펀드의 단계적 조 성 현황을 고려하여 적정한 예산이 책정되도록 하고 기조성된 펀드의 투자 실적 및 투자 기간을 고려하여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 방식 등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제도개선 요구,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와 관련하여 예산안 편성 오류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주의 요구, 조세지출예산서에 보다 세부적인 정보를 작성하는 등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요구 등이 있습니다. 다음, 부대의견은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인 점 을 고려하여 기금 운용의 전문성·독립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 등 총 16건을 채택하였 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시고, 우리 결산심사소위원회가 심 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형수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위 심사 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바탕화면에 있는 결산 심사보고 폴더 안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보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배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3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수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위 심사 결과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바탕화면에 있는 결산 심사보고 폴더 안의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소위원회 보고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배준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시간은 3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것을 먼저 제429회-예산결산특별제9차(2025년11월27일) 3 양해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위원장님께서 국민연금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정 부도 동의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국민연금을 환율을 안정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정부 의 의견이 있었고 어제인가요 부총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론 보도처럼 국 민연금을 동원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장은 아직도 불안하게 생각을 합 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국민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맡긴 돈이고 수익률 안정성이 최우 선이고 투자 판단과 외환 운용은 어디까지나 국민연금의 독립적인 결정에 맡겨야 된다는 것은 상식과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우려하는 해외자산 투자에 쏠리는 흐름을 막으려면 과도한 돈 풀기를 자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지키지 않고 국민연금을 환율 안정의 수단으로 쓴다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뉴프레임워크 논의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려는 목적이 전혀 아니라고 하셨는데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가 능한 모든 정책을 고려하겠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출 기업과 협의를 시작했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누구든 만나 소통하 겠다, 좋은 취지입니다. 지금 환율이 너무 올라서 제일 먼저 물가에 큰 걱정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부총 리님께 말씀드렸다시피 물가 안정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관계 대책회의도 좀 하고 그래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환율을 안정시켜서 물가도 안정시키고 여러 가지 대책을 해야 되는 것은 대단히 해야 될 일이고 잘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데, 국민의 마지막 남은 쌈짓돈인 국민연금을 이렇게 환율 안정을 위해서 쓰다가 만약에 실패해 국민연금에 말하자면 손해를 끼쳐 가지고 수익률을 낮추는 것은 앞서 박형수 간 사님이 말씀하신 국민연금의 전문성·독립성을 지켜야 된다는 결산 내용과도 배치되는 내 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해서 혹시 부총리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것을 먼저 제429회-예산결산특별제9차(2025년11월27일) 3 양해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위원장님께서 국민연금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정 부도 동의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국민연금을 환율을 안정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정부 의 의견이 있었고 어제인가요 부총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언론 보도처럼 국 민연금을 동원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시장은 아직도 불안하게 생각을 합 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연금은 국민 자신의 노후를 위해서 맡긴 돈이고 수익률 안정성이 최우 선이고 투자 판단과 외환 운용은 어디까지나 국민연금의 독립적인 결정에 맡겨야 된다는 것은 상식과 같은 일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우려하는 해외자산 투자에 쏠리는 흐름을 막으려면 과도한 돈 풀기를 자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지키지 않고 국민연금을 환율 안정의 수단으로 쓴다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뉴프레임워크 논의는 환율 상승에 대한 일시적인 방편으로 연금을 동원하려는 목적이 전혀 아니라고 하셨는데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가 능한 모든 정책을 고려하겠다면서 구체적인 언급은 자제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출 기업과 협의를 시작했고 앞으로 필요하다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누구든 만나 소통하 겠다, 좋은 취지입니다. 지금 환율이 너무 올라서 제일 먼저 물가에 큰 걱정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부총 리님께 말씀드렸다시피 물가 안정을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고 관계 대책회의도 좀 하고 그래야 된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환율을 안정시켜서 물가도 안정시키고 여러 가지 대책을 해야 되는 것은 대단히 해야 될 일이고 잘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데, 국민의 마지막 남은 쌈짓돈인 국민연금을 이렇게 환율 안정을 위해서 쓰다가 만약에 실패해 국민연금에 말하자면 손해를 끼쳐 가지고 수익률을 낮추는 것은 앞서 박형수 간 사님이 말씀하신 국민연금의 전문성·독립성을 지켜야 된다는 결산 내용과도 배치되는 내 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해서 혹시 부총리께서 하실 말씀 있으면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총리님, 답변……
부총리님, 답변……
지금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를 통한 독립적인 운용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환율 안정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활용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지금 트렌드가 국민연금이 늘어날 때는 자산운용 과정에서 환율의 절하 요인이 있고 나중에 이걸 지급하는 시기가 되면 외화 자산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환율의 절상 이런 프레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잘해야지만 가장 국민연금의 수익성도 유지하고 또 외환시장의 안정도 가져올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하자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렸다는 점을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제429회-예산결산특별제9차(2025년11월27일)
지금 존경하는 배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를 통한 독립적인 운용에 대해서는 직접 관여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환율 안정을 위해서 국민연금을 활용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지금 트렌드가 국민연금이 늘어날 때는 자산운용 과정에서 환율의 절하 요인이 있고 나중에 이걸 지급하는 시기가 되면 외화 자산을 팔아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환율의 절상 이런 프레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잘해야지만 가장 국민연금의 수익성도 유지하고 또 외환시장의 안정도 가져올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논의도 하고 토론도 하자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렸다는 점을 이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 제429회-예산결산특별제9차(2025년11월27일)
그러면 토론은 하지만 액션은 안 한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 니까?
그러면 토론은 하지만 액션은 안 한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 니까?
예, 그런 부분은 국민연금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할 걸 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국민연금에서 독자적으로 판단할 걸 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독자적으로 판단하게 하겠다?
독자적으로 판단하게 하겠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준영 위원님 토론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종배 위원님.
배준영 위원님 토론 감사합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이종배 위원님.
부총리님, 우리가……
부총리님, 우리가……
위원장님, 잠시만요. 오늘 질의는 간사 간 합의된 바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잠시만요. 오늘 질의는 간사 간 합의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요 위원님, 배준영 위원님까지만 하고, 간사 간 합의 가 없었기 때문에요 오늘 토론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가요? 그러면요 위원님, 배준영 위원님까지만 하고, 간사 간 합의 가 없었기 때문에요 오늘 토론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합니까?
왜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합니까?
아니, 사전에 요청이 있어서요.
아니, 사전에 요청이 있어서요.
제가 잠깐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이소영 간사님.
이소영 간사님.
오늘 여기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신데 아마 질의 기회가 있다라고 했으면 다 준비해 오셨을 거고요. 그런데 기존에 질의에 대한 간사 간 합의는 없었기 때 문에 오늘 여기 계신 국무위원들께 질의를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박형수 결산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결산 내용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을 피 력하는 것은 토론으로 가능하다고, 아마도 그것은 당연히 전제되는 거겠지만 질의를 하 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간사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참석하신 위원님들이 많으신데 아마 질의 기회가 있다라고 했으면 다 준비해 오셨을 거고요. 그런데 기존에 질의에 대한 간사 간 합의는 없었기 때 문에 오늘 여기 계신 국무위원들께 질의를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예정되어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박형수 결산 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결산 내용에 대해서 각자의 의견을 피 력하는 것은 토론으로 가능하다고, 아마도 그것은 당연히 전제되는 거겠지만 질의를 하 는 것은 별개의 문제고 간사 간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배준영 위원님 토론은 위원장 재량으로 하는 걸로 하고요. 더 이상의 토론은 이소영 위원님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이……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죄송한데 토론을 하면요 여당 쪽에서도 똑같이 제안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의견 제시입니다, 토론이 아니고 의견 제시」 하는 위원 있음)
배준영 위원님 토론은 위원장 재량으로 하는 걸로 하고요. 더 이상의 토론은 이소영 위원님 문제 제기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이……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죄송한데 토론을 하면요 여당 쪽에서도 똑같이 제안을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의견 제시입니다, 토론이 아니고 의견 제시」 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있기 때문에요……
의견이 있기 때문에요……
질의가 아니고 의견 제시……
질의가 아니고 의견 제시……
말씀해 보십시오.
말씀해 보십시오.
이종배 위원입니다. 우리가 결산을 하는 목적은 우리가 의결한 예산대로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를 확인하고 잘못됐으면 그에 대해서 시정·주의 조치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결산을 통해서 내년도 예 산에 참고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결산을 하는 겁니다. 제429회-예산결산특별제9차(2025년11월27일) 5 이 결산을 하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좀 더 심도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재정수지라고 생 각하는데 지금도 관리재정수지가 이미 100조 이상 적자가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재정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잘 살펴야 되는데 현 정부에서는 재정준칙에 대해서 4% 이미 정부에서 냈던 것도 하지 않겠다, 60% 채무비 율도 재정준칙으로 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데…… 위원장님, 이런 것은 우리 예결위에서 재정준칙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 런 것을 기초로 해서 결산이나 예산이 의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배 위원입니다. 우리가 결산을 하는 목적은 우리가 의결한 예산대로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를 확인하고 잘못됐으면 그에 대해서 시정·주의 조치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결산을 통해서 내년도 예 산에 참고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 결산을 하는 겁니다. 제429회-예산결산특별제9차(2025년11월27일) 5 이 결산을 하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좀 더 심도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재정수지라고 생 각하는데 지금도 관리재정수지가 이미 100조 이상 적자가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재정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잘 살펴야 되는데 현 정부에서는 재정준칙에 대해서 4% 이미 정부에서 냈던 것도 하지 않겠다, 60% 채무비 율도 재정준칙으로 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데…… 위원장님, 이런 것은 우리 예결위에서 재정준칙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 런 것을 기초로 해서 결산이나 예산이 의결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도, 사실 재정준칙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전 회의를 하면서 심도 있는 토론을 이미 여야가 나눈 바가 있고요 오늘 결론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정부가 제출 한 대로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 1967건과 부대의견 16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 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정부가 제출한 대로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 20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 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에 대한 자구 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 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구윤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도, 사실 재정준칙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전 회의를 하면서 심도 있는 토론을 이미 여야가 나눈 바가 있고요 오늘 결론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정부가 제출 한 대로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 1967건과 부대의견 16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 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정부가 제출한 대로 의결하되 시정요구사항 20건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 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에 대한 자구 정리와 심사보고서 작성 등에 대해 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 의결과 관련하여 정부 측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구윤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형수 결산심사소위 위원장님, 이소영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정부 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에 제시해 주신 여러 고견과 정책 제안에 대 해서도 향후 재정 운용 및 정책 수립·집행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박형수 결산심사소위 위원장님, 이소영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정부 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결산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사항과 부대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에 제시해 주신 여러 고견과 정책 제안에 대 해서도 향후 재정 운용 및 정책 수립·집행 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제429회-예산결산특별제9차(2025년11월27일) 다음은 김인회 감사원장권한대행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제429회-예산결산특별제9차(2025년11월27일) 다음은 김인회 감사원장권한대행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 원님 여러분! 2024회계연도 국가 결산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애써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특히 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세밀하게 심의하여 주신 박형수 소위원회 위원 장님과 이소영 간사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발전적 대안은 향후 감사 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원의 감사 활동이 국회의 예결산 심의 등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 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한병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 원님 여러분! 2024회계연도 국가 결산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애써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 을 드립니다. 특히 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고 세밀하게 심의하여 주신 박형수 소위원회 위원 장님과 이소영 간사님을 비롯한 소위 위원님들께 각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제시해 주신 발전적 대안은 향후 감사 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감사원의 감사 활동이 국회의 예결산 심의 등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 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결산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 립니다. 정부는 국회가 시정을 요구하거나 지적한 문제에 대해 성실히 조치해 주시고 심사 과 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고견들을 향후 정책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 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결산심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구윤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님, 김인회 감사원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및 정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수고한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직원들께도 감사 드리고, 24시간 위원들을 보좌하시는 보좌진과 속기록 작성과 회의실 경호에 수고해 주 신 직원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가 모두 끝났습니다. 그동안 결산심사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 립니다. 정부는 국회가 시정을 요구하거나 지적한 문제에 대해 성실히 조치해 주시고 심사 과 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고견들을 향후 정책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 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끝으로 결산심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구윤철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님, 김인회 감사원장권한대행님을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및 정부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수고한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우리 위원회 직원들께도 감사 드리고, 24시간 위원들을 보좌하시는 보좌진과 속기록 작성과 회의실 경호에 수고해 주 신 직원 여러분들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제429회-예산결산특별제9차(2025년11월27일) 7 전문위원 정대영 입법심의관 이동훈 입법심의관 최철민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신우 제429회-예산결산특별제9차(2025년11월27일) 7 전문위원 정대영 입법심의관 이동훈 입법심의관 최철민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김민기
국회사무처 사무총장 김민기
기타 참석자 대통령비서실 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대통령경호처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강병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운영지원담당관 김종진 감사원 원장권한대행 김인회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김용수 기획재정부 부총리겸장관 구윤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교육부 차관 최은옥 외교부 제1차관 박윤주 통일부 차관 김남중 법무부 장관 정성호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김은성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국가보훈부 차관 강윤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대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강형석 8 제429회-예산결산특별제9차(2025년11월27일)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형훈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 금한승 고용노동부 차관 권창준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국토교통부 제2차관 강희업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 권순욱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 김우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이재승 인사혁신처 처장 최동석 법제처 처장 조원철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김용재 국가데이터처 처장 안형준 지식재산처 차장 목성호 국세청 차장 이성진 관세청 차장 이종욱 조달청 기획조정관 이형식 우주항공청 기획조정관 이재형 재외동포청 차장 변철환 병무청 제429회-예산결산특별제9차(2025년11월27일) 9 기획조정관 문경식 방위사업청 차장 강환석 경찰청 기획조정관 손제한 소방청 119대응국장 박근오 국가유산청 차장 최보근 농촌진흥청 청장 이승돈 산림청 차장 박은식 질병관리청 차장 임숙영 기상청 차장 김승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강주엽 새만금개발청 청장 김의겸 해양경찰청 청장 김용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반상권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남동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유철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대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송경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최원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차정인 10 제429회-예산결산특별제9차(2025년11월27일)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송기춘
기타 참석자 대통령비서실 재정기획보좌관 류덕현 대통령경호처 기획관리실장직무대리 강병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운영지원담당관 김종진 감사원 원장권한대행 김인회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김용수 기획재정부 부총리겸장관 구윤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 교육부 차관 최은옥 외교부 제1차관 박윤주 통일부 차관 김남중 법무부 장관 정성호 국방부 기획조정실장 김은성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국가보훈부 차관 강윤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김대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강형석 8 제429회-예산결산특별제9차(2025년11월27일)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여한구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형훈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 금한승 고용노동부 차관 권창준 성평등가족부 장관 원민경 국토교통부 제2차관 강희업 해양수산부 정책기획관 권순욱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 김우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 이재승 인사혁신처 처장 최동석 법제처 처장 조원철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 김용재 국가데이터처 처장 안형준 지식재산처 차장 목성호 국세청 차장 이성진 관세청 차장 이종욱 조달청 기획조정관 이형식 우주항공청 기획조정관 이재형 재외동포청 차장 변철환 병무청 제429회-예산결산특별제9차(2025년11월27일) 9 기획조정관 문경식 방위사업청 차장 강환석 경찰청 기획조정관 손제한 소방청 119대응국장 박근오 국가유산청 차장 최보근 농촌진흥청 청장 이승돈 산림청 차장 박은식 질병관리청 차장 임숙영 기상청 차장 김승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청장 강주엽 새만금개발청 청장 김의겸 해양경찰청 청장 김용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안창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직무대리 반상권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남동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유철환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권대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송경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최원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차정인 10 제429회-예산결산특별제9차(2025년11월27일) 10·29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송기춘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이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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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사무처 사무처장 손인혁
헌법재판소사무처 사무처장 손인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강동완 【보고사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차장 강동완 【보고사항】
2026년도 예산안 (2025. 9. 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30)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 9. 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31) 이상 2건 11월 13일 소관 상임위원회(법제사법), 11월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정무·교육·국 방·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성평등가족), 11월 18일 소관 상임위원회(기획재정·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문화체육관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기후에너지환경노동), 11월 19일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국토교통), 11월 20일 소관 상임위원회(외교통일)의 예비심사보고서 가 각각 송부됨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025. 9. 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32) 11월 14일 소관 상임위원회(교육·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11월 18일 소관 상임위원회(기후 에너지환경노동), 11월 19일 소관 상임위원회(국토교통)의 예비심사보고서가 각각 송부됨
2026년도 예산안 (2025. 9. 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30)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 9. 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31) 이상 2건 11월 13일 소관 상임위원회(법제사법), 11월 14일 소관 상임위원회(정무·교육·국 방·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성평등가족), 11월 18일 소관 상임위원회(기획재정·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문화체육관광·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기후에너지환경노동), 11월 19일 소관 상임위원회(행정안전·국토교통), 11월 20일 소관 상임위원회(외교통일)의 예비심사보고서 가 각각 송부됨 202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025. 9. 3. 정부 제출)(의안번호 2212632) 11월 14일 소관 상임위원회(교육·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11월 18일 소관 상임위원회(기후 에너지환경노동), 11월 19일 소관 상임위원회(국토교통)의 예비심사보고서가 각각 송부됨
11월 18일 기후위기특별위원장의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서가 송부됨
11월 18일 기후위기특별위원장의 2026년도 기후대응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견서가 송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