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제22대 국회

제22대 제429회 제8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5년 12월 01일)

2025-12-01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 정보

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 일자: 2025-12-01
회의 유형: 상임위원회
국회 대수: 제22대

요약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1일 열려 부다페스트 협약 이행입법과 전자정보 보전요청제도, 내란죄 사면·감형 제한 규정 등을 심사했다. 배형원 법원행정처차장은 부다페스트 협약 관련 이행입법이 일반적인 이행입법의 개념과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협약 가입 전 미리 입법하는 이 방식이 기존의 체약국 이후 법률을 개정하는 통상적인 이행입법과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전자정보 보전요청제도를 둘러해서는 법원행정처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의 부담 증가를 우려했다. 법원행정처는 범죄의 제한이 없고 정보 종류가 확장될 수 있으며 보전기한이 과도하다는 세 가지 문제를 제기했으며, 법무부는 김한규 의원안을 바탕으로 이를 보완하는 수정의견을 제시했다. 박은정 위원은 내란죄 사면·감형 제한 규정에 강력히 찬성했다. 그는 위헌·위법한 계엄으로 인한 내란 수괴에 대해 사면과 감형을 제한하지 않으면 향후 독재 시도의 유혹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발언 내용

김용민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8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해하시고 염려하고 계시는 내란 재판 이것이 이 대로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 국회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법률과 그리고 법왜곡죄 등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형 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3건의 법률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의 취재는 여기까지만 허용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3 니다.

김용민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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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위원

오늘 통과시키는 법안들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고 사법제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헌법적인 법안입니다. 아시다시피 내란 특별재판부, 이 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느냐 여부는 법원에서 재판하기를 우리는 그냥 기 다리면 됩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이 내란 혹시 무죄 나올까 봐 두려운 민주당이 판사를 골라 쓰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법부의 독립을 이렇게 침해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사 법부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그리고 재판은 무작위 배당해야 된다는 것을 침해하는 것입니 다. 판검사를 처벌하겠다는 법왜곡죄, 불명확하기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누가 이 법 왜 곡을 판단합니까? 게다가 이것은 기소편의주의, 자유심증주의에도 다 반합니다. 형사소송 법의 대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내란특별재판부를 보면서 드는 생각은 딱 하나입니다, 나치특별재판부구 나. 나치가 정권을 잡은 다음에 뭐 했습니까?

나경원 위원

서영교 위원

국민 여러분께 알려 드립니다. 윤석열은 랜덤으로 무작위 배당하지 않았어요. 법원이 지귀연에게 갖다 꽂았습니다. 노 상원도 랜덤으로 무작위 배당하지 않았어요, 지귀연에게 갖다 꽂았고 김봉식·조지호 건 도 전부 다 갖다 꽂았습니다. 무작위 배당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윤석열을 무작위 배당하 지 않고 지귀연에게 갖다 꽂고 지귀연은 윤석열을 구속취소 한 겁니다. 온 국민이, 100%에 달하는 국민이 지귀연 재판부가 어떤 재판을 하고 있는지 답답해 서 지귀연 재판부를 바꿔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국민들은 갖다 꽂으면 문제가 있다라 고 생각해 왔는데 알고 보니 무작위 배당이 아니었어요. 갖다가 꽂은 겁니다. 12월 3일, 내일모레입니다. 대한민국에는 열아홉 번의 비상계엄이 있었습니다. 여수와 제주, 1만 명과 3만 명이 국가권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번 불법 비상계엄이 그대로 갔다면, 국회에서 해제하지 않았다면 수만 명이 죽었을 상황입니다. 옛날과 달리 엄청난 무기로, 헬기가 내려왔고 수만 명이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불법 비상계엄을 해제할 때 그 시간에 국민의힘 어디 가 있었습니까? 윤석 열로부터 전화받은 사람 누굽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모두 다 이곳으로 와서 불법 비상 계엄을 해제했고 지금 대한민국은 정상입니다. 윤석열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지귀연 재판부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국 민이 내란전담재판부 만들어라, 내란영장재판부 만들어라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위헌이니 운운하던 법원행정처 차장님 계시는데 윤석열 랜덤으로 갖다 꽂았습 니까? 윤석열 무작위 배당했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윤석열 무작위 배당했습니까?

서영교 위원

박은정 위원

어제 모 방송사에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국민의 69%가 12월 3 일 계엄은 내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에 대해서는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8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보는 국민이 70%에 이릅니다. 그리고 지귀연, 윤석열 내란 수괴 재판부의 재판이 불공정 하다고 보는 국민이 63%에 달합니다. 그리고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가 계엄 해제 를 방해했다고 보는 국민이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내란 이후 사법부가 내란 재판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국민적 분노가 굉장히 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초동에서 계속해서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응원봉을 들고 나와서 조희대 사법부에 대해 제대로 된 재판을 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쏴 죽이겠다고 한 윤석열 내란 수괴에 대해 그 내란 재판에서 제대로 유죄가 선고되지 않는다면 다시 1년 전인 내란 당시로 돌아갈 것입니다. 나치의 전범재판소, 1945년 11월 독일의 뉘른베르크에서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79년 이 지난 지금도 나치 전범들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연합국인 영국·미국·프랑 스 등에서 판사와 검사를 추천했습니다. 이 나치 전범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없이 끝까 지 단죄해야 된다는 그것이 인간일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을 향해 쏴 죽이겠다고 한 윤 석열 내란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조희대 사법부에서 재판을 불공정하게 하고 있다는 이런 국민적 분노에 대해 국회는 답을 해야 됩니다. 국회의원은 그 국민적인 분노와 물음에 답을 해야 됩니다. 윤석열 내란 당시에 전화 통화를 하신 나경원 위원님, 윤석열과 무슨 전화 통화했습니 까? 추경호 원내대표가 지금 영장이 청구되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들과 내란 범죄자들과 단절하셔야 됩니다. 오늘 논의되는 1소위의 법안들은 내란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논의를 하고 총의를 모아서 정말 공정한 재판, 내란전담재판부를 구 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도리일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정쟁으로 만들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계속해서 이 정쟁으로 기자회견까지 하시고 이 법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 는데 1소위에서 평온하게 제대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하시기만 하면 되는데 방송사 카메라 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법에 대해 또다시 정쟁화시킨다, 저는 이것은 굉장히 유감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1소위에서 이 내란전담재판부 포함 여러 가지 법들이 제대로 논의가 충분히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

정환철수석전문위원

의사일정 제1항과 2항 전자정보 보전요청제도 위원장님 말씀하 신 대로 지난번에 보고드렸기 때문에, 11쪽에 법무부가 진전된 수정의견을 냈기 때문에 이것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자료 11쪽, 의사일정 1·2항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합의안은 아니고요, 법무부하고 법원이 일부 협의는 했지만 법무부의 의견을 중심으로 지난번에 논의된 문제점들을 조금 더 보완하는 차원에서 수정의견이 나왔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보시면 두 개정안 중에 더 엄격한 요건하에 규정된 김한규 의원안을 바탕으로 법 무부에서 수정의견을 제시했는데요. 보전요청 요건을 명시했습니다. 보전요청의 범위가 모든 정보를 보전하도록 요청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과도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이 문제일 수 있다는 등의 의견을 반영해서 중대성 요건으로 범죄의 법정형을 사형, 무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이런 것으로 제안을 했고요. 필요성의 부분에서도 압수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라는 것으로 조 금 더 한정을 했습니다. 긴급성은 영장 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허가를 받기 어려운 10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긴급한 사정 이런 것으로 했고요. 보전대상정보 한정도 해당 사건과 관계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한정하고, 보전요청 기간은 조배숙 의원안을 중심으로 기본 60일에서 30일 연장해서 최대 90일 이내로 수정하고, 재보전요청 금지도 보전 이후에 다시 또 동 일 사안에 대해서 재보전요청을 하면 보전 기간이 없어지는 순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서 동일 보전 대상 전자정보에 대한 재청구 금지 조항을 하는 것으로 법 무부가 수정의견을 제시했고요. 법원 의견은 법원행정처에서 얘기할 거니까요, 21쪽의 사업자 의견을 간략하게 보고드 리겠습니다. 21쪽, 관련 단체 의견이 한국통신사업자 박스에 보시면 전자증거 신속 보전제도화 필 요성에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이다. 그러나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법무부가 좀 받아들인 부분도 있고요. 범위·요건이 너무 광범위해서 명확성 등의 훼손이 우려된다, 60일 또는 90일 플러스 연장의 장기 기간은 사업자에게 과도한 비용 영향 등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기존 전기통 신사업법이라든지 개인정보 보호법 등과의 체계 정합성이나 중복·충돌 가능성이 있다 그 런 부분하고의 관계를 고려해서 이렇게 심사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고요. 23쪽에 보시면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의견인데요, 이 의견은 26쪽에 집약이 돼 있습니다. 26쪽 박스에 보시면, 자세한 내용은 위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요. 개정안은 신속보전을 위한 긴급성이 있는 경우로 보다 명확히 제한할 필요가 있고 최 대 보전 기간을 90일로 정할 필요가 있으며 기간 연장 시에는 보전 대상 데이터의 특정 성, 보전 범위를 축소할 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고 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목록 작성 및 제출의무, 해제 통보의무는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한국인터넷협회에서 제안하였다는 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환철수석전문위원

법무부차관 이진수

법무부에서는 지난 1소위에서 논의를 바탕으로 보전요청 범죄의 범위와 대상 정보, 보전 기간에 대한 해외 입법례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의견 조회 결과 등을 추가로 검토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원행정처와 의견 교환, 수석전문위 원과 사전 논의를 거쳐서 수석전문위원의 수정의견이 도출되었고 법무부는 수정의견에 대해서 이견이 없습니다. 한 가지 첨언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정보통신서비스 제공하는 업체 등의 부담과 관련 해서 2024년에 범정부 TF에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었고요. 지금 이 자료들은 업체들 이 보관하는 자료 등에 대해서 보전 기간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설 설비의 증대가 크게 필요하지 않고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이 사업자들이 사회적책 임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범세계적으로 조약 이행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 한 어느 정도 공감대와 업자들이 수용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토대로 해서 마련되었음을 설명드립니다.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11 이상입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소위 때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말씀을 드 렸고 그로 인해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라는 측면을 제기했 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협회에서 의견을 제기했는데 그러한 내용들이 저희가 지적한 내용을 일부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더 참고가 돼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문제 제기했었던 부분은 우선 범죄에 제한을 두지 않았다는 부분하고 요, 두 번째로는 정보의 종류가 너무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 마지막으로는 기한이 너무 지나치게 길다라는 세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수정안은 이를 일부 보완해서 제시가 된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범죄의 제한과 관련해서 보게 되면 이 법률안의 개정 취지가 n번방 사건이나 딥 페이크 사건 등과 같은 중요 사이버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마련된 것이라고 한다면 현재 수정안에 나와 있는 범죄의 범위가 장기 3년 이상으로만 돼 있어서 여기에 해당되는 범죄가 굉장히 광범위할 수 있다라는 측면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보의 종류와 관련해서는 수정의견처럼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한정해서 하는 수정의견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판단은 수사기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한 다면 적어도 전기통신사업법에는 신청서를 작성할 때 요청 사유나 해당 정보와의 관련성 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절차도 그와 같은 절차를 통해 서 관련성을 좀 더 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영이 되면 이 부분은 좀 더 보완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서 기한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의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통상 즉시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을 고려하면, 물론 부다페스트 협약에서 최장 90일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본과 같은 나라도 30일에다가 추가 30일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입법을 하고 있는 측면 을 고려해 볼 때 좀 장기간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기한의 연장을 할 때 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방안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의견 제시를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더 드리자면 지난번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정보 주체에 대한 부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이버범죄에 한정된다고 한다면 정보 주체의 보호 필요성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만 일반범죄로 확대된다고 한다면 정보 주체에 대한 사후 통지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요. 예를 들어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면 통신사실 확인자료 등에 대해서 받을 수 있지 만 사후적으로 정보 주체에게 통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종래에는 그런 규정이 없다가 헌재의 위헌결정이 나서 사후 통지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 사안도 마찬가지로 그와 같이 정보 주체에 대해서 통지하는 등 사후적인 보완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정도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우선 이행입법 관련해서 한말씀만 드리면요, 저희가 이해하고 있기로는 유럽평의회에서 만든 부다페스트 협약에 저희가 가입을 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이행입법을 한다라고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행입법이라는 것이 협약이 만 들어지고 우리가 체약국이 된 이후에 협약의 내용과 현재 우리 법률에 차이가 났었을 경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13 우에 협약에 맞춰서 우리의 법률을 개정하는 것을 흔히 이행입법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 있어서 그 이행입법과는 좀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국이 아니고 그 협약에 가입을 하게 되면 협약 국 사이에 있어서는 원활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사법공조를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 에 우리가 이 협약의 당사국이 돼서 그와 같은 사법공조의 장점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보 여집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협약에 가입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법률 수준이 협약국 이 될 정도의 수준으로 높아져야만 협약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개정을 하는 것인지가 저희 좀 궁금하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부다페스트 협약에 가입하기 위해서 요 구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고려해서 저희가 입법 수준을 결정해야 되지 않나라는 첫 번째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와 관계없이 우리의 현재 수사 상황이랄지 이와 같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대처 필요성을 고려할 때 우리가 어디까지 입법을 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 보게 되면 좀 더 강한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것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업자의 과도한 부담이랄지 그다음에 정보 주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기 관리 측면에 있어서의 제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두 가지 측면에서 보 호장치를 둔다고 한다면 저희로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를 제한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취지 가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를 하겠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광범위한 범죄까지 다 늘릴 것이냐에 대해서 판단을 요구하는 것이지 반대하자는 입장은 아니고요. 두 번째로는 정보가 무한히 늘어날 수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수정안에서 관계가 있다 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에 한정해서만 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도 찬성을 합니다만 그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에 있어서 수사기관에서 그냥 특정만 해서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다라고 해서 그런 내용을 기재함이 없이 정보만 기재하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서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할 때 서면으로 요청 사유와 그러한 관련성에 대해서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절차적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정보의 제한 부분은 그러한 절차적 규정을 좀 더 반영을 해서 이루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으로는 기간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약에서는 최장 90일을 하고 있 는데 나라마다 기간이 좀 다르긴 하고요. 우리나라는 압수수색영장이 바로바로 나옵니다. 영장전담법관들이 신청하게 되면 다음 날까지는 기각을 하건 아니면 조건부로 인용을 하 건 간에 바로바로 판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기간을 장기간 하는 것하고는 차 이가, 환경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해야 된다는 측면.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정보 주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삭 제를 못 하도록 이와 같이 제한 조치가 가해졌다는 것을 사후에라도 인식할 필요성이 있 을 것 같고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신비밀보호법에서도 처음에는 그러한 규 정을 두지 않다가 정보 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있다라는 위헌결정이 있어 서 법이 개정된 취지를 고려해 보면, 물론 국면이 좀 다를 수 있지만 이러한 법안을 만 들 때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14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법무부차관 이진수

첫 번째로 범죄 제한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제가 간략히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관련된 정보에 한정하여’라고 하는 부분들은 수정의견과 같이 관련한 정보 로 한정을 했고요. 구체적으로 서비스사업자에게 요청하는 것은 검찰사건사무규칙, 경찰 수사준칙 등으로 저희가 절차와 양식을 마련해 가지고 그 범위를 한정할 수밖에 없는 그 런 절차로 이행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기한 관련해서 지금 60일, 1회 연장에 30일 해서 최장 90일로 되어 있는데 요,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90일로 설정을 하고 있고요. 이 점에 대해 국내 사 건에 대해서 압수영장을 청구해 가지고 취득하는 것은 그래도 기한이 짧을 수 있겠습니 다만 이것은 국제공조를 전제로 하는 면이 있고 해외에서 형사사법공조를 통해서 요청이 들어오고 그것을 압수영장을 통해서 정보를 취득한 뒤에 또한 해외에서 추가 요청이 와 가지고 추가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침입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해킹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초의 범죄사실은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것으로 범죄사실을 구성해 가지고 압수영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후에 정보를 분석해 보면 악성 프로그램 유포 등의 추가 혐의가 발견돼서 추가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 보전요청은 지금 한 차례밖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굳이 30일 플러스 30일 등 기간 제 한을 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무척…… 60일 플러스 90일 정도의 기간은 필요하 다는 것이 법무부의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주체 보호 필요성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수사기관이 개인정보와 관련 해서 수사상 필요성에 의해 개인정보를 취득할 경우 거기에 대한 통지 절차는 전기통신 사업법 등에 매우 상세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그 자료를 저희가 취득하 는 것이 아니라 보전만을 요청하는 것인데 이것에 대한 통지까지 당사자에게 간다고 한 다면 수사 대상이 되지도 않은 분들에게 너무 과도한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이 아닌지 하 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서영교 위원

저는요 이번 기회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다음이나 카카오 같 은 경우에 범죄 계정이 있어요. 그런데 스미싱범죄들이 죽 있으면 다음이나 카카오·네이 버 이런 데가 웬만하면 그걸로 돈을 벌기 때문에, 범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다 보이거 든요. 그런데 이 범죄를 잡지 않고 그런 데를 손 놓고 있으니까 그냥 국민은 범죄에 다 낚여 버립니다. 그런데 또 여기도 바라보는 눈이 전기통신사업자의 입장에서만 보고 있 으니까 제가 이런 게 조금 의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도 쿠팡 같은 경우에 왕창 다 털렸잖아요. 3400만 개가 털렸어요. 3400만 개의 개인정보들이 털렸는데 이것도 자꾸 그런 쪽 입장으로 가면 안 되고 피해받는 사람들 입 장에서 좀 봐야 하거든요. 이름 정도 털린 것, 집 주소 정도 털린 것, 전화번호 정도 털 린 것, 그게 외국으로 다 팔려 나가 가지고 그 전화번호와 이름으로 보이스피싱이 들어 오면 제꺼덕 걸려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느 자가, 누가 어떻게 그것을 갖고 갔는 지 데이터를 보전하게 하고 잡아낼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업자의 입 장이 아니라 사람과 피해자의 입장을 좀 더 법원과 법무부가 살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곽규택 위원

그렇고, 지금 이게 압수라든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한다는 것 을 전제로 해 가지고 그 전에 데이터만 보전해 달라고 하는 거니까 압수수색하고 똑같은 요건을 둔다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차관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하는 게 범죄군을 특정한다는 것은 제가 보 기에는 보전처분의 성격하고는 안 맞는 것 같고 특정한다는 것 자체도 어려울 것 같거든 요. 그래서 이 정도의 범위를 둔다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고요. 법원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정보 주체에 대한 사후 통지 이것도 결국에는 압수수색영 장이라든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이 되면 나중에 그것에 따라서 하면 되는 거니까, 보 전처분만 하는 것을 다시 별도로 정보 주체한테 통지한다는 것도 저는 필요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앞으로 논의하실 때 조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곽규택 위원

김용민소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4항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 판부 설치에 관한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에서 전문위원 보고와 기관 의견을 듣고 총론적 내용 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심사 경과 등을 간략히 보고받고 기관 의견을 들은 후 심사 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문위원 보고와 기관 의견과 토론을 이어 감에 있어 서 이 법안 전체에 대해서 다 토론하는 것보다는 효율적인 토론을 위해서 내란전담부 설 치 부분과 사면·복권 제한 그리고 자수·자백 보호 이 세 가지 정도 사안에 한정해서 보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17 고와 토론이 이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병섭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민소위원장

법무부차관 이진수

총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 소위에서 의견을 말씀드린 바 있 습니다. 방금 소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재판부 설치 등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 쟁점만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특별·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추천위원회의 구체적 인 구성은 기본적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재판부 구성 에 대해서 국회, 변협 등 외부 기관에서 관여할 경우에 사법부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성윤 의원님 안은 국회 추천을 법무부 추천으로 대체하고 있는데 행정부인 법무부에 서 사법부 판사 추천에 관여하는 것이 삼권분립 원칙상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특 검 사건에 대하여 검사도 공소유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법무부에 서 특정 사건의 재판부 구성에 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린 사면 및 감형 제한 등과 관련해서 이는 특별법에서 사면법에 대한 특칙 규정을 두어서 일정 유형의 범죄에 대해 사면 등을 금지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특정한 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들에 대해서 범죄 유형, 행위 태양, 가담 정도, 선 고형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금지할 경우에 헌법상 대통령 사면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제약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고 다른 중대범죄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박찬대 의원님 안은 국회의 동의를 예외 사유로 두고 있는데 헌법은 일반사면의 경우 에만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사면의 경우에도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대통령 사면권의 본질적 내용을 제약하는 것이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량감경의 배제와 관련하여 특정범죄로 유죄가 확정된 피고인들에 대해서 범죄 유형, 태양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작량감경을 배제할 경우에 법관의 양형 재량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평등원칙 위배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8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이상입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역사적인 내란 재판이 신속·충실·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내란 재판에 대해서는 절차적 문제로 인한 시비나 재판에 대한 신뢰 문제가 제기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한 책임감 역시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우선 사무 분담이나 사건 배당에 관한 권한은 사법행정권의 일부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대법원장 및 그 위임을 받은 각급 법원장들에게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장전담법관이나 전담재판부 판사의 임명은 사무 분담 및 사건 배당의 실질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국회든 법무부든 대한변협이든 법원 외부 기관이 관여하는 것은 사법부의 외적 독립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법원은 무작위 사건 배당의 실천을 통해서 법관의 내부적 독립과 헌법과 법 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고 재판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대법원장이나 법원장·판사 회 의 등 내부 기관에 의해서도 특정 재판을 담당할 법관을 개별적·임의적으로 정하는 것은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새 법안은 각 특검별로 사건을 1개의 재판부에서 심판할 것을 예정하고 있 습니다. 그렇지만 각 특검별 개별 사건의 수나 질이 단일 재판부에서 심판할 능력을 초 과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이 오히려 저해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나 판사회의가 위헌 논란 등으로 인해 위 추천위의 구성에 적극적으로 응 하지 않거나 또는 입법 후에 전담재판부의 재판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되는 경우 에는 재판부 구성이 지연되고 위헌 논란으로 심리의 집중이나 효율이 달성되지 못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문제점들도 역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본 법안들의 대상사건 중 동일 유형 사건들을 가급적으로 함 께 배당해서 집중적으로 심리하는 집중심리재판부를 운영하려는 계획을 세운 상태고 법 원행정처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여러 사법행정적 지원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곽규택 위원

이것 수차례 소위에서도 논의를 했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특정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둔다는 것은 명백한 위헌입니다.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런 특별재판 부·전담재판부를 구성하려고 한다면 먼저 개헌하자고 이야기하십시오. 34페이지 참고 자료 검토보고서 한번 보시면요 과거에 이런 전담·특별재판부 두는 사 례들 있었습니다. 반민족행위특별재판부, 부정선거 관련자 특별재판소, 심지어 국가재건 비상조치에 따라서 반혁명적 행위자 혁명재판소, 이런 것을 둔 때도요 헌법 부칙에 다 규정을 뒀어요.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이 3개 특검에서 하는 사건들을 갖다가 전담하는 재판부를 두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19 자고 하면, 분명히 과거에 헌법의 부칙에 이런 조항을 뒀던 이유가 있는 겁니다. 특정 사 건을 전담하는 특별한 재판부를 둔다는 것은 우리 헌법상 사법부 독립 조항에 정면으로 반하기 때문에 부칙에 이런 조항을 둔 것이고 이번에도 전담재판부를 두려면 반드시 어 떤 헌법상의 근거가 필요하다 이 문제 말씀드리고.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현실적인 어려움 이런 것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보다 더 명확 하게 이것은 위헌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원에서.

곽규택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법안들 보시더라도, 박찬대 의원 등이 발의한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 이 법 내용을 보시면 법을 조금이라도 다뤄 본 사람이라면 정말 체계에 안 맞는 온갖 조항들이 다 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 다. 이 법이 왜 나왔습니까? 당시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 출마하려고 강성 당원에 구애하기 위해서 만든 법 아니냐 하는 게 언론까지 나왔던 거예요. 이런 법 들고 나와 가지고까지 도전을 했는데 당대표 안 됐으면 이 법 스스로 철회하든지 해야지 이런 논란이 많은 법 을 가지고 지금 우리 소위에서 말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안 맞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곽규택 위원

박은정 위원

우선은 이 특별법 관련해서 사면·감형 제한 규정에 대해서 저는 전격적 으로 찬성합니다. 어떤 독재자가 어느 날 독재에 대한 결심을 하고 위헌·위법한 계엄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그 계엄이 성공을 하면 영구적인 독재 집권을 하고 계엄이 실패하더 라도 곧이어서 사면이 될 수 있다면 나중에 우리가 역사상 그런 독재에 대한 유혹, 독재 를 결심할 그런 독재자를 또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난 12·3 비상계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 해서는, 그 내란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사면과 감형을 제한해야 된다, 금지해야 된다는 이 법에 대해서 저는 전격적으로 찬성하고 그것에 대해서 국회의 동의에 따라 사면할 수 있 는 이 단서 조항은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헌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헌법 조문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1987년 헌법이요 전두환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 대한민국국민들이 1987년 헌법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다시 전두환이 나타날 거라고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 까? 그런데 윤석열 내란 수괴는 전두환보다 더 심하게 위헌·위법한, 불법한 계엄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1987년 헌법이 예정하지 못한 이러한 내란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적인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화답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면, 우리 헌법은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와 국 민주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는 이 재판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고 그것이 국민주권에 어떻게 부합할 것인가를 고민해서 법을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20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저는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내란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 다, 최대한 성실하게 제대로 재판이 될 것이다라고 여기서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 는데요. 지귀연 재판부에 대해서는 국민의 63%가 재판 진행을 못 한다, 불공정하다 이렇 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법원은 이 지귀연 재판부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했었어야 돼요, 처음부터.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귀연 재판부가 괜찮다, 재판 을 제대로 할 거다, 그냥 믿어 달라…… 국민 위에, 국민을 무시한 사법부가 있을 수 있습니까? 사법부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 입니다. 그 사법부가 지귀연 재판부의 불공정성에 대해서 어떠한 해답도 제시하지 못하 고 있고, 그러면 국회에서 이 내란 재판의 공정성과 제대로 된 재판 수행을 하기 위해 법안을 논의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어떤 부분은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 다, 어떤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는 적극적인 의견을 내 주셔야지 무조건 우리 는 제대로 하고 있으니까 믿어 달라, 내란 재판 잘할 수 있으니까 그냥 국회에서 아무것 도 하지 말라, 이런 태도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 위원들께서도 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어떻 게 추천위를 구성하고 재판부가 출범을 하면 사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 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꾸 특정 사건에 대한 재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번 윤석열 내란 재판 뿐만이 아니라 지금 내란 특검이 기소하는 사건 그리고 차후에 내란 특검이 수사를 다 마치지 못하고 국수본으로 가게 되는 수사 대상 범죄 사건에 대해 오늘 논의되는 이 내 란전담재판부에서 전부 다 재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은 특정 사건은 아니다, 전체 적인 내란 재판에 대한 사건을 어떤 재판부가 맡아서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공정하게 정 의롭게 재판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차후에도 저는 사법부에서 내란·외환과 관련해 국민의 주권을 침해한 이런 범죄에 대 해서는 제대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입법적 근거를 이번 기회에 마련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

조배숙 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 자꾸 민주당 쪽에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된 다. 그리고 특별재판부의 판사도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임명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내란죄에 대해서 유죄를 꼭 받아 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역설적으로 내란죄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론조사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여론조사 문항을 봤습니다.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육십몇 %가 내란죄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내란죄라는 게 질문 자체가 그냥 ‘내란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란이 뭔지…… 내란죄의 부분은 법률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구성요건이 있어요. 내란죄의 구 성요건 보면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폭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폭동이 있었 느냐? 국회에 무장한 군인이 침입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폭동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 당시에 일반 방송도 다 송출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에 있어 서 치안이 무너지거나 그런 적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다행히도 인명 피해가 없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구성요건을 갖다 놓고 물어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일반인들은 그 구성요 건을 몰라요. 그냥 하도 저렇게 ‘내란죄’, ‘내란죄’, 입에서 내란죄 타령을 하니까 어떤 그 런 일반적인 것이지. 그래서 저는 이 여론조사를 근거로 해 가지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 는 것은 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재판부의 의사표시’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저도 판사를 해 봤지만 서로 합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세 사람이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지만 그렇게 계속 토론하면서 합의한 결과 결국은 어떤 한 결론을 만들고 그래서 판결문에 그 부의 어떤 의견으로서 나오는 게 판결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합의에 관여한 모든 판사가 자기 의견을 내게 돼 있어요. 그 렇지요?

조배숙 위원

이게 그러면 판사에 대해서 사상을 검열하겠다는 것인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률가의 양심에 따라서 재판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다 그렇게 공개함으로써, 이 부 분은 뭐냐 하면 결국은 양심에 따른 이런 것을 못 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압박하는 요소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누구라도 외부적으로 위축되 지 않겠습니까? 정말 엄정하게 법률에 따라서 재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면 에서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위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얘기했지만 내란죄에 해당하는 사람이 속했던 그 정당에 대해서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고 또 받은 것은 다시 반환하라고 그러는데 이런 폭력적인 법이 있 22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을 수 있습니까? 다수당이 낸 법안인데 저는 법안으로서 과연 이런 법안을 낼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해 주시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배숙 위원

나경원 위원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드는데 특정 사건에 판사를 고르겠다고 합니다. 누 가 고르느냐? 국회·법원·대한변협 이런 데서 고른대요. 아까 법무부차관께서도 ‘이것 저 희가 재판하는 당사자인데 법무부가 고르는 게 좀 그렇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그렇다 고 얘기하실 게 아니라…… 결국 판사를 고른다는 것은 재판을 하겠다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삼권분립에 반한다, 헌법정신에 반한다. 입법정책적 문제라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적어도 법무부에서 그런 정도의 소신은 갖고 똑똑하게 말씀해 달 라. 중간에 흐리면서 ‘우리가 재판을 하는데 우리가 판사를 고르는 것이……’ 이렇게 말 씀하실 것이 아니라, 이것은 대한민국 사법부를 흔드는 겁니다. 지금 삼권분립을 깨는 겁 니다. 그런데 그런 식의 답변을 해서 되겠나 하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 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이 오늘 이 법안을 만든 것은 한마디로 내란 무조건 유죄해야 된다, 내란이 유 죄 안 되면 큰일 난다 그런 인식에서 이걸 만들었어요. 내란이 유죄가 될지 안 될지는 우리도 모릅니다. 내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형법에 따라서 지금 재판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위원

창피한 줄 알고 가만히 계세요. 이것은 우리가 기다리면 됩니다. 재판이 잘되도록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 판이 잘못됐을 때는 또 항소라는 절차가 있고 상고라는 절차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아 직 이 기록에 따라서 재판 진행 중에 이것을…… 계엄은 헌법에 대한 판단이 끝났지만 내란 유무죄는 형법에 따라서, 형사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도록 우리가 지켜보는 것이 맞 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감 놔라 대추 놔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저는 여론조사를 하고, 그 여론조사도 제가 보기에는 MBC가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것 완전 대한민국 인민재판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인민재판 하기 위해서, 내란이 혹시라도 무죄되면 민주당 이 정권의 정당성이 무너진다는 이유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 30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까? 이 법안 만든 목적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압박해서 유죄 쓰라, 또 하나는 불안하니 판사 골라 쓰겠다. 그런데 어떻게 법원행정처 차장님하고 법무부차관님이 이런 식의 답 변을 하십니까? 오늘 보니까 유엔에서 나온 자료 이런 데도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유엔총회 결의로 사 법부의 독립에 관한 기본원칙 제14조, ‘사건 배당은 사법행정 내부의 일이다’. 독일 연방 헌법재판소 결정, 재판부 추가로 배정하니까 ‘해당 재판부 구성이 기본법에 위반된다’ 이 렇게 판단했습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새로 지정된 판사들이 법률로 정한 법관이 아니라고, 또 이 판결은 결국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판례도 있었습니다. 유럽평의회 산하의 베니스위원 회도 사법 독립에 대해서, 특히 사건 배당과 합법적 법관에 대한 권리 같은 걸 기술하면 서 법원에서의 사건 배당도 무작위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강력하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고요? 지금 하는 판사 불안하다고요? 이것 완 전히 독일 나치재판소밖에 상상 가지 않는 발상입니다. 대한민국국회에서, 대한민국에서 이런 발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법원과 법무부가 ‘이것은 입법정책적인 판단이다. 신중하 게 판단해 달라’ 이런 판단으로 뭉개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독재로 가는 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우리 후대가 이 러한 말도 안 되는, 대한민국의 사법부 독립을 이렇게 침탈하는 법안을 만든 우리 국회 법사위 위원들을 비롯한 모든 의원들, 민주당의 의원들 길이길이 기억할 거라고 생각합 니다.

나경원 위원

김기표 위원

내란전담재판부 추천하는 것 중에 국회에서 3명 추천하도록 돼 있잖아 요, 추천 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요새 헌법재판소에서 추천하는 것이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다 이런 여론이 있어서 차라리 국회보다는 헌법재판소에서 추천 위원 3명을 추천하 는 것으로 하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검법에 재판 중계에 대해서 규정이 다 있습니다마는 내란전담재판부가 구 성이 되면 특검 관련 규정이 미치지 않는…… 특검이 끝나고 혹시 다른 수사기관이나 기 소가 될 사건들이 병합되거나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가 세 워진다면 거기에서는 중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추가로 필요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에 대한 의견이 어떤지 들을 수 있을까요? 차장님, 어떠신가요?

김기표 위원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우선 재판 중계 관련해서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시 작은 내란 특검에서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가 신청을 하게 되면 재판장이 허가하 는 구조로 법률이 만들어졌다가 내란 특검과 관련된 사건은 1심에서는 모든 사건을 신청 과 관계없이 하는 것으로 규정이 바뀌었고요. 그 외에 김건희 특검이나 채 상병 특검의 32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경우에 있어서는 여전히 지금도 당사자가 신청을 하면 재판장이 허가하는 구조로 해서 운용을 하고 있고, 그 중계 방식에 관해서는 당사자가 임의로 촬영하는 것보다는 재판부 에서 촬영을 해서 제공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하에 TF를 급하게 구성을 해서 현재로서는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저희가 재판 장면을 촬영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박균택 위원

내란전담재판부의 대상사건을 뭐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검토가 필 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해서 기소된 사건, 그중에서도 형법 내 란·외환의 장에 있는 범죄 이 부분으로 대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 금 이 내용대로라고 한다면 특검이 기소한 것으로만 한정되는 걸로 보여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했던 것도 있고 나중에 특검 기한이 끝나고 검찰 그다음에는 검사들 이 관여한 문제가 만약에 발견된다고 한다면 또 공수처가 기소하는 사건이 있을 수가 있 기 때문에 기소 전반으로 이것을 조금 넓혀 주되 죄명은 내란·외환의 장에 있는 범죄라 고 특정해 주는 것이 어떨까 싶고. 그다음에 어떤 법안은 재판부의 개수에 대해서 얘기가 없거나 어떤 것은 3개 이상이라 고 돼 있는데 운용 상황에 따라서 사정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1심이든 또 항소심이든 2개 이상으로 규정하는 방법들도 한번 연구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재판부를 구성함에 있어서 항소심 재판부를 구성하는 데 시간이 분명히 걸릴 텐데 항소를 해 놓고 나서 뒤늦게 재판부 구성 문제를 논의하다 보면 상당한 기간, 3주쯤 될까요? 2주, 3주, 4주 이렇게 시간을 또 허비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재 판부를 미리 구성하게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 다.

박균택 위원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지난 9월 달에 이슈가 됐었을 때 서울고등법원에서 형사법관 간담회를 해서 보도 자료를 낸 바가 있습니다. 사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행정처에서 사 무 분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할 수는 없고요 서울고등법원 자체적으로 재판 장 회의를 해서 당시에 보도 자료를 제공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보도 자료의 내용을 보게 되면 문제 되는 특정 사건들을 집중심리하기 위한 재판부 를 운영하겠다 이런 안을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내용을 보게 되면 쟁점 이 동일하거나 사실관계가 중복되는 사건들은 가급적 함께 배당을 하고요. 그것이 몇 개 가 될지는 추후에 지켜본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사건 배당을 위해서는 특정한 제척·회 피 사유가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재판부를 무작위 배당을 하되 관련사건을 제 외한 다른 사건들은 배당을 하지 않음으로써 집중심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마련하 고 있다라고 보도 자료를 낸 바는 있습니다.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33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곽규택 위원

그렇게 하는 것은 법원에서 그동안 해 왔던 관례에도 맞고 그 재판 사 건 배당에 국회라든지 다른 외부에서 관여하는 게 아니니까 전혀 위헌 문제도 안 일어나 겠지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하려고 하는 전담재판부 이것 법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걸 보면 오히려 저는 민주당 의원님들이 이 사건 재판 빨리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식적으로 본다면 다 아실 겁니다. 만약에 이런 위헌성이 있는 재판부에 사건을 모아 가지고 재판을 한다 그러면 그중의 한 피고인이라도 ‘이것 위헌이니까 나 여기서 재판 못 받겠다’ 했을 때 그 재판부에서 당연히 이런 전담재판부에 대해서는 위 헌성이 있으니까 또 위헌심판 결과 나올 때까지 사건 정지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다 면 사안이 오히려 지금보다도 훨씬 더 재판 기간이 길어질 우려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 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반 사건보다 그렇게 진행이 느리지도 않습 니다, 이렇게 큰 사안이라는 걸 놓고 본다면. 지금 지귀연 재판부에서도 사실 1월까지는 결심을 하고 선고를 하겠다고 이미 공언을 한 상태고 다른 사안들도 진행되고 있는 속도를 본다면 사실 이런 전담재판부가 왜 필요 한 것인가―속도 문제에서 본다면요―상당한 의구심이 드는데 이런 법으로 재판부를 만 듦으로써 오히려 위헌심판이 굉장히 많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 사안이 한없이 지연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런 위헌성 우려도 있고 재판 지연 우려도 있고 한 것을 법으 로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항소심 가 가지고 법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그렇게 전담재판부화될 것이 거의 분명해 보이는데, 그렇다면 지금 위헌 논란도 있고 그리고 사법권에 국회가 과도하게 개 입한다는 삼권분립 문제도 있고 그러면 이 법안은 별도로 안 하는 것이 맞다, 어느 모로 봐도 안 하는 것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곽규택 위원

이성윤 위원

크게 세 가지인데요. 지금 수사 단계에서 영장을 너무나 많이 기각해요. 34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국민들이 이해 못 하는 건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김건희한테 수사 보고까지 다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 박성재를 두 번이나 영장 기각했어요. 그런데 기각 사유를 보셨어요, 차장님? 기각 사유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러면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일반 국민보다도 더 못 합니까? 일반 국민은 계엄이 선포되 자마자 이것 위헌·불법이다 해 가지고 다 여의도로 나와 가지고 개헌을 막았잖아요. 그 런데 박성재 장관은 그걸 몰라서, 이게 불법인지 그걸 몰랐다는 겁니까? 그것도 두 번이 나 기각을 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 형사사건 구속영장 기각률은 19～22% 사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40%, 50%가 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국민들이 내란 단죄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의심하는 거예요. 내란 사건이, 이런 사건이 많이 있는 겁니까, 차장님? 더군다나 전두환 반란 쿠데타 는…… 재판 업무 해 보셨겠지만 이런 친위쿠데타 재판 해 보셨습니까? 이게 처음 있는 사건이에요. 이런 분들이 내란 사건에 대해서 진짜 심도 있게 연구해 가지고 신속히 다 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도록 어떻게 만들 것인가 고민하는 게 아니고, 이것 옛날 같으면요 모반죄잖아요. 삼족을 멸한다는 범죄 아닙니까. 이걸 무슨 멋있게 다툼의 여지 가 있고 구속사유가 소명되지 않았다 이렇게 할 사안이 아닌데, 국민들이 그래서 불신하 는 거예요. 두 번째, 지금 국정농단이든 김건희 특검이든 채 해병 사건이든 여러 11개 재판부에 흩어져서 재판받고 있잖아요. 맞잖아요?

이성윤 위원

제가 보기에 이 사건은 최소 수십 명, 50명, 60명, 최대 100명까지도 갈 수 있다고 봐요. 이걸 다 뿔뿔이 흩어지게 해서 재판을 하는 게 맞겠습니까? 제가 봐도 법원도 갑갑하니까 2심에서 집중심리재판부를 만들겠다 이렇게 한 것 같아 요. 그런데 1심에서는 왜 전담재판부 못 만듭니까? 사법부는 국민들과 동떨어진 권력입 니까? 국민들이 요구해서 만든 국민들에게 위임받은 권력이잖아요. ‘사법 독립’, ‘사법 독 립’만 할 뿐이지 국민들이 진짜 뭘 원하는지 생각을 않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요 지역구가 전주입니다. 매주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마다 요구받는 게 내란전담재 판부 언제 하는 거냐고, 윤석열 언제 처벌받냐고, 김건희 언제 처벌받냐고 그러는 거예 요.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35 혹시 지귀연 재판부 지귀연 재판장이 재판하는 것 보신 적 있어요? 농담 따먹기 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뭐라고 하냐면 만담 재판이라고 그래요, 만담 재판. 아니, 이진관 부장 은 정말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엄숙하게 신속하게 결의 있게 하려고 그러는데 왜 같은 부장판사인데 그렇게 재판을 합니까? 국민들은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영장도 기각하고 여러 군데 흩어져서 재판해 가지고 뿔뿔이 다른 결론이 날까 걱정되고 또 만담 재판이나 하고 있고, 저희가 결론을 예단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국민들이 재판 과정도 ‘법원이 내란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구나. 심각하게 보 고 있구나’ 이런 인상을 받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농담 따먹기 하는 것 같아요. 한번 보십시오. 변호인들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가만히 있고 다 받아 주고. 반면에 이진관 부장 보십시오. 감치까지도 하지 않습니 까. 이런 단호한 모습을 보여 줘야 내란 세력이 다시는 우리 역사에 출현하지 않지. 보면 법원은 내란 세력도 하나의 잡범 정도로 취급하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공화국, 우리나라 전체 공동체에 도전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권력 연장을 위해서. 이런 사람들 심각하게 생각하고 엄단해야지 가만 놔둔다는 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 하고요. 저는 내란전담재판부 찬성하고요, 1심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당 부분 진행이 돼 있기 때문에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다시 내란전담재판부로 오 면 변론에 관여한다든가 또 기존 재판부에서 했던 변론 과정은 모두 내란전담재판부에서 한 걸로 본다든가 이런 간주 규정을 뒀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미 변론이 종결된 것 은 해당 재판부에서 선고할 수밖에 없는 사정 같고, 항소심은 법원에서도 이미 집중심리 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와 같은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저는 1심부터 도입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추천위원회 관련해서 저는 국회 추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 만 헌법재판소 추천을 한번 고려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인원수는 3·3·3 정도로 해 서 고려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는 내란특검법 사건도 있겠지만 또 김건희 특검법 수사 대상 중에도 정말 내란의 트리거가 됐던 명태균 사건, 오늘 오세훈 시장이 기소됐는데 이런 사건도 수사 대상으로 넣는 방법을 고려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특검 수사가 끝나면 다시 국수본에 넘겨지거나 아니면 제2의 특검이 출범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국수본으로 이첩되면 국수본에도 똑같이 기소가 될 겁니다. 그 래서 대상사건도 이 부분을 좀 고려해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윤 위원

조배숙 위원

그다음에 가장 근본적으로 재판은 공정해야 되고요, 그 공정성의 출발은 그러면 내가 누구에 의해서 재판을 받느냐 이것일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누누이 말했듯이 사전에 이미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사건 배당이 되고 거기에 의해서 재판받을 그게 듀 프로세스(due process)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은 특 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판사를 다시 뽑아 가지고 재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은 국제 원칙에도 반하고 유엔에서도 그런 결의가 나왔을 뿐더러 지금 독 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결론적으로 개별 사건이 사전에 정 해진 일반적 기준에 따라서 무작위적으로 심판할 법관에게 배당된다는 점이 중요하다’. 그렇지요? ‘법률에 의한 법관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특정 개별 사건에 대해서 특정 법 관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사건이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서 무작위적으로 심 판할 법관에게 배당된다는 점이 포함된다. 그래서 이 법률에 의한 법관의 재판을 받는다 는 그 원칙은 규범적·추상적·일반적 사전 결정과 달리 사건별로 거기에 재판할 판사를 선정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재판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이건 심각한 인권침해라고 저는 생각하 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배숙 위원

그러니까 전에 반민특위나 이런 특이한 경우에는 헌법에 규정이 있어서 위헌 시비를 피해 갔단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은 그런 선례가 있고 위헌임이 자명한데도 자꾸 이렇게 법률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고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정말 굉 장히 심각하다, 법치주의 파괴다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서…… 아니, 본인들이 자꾸 ‘내란’, ‘내란’ 그렇게 규정을 하는데 왜 그렇게 자신이 없는 겁니 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유죄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 판사 들 골라 가지고 임명해서 꼭 그런 식으로 지금 재판을 유도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저는 이것은 다수의 입법을 이용한 폭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독재국가의 출발이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위헌성이 있고 두고두고 역사적으로 비난을 면 치 못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반대 의사를 표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37 명합니다.

조배숙 위원

서영교 위원

그리고 무작위 배당됐을 거라고 알고 있었잖아요. 차장님, 윤석열 사건 지귀연에게 무작위 배당됐을 거라고 알고 있으셨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모두 다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각급 법원에서 법원장들끼리 모여서 ‘이것은 어떻게 할 건가? 김용현 사건은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서 ‘이건 일반 사건으로 하자’ 그리고 6 개 재판부를 제외시킨 채로 남은 사람들한테 배당했다면서요. 그래서 지귀연에게 간 거 라면서요. 그리고 윤석열 사건은 자기네 마음대로 ‘이건 관련사건이니까 지귀연에게 주 자’ 이렇게 했다면서요. 그것 알지도 못하셨고 나중에 적시처리 필요 사건이라고 하는 내 부 제보가 들어와서 저희가 자료 받고 나니까 지금 와서 마치 아는 것처럼 얘기한 것 아 니에요? 배형원 차장님, 무작위 배당된 걸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한테 그렇 게 이야기하셨잖아요. ‘위원님, 재판부 만든 다음에…… 윤석열 내란 사건이 있어서 거기 에 재판부를 만들어서 준다면 그것 위헌입니다’ 여러분이 여지껏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벌써 하고 있었잖아요. 지귀연 재판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김용현 것 갖다 놓고 관련이라며 갖다 꽂으셨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요, 이런 내용을 이진수 법무부차관은 관련사건이라고 해서 이렇 게 꽂는 걸 알고 있었습니까?

서영교 위원

조배숙 위원

그러니까 재판부에서 그걸 생각해서 추가로 별건으로 별개의 범죄에 대 42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신청해서 다시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마무리하려는 그런 움 직임이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언론 기사에서도 그렇고 실무상으로도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던 것이고. 그래서 실무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을 법의 원칙을 깨 가면서까지 이 걸 연장한다고 하는 것은 저는 과도한 우려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데요. 자꾸 지귀연 판사한테 꽂아 줬다 얘기를 하는데 지금 차장님이나 대법원장님이나 서울지방법원에서 사건을 어떻게 누구한테 배당 을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잖아요, 그리고 간섭할 수도 없고. 제가 법원행정처장님 오시면 항상 ‘구속영장이 잘못됐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 것은 재판하는 판사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간섭할 수가 없고 내용을 잘 모릅니다’, 그게 정답이지요. 그런데 이 배당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무작위에 기해서 어떤 사건이 됐단 말이에요. 됐는데 그 사건하고 또 관련성이 있어요. ‘이 사건을 그 판사가 재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건하고 관련 이 있으니까 그것을 그 관련성에 따라서 배당을 하는 것이지요. 그걸 일부러 정해 놓고 성향을 다 판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일부러 꽂아 준다’ 이런 표현은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아까 말씀을 잘 못하시던데……

조배숙 위원

김용민소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으니 그래서 오늘 이런 논의도 이어지는 거라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 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위헌성 여부와 상관없이 받아들이 기 어려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것은 입법정책적인 사안들이 상당히 다수 존재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법관의 자격과 법원의 조직에 대해 서는 법률로 정하도록 이미 헌법에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런 논의가 이어진다라고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재판부 구성이 새로운 판사를 뽑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현재 판사인 사람들 중에서 재판부를 구성하자 이것 아닙니 까? 맞지요, 차장님?

김용민소위원장

나경원 위원

저는 법원의 재판이 국민 눈높이에 안 맞았다고 법원행정처 차장은 말 씀하시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그렇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강요한 것에 의한 대답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법원은 법대로 재판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법대로, 원칙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자꾸 대안을 만드시겠다고 하는데, 있는 판사 중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고 하시지만 아까 제가 읽어 드린 EU 평의회 밑에 있는 베니스위원회의 결정도 보면 사 법부 내에서도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알파벳순으로 사건을 배당하라 말라 하는데 이 2 개의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 자체, 항소심 재판부에서 2개의 재판부를 판사 중에서 골라 내는 것 자체가 알파벳순이나 이렇게 해서 하는 무작위 배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내란재판부는 어떤 형태로든 헌법 위반이고 사법권 독립 침해다, 이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못 박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대안 논의를 하는 것 자체도 어불성설이다. 결국은 사법부 내의 사법의 자율적인 기능을 국회라든지 행정부가 관여해서 판사를 고르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반헌 법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경원 위원

박은정 위원

일단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내란 재판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답변하신 것은 지금 현재 많은 국민들께서 이 재판이 불공정하다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국민 눈높이에 대한 법원의 반성적인 입장 표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란전담재판부에 있어서 지금 위헌 논란을 계속 말씀하셔서, 일정한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를 구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계시는데요. 일단 제 생각에는 사건의 범 위만 제한되는 특별법원, 그러니까 스페셜라이즈드 코트(specialized court)인지 재판부를 구성하는 법관이 일반 판사의 자격이 없는 자가 들어간다거나 재판절차가 일반 재판과 다르게 되는 예외 법원, 익스트라오디너리 코트(extraordinary court)인지 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자라면 위헌 문제가 발생을 할 여지가 없고 후 자라면 군사법원처럼 헌법에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국민의힘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과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일정한 사건을 전담하는 법원을 설치하더라도 헌법과 법률이 정한 자격 이 있는 판사들로―지금 현재의 판사들입니다―구성되고 일반 사법절차대로 재판을 진행 하는 것이라면 헌법 제102조 3항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는 사법 조 직 법정주의에 부합하는, 헌법에 부합하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에서 법률로 규정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 논리를 펴시는 것 중에 입맛에 맞는 법관을 골라서 재판부를 구성한다고 말씀을 계속하시는데 이것은 국회에서 법관을 고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추천위원회를 공 정하게 구성해서 재판부를 두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은 저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내란전담재판부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내란 재판을 받을 피고인이 100 명에 육박하고 있고 계엄사령관인 박안수, 가장 핵심 피고인이지요. 그런데 논산지원에서 어떻게 재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한꺼번에 모아서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에 부합한다고 생각합니다. 46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박은정 위원

법무부차관 이진수

지난 소위 때 위원장님께서 판사·검사가 직권남용죄, 직무유기죄 등 직무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례에 대한 통계를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그런 데 확인해 본 결과 위와 같은 통계는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서 제출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참고를 위해서 검사가 직권남용, 직무유기, 허위 공문 서 작성, 3개 범죄로 고소·고발 당한 사건 수는 추정치로 2022년 5769명, 23년 1689명, 24년 1765명으로 대략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참고로 죄명 구분 없이 판사가 고소·고발 당한 사건, 즉 입건된 사건 수는 2021년에 2559명, 2022년에 4812명이었고요. 검사가 죄 명 구분 없이 고소·고발 등으로 입건된 사건은 21년 4553명, 22년 5809명 수준이었습니 다. 이상입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곽규택 위원

수차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또 토론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 르겠습니다만 꼭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47 지금 소위 말하는 법왜곡죄를 담은 법안이 민주당에서만 5개 안이 나왔는데요. 제일 처음에 나온 이건태 의원안이 2024년 7월이었어요. 그다음에 민형배 의원안이 2025년 5 월 2일 그다음이 5월 12일·13일, 2025년 7월 이렇게 4개가 연속으로 나오지요. 앞에 이건 태 의원안에는 검사나 사법경찰관, 수사기관 종사자만 대상이었는데 후에 나오는 이 네 법은 법관을 다 넣고 있어요, 법관. 그런데 보면 2025년 5월 2일 날 민형배 의원안이 두 번째로 나올 때, 이때가 뭐냐 하 면 대법원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 까 보복적인 목적으로 법관을 다 넣은 4개의 법안을 내는 겁니다. 이게 법원에 대한 보 복법인 거지요, 누가 봐도. 그러면 제일 처음에 검사와 사법경찰관, 수사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한 이건태 의원안 은 왜 나왔었느냐? 이게 2024년 7월 달에 나올 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사건 수사했 던 검사들을 다 수사해 가지고 뒤집기 하려고,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법 아닙니까? 그렇 게 있다가 대법원에서까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하니까 법관들 을 다 넣은 거예요. 이게 법왜곡죄가 아니라 법관·검사 옥죄기법인 거지요. 협박하는 거 지요. 누가 봐도 그런 거지요. 구성요건을 보면요 도대체 법왜곡이라고 하는 게 너무 추상적이어 가지고 과연 우리나 라 헌법의 기본 원칙인 죄형법정주의라는 것을 의원님들이 알고는 계시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만약에 법왜곡죄로 처벌이 필요한 사안이 있다면요 직권남용, 직무유기 또는 허위 공 문서 작성 행사 이런 걸로 충분히 가능하지요, 처벌이. 그런데 그런 사례가 이때까지 없 었다는 것은 방금 법원행정처 차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우리나라는 판결은 법관의 자유심증에 맡겨 두는 것이고 기소 여부는 검사의 기소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대원칙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었던 것이고 지금 법왜곡죄는 그러한 원칙들을 다 허물 고 이제는 마음에 안 드는, 민주당의 말을 잘 안 듣는 판사·검사들은 처벌하겠다. 아마 처벌할 수도 없을 겁니다, 이 정도의 구성요건을 가지고는. 협박하는 거지요, 협박. 민주 당의 취향에 맞는 수사를 하고 결론도 그렇게 내고 법원도 민주당의 마음에 안 드는 결 론을 내지 마라 하고 판사와 검사를 협박하는 죄를 두는 거지요. 절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곽규택 위원

나경원 위원

여기 판검사 출신들 계신데 지금 법왜곡죄가 말이 됩니까, 말이 돼? 독 일은 직권남용 이런 것 없으니까 해 놨는지 모르겠지만 이 법왜곡죄 자체가 불명확하고 이건 과연 누가 판단하느냐의 문제고요. 결국은 이 법안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게 된다면 뻔히 배경을 알잖아요. 왜 갑자기 법 왜곡죄가 나왔습니까? 영장이 기각되고 구속취소 되고 그러니까 이것 그냥 둬서는 안 48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되겠다 하고 한쪽으로는 협박, 한쪽으로는 정말 법을 바꿔 가지고 이 건 말고도 판검사 를 앞으로 꼼짝 못 하게 하겠다 하는 건데요 이게 결국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게 판검사가 재판 잘못해서 항소심, 상고심 가서 깨지고 그러면 그 사람이 함부로, 그래서 정말 재판을 헌법과 법에 따라서 하게 되는 건데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이냐. 그리고 기소·불기소 잘못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절차상에 서 보장이 되는 건데 결국은 형사재판의 자유심증주의라든지 기소편의주의에 반하는 것 은 물론이고 입법취지, 입법 의도 그리고 입법이 가져올 앞으로의 영향 이런 걸 비춰 보 면 이것 역시 위헌성이 상당하다. 결국은 사법 독립의 침해고 이것은 사법 파괴, 검찰 해 체로 가는 길이다, 검찰은 이미 해체했지만 검찰의 기소권마저 파괴하는 길이다라고 봅 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사법상의 체계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법은 만들어 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는 이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서 명확한 반대 입장을 말씀드 립니다.

나경원 위원

박은정 위원

법왜곡죄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법왜곡죄의 도입이 마치 우리가 지금 현재 국회에서 굉장히 잘못된 법을 도입하는 것 처럼 말씀하셔서 유감인데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저희 의원실에 보낸 자료를 말씀드릴 게요. 법왜곡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고 비교법적으로 평가되는 주요 국가가 독일뿐만 이 아니라 스페인, 덴마크, 노르웨이, 중국, 러시아 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의 입법 례가 있고요. 특정 사건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굉장히 법 왜곡된 상태 에서 수사를 받았어요. 윤석열 검찰이 저에 대해서 처벌 규정이 없는데도 수사를 진행했 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는 무혐의를 하면서 처벌 규정이 없대요. 그런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이. 최근에 대장동 사건의 남욱 피고인 한번 보세요. 검사가 ‘배를 가르겠다’ 협박을 해서 진술을 얻어 내는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증거를 조작하고요. 과거에 또 어떤 검사는, 안동완 검사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국회에서 탄핵 소추하기도 했는데 공소권 남용으로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도 받았습니다. 그렇게 판사와 검사들이 국민들을 상대로 법을 왜곡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해야 됩니다. 직권남용을 말씀하시는데 직권남용의 경우에는, 꼭 반드시 직권남용이 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범죄들 도 있기 때문에 저는 유형화해서 왜곡죄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곡’이라는 표현이, 외국 입법례에서는 ‘왜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 금 명확성의 원칙이라든가 이런 기본적인 원칙을 대입해 보면 이건태 의원님이나 민형배 의원님이 유형적으로 분류를 해 놓으셨어요. 증거를 조작한다라든가 법을 명백히 위반한 다라든가 이런 유형적인 것을 좀 명확하게 해 가지고 그렇게 법을 왜곡하는 판검사들에 대해서는 형사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입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 니다.

박은정 위원

박균택 위원

물론 이런 규정을 안 놔두고서도 피의자 인권 보호하고 또 사법의 정의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49 를 유지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하면 괜찮겠습니다마는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 오. 어느 피의자가 여러 개의 죄가 있는데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작은 죄는 유죄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그 작은 죄로 기소를 하되 정말 중요한 죄는 일부러 3년 째 기소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 사건을 일부러 어디 숨겨 버 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무유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법왜곡죄가 아니면 선별적인 기소를 통해서 공소기각 간에 기소를 하는 검사를 어떤 방 식으로 응징할 수가 있는 것이냐 또 피의자에게 유리한 증거와 불리한 증거가 있는데 불 리한 증거만 모아서 기소를 하고 유리한 증거에 대해서는 법정에 제출을 않는 검사가 있 다고 한다면 거기를 무슨 죄로 처벌할 수가 있는 것이냐. 그리고 지귀연 판사가 윤석열 내란 수괴를 70년 만에 처음, 한 번밖에 없었던 시간 계 산법으로 풀어 주고 심우정 총장이 거기에 대한 즉시항고를 방해하면서 윤석열을 풀어 줬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심우정 총장은 하급자가 즉시항고를 못 하게 막았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로라도 처벌할 수 있다 치지만 지귀연 판사는 홀로 그 희한한 행태를 벌였기 때문에 직권남용죄로도 처벌을 못 하는데 그 왜곡 행위는 과연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이런 경우를 두고 본다면 증거를 적극적으로 조작하고 직권남용 한 그 이상의 어떤 죄질 또 법 감정에 불량한 이런 행동들을 저질렀는데 과연 그 판사·검사들을 내버려두는 것이 맞는 것이냐 이런 걸 생각한다고 치면 저는 당연히 법왜곡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행태들을 내버려둬라 하고 계속 방기할 것 같으면 이 법은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 그런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점을 인정하고 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법왜곡죄가 필요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반대하시려면 아까 그런 행동을 내버려두겠다 또 어떤 방법으로 처벌하는 방법이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법은 참 마음 아프게도 절실하게 필요한 법이 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균택 위원

조배숙 위원

그다음에 또 증거에 대해서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이런…… 그 래서 제가 볼 때는 박균택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그런 우려점을 얘기하시는데 그런 것은 지금 현행 법률, 형법에 의해서도 충분히 처벌할 수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검사와 판사, 검사는 준사법기관이고 판사는 사법부의 구성원이고요. 사실 검찰청이 물론 폐지가 되지만 그동안 검사의 경우에는 그래도 준사 법권이고 어느 정도 신분보장이 됐습니다.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할 수가 없었고 이 런 권한을 주는 이유는 대통령이라도, 실력자라도 범죄를 지었으면 수사를 하라고 어떤 신분보장을 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판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일단 이 제도를 만들고 검사나 판사에 대해서 일정 부분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부분에 잘못, 인간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검사는 기소를 해서 재판을 받고 그리고 판사는 1심, 2심 하면서 오류가 있으면 항소심 에서 잡혀가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런 것을…… 물론 개중에 정말 예외적으로 불법을 행하는 사람도 있지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사 람들은 저는 이런 직무유기나 직권남용에서 충분히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데 이걸 가지고 구태여 왜곡죄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이 저는 다분히 의도적이고 지난번에 이게 정치적인 목적이다, 그래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1 일 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반발이 아니냐 그리고 또 검사와 판사를 정말 옥죄게 하는 그런 법이 아니냐. 왜냐하면 이렇게 나왔을 때요 1심·2심 결론 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판사에 대해서 법왜곡죄로 상대방을 고소할 것입니다. 저는 그게 불 보듯이 뻔하거든요. 그다음에 저는 이런 생각도 해 봐요. 자꾸 이렇게 검사·판사, 사법부를 법왜곡죄로 옥 죄는데 그러면 우리 입법부도 좀 반성을 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도 좋은 법을 해야 되는데, 이 법에 있어서 잘못된 법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얼마 나 많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도 우리 스스로 반성을 해야 되고 까딱하면 우리 국민들이 또 이런 것도 할 것 같아요. 국민들이 나서서 우리 국회에서 한 법안들 좀 잘못된 부분 이 있다 그래서 왜곡 입법죄 같은 것을 만들어서 이러지 않을까 나는 이런 생각까지도 듭니다. 너무나 다 그냥 법을 왜곡해서 처벌해야 된다 하니까 그러면 우리 국회도 거기 서 자유로울 수가 없거든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배숙 위원

김용민소위원장

그러면 이 정도로 토론을 하고 아까 박은정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 던 것처럼 유형화하는 것들을 조금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형화할 수 있 는 방안에 대해서 좀 고민해서 대안을 만들어 보는 것으로 하고 이 심사도 일단 잠시 보 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오 늘 예정된 다른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다시 심사하여 의결 또는 계속 심사 여부 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51 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405) 1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258) 1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665) 1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155) (16시01분)

김용민소위원장

나경원 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조국혁신당 대표도 상당히 많은 장소변경접견을 했 어요. 그런데 갑자기 일시에 이제 장소변경접견은 불허한다고 했는데 저희 방에 그 자료 좀 내 주십시오. 최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사건과 관련된 피고인들 일체의 장소변경접견 허용 횟수를 내 주시고요. 조국 당대표를 비롯해서 최근 3년간 주요 정치인들의 장소변 경접견 허용 건수, 횟수를 내 주시고 그리고 장소변경접견 허용을 지금 일체 금지하고 있는 이유는 뭐고 예전에는 어떤 이유로 허용을 했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본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공수처 법안 개정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공수처를 설치했을 때의 입법취지에 전혀 상반되는 법안 개정이다. 그때는 뭐냐? 부득이한 고위공직자의 수 사에 대해서 굉장히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게 하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저희는 공수처장 임명권이 특정 정권에 귀속되기도 하고 이것은 분명히 정치적 수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수사 범위를 무한정하게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굉장히 걱정하는 것 중의 하나가 공수처 검사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게 있 어요. 그렇지요? 공수처도 지금 부장검사가 있고 그냥 일반 검사가 있지요. 저는 이렇게 임기를 연장하면, 민주당이 처음에 이것 만들 때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검찰은 계속 승 진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출세욕 때문에 정치검사들이 돼서 검찰이 고위공직자 수사 를 정말 공정하게 하지 않는다 이런 이유였는데 공수처도 이런 식으로 임기를 연장하고 조직을 확대하면 검찰청하고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런 우려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 오. 공수처 차장님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이진수 차관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나경원 위원

박은정 위원

그러니까 이 법의 규정을 보면 공수처에서 보낸 사건에 대해서 영장에 대한 직무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에서 하는 사건을 그냥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공수처에서 일차적으로 봤는데,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 다른 수사기관으로 보냈을 경우에 그 해당 사건에 대해서 영장을 하는 이 런 취지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그것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있는데 뭐냐 하면 일단 판검사들의 모든 범죄에 대해서 공수처에 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 것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치검찰의 문제가 뭐냐 하면 검찰이 그동안 계속해서 모든 범죄에 대해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선택적 수사와 선택적 기소를 했기 때문에 정치검찰이 양산됐다면 그런 검찰, 판사들도 포함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런 판사와 검사들에 대해서 공수처가 견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쨌든 검찰개혁의 하나의 해결책으로 정치검찰이 양산되는 것을 공 수처가 그런 검찰의 잘못된 선택적 수사, 선택적 기소, 공소권 남용, 검찰권 남용에 대해 서 권한을 가지고 사건을 한다면 그러면 검사들이 나도 수사받을 수 있다라는 것과 나는 절대로 수사받거나 기소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검찰권 남용을 하는 경우랑은 굉장히 달라지지요. 공수처가 수사를 반드시 하지 않더라도 그런 공수처라는 존재만으로 판사와 검사, 특 히 검사들이겠지요. 검사들이 정치적인 수사를 함부로 막 하는 경우에 공수처 검사에 의 해서 내가 수사받을 수 있다, 나도 기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어쨌든 견제의 기능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려면 공수처에서 판검사들에 대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최근에 검사장 18명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집단행동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에게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검사들은 검사들 자신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수사하지도 않고 기소하지도 않았습니다. 만일에 공수처에 집단행 동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면 검사들이 그렇게 함부로 행정공무원 신분을 가지고 집단행동 에 나서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공수처에서 판검사들에 대한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권과 기소권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는 부칙에 법 시행부터 어떤 사건을 적용할 것인가를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 56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니다. 법 시행 당시에 공수처에 접수된 사건들, 영장도 마찬가지고요. 이 법이 시행되면 시행 당시에 공수처에 현재 접수된 사건들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 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정 위원

이성윤 위원

더군다나 공수처장, 수장까지 기소되는 바람에 국민들로부터 공수처에 대한 신뢰는 더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지요. 저는 오늘 공수처에 대해서 수사권을 넓히고 또는 인력을 증원해야 된다는 생각에 찬 성을 해요. 그런데 아까 박은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공수처가 20년 전에, 25 년 전에 논의에 착수된 것은 고비처, 그렇지요? 법조비리수사처 이걸로 출범했잖아요. 그러니까 검사들이나 법원이나 견제할 기관이 없다 보니까 제 식구 감싸기 하고 국민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57 들로부터 온갖 불신받는 행동을, 행위를 많이 했다, 그래서 여기를 견제할 기관을 만들 자, 그게 고비처였고 결국 공수처로서 출범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공수처가 거기에 맞게 행동을 했냐? 과연 정말 법조비리수사처처럼, 원래의 취지처럼 검사들의 비위 그리고 법 원의 비리 제대로 밝혀내서 기소했냐 그것을 반성해야 돼요. 그것을 했다면 국민들로부 터 정말 진즉 인력을 늘려야 되고 수사 범위를 늘려야 된다 이런 요구를 받았을 겁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검사들이 그렇게 집단행동 하고 막무가내로 안하무인 같은 행동을 해도 공수처가 뭘 했습니까? 공수처 수사 대상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성윤 위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저희가 그래서 검사의 임기제 폐지와 적격심사 도 입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존경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수사관의 임기 와 직급제 폐지입니다. 수사관이 7년 임기제로 묶여 있고 직급도 4～7급으로만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수사기관에서 근무했던 우수한 직원들이 저희한테 오거나 새롭게 지원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한계가 있습니다. 7년의 임기를 제한받고 있고 또 검사에 비 해서 공수처 수사관은 임기제가 폐지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이런 것들도 저희가 검사와 지휘부의 통제로 인해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관의 임기제 그리고 4～7급으로 묶어 놓은 직급제 이 부분은 좀 시급하게 개선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차장 이재승

조배숙 위원

물론 일부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출범을 했는데 사실 수사 실적이 굉장 히 초라해요. 초라한데 이렇게 또 확대를 하겠다고 하고. 또 최근에는 특검에 의해서 기 소됐지요? 공수처가 사실 어떻게 보면 특검에 기소되고 또 초상집이기도 해요. 나는 그 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보면서 역시 입법자로서 국가 지도자라면 조직을 설계하는 데 있어 서 정말 신중해야 된다. 이미 공수처가 출범이 됐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현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이 공수처를 보면서 국가 지도자라는 사 람들 뭔가 의사결정을 할 때는 정말 신중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공수처 출범 이전에 굉장히 많은 토론회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의 법률 전문가, 수사 전문가들은 옥상옥이라고 반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출범 을 시켰고 또 이렇게 조직의 생리에 의해서 확대되는구나 이런 걸 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에 출범할 때 여야 합의하고도 좀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직 을 확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현실적으로 공수처가 존재하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 늘 저희가 아침에 공수처에 가 가지고 이명현 특검과 정민영 특별검사보를 고발했습니 다. 얘기 들으셨지요?

조배숙 위원

이게 뭐냐면 채 상병 특검법에 보면 제6조 1항 1호에 관련된 사건에 대 해서 이첩을 받아 가지고 계속 공소를 유지할 수 있다. 거기에는 공소취소가 포함이 돼 요. 그런데 지금 이 특검이 박정훈 대령이 무죄를 받았을 때,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는 데요 거기서 군 검찰단이 일단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첩을 받아서 7일 만 에 항소 취하를 했어요. 그런데 과연 항소 취하할 권한이 있는지 그리고 그것도 일주일 만에 제대로 검토를 했는지. 그래서 사실 무죄받은 이유는 제가 볼 때 명령 자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정 해야 된다는 취지로 제가 무죄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취하해 가지고 60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특검에서 그렇게 밝히고 싶어 하는 대통령실의 개입 범위와 정도 또 국방부의 사건기록 회수 과정의 적법성 또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한 명령인지 여 부 이런 등등, 외압이 있었다고 자꾸 그러는데 외압의 핵심 쟁점을 규명할 기회를 상실 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특검으로서 직권남용이다 그리고 직무유기. 그리고 또 공소권 남용이라고 그랬어요, 군검찰에서 기소를 한 것을 가지고. 그런데 군 사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을망정 그것을 공소권 남용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것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저희가 이렇게 고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에 대해서 조속히 그리고 제대로 수사하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조배숙 위원

법무부차관 이진수

그 점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수사기관이 취득하지 않은 정 보를 가지고 대상자에게 그와 같은 보전 조치를 했다고 통보를 하는 것이, 그것은 지금 보전의 취지에 비추어 봤을 때 너무 과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컨대 주식 리딩방이라든지 이런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행위와 관련해서 카카오톡에 그거를 주도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초대된 30여 명, 50여 명, 100여 명의 사람이 있었 을 때 그 방의 범죄를 주도한 사람에 대해 수사를 하기 위해서 보전 조치를 하게 되는데 요. 여기에 대해서 보전 조치를 했다는 이유로 통지를 하게 되면 그 방에 초대를 받은 사람이라든지 뜻하지 않게 가입된 모든 사람에게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점을 통지를 하게 되기 때문에 현실에 있어서는 부작용이 훨씬 더 큰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김용민소위원장

그래도 간략하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조(목적)은 형사절차의 특례에 관한 사항 규정하는 내용이고요. 재판의 민주적 정당 성과 신뢰를 높이는 목적이고요. 2조(대상사건)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내란의 죄, 외환의 죄와 관련된 것 그리고 군형법상 반란의 죄와 관련된 것,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그 전후로 발생한 사건을 대상사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관의 제척, 다른 법령과의 관계, 전속관할 같은 것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영장전담법관의 임명을 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2명 이상을 추천해서 구성하는 것으 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7조에도 1심 사건에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 니다. 그리고 제8조는 재판관할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8조 2항의 단서에 보면 1심의 전담재 판부가 구성이 완료되기 전 변론 종결 후 선고기일이 지정된 사건의 경우에는 전담재판 부 사건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3항에 공판갱신절차는 간이 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9조에서 항소심전담재판부 역시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두는 것으로 하고, 전담재 판부 구성은 추천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10조는 재판관할 및 재판의 이관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고. 11조는 재판기간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11조는 ‘항소심’이라는 표현이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11조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11조 한번 봐 주십시오. 지금 ‘1심 판결 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항소심을 얘기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김용민소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수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조(전담재판부의 의사표시)는 판결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판사의 의견을 표시하 도록 하고 있습니다. 13조(재판의 중계 및 녹음·녹화·촬영)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다음 14조(대국민보고), 15조(전담재판부후보추천위원회)를 규정하고 있고 추천위원 회는 헌법재판소가 추천한 3명,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3명 그다음에 판사회의가 추천한 3 명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추천위원회는 추천해야 될 판사의 각 2배수를 추천하고 구성 완료 후 2주 이내에 추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장은 추천을 받은 날 부터 1주일 이내에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임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사회의와 관련된 규정과 추천위원회의 제척 규정, 추천위원회의 회의와 관련 된 규정 그리고 추천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법원이 성실하게 응할 의무와 관 련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조(비밀누설의 금지) 규정을 두고 있고, 21조(구속기간과 갱신)은 아까 논의 한 것처럼 원칙적으로 6개월로 하는데 3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서 갱신할 수 있도록 하 64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조(사면 및 감형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23조에서 제보자 보호 등 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칙에는 시행일과 유효기간, 경과조치 등에 대해서 두고 있습니다.

김용민소위원장

법무부차관 이진수

굉장히 너무 급하게 검토를 한 상황이어서 정확한 의견을 드리기 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원래 발의되었던 법안보다는 2개 이상의 전담재판부를 두는 등 유연성을 완화하 기 위한 요소들을 대안으로 제시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현재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전담재판부로 이관해야 된다는 점 등에 대해서 는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할 요소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 다. 다음으로 일응 급하게 봤을 때 구속기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21조에 규정이 되 어 있는데요. 현재 형소법 9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속기간을 6개월로 하고 심급마다 3개월 단위로 2차에 한해서 결정으로 갱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대상 범죄에 대해서만 66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구속기간을 연장하시게 되는데요. 구속기간 심급마다 6개월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 이와 같이 특정 범죄군에 대해서만 구속기간을 연장 하는 것이 평등의 원칙이라든지 다른 헌법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저희 법무부에서도 조금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정도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김용민소위원장

그렇게 수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더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윤석열·김건희 등의 국정농단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전담재판부 설치 에 관한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3항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관련 내용들을 대안에 반영하되 남은 내용의 심사를 위해 소위에 계류시키도록 하겠습니 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대안에 대해서?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이건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568) 6.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364) 7.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신장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474) 8.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07) 9.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1789) (18시20분) 68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김용민소위원장

법무부차관 이진수

먼저 법왜곡죄 관련해서 이 건이 형사사법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 조문 항 관련해서 지금 2호 같은 경우에는 사건에 관한 증거 인멸, 은닉, 위조 등으로 구체화되어 있는데요. 1호에는 법령을 의도적 으로 잘못 적용, 범죄사실 묵인 등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고 또한 괄호 안에 있는 ‘증거관 계 판단 시 채증법칙 등을 왜곡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채증법칙 위반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와 같은 취지를 반영하신다면 예컨대 논리와 경험칙 에 현저히 반한 사실 인정이라든지 법령에 대해서, 그러니까 적용 부분은 사실 저희가 법률가로서 잘못 적용되는 일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논리와 경험칙에 현저히 반 하는 사실인정 등으로 구체화하는 조문 안이 되어야지 이와 같이 채증법칙 등을 왜곡하 는 것으로 하게 되면 범위가 너무나 넓어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3호 관련해서도 공소권을 현저히 남용한 경우로 되어 있는데요. 공소권이 남용되어서 도 안 되고 그런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판결로 공소기각 등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 현저히 남용한다는 개념도 조금 개념을 명확하게 잡을 수 없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 할 소지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런 우려의 의견을 개진합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종래에도 나왔었던 구성요건 관련해서 명확성의 원칙에 좀 반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왜곡’이라는 용어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측면 에서 일부 수정이 있었습니다만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그리고 괄호 열고 다시 왜곡이 들어갔다는 측면에서 왜곡의 정의가 좀 불분명하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종전의 김용민 의원안에 의하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 는 것이 목적에 해당했고 거기에 따라서 이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라고 되어 있었는데 최종적인 행위의 태양이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가 돼서 오히려 처벌 범위가 훨씬 더 늘어나게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행정처차장 배형원

김용민소위원장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부칙 조항도 그대로 가도 되 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9항까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 고 위원님들께서 논의하신 사항을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법왜곡죄가 드디어 법사위 소위 문턱을 넘는 역사적인 날인 것 같습니다. 1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1405) 1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영호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2258) 1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장경태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0665) 제429회-법제사법소위제8차(2025년12월1일) 71 1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13155) (18시30분)

김용민소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3항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역시 배포해 드린 위원회 대안을 보시고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회 대안은 보시는 것처럼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해서 판사, 검사 등에 대해서는 본인이 범한 모든 범죄를 고위공직자범죄로 확대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수처의 사무처리 직원을 현행 20명에서 50명으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수사 기관과의 관계에 대해서 공수처에서 다른 수사기관에 영장 청구가 됐을 때 이 영장을 법 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지금 해석상 일부 인정이 되고 있긴 하지만 이를 보 다 명확하게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 충분히 보셨을 거고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하고 계속 중 인 사건에 대한 적용례에 대해서는 법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사건부터 적용한다라고 이렇 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와 관련된 적용례 역시 이 법 시 행 이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된 사건이나 다른 수사기관의 장에게 수사하도록 회신된 사건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부칙에 적용례를 정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의견을 한번 듣고 토론하시면 어떨까요? 전문위원님.

김용민소위원장

법무부차관 이진수

공수처에서 다른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하거나 수사를 불개시 회신한 후에도 수사처검사가 영장 청구 등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현행 형사법 체 계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사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행법 체계상 법조인 등에 대해서 직접수사를 함으로 인해서 영장 청구, 공소 제기 및 유지가 가능한데요 이 렇게 직접수사 하지 않겠다고 해서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보내고 난 후에 수사처장의 결정에 따라서 수사처검사가 체포영장·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압수수색영장 청구 등에 대 해서 청구하는 업무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수사처 설립 취지에 반해서 과도한 권한의 부여일 뿐만이 아니라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기소에 대한 독립성 권한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실무상으로 저희가 검찰에서 고소·고발장을 공수처에 보냈다가 상 당히 오랜 기간 뒤에 고소·고발장이 그대로 돌아오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런데 24조, 지금 말씀하시는 조항 등 관련해서 이첩하는 사건 또한 회신을 요청하신 사건이라고 하 는데요 그게 공수처의 직무 범위에 포함하는, 그러니까 수사대상 범위에 포함되는 범죄 도 있지만 포함되지 않고 당사자의 착오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공수처에 접수되는 사건 도 있는데요. 그러면 24조 조항에 따라서 공수처장께서 결정을 하시면 검찰·경찰 등에서 영장 청구를 할 때 공수처에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인지 실무상 혼란도 조금 우려될 수 있 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제되지 않는 의견입니다만 일단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부차관 이진수

김용민소위원장

이성윤 위원님, 그러면 그냥 이것 지금 현행 대안대로 처리를 하고 필요하면 전체회의 때 병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논의하실 사항이 없으면 의결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및 제13항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님들께서 논의하 신 사항을 반영하여 이를 통합 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10항 및 제12항은 관련 내용들을 대안에 반영하되 남은 내용의 심사를 위해 소위에 계 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들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진수 차관님, 배형원 차장님, 이재승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 셨습니다. 보좌진,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경위, 속기사 여러분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4분 산회)

김용민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