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6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 (2025년 12월 04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 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지난 소위에서 쟁점이 됐던 내용 관련해서 자료를, 연임 제한과 관련해서 농식품부에서 자료 정리해서 보고를 하라고 그때 이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 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차관, 먼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4건 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지난 소위에서 쟁점이 됐던 내용 관련해서 자료를, 연임 제한과 관련해서 농식품부에서 자료 정리해서 보고를 하라고 그때 이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 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차관, 먼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만희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정리를 해서 지 금……

저희들이 이만희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정리를 해서 지 금……

잠깐만요. 자료는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드렸나요?

잠깐만요. 자료는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드렸나요?

예, 그렇습니다. 자료 보시면 ‘비상임조합장 운영 및 제도개선 요구 현황’ 해서 저희들이 간략하게 정리 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협의 비상임조합장 도입 현황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조합은 1110개고요. 그중에 비상임조합장은 618개 그리고 4선 이상은 103개입니다. 그리고 밑에 조그마한 글 자로, 품목조합은 79개인데 비상임조합장이 56, 4선 이상이 22개입니다. 지금 비상임조합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16년도 361개에서 25년 618개고요.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19년, 23년에 선거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77개와 74개가 늘었던 적 이 있습니다. 참고로 수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 신협 등은 비상임조합장 연임을 1회 또는 2회로 이미 제한하고 있습니다. 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 관련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이나 국감 등을 통해서 비상임조합장 장기 집권과 권력 집중 문제를 제기하고 있 고요. 특히 관련해서 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6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1번 보시면, 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조합 비위 관련 주요 보도 110개 중에 81개가 비 상임조합장 관련이었고요. 두 번째로 25년 조합 금융사고 발생 건수 중에서 비상임조합 비율이 71%, 당선 횟수로는 1선과 4선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입니다. 3번 보시면, 25년 조감위 감사 결과 문책처분을 받은 조합 중에서 비상임조합 비율이 67%입니다. 다만 농협은 조합장 연임 여부는 조합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그리고 다선 조합장의 현장 경험이라든지 능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볼 때 장기 재임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비상 임조합장에 대해서는 연임 제한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번에 소위 심사되었던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농지비……

예, 그렇습니다. 자료 보시면 ‘비상임조합장 운영 및 제도개선 요구 현황’ 해서 저희들이 간략하게 정리 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농협의 비상임조합장 도입 현황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조합은 1110개고요. 그중에 비상임조합장은 618개 그리고 4선 이상은 103개입니다. 그리고 밑에 조그마한 글 자로, 품목조합은 79개인데 비상임조합장이 56, 4선 이상이 22개입니다. 지금 비상임조합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16년도 361개에서 25년 618개고요.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19년, 23년에 선거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77개와 74개가 늘었던 적 이 있습니다. 참고로 수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 신협 등은 비상임조합장 연임을 1회 또는 2회로 이미 제한하고 있습니다. 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 관련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이나 국감 등을 통해서 비상임조합장 장기 집권과 권력 집중 문제를 제기하고 있 고요. 특히 관련해서 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6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1번 보시면, 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조합 비위 관련 주요 보도 110개 중에 81개가 비 상임조합장 관련이었고요. 두 번째로 25년 조합 금융사고 발생 건수 중에서 비상임조합 비율이 71%, 당선 횟수로는 1선과 4선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입니다. 3번 보시면, 25년 조감위 감사 결과 문책처분을 받은 조합 중에서 비상임조합 비율이 67%입니다. 다만 농협은 조합장 연임 여부는 조합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다. 그리고 다선 조합장의 현장 경험이라든지 능력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종합적으로 볼 때 장기 재임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비상 임조합장에 대해서는 연임 제한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번에 소위 심사되었던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농지비……

잠깐만요. 그 부분은, 지금 ‘소위 심사 시 추가검토 필요사항’은 농협 에서 이거 검토를 해 달라고 농식품부에 요청이 와서 지금 검토한 거지요?

잠깐만요. 그 부분은, 지금 ‘소위 심사 시 추가검토 필요사항’은 농협 에서 이거 검토를 해 달라고 농식품부에 요청이 와서 지금 검토한 거지요?

농협하고 금융위도 좀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번에 논의하신 사항 중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농협하고 금융위도 좀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번에 논의하신 사항 중에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좀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요.

소위 심사 시에 추가됐던 내용 중에서 금융위라든지 농 협에서 이의제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소위에서 농지비 부과율 상한을 2.5% 이내에서 3.5% 이내로 상향하는 안을 심사 를 하셨고 잠정 결론을 내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협은 농협은행의 부담이 증가하면 자본비율이 하락해서 금융당국의 제재조치 등을 우려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밑에 조그마한 당구장 표시 보시면, 지금 농협은행은 BIS 총자본비율 12.5, 단순자기자 본비율 3%, 금융당국의 권고는 5%입니다. 그리고 미달 시에는 제재 가능성이 있다고 합 니다. 여기에 대해 저희들 생각은 만약 농지비를 3.5% 부과하게 되면 27년 이후 단순자기자 본비율이 5%에 미달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에 농협은행 등의 영업수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농지비도 계속 상승할 예정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 만큼 재 무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부과율을 3% 수준으로 조정하더라도 농지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금융위원회도 현 기준으로도 납부 금액이 확대되는데 만약에 납부액이 증가하게 되면 은행의 건전성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소위 검토에서는 1000분의 35였지만 이걸 1000분의 30 정도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금융위에서는 지금 2.5%로 유지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1일 날 소위 시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정 결론은 조합의 외부 회계감사 기간이 1년이었지만 규모에 따라서 1～2년으로 단축하자 그리고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협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협에서는 주기 단축은 동의하지만 비용 증가라든지 현장 적용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규모가 큰 조합 중 심으로 도입을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는 19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주식회사라든지 자산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7 규모 1000억 이상의 공익법인, 사립학교 등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매년 감 사받는 기관 중에서 일부만 감사인 지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주식회사 등 관련해서는 자산 규모 5000억 이상에 대해서만 받고 있고요. 그래서 3.9% 정도입니다. 그리고 공익법인 등은 자산 규모가 1000억 이상인데 7%만 주 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하게 되면 자유선임 대비해서 보수가 23% 정 도 증가하는 등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에서는 회계법인이 충분치 않아서 지정감사인 확보 여건도 좀 부족하고요. 그리고 비용 증가 폭도 좀 커질 우려가 있습니 다. 그러니까 금융위원회에서도 비용 증가라든지 감사품질 저하 등 문제 제기에 따라서 28년까지 이 제도를 재검토한다는 걸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선 일정 자산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다음에 금융이라든지 제도개편 상황을 봐서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소위 심사 시에 추가됐던 내용 중에서 금융위라든지 농 협에서 이의제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소위에서 농지비 부과율 상한을 2.5% 이내에서 3.5% 이내로 상향하는 안을 심사 를 하셨고 잠정 결론을 내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협은 농협은행의 부담이 증가하면 자본비율이 하락해서 금융당국의 제재조치 등을 우려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밑에 조그마한 당구장 표시 보시면, 지금 농협은행은 BIS 총자본비율 12.5, 단순자기자 본비율 3%, 금융당국의 권고는 5%입니다. 그리고 미달 시에는 제재 가능성이 있다고 합 니다. 여기에 대해 저희들 생각은 만약 농지비를 3.5% 부과하게 되면 27년 이후 단순자기자 본비율이 5%에 미달할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에 농협은행 등의 영업수익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농지비도 계속 상승할 예정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런 만큼 재 무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부과율을 3% 수준으로 조정하더라도 농지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금융위원회도 현 기준으로도 납부 금액이 확대되는데 만약에 납부액이 증가하게 되면 은행의 건전성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난 소위 검토에서는 1000분의 35였지만 이걸 1000분의 30 정도로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금융위에서는 지금 2.5%로 유지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1일 날 소위 시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정 결론은 조합의 외부 회계감사 기간이 1년이었지만 규모에 따라서 1～2년으로 단축하자 그리고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협의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협에서는 주기 단축은 동의하지만 비용 증가라든지 현장 적용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규모가 큰 조합 중 심으로 도입을 하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는 19년에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주식회사라든지 자산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7 규모 1000억 이상의 공익법인, 사립학교 등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매년 감 사받는 기관 중에서 일부만 감사인 지정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주식회사 등 관련해서는 자산 규모 5000억 이상에 대해서만 받고 있고요. 그래서 3.9% 정도입니다. 그리고 공익법인 등은 자산 규모가 1000억 이상인데 7%만 주 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하게 되면 자유선임 대비해서 보수가 23% 정 도 증가하는 등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촌에서는 회계법인이 충분치 않아서 지정감사인 확보 여건도 좀 부족하고요. 그리고 비용 증가 폭도 좀 커질 우려가 있습니 다. 그러니까 금융위원회에서도 비용 증가라든지 감사품질 저하 등 문제 제기에 따라서 28년까지 이 제도를 재검토한다는 걸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우선 일정 자산 규모 이상에 대해서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다음에 금융이라든지 제도개편 상황을 봐서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회의자료 39쪽이지요? 김선교 위원님.

순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회의자료 39쪽이지요? 김선교 위원님.

농협 관계자 배석했나요?

농협 관계자 배석했나요?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어디 계세요? 나와서 차관님이 설명한 그 내용 가지고 농협중앙회에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 요.

어디 계세요? 나와서 차관님이 설명한 그 내용 가지고 농협중앙회에서 의견을 한번 말씀해 보시지 요.

농협중앙회 기획실장입니다. 먼저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차관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2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 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농협중앙회 기획실장입니다. 먼저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차관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그 2건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러한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 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동의하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동의하시는 거예요?

예, 2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2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뭐뭐 2건이에요?

뭐뭐 2건이에요?

연임 제한은 반대하고 그다음에 그 2건, 뒤에 소위 추가 심사 요건 그 내용은 농협의 의견이다?

연임 제한은 반대하고 그다음에 그 2건, 뒤에 소위 추가 심사 요건 그 내용은 농협의 의견이다?

주기적 감사하고 농업지원사업비하고?

주기적 감사하고 농업지원사업비하고?

예, 농지비하고 그 부분입니다.

예, 농지비하고 그 부분입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예, 이만희 위원님.

예, 이만희 위원님.

제가 그때 문제 제기했던 그 기금, 그거 뭐라고 했지요?

제가 그때 문제 제기했던 그 기금, 그거 뭐라고 했지요?

도농상생사업비.

도농상생사업비.

도농상생사업비 증여세 문제 내가 그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 게 됐습니까? 8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도농상생사업비 증여세 문제 내가 그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 게 됐습니까? 8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저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법률 자문을 2건을 받 아 봤습니다. 그런데 민간 법률자문회사에서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 다. 첫 번째는……

저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들이 법률 자문을 2건을 받 아 봤습니다. 그런데 민간 법률자문회사에서는 증여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였습니 다. 첫 번째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이 수증자가 아니고 법률에 따라 내는 거기 때문에 아니라는 의견을 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기재부라든지 이런 데 실무 단계에서 협의를 했는데 실무 단계에서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 공식 문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 런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이 수증자가 아니고 법률에 따라 내는 거기 때문에 아니라는 의견을 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기재부라든지 이런 데 실무 단계에서 협의를 했는데 실무 단계에서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 공식 문서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접촉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 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실무 단계에서 아닐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은 도대체 어떻게 해 석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실무 단계에서 아닐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은 도대체 어떻게 해 석을 해야 됩니까?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공식 문서를 받으려고 지금 협 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이 공식 문서를 받으려고 지금 협 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이게 필요한 게 있으면, 법률적인 해석이나 이런 게 있으면 다 우리 정부가 법제처라든지 이런 쪽에서, 아니면 그 담당 국장과의 어떤 협의라든지 나 름…… 만약에 법률적으로 증여세가 해당이 되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필요하다고 해서 조세특례법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외 규정을 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 까?

보통은 이게 필요한 게 있으면, 법률적인 해석이나 이런 게 있으면 다 우리 정부가 법제처라든지 이런 쪽에서, 아니면 그 담당 국장과의 어떤 협의라든지 나 름…… 만약에 법률적으로 증여세가 해당이 되지만 이 같은 경우에는 예외가 필요하다고 해서 조세특례법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예외 규정을 둔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 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 황이지만 정식 문서를 받기 위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서 이 조문만 가지고 실무 단계에서 협의해서 그분들이 이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상 황이지만 정식 문서를 받기 위해서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서 이 조문만 가지고 실무 단계에서 협의해서 그분들이 이제……

자, 이렇게 하시지요. 일단 조문별로 숙의하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예전에 내부적으로 이의 제기 가능성도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법사위에서 이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그때 가서 최 종적으로 점검받도록 하자 이렇게 결론을 냈던 사안인데 일단 그 내용은 추후에 또 이의 가 있으시면 말씀하시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하시지요. 일단 조문별로 숙의하시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예전에 내부적으로 이의 제기 가능성도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법사위에서 이 부분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그때 가서 최 종적으로 점검받도록 하자 이렇게 결론을 냈던 사안인데 일단 그 내용은 추후에 또 이의 가 있으시면 말씀하시기로 하고요.

이거도 21대 때 다뤄졌었습니까?

이거도 21대 때 다뤄졌었습니까?

예. 연임 제한과 관련해서 이만희 위원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예. 연임 제한과 관련해서 이만희 위원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지난번 회의 때 연임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내세웠던 아니면 설명했던 정부의 설명들은 이번에 설명 자료를 통해서 보면 근거가 없다는 것이 저는 명 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다선이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비리 관계가 높아진다 이 렇게 저는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자료에 보시다시피. 그렇지만 정부가 하나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들에 대 해서는 제가 굳이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 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협이 일종의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조합으로서의 자율성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들을 분 명히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증여세 문제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 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9

지난번 회의 때 연임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내세웠던 아니면 설명했던 정부의 설명들은 이번에 설명 자료를 통해서 보면 근거가 없다는 것이 저는 명 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다선이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비리 관계가 높아진다 이 렇게 저는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자료에 보시다시피. 그렇지만 정부가 하나의 정책적인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들에 대 해서는 제가 굳이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는 않겠지만 제가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 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협이 일종의 협동조합입니다.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조합으로서의 자율성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도 우리는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들을 분 명히 말씀을 드리고 가능하면 증여세 문제에 대해서도 명쾌하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 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9

그러면 연임 제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만희 위원님도 동의 하신 걸로 이렇게 봐도 되겠지요?

그러면 연임 제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이만희 위원님도 동의 하신 걸로 이렇게 봐도 되겠지요?

예, 제가 굳이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제가 굳이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연임 제한과 관련해서 이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임 제한은 당초 원안대로 이렇게 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 농협에서 감사인 지정제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문은 그때 72페 이지의 문구 관련된 내용 좀 정리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수석전문위원께서 문구 관련 정리된 내용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연임 제한과 관련해서 이견이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연임 제한은 당초 원안대로 이렇게 하기로 하고요. 두 번째, 농협에서 감사인 지정제도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조문은 그때 72페 이지의 문구 관련된 내용 좀 정리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수석전문위원께서 문구 관련 정리된 내용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말씀드릴까요?

다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수정의견 내용이, 주기적인 감사인 지정제도 그 내용만 해 도 되겠어요. 앞에 연례 내용은 됐으니까……

아니요, 수정의견 내용이, 주기적인 감사인 지정제도 그 내용만 해 도 되겠어요. 앞에 연례 내용은 됐으니까……

여기 조문 수정사항이라고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얇은 자료인데요 한번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료로는 4페이지입니다. 그때 모든 조합에 대해서 연례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2년 또는 1년으로 수정을 하자는 의견이 있으셔 가지고 4페이지에 이렇게 조문을 정리했고요. 그다음에 감사 주기를 이렇게 변경하시다 보니까 2항에서 감사인 지정제도 운영 조문 도 변경될 필요가 있어서 일단 수정의견을 이렇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농림 식품부에서 제시하신 그 조문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함께 봐 주시면 될 것 같습 니다.

여기 조문 수정사항이라고 배부해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얇은 자료인데요 한번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자료로는 4페이지입니다. 그때 모든 조합에 대해서 연례적으로 회계감사를 받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2년 또는 1년으로 수정을 하자는 의견이 있으셔 가지고 4페이지에 이렇게 조문을 정리했고요. 그다음에 감사 주기를 이렇게 변경하시다 보니까 2항에서 감사인 지정제도 운영 조문 도 변경될 필요가 있어서 일단 수정의견을 이렇게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농림 식품부에서 제시하신 그 조문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함께 봐 주시면 될 것 같습 니다.

저번 소위에서 했을 때 내용은 감사인 주기적인 지정 업무와 관련 해서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규모가 작거나 그러면 달리하 고 규모가 큰 거는 할 수 있도록……

저번 소위에서 했을 때 내용은 감사인 주기적인 지정 업무와 관련 해서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규모가 작거나 그러면 달리하 고 규모가 큰 거는 할 수 있도록……

우선 하고……

우선 하고……

대통령령에다가 규모나 이걸 위임해서 우선 큰 규모 먼저 시행해 보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지금 농협중앙회 입장이기도 하고 그걸 받아서 농식품부 에서 판단해 봐도 그게 옳겠다 이런 입장이라는 거잖아요?

대통령령에다가 규모나 이걸 위임해서 우선 큰 규모 먼저 시행해 보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지금 농협중앙회 입장이기도 하고 그걸 받아서 농식품부 에서 판단해 봐도 그게 옳겠다 이런 입장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안해 주신 임미애 위원님 의견 주시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안해 주신 임미애 위원님 의견 주시면……

다른 의견은 없는데요. 이게 주기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할 때, 규모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다른 의견은 없는데요. 이게 주기에 대해서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할 때, 규모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본 규모에 대해서도 감사 주기를 정할 수 있다라고 된 거잖아요. 혹시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나요?

자본 규모에 대해서도 감사 주기를 정할 수 있다라고 된 거잖아요. 혹시 가지고 있는 기준이 있나요?

사례를 말씀드리면 새마을금고는 500억, 3000억, 3000억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3000억 이상은 매년 하는 거고요. 500억에서 3000억까지는 2년 10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새마을금고보다 약간 좀 규정을 강하게 해서, 그래서 아마 한 5000억에서 한 3000억 그 이내 범위에서 하는 걸로 고민하고 있는 데……

사례를 말씀드리면 새마을금고는 500억, 3000억, 3000억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3000억 이상은 매년 하는 거고요. 500억에서 3000억까지는 2년 10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새마을금고보다 약간 좀 규정을 강하게 해서, 그래서 아마 한 5000억에서 한 3000억 그 이내 범위에서 하는 걸로 고민하고 있는 데……

그렇지요? 500억이어야지, 5000억이 아니고.

그렇지요? 500억이어야지, 5000억이 아니고.

500억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새마을금고보다는 강하 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또 의견을 수렴을 해 봐야 됩니 다.

500억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새마을금고보다는 강하 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또 의견을 수렴을 해 봐야 됩니 다.

500억이면 모든 지역조합이 다 해당돼요.

500억이면 모든 지역조합이 다 해당돼요.

다 해당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2년 예를 들 면 3000억 이상은 매년.

다 해당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2년 예를 들 면 3000억 이상은 매년.

지금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지금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동의합니다.

3000억 이상은 매년, 그 이하는 2년?

3000억 이상은 매년, 그 이하는 2년?

예, 예를 들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예, 예를 들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대신에 그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으니까 정부가 입법 할 때 시행령으로 그런 기준을 정하는 데 의견을 좀 추가적으로 들어서 최종적으로 결정 하겠다 이런 취지지요?

대신에 그 부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으니까 정부가 입법 할 때 시행령으로 그런 기준을 정하는 데 의견을 좀 추가적으로 들어서 최종적으로 결정 하겠다 이런 취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도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그다음에 상생사업비율. 도농상생사업비 비율과 관련해서 예전의 3.0%를 3.5%로 좀 조정하자, 그때 취지는 어 차피 이렇게 해도 정관에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상한은 두더라도 정관에서 자율적 으로 결정할 수 있는 룸을 주자 이렇게 해서 이왕이면 신용사업에서 경제사업 부문으로 실제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는 룸을 늘려 주자 이렇게 해서 0.5% 좀 늘렸으면 좋겠다 이 런 의견이었는데, 그 부분이 어렵다고 지금 농협중앙회나 자체적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 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3.0으로 그냥……

이 내용도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그다음에 상생사업비율. 도농상생사업비 비율과 관련해서 예전의 3.0%를 3.5%로 좀 조정하자, 그때 취지는 어 차피 이렇게 해도 정관에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 상한은 두더라도 정관에서 자율적 으로 결정할 수 있는 룸을 주자 이렇게 해서 이왕이면 신용사업에서 경제사업 부문으로 실제 지원이 많이 될 수 있는 룸을 늘려 주자 이렇게 해서 0.5% 좀 늘렸으면 좋겠다 이 런 의견이었는데, 그 부분이 어렵다고 지금 농협중앙회나 자체적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 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3.0으로 그냥……

예, 2.5를 3.0으로 0.5%p 올리는 것……

예, 2.5를 3.0으로 0.5%p 올리는 것……

좀 올리되, 3.5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다 이런 입장이시잖아요?

좀 올리되, 3.5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다 이런 입장이시잖아요?

예, 3.5로 해 놓으면 거기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 도 좀 의무를 진다는 입장이었고요.

예, 3.5로 해 놓으면 거기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 도 좀 의무를 진다는 입장이었고요.

정관에 정할 수 있도록 해도 그렇습니까?

정관에 정할 수 있도록 해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상한이 높으면, 예를 들어 상한이 2.5랑 3.0은 다릅니다, 정관으로 정할 때. 그래서 그런 부담이 좀 있다는 의견이었고요. 그래서 저희 들은 3.0 정도……

왜냐하면 상한이 높으면, 예를 들어 상한이 2.5랑 3.0은 다릅니다, 정관으로 정할 때. 그래서 그런 부담이 좀 있다는 의견이었고요. 그래서 저희 들은 3.0 정도……

해도 되겠다?

해도 되겠다?

예, 금융위원회 쪽에서는 지금도 많다는 생각이고요.

예, 금융위원회 쪽에서는 지금도 많다는 생각이고요.

뭐 금융위원회는 원래 은행 편이니까 그렇고 원래 농협은 신용 기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11 능보다는 신용에서 나온 내용을 경제 부문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지주 형태로 바꾸면서 그게 상당히 벽이 더 많아져서 그 부분을 좀 열자고 하는 취지인데 위 원님들은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뭐 금융위원회는 원래 은행 편이니까 그렇고 원래 농협은 신용 기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11 능보다는 신용에서 나온 내용을 경제 부문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지주 형태로 바꾸면서 그게 상당히 벽이 더 많아져서 그 부분을 좀 열자고 하는 취지인데 위 원님들은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3.5는 제가 동의했던 내용인데요. 정부 입장이 꼭 그렇다고 하면……

3.5는 제가 동의했던 내용인데요. 정부 입장이 꼭 그렇다고 하면……

3.0으로?

3.0으로?

3.0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3.0도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3.0으로 조정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만희 위원님 증여세 부분은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일단 자 체적으로는 법적 자문을 받아 봤는데 법적 자문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받았다고 그러는 거고요. 대신에 지금 혹여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에 소위에서 는 그 부분은 법사위에 가서 최종적으로 정리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해도 되는지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3.0으로 조정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만희 위원님 증여세 부분은 예전에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일단 자 체적으로는 법적 자문을 받아 봤는데 법적 자문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받았다고 그러는 거고요. 대신에 지금 혹여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전에 소위에서 는 그 부분은 법사위에 가서 최종적으로 정리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해도 되는지 한번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기본적으로 법률 개정을 통해서 할 때는 그런 법적인 모호성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법률안을 개정하고 또 처리하는 게 맞다 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농협법 자체가 지난번에 소위를 거치면서 그동안의 히스토리도 제가 확인해 보고 쭉 점검을 했는데 지금 소위 위원장께서 이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 지고 계시는 걸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되면 여러 가지 소원이 있다 해도 꼭 필요하다면 제가 굳이 통과시키는 데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기본적으로 법률 개정을 통해서 할 때는 그런 법적인 모호성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법률안을 개정하고 또 처리하는 게 맞다 는 것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농협법 자체가 지난번에 소위를 거치면서 그동안의 히스토리도 제가 확인해 보고 쭉 점검을 했는데 지금 소위 위원장께서 이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 지고 계시는 걸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나중에 가서 문제가 되면 여러 가지 소원이 있다 해도 꼭 필요하다면 제가 굳이 통과시키는 데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만 좀 첨언하면 사실은 입법안이 제출돼서 논의를 하면 부처와 협의를 하잖아요. 그 러면 부처에서 사실은 증여세 위법 요소가 있다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는데 의견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농협에서 그럴 위험성이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한 사안이어서 실제 부처에서는, 지금 우리 추가적으로 더 확인해 보는 작업이지만 공식적인……

예, 감사합니다. 다만 좀 첨언하면 사실은 입법안이 제출돼서 논의를 하면 부처와 협의를 하잖아요. 그 러면 부처에서 사실은 증여세 위법 요소가 있다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출하는데 의견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농협에서 그럴 위험성이 있다고 문제 제기를 한 사안이어서 실제 부처에서는, 지금 우리 추가적으로 더 확인해 보는 작업이지만 공식적인……

그러니까 증여세를 부담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 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증여세를 부담하면서까지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 까. 그렇지요?

예,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는 걸로 하고 그러면 나머지 내용들은 이견이 없 는 걸로 해서 정리하시지요.

예,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양해해 주시는 걸로 하고 그러면 나머지 내용들은 이견이 없 는 걸로 해서 정리하시지요.

잠깐 조문 정리, 간단한 것만……

잠깐 조문 정리, 간단한 것만……

설명하세요. 예전에 조문 정리한 것 수석전문위원께서 추가적으로……

설명하세요. 예전에 조문 정리한 것 수석전문위원께서 추가적으로……

아까 여기 조문 수정사항 다시 봐 주시면, 간단한 내용입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인사추천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그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 적으로 공개모집 안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드시려고 그러셔서 2페이지 8항을 보시면 ‘공 개 모집하여야 한다’ 하고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아니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내용입니다만 맨 마지막 부칙에, 6페이지입니다. 윤준병 의원님 안 중심으로 부칙을 만들었는데 공포 후 즉시 시행할 사안이 소위원회 12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심사 과정에서 하나밖에 안 남아서 그냥 다 6개월 경과한 날로 포함시켜서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부칙 제5조를 보시면 9페이지에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이 좀 필요하다고 봐서 이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여기 조문 수정사항 다시 봐 주시면, 간단한 내용입니다. 1페이지에 보시면 인사추천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그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 적으로 공개모집 안 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드시려고 그러셔서 2페이지 8항을 보시면 ‘공 개 모집하여야 한다’ 하고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아니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간단한 내용입니다만 맨 마지막 부칙에, 6페이지입니다. 윤준병 의원님 안 중심으로 부칙을 만들었는데 공포 후 즉시 시행할 사안이 소위원회 12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심사 과정에서 하나밖에 안 남아서 그냥 다 6개월 경과한 날로 포함시켜서 수정을 하고. 그다음에 부칙 제5조를 보시면 9페이지에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이 좀 필요하다고 봐서 이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는데요. 2페이지, ‘특별한 사유’는 어떤 사유를 특별한 사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특별한 사유를 인사위원회 규정에 담는 것인가요?

질문 있는데요. 2페이지, ‘특별한 사유’는 어떤 사유를 특별한 사유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특별한 사유를 인사위원회 규정에 담는 것인가요?

특별한 사유라고 하는 내용은 정관에 담겠지요. 예를 들면 공개모집 이 원칙인데 그것을 우리가 다 나열할 수는 없으니까 회사 차원에서, 농협중앙회 차원에 서 그런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정관에 명기를 해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좀……

특별한 사유라고 하는 내용은 정관에 담겠지요. 예를 들면 공개모집 이 원칙인데 그것을 우리가 다 나열할 수는 없으니까 회사 차원에서, 농협중앙회 차원에 서 그런 내용이 있다고 그러면 정관에 명기를 해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좀……

아니, 그 내용은 이해를 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특별한 사유 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예시라도 한번 좀 제시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니, 그 내용은 이해를 했는데 전문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특별한 사유 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예시라도 한번 좀 제시를 해 주시면 어떨까요?

특별히 공개모집 이전에 농협 경영지원팀에서 이 자리에 적합 하다고 생각하는 이가 있거나 나중에 경영 사정에 따라서 약간 특수하게 판단할 상황도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특별히 공개모집 이전에 농협 경영지원팀에서 이 자리에 적합 하다고 생각하는 이가 있거나 나중에 경영 사정에 따라서 약간 특수하게 판단할 상황도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특별한 사유라고 하면 일단 전문성과 관련해서 그 사람이 적임이다 이렇게 보는 내용도 있겠지요. 그리고 헤드헌터나 이쪽 통해서 나름대로 적임자에 관련 된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후에 입법화되면 내부적으로 그런 과 정을 통해서 좀 정리하도록 하고 만약에 그런 내용이 남용되면 또 저희들이 그 부분은 더 손대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사유라고 하면 일단 전문성과 관련해서 그 사람이 적임이다 이렇게 보는 내용도 있겠지요. 그리고 헤드헌터나 이쪽 통해서 나름대로 적임자에 관련 된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후에 입법화되면 내부적으로 그런 과 정을 통해서 좀 정리하도록 하고 만약에 그런 내용이 남용되면 또 저희들이 그 부분은 더 손대는 걸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취지와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은 아니지만 이 문구가 사실 결국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말씀하시는 취지와 이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은 아니지만 이 문구가 사실 결국은 유명무실해질 수 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여하튼 지금 단계에서 일단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자는 선언을 하 고 가는 것으로 하시지요.

여하튼 지금 단계에서 일단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자는 선언을 하 고 가는 것으로 하시지요.

예.

예.

더 이상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농업협동조합 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이상 4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들 법률안의 내용과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정 통합하여 정리한 농업협동조합 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위원장님, 우리가 여러 가지 논의 끝에 농협에 관련된 여러 가지, 속칭 개혁 법안이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정 부분은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해수위 소위를 하면서 계속 아쉬운 점들은 현장에서 가장 많이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농지법, 그러니까 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이 굉장히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 소리가 높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위원장님, 우리 여당 간사와 협의를 하셔서 다음 소위부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13 터라도 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위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 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가 여러 가지 논의 끝에 농협에 관련된 여러 가지, 속칭 개혁 법안이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 일정 부분은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농해수위 소위를 하면서 계속 아쉬운 점들은 현장에서 가장 많이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농지법, 그러니까 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이 굉장히 시급하다는 현장의 목 소리가 높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위원장님, 우리 여당 간사와 협의를 하셔서 다음 소위부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13 터라도 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지법 개정을 위한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 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말씀 주셔서 농지법 빨리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저도 공감하고요. 같은 생각이고, 다만 농지법과 관련된 내용이 하도 많 아서 일차적으로 정부에서 보고를 받아 보니까 3단계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일차적으로 전에 의결했던 실제 농지 이용과 관련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게 화 장실이라든지 이런 이용과 관련된 내용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가 있었 고 또 농지 이용을 통해서 소득과 연계되는 영농형 태양광 관련된 내용 정리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자체적으로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농지가 식량안 보의 주요 수단이니까 그것과 관련돼 있는 전체적인 틀과 그다음에 그게 정해지면 거기 에 관련해서 그 범위 내에서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내용과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단계별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농식품부 의견이기는 한데 전체적인 내용, 발의된 내용을 한번 전체 올려 놓고 지금 농식품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한번 1회독 할 수 있도록 소위에서 날짜를 잡아 가지고 농지법 과 관련해서 한번 논의를 하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만희 위원님 말씀 주셔서 농지법 빨리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저도 공감하고요. 같은 생각이고, 다만 농지법과 관련된 내용이 하도 많 아서 일차적으로 정부에서 보고를 받아 보니까 3단계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어요. 일차적으로 전에 의결했던 실제 농지 이용과 관련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되는 게 화 장실이라든지 이런 이용과 관련된 내용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가 있었 고 또 농지 이용을 통해서 소득과 연계되는 영농형 태양광 관련된 내용 정리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자체적으로 현재 용역을 하고 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농지가 식량안 보의 주요 수단이니까 그것과 관련돼 있는 전체적인 틀과 그다음에 그게 정해지면 거기 에 관련해서 그 범위 내에서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내용과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단계별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농식품부 의견이기는 한데 전체적인 내용, 발의된 내용을 한번 전체 올려 놓고 지금 농식품부에서 구상하고 있는 내용까지 포함해서 한번 1회독 할 수 있도록 소위에서 날짜를 잡아 가지고 농지법 과 관련해서 한번 논의를 하시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의사진행발언……

저도 의사진행발언……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계속 좀 발언을 하고요. 이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은 일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한 번 논의를 통해서 이게 다 결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제가 주로 말씀드렸던 사항은 거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계속하자는 것이고요.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위원장님께서 하루 날짜를 다시 잡든 아니면 정기적인 소위 회의 날짜에 일정한 시간을 할애하고 그날 결론을 못 내리면 그다음에 또 우리가 토론을 계속적으로, 정부와 우리 소위가 계속 토의를 좀 해 서 하나씩 하나씩 그 차이점들을 좁혀 가는 활동을 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계속 좀 발언을 하고요. 이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은 일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한 번 논의를 통해서 이게 다 결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지만 제가 주로 말씀드렸던 사항은 거래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계속하자는 것이고요.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위원장님께서 하루 날짜를 다시 잡든 아니면 정기적인 소위 회의 날짜에 일정한 시간을 할애하고 그날 결론을 못 내리면 그다음에 또 우리가 토론을 계속적으로, 정부와 우리 소위가 계속 토의를 좀 해 서 하나씩 하나씩 그 차이점들을 좁혀 가는 활동을 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종덕 위원님.

전종덕 위원님.

농지법과 관련해서 저는 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 차원에서 농지가 많이 축소되고 있고 그리고 농지 이용이 상당히 좀 많이 진전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올라와 있는 농지법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그 규제를 더욱더 완화하는 방식으로, 농지를 더 축소하는 방식으로 법안이 많이 제출되어 있기도 하고 또 정부에서도 이 법안과 상관없이 시행령으로 이미 규제를 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더 규제를 풀고 더 완화하고 농지의 전용이나 이 용을 더 확대하게 되면 식량안보나 식량자급률 또 농업의 기본적인 본연의 이런 기능이 더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농지법 논의와 관련해서는 정말 신중을 기 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지로서의 제 기능 14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과 역할을 다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검토와 전제를 바탕으로 저는 이 농 지법 관련해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도 이 대책과 관련한 대안을 제출하셔야 된 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서두를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지법과 관련해서 저는 좀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식량안보와 식량자급률 차원에서 농지가 많이 축소되고 있고 그리고 농지 이용이 상당히 좀 많이 진전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올라와 있는 농지법이나 여러 가지를 보면 그 규제를 더욱더 완화하는 방식으로, 농지를 더 축소하는 방식으로 법안이 많이 제출되어 있기도 하고 또 정부에서도 이 법안과 상관없이 시행령으로 이미 규제를 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더 규제를 풀고 더 완화하고 농지의 전용이나 이 용을 더 확대하게 되면 식량안보나 식량자급률 또 농업의 기본적인 본연의 이런 기능이 더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농지법 논의와 관련해서는 정말 신중을 기 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지로서의 제 기능 14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과 역할을 다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검토와 전제를 바탕으로 저는 이 농 지법 관련해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 정부에서도 이 대책과 관련한 대안을 제출하셔야 된 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서두를 문제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그런 내용 포함해서 함께 논 의할 수 있는 장을 빨리 소위 차원에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5.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4) 6.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09) 7.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3) 8.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10) (10시42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그런 내용 포함해서 함께 논 의할 수 있는 장을 빨리 소위 차원에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5.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현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164) 6.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109) 7.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정희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113) 8.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임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5710) (10시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8항까지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 진에 관한 법률안,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중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8항까지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 진에 관한 법률안, 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수석전문위원께서 중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위 심사자료 2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8항까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페이지를 봐 주시면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에 관한 법률안은 일단 지난 21대에서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중에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가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 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심사 대상인 4건의 제정안도 역시 21대에서 통과된 수정안의 내용과 대체로 일치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항구적인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안이 제안되었다고 이해 가 됩니다. 7페이지의 제정안별 체계 비교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페이지 조문별 검토로 들어가서 1번 제명은 3건의 제정안이 비슷한 제명을 제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김현정 의원님 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수산물을 포함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현재 운영 중인 온라인 도매시장도 수산물이 거래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 다. 그래서 제명은 그냥 수산물을 포함해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로 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총칙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면 목적에 관해서는 4건의 제정안 모두 현재 농안법과 유사한 목적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수산 물에 관련된 조문만 포함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정의에 관해서는 일단은 농수산물이나 이런 것은 농안법에 따른 정 의를 인용하고 또 경매사의 경우는 이 법의 내용에 맞춰서 ‘거래중개인’으로 명칭을 변경 해서 정의를 하였으며 또 물류대행서비스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명칭을 약간 변경을 해서 정의를 한 내용을 수정의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정안에 없는 내용이지만 ‘농수산물온라인도매거래’라는 용어가 법률안에서 자 주 나오기 때문에 또 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서 이것 역시 수정의견을 제시했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15 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일단은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하되 또 아까 정 의에서 추가한 농수산물온라인도매거래에 대한 정의를 포함한 그런 수정의견을 제시하였 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위 심사자료 2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부터 8항까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1페이지를 봐 주시면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에 관한 법률안은 일단 지난 21대에서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중에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가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 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심사 대상인 4건의 제정안도 역시 21대에서 통과된 수정안의 내용과 대체로 일치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정부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운영하고 있는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항구적인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제정안이 제안되었다고 이해 가 됩니다. 7페이지의 제정안별 체계 비교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9페이지 조문별 검토로 들어가서 1번 제명은 3건의 제정안이 비슷한 제명을 제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김현정 의원님 안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수산물을 포함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현재 운영 중인 온라인 도매시장도 수산물이 거래대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 다. 그래서 제명은 그냥 수산물을 포함해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로 하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총칙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면 목적에 관해서는 4건의 제정안 모두 현재 농안법과 유사한 목적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수산 물에 관련된 조문만 포함하시는 게 어떤가 싶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정의에 관해서는 일단은 농수산물이나 이런 것은 농안법에 따른 정 의를 인용하고 또 경매사의 경우는 이 법의 내용에 맞춰서 ‘거래중개인’으로 명칭을 변경 해서 정의를 하였으며 또 물류대행서비스센터라든지 이런 것도 명칭을 약간 변경을 해서 정의를 한 내용을 수정의견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제정안에 없는 내용이지만 ‘농수산물온라인도매거래’라는 용어가 법률안에서 자 주 나오기 때문에 또 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보아서 이것 역시 수정의견을 제시했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15 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다른 법률과의 관계는 일단은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하되 또 아까 정 의에서 추가한 농수산물온라인도매거래에 대한 정의를 포함한 그런 수정의견을 제시하였 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제명입니다. 제명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이 들어가는 김도읍 의원안 등에 대해서 수용토록 하겠습니 다. 그리고 11페이지, 총칙 부분입니다. 목적에 대해서도 농수산물 유통 효율성이라든지 그것들을 다 포함한 수정의견이 12페 이지에 있습니다. 그 12페이지를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입니다. 정의 부분도 15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수 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있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특별법적 지위를 이용해서 수정의견 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페이지, 제명입니다. 제명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이 들어가는 김도읍 의원안 등에 대해서 수용토록 하겠습니 다. 그리고 11페이지, 총칙 부분입니다. 목적에 대해서도 농수산물 유통 효율성이라든지 그것들을 다 포함한 수정의견이 12페 이지에 있습니다. 그 12페이지를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입니다. 정의 부분도 15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수 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에 있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특별법적 지위를 이용해서 수정의견 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다음.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다음.

잠깐만, 지난번에 저희 온라인유통과 관련해서 토론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었고 관계 담당자가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때 지적되었던 문제들이 이 수정안에, 정부 측 의견에 반영이 충분히 되었나요?

잠깐만, 지난번에 저희 온라인유통과 관련해서 토론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었고 관계 담당자가 참석을 했었는데요. 그때 지적되었던 문제들이 이 수정안에, 정부 측 의견에 반영이 충분히 되었나요?

반영이 됐습니다.

반영이 됐습니다.

확인하려고 질문드렸습니다.

확인하려고 질문드렸습니다.

일단 조문 심사하시면서 그때 제기됐던 내용들 몇 가지가 있긴 있 었는데……

일단 조문 심사하시면서 그때 제기됐던 내용들 몇 가지가 있긴 있 었는데……

확인해 보니까 다 충분히 반영했고요. 경매사를 거래중개 인으로 바꾼다든지 품질관리사를 둬서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들을 다 포함시켰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다 충분히 반영했고요. 경매사를 거래중개 인으로 바꾼다든지 품질관리사를 둬서 품질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들을 다 포함시켰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다음, 전문위원.

23페이지, 온라인도매시장 개설에 관한 제정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농식품부장관이 공공기관이나 법인으로 하여금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산물 유통은 해수부장관 소관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 개설 시에 해수부장관과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고 또 시장운영자 중에 공공기관, 법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 인의 범위를 이렇게 제한할 경우에는 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인 16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을 공적 지배관계가 있는 법인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내용을 담은 수정의견을 24페이지부터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23페이지, 온라인도매시장 개설에 관한 제정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농식품부장관이 공공기관이나 법인으로 하여금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을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산물 유통은 해수부장관 소관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 개설 시에 해수부장관과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았고 또 시장운영자 중에 공공기관, 법인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 인의 범위를 이렇게 제한할 경우에는 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법인 16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을 공적 지배관계가 있는 법인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어서 이런 내용을 담은 수정의견을 24페이지부터 제시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도매시장 개설 및 운영에 대해서도 24페이지부터 있는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온라인도매시장 개설 및 운영에 대해서도 24페이지부터 있는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전종덕 위원님.

전종덕 위원님.

지금 이 기준대로 하면 주로 공사·공단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공적 지배관계가 있는 법인이라는 것은 어느 기관을, 공사·공단을 제외한…… 그러면 지 금 aT 말고 실질적으로 어느 기관이 온라인도매유통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지금 이 기준대로 하면 주로 공사·공단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공적 지배관계가 있는 법인이라는 것은 어느 기관을, 공사·공단을 제외한…… 그러면 지 금 aT 말고 실질적으로 어느 기관이 온라인도매유통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지금 이것은 자격을 확대하는 거고요. 실제는 aT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이상 하는 것은……

지금 이것은 자격을 확대하는 거고요. 실제는 aT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이상 하는 것은……

그러니까 aT가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 법안이 aT 말고 어느 기관이 할 수 있도록 열어 놓은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aT가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 법안이 aT 말고 어느 기관이 할 수 있도록 열어 놓은 거냐 이 말이에요.

지금 aT 아니더라도 만약에, 공공기관은 다 자격이 있습 니다. 그런데 aT는 유통 전문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aT 아니더라도 만약에, 공공기관은 다 자격이 있습 니다. 그런데 aT는 유통 전문이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것은 알겠고요. 여기 ‘공공기관이 출자한 법인 등 공적 지배관계가 있 는 법인’이라 하면 여기는 어디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것은 알겠고요. 여기 ‘공공기관이 출자한 법인 등 공적 지배관계가 있 는 법인’이라 하면 여기는 어디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농협도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농협도 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공적 지배관계라는 단어는 없고요.

공적 지배관계라는 단어는 없고요.

23페이지에 있잖아요.

23페이지에 있잖아요.

저는 조문을 보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지금은 aT가 있 고 만약 다음에 또 하나를 만들거나 한다면 이런 법인들도 자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누구든 할 수 있다……

저는 조문을 보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지금은 aT가 있 고 만약 다음에 또 하나를 만들거나 한다면 이런 법인들도 자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누구든 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지방공영시장의 도매법인 여기는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 요?

그러면 여기서 지방공영시장의 도매법인 여기는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 요?

안 됩니다. 여기는 완전히 다른 시장입니다.

안 됩니다. 여기는 완전히 다른 시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aT로 규정하고 있지만 향후에 이런 공공기관이, aT 와 비슷한 성격의 법인이 만들어지면 거기까지 허용하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는 aT로 규정하고 있지만 향후에 이런 공공기관이, aT 와 비슷한 성격의 법인이 만들어지면 거기까지 허용하겠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허용은 되는데 이미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게 생겼기 때 문에 사실 다시 만들기는 거의, 만약에 aT가……

허용은 되는데 이미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게 생겼기 때 문에 사실 다시 만들기는 거의, 만약에 aT가……

그러면 결국 aT만을 위한 법이구먼요. 그렇지요?

그러면 결국 aT만을 위한 법이구먼요. 그렇지요?

이미 하고 있고요. 만약에 aT가 자격을 반납한다면 그런 기관까지 다 허용이 됩니다.

이미 하고 있고요. 만약에 aT가 자격을 반납한다면 그런 기관까지 다 허용이 됩니다.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차관님, 그러면 온라인도매시장의 시장 참여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관님, 그러면 온라인도매시장의 시장 참여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장 참여자는 크게 구매자하고 판매자가 있고요. 내가 만약에 어떤 농산물……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17

시장 참여자는 크게 구매자하고 판매자가 있고요. 내가 만약에 어떤 농산물……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17

시장개설자가 예를 들어서 aT와 같은 공공기관으로 한정돼 있지 않습니 까?

시장개설자가 예를 들어서 aT와 같은 공공기관으로 한정돼 있지 않습니 까?

예.

예.

한정되면, 우리가 온라인구매 이렇게 하면 방송이나 이런 것 보면서 막 하는 그런 개념을 많이 떠올리는데 도매시장은 영 다른 개념 아닌가요?

한정되면, 우리가 온라인구매 이렇게 하면 방송이나 이런 것 보면서 막 하는 그런 개념을 많이 떠올리는데 도매시장은 영 다른 개념 아닌가요?

방송은 어떤 말씀……

방송은 어떤 말씀……

홈쇼핑 같은 것 말이지요. 그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지요, 이게?

홈쇼핑 같은 것 말이지요. 그 개념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지요, 이게?

좀 다릅니다.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다릅니까? 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딱 규격화돼 있고 해서 방 송을 내보내면 구매자들이 다 그걸 보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규 격화라든지 이런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판매자와 구매자가 들어와서 가격이라든지 물품을 보고 물건을 확인하고 대규모기 때문에 실제로 물건 판매하는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아니면 온라인으로 연락을 해서 물건이 어떻냐, 비용이 얼마냐 그리고 또 운송비용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물건이 크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좀 더 추가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대개 소규모입니다. B2C 정도인데 그래서 가격이 작기 때문에 그냥 바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도매는 규모가 큽니다.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물건이 딱 규격화돼 있고 해서 방 송을 내보내면 구매자들이 다 그걸 보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규 격화라든지 이런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판매자와 구매자가 들어와서 가격이라든지 물품을 보고 물건을 확인하고 대규모기 때문에 실제로 물건 판매하는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아니면 온라인으로 연락을 해서 물건이 어떻냐, 비용이 얼마냐 그리고 또 운송비용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물건이 크기 때문에 그런 절차가 좀 더 추가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대개 소규모입니다. B2C 정도인데 그래서 가격이 작기 때문에 그냥 바로 거래가 이루어지는데 도매는 규모가 큽니다.

그러니까 온라인도매가 지금 현재 있는 경매, 바깥에서의 현장에서 이루 어지는 그것을 하나의 온라인상으로 옮겨 놓은 것으로 본다 이런 겁니까?

그러니까 온라인도매가 지금 현재 있는 경매, 바깥에서의 현장에서 이루 어지는 그것을 하나의 온라인상으로 옮겨 놓은 것으로 본다 이런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하나 옮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하나 옮겨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락시장에 나와 있는 큰 도매법인들 있잖아요. 그와 같은 기능을 온라인으로 옮겨 가지고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고 거기서 처리하겠다 하는 그런 시장을 다시 만들겠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가락시장에 나와 있는 큰 도매법인들 있잖아요. 그와 같은 기능을 온라인으로 옮겨 가지고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고 거기서 처리하겠다 하는 그런 시장을 다시 만들겠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해가 오히려 안 되는데 온라인도매시장은 보통 생산자가 물건을 온라인에 올리고 소비자가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저는 이해가 오히려 안 되는데 온라인도매시장은 보통 생산자가 물건을 온라인에 올리고 소비자가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유통공사는 그 플랫폼 역할을 해 주는 거잖아요?

유통공사는 그 플랫폼 역할을 해 주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런데 그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는 게 이 법안이 잖아요?

그런데 그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두는 게 이 법안이 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홈쇼핑 얘기하셨는데 홈쇼핑은 사적 기관이 하는 거고 aT는 공적 기관이 하는 그 차이만 있지 유통구조는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홈쇼핑 얘기하셨는데 홈쇼핑은 사적 기관이 하는 거고 aT는 공적 기관이 하는 그 차이만 있지 유통구조는 똑같은 것 아니에요?

똑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B2B 거래입니다, B2B.

똑같은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B2B 거래입니다, B2B.

B2B?

B2B?

예, 도매거래입니다. 그런데 홈쇼핑이나 이런 것들은, 쿠 팡은 B2C입니다. 소비자들이 직접 소매, 소매자입니다. 저희들이 이름을 보면 알 수 있 18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듯이 도매거래 촉진입니다, 소매거래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약간 원리는 비슷한데 운 영 방식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원리는 똑같습니다.

예, 도매거래입니다. 그런데 홈쇼핑이나 이런 것들은, 쿠 팡은 B2C입니다. 소비자들이 직접 소매, 소매자입니다. 저희들이 이름을 보면 알 수 있 18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듯이 도매거래 촉진입니다, 소매거래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약간 원리는 비슷한데 운 영 방식은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원리는 똑같습니다.

거래 규모가 다르지.

거래 규모가 다르지.

예, 규모가 다릅니다.

예, 규모가 다릅니다.

규모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원리는 똑같고?

규모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원리는 똑같고?

개인들이, 가정주부가 가서 사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도 매거래기 때문에.

개인들이, 가정주부가 가서 사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도 매거래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누구나 온라인도매시 장에 물건을 납품할 수 있다, 출하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 한계가 있는 건가요, 말씀하신 걸로?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장관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누구나 온라인도매시 장에 물건을 납품할 수 있다, 출하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 한계가 있는 건가요, 말씀하신 걸로?

그렇지요. 저희들이 판매자 요건으로 원래는 20억이었다 가 10억으로 낮췄습니다.

그렇지요. 저희들이 판매자 요건으로 원래는 20억이었다 가 10억으로 낮췄습니다.

10억으로요?

10억으로요?

예, 그런데 그것도 앞으로 없애서 누구나 다시 들어올 수 있게……

예, 그런데 그것도 앞으로 없애서 누구나 다시 들어올 수 있게……

또 거기다가 일반 생산자하고 연계될 수 있는 중간거래인 이런 제 도를 둬서 실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들어서 일반 소위 생산, 개별적인 내용이 흡수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기능이 부여되는 거잖아요?

또 거기다가 일반 생산자하고 연계될 수 있는 중간거래인 이런 제 도를 둬서 실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들어서 일반 소위 생산, 개별적인 내용이 흡수할 수 있도록 단계별로 기능이 부여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거래중개인 둬서 중개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래중개인 둬서 중개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의 없으시면 다음 조문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이의 없으시면 다음 조문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8페이지, 운영관리계획서 및 업무규정에 관한 내용입니 다. 이 제정안은 시장운영자가 작성해야 하는 운영관리계획서와 업무규정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운영관리계획서 작성 시점이 제정안은 명시되지 않은 점이 있어서 농안법하 고 동일하게 개설 시에 미리 작성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29페이지에 제시를 하였습니 다. 이상입니다.

다음 28페이지, 운영관리계획서 및 업무규정에 관한 내용입니 다. 이 제정안은 시장운영자가 작성해야 하는 운영관리계획서와 업무규정에 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운영관리계획서 작성 시점이 제정안은 명시되지 않은 점이 있어서 농안법하 고 동일하게 개설 시에 미리 작성하도록 하는 수정의견을 29페이지에 제시를 하였습니 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관리계획서 및 업무규정에 대해서도 조문 29페이지 부터 32페이지까지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운영관리계획서 및 업무규정에 대해서도 조문 29페이지 부터 32페이지까지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다음.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다음.

33페이지, 온라인거래플랫폼에 관한 사항은 온라인거래……

33페이지, 온라인거래플랫폼에 관한 사항은 온라인거래……

죄송합니다. 원래 이렇게 계획서를 내면 장관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잖아요?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19

죄송합니다. 원래 이렇게 계획서를 내면 장관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잖아요?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19

예.

예.

그런데 이것은 개설할 때 제출만 하면 되는 건가요? 승인사항은 아니라 는 건가요?

그런데 이것은 개설할 때 제출만 하면 되는 건가요? 승인사항은 아니라 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도매시장 개설할 때 그쪽 에다가 개설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계획서는 저희들이 보고 그냥 내면 됩니다, 개설하겠다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도매시장 개설할 때 그쪽 에다가 개설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계획서는 저희들이 보고 그냥 내면 됩니다, 개설하겠다고.

그러면 허가가 아니라 신고네요, 이를테면?

그러면 허가가 아니라 신고네요, 이를테면?

신고도 아니고요 운영계획서는 그냥 제출……

신고도 아니고요 운영계획서는 그냥 제출……

이것 신고만 하는 거지요. 나는 제출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장관이 승인 안 해도.

이것 신고만 하는 거지요. 나는 제출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장관이 승인 안 해도.

예, 제출만 하는 겁니다.

예, 제출만 하는 겁니다.

문금주 위원님.

문금주 위원님.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농림부장관 및 해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해수부 관계자도, 이것 관련해서 상관없나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농림부장관 및 해수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해수부 관계자도, 이것 관련해서 상관없나요?

해수부의 관계자, 해수부하고 의견 조율했지요?

해수부의 관계자, 해수부하고 의견 조율했지요?

저희들이 의견 조율했고요. 다 동의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의견 조율했고요. 다 동의한 내용입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다음.

다음.

다음, 33페이지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온라인플랫폼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제정안은 온라인거래플랫폼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필요한 정보 제공 요청에 대 해서 규정하는 것으로서 임미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안에는 상세설명 화면 구축시스템 이라든지 또 수량 및 가격 정보 제공시스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법률에 서 세세하게 규정하기보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다른 시스템에 포함시켜서 규정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보여서 약간 수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농림부장관 등이 필요한 자료 등의 제공요청은 현재 포지티브 방식의 규정 형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고쳐서 요청 가능한 자료를 특정하는 대신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 제공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방식으로 규정 형식을 바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운영자의 경우에는 물론 공공기관이긴 하지만 행정 주체라고 보기는 어렵 기 때문에 시장운영자가 직접 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제정안은 돼 있었다면 그게 아니 라 농림부장관이 요청한 자료를 시장운영자가 받아 가지고 활용하도록 이렇게 수정의견 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33페이지 계속 보고드리겠습니다. 온라인플랫폼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제정안은 온라인거래플랫폼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필요한 정보 제공 요청에 대 해서 규정하는 것으로서 임미애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안에는 상세설명 화면 구축시스템 이라든지 또 수량 및 가격 정보 제공시스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법률에 서 세세하게 규정하기보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다른 시스템에 포함시켜서 규정하는 게 더 효율적으로 보여서 약간 수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농림부장관 등이 필요한 자료 등의 제공요청은 현재 포지티브 방식의 규정 형식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고쳐서 요청 가능한 자료를 특정하는 대신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 제공요청에 따르도록 하는 방식으로 규정 형식을 바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장운영자의 경우에는 물론 공공기관이긴 하지만 행정 주체라고 보기는 어렵 기 때문에 시장운영자가 직접 자료를 요청하는 것으로 제정안은 돼 있었다면 그게 아니 라 농림부장관이 요청한 자료를 시장운영자가 받아 가지고 활용하도록 이렇게 수정의견 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거래플랫폼안 제6조에 대해서도, 34페이지부터 38 페이지까지 죽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온라인거래플랫폼안 제6조에 대해서도, 34페이지부터 38 페이지까지 죽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수석전문위원 다음 조문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면 수석전문위원 다음 조문 설명해 주세요.

다음, 39페이지입니다. 20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4번 온라인도매판매자 및 온라인도매구매자의 인가 중에 온라인도매판매자의 인가에 관한 사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온라인도매거래를 수행하는 온라인도매판매자의 인가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 오프라인 도매시장에서 판매자에 대응하는 도매시장법인·시 장도매인·공판장에 대하여 판매자 인가를 의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도의 초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 인가 규정으로 할 경우에 규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규제 수준이 보다 낮은 등록제도로 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 또 제정안에서는 등록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제정안도 있습니다마는 유효기간까지 설 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아서 유효기간 설정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보다 자유로운 경쟁체제가 시장 활성화나 효율화에 좀 더 도움이 된다고 봐 서 판매자 부류를 제한하는 내용도 빼는 등 그런 내용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정의견은 41페이지부터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39페이지입니다. 20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4번 온라인도매판매자 및 온라인도매구매자의 인가 중에 온라인도매판매자의 인가에 관한 사안입니다. 이 제정안은 온라인도매시장에서 온라인도매거래를 수행하는 온라인도매판매자의 인가 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또 오프라인 도매시장에서 판매자에 대응하는 도매시장법인·시 장도매인·공판장에 대하여 판매자 인가를 의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도의 초기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 인가 규정으로 할 경우에 규제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규제 수준이 보다 낮은 등록제도로 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 또 제정안에서는 등록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고 있는 제정안도 있습니다마는 유효기간까지 설 정할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아서 유효기간 설정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보다 자유로운 경쟁체제가 시장 활성화나 효율화에 좀 더 도움이 된다고 봐 서 판매자 부류를 제한하는 내용도 빼는 등 그런 내용으로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정의견은 41페이지부터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의 온라인도매판매자 및 온라인도매구매자 인가 에 대해서도 인가를 등록으로 바꾸는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부터 52 페이지까지입니다.

39페이지의 온라인도매판매자 및 온라인도매구매자 인가 에 대해서도 인가를 등록으로 바꾸는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부터 52 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희 위원님.

40페이지 검토의견의 네 번째 항 ‘판매자의 법인 한정 여부’ 해 가지고요 ‘법인 외의 생산자가 도매거래에 필요한 물량을 제공할 수 있는 자라면’ 이런 표현이 나 오는데 여기서 도매거래에 필요한 물량이 어느 정도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전문위원 님?

40페이지 검토의견의 네 번째 항 ‘판매자의 법인 한정 여부’ 해 가지고요 ‘법인 외의 생산자가 도매거래에 필요한 물량을 제공할 수 있는 자라면’ 이런 표현이 나 오는데 여기서 도매거래에 필요한 물량이 어느 정도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전문위원 님?

딱히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개수로 아마 정할 것 같습니다.

딱히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개수로 아마 정할 것 같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내셨으니까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토의견으로 내셨으니까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항은, 자세한 물량은 법안에서 정하기는 그렇고요 부령에 서 추후에 검토해 가지고 규정 내용을 설정하는 내용으로 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이 사항은, 자세한 물량은 법안에서 정하기는 그렇고요 부령에 서 추후에 검토해 가지고 규정 내용을 설정하는 내용으로 해서 협의가 됐습니다.

그러면 차관님, 이 필요한 물량의 제한이라는 것들은 어느 정도로 생각 하고 있다는 그 안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차관님, 이 필요한 물량의 제한이라는 것들은 어느 정도로 생각 하고 있다는 그 안이 있으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억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걸 없애서 판매하는 분들이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 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0억으로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걸 없애서 판매하는 분들이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 다.

그러면 농민들도 자유롭게 이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장하시겠다?

그러면 농민들도 자유롭게 이 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장하시겠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필요 없는 말이네요. 그렇지요? 필요한 물량이라는 게 제 한이 없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은 필요 없는 말이네요. 그렇지요? 필요한 물량이라는 게 제 한이 없는 거지요?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걸 바꾸려고……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걸 바꾸려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21

알겠습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21

잠깐 하나만 질문…… 그런데 10억 원으로 규제를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 농민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현실적 으로?

잠깐 하나만 질문…… 그런데 10억 원으로 규제를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 농민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현실적 으로?

큰 농민도 계시고요. 법인들, 주로 그런 분들이 될 거고 요. 그렇습니다.

큰 농민도 계시고요. 법인들, 주로 그런 분들이 될 거고 요. 그렇습니다.

제한을 없애겠다고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제한을 없애겠다고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농민이든 다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농민이든 다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국감에서 20억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실제로 청년 농들이 들어와서 법인을 구성하고 했던 경우에 시장의 문턱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지적 을 바로 옆자리에 앉아 계신 임호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국감에서 20억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실제로 청년 농들이 들어와서 법인을 구성하고 했던 경우에 시장의 문턱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지적 을 바로 옆자리에 앉아 계신 임호선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문호를 넓힐 수 있도록 지금 단계적으로 하는데 한꺼번에……

그래서 문호를 넓힐 수 있도록 지금 단계적으로 하는데 한꺼번에……

단계적으로 없애겠다는 거고 지금은 10억으로 하고 점차 줄여 나가겠 다……

단계적으로 없애겠다는 거고 지금은 10억으로 하고 점차 줄여 나가겠 다……

단계적으로 없애겠다는 거고 지금 당장에는 없애지 못하고……

단계적으로 없애겠다는 거고 지금 당장에는 없애지 못하고……

확실하게 얘기하십시오. 지금 10억으로 제한을 두는 겁니까?

확실하게 얘기하십시오. 지금 10억으로 제한을 두는 겁니까?

아닙니다. 10억 돼 있는데 내년에 바로 그 제한을 없앨 겁니다. 이 법 시행되면 바로 없앨 겁니다.

아닙니다. 10억 돼 있는데 내년에 바로 그 제한을 없앨 겁니다. 이 법 시행되면 바로 없앨 겁니다.

법이 시행되면?

법이 시행되면?

예, 지금 내년에 계획이 있고……

예, 지금 내년에 계획이 있고……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가면 되지 않나요? 그걸 그때 가서 또 개정을 하 려고 그래요?

아니, 처음부터 그렇게 가면 되지 않나요? 그걸 그때 가서 또 개정을 하 려고 그래요?

아니요, 법에는 없는데, 이건 법에 있는 사안은 아닌데요.

아니요, 법에는 없는데, 이건 법에 있는 사안은 아닌데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예, 법에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예, 법에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그러면 법도 안 만들었는데……

그러면 법도 안 만들었는데……

지금 실증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실증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규제샌드박스를 하고 있고요. 업무규정에 이런 걸 담을 수 있습니다, 20억, 10억. 그런데 그걸 고치면 되기 때문에 법이랑 아무 관계없습니 다.

지금 규제샌드박스를 하고 있고요. 업무규정에 이런 걸 담을 수 있습니다, 20억, 10억. 그런데 그걸 고치면 되기 때문에 법이랑 아무 관계없습니 다.

그러면 10억 규제는 언제 푼다는 거예요?

그러면 10억 규제는 언제 푼다는 거예요?

내년부터 풀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풀 계획입니다.

내년이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내년이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실증사업 지금 규제샌드박스로 하고 있는 내용, 내부적으로 운영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이 법이 시행되면 자동적으로 그런 내용이 열린다 이런 취 지지요?

그것은 실증사업 지금 규제샌드박스로 하고 있는 내용, 내부적으로 운영을 그렇게 하겠다는 거고 이 법이 시행되면 자동적으로 그런 내용이 열린다 이런 취 지지요?

시행되기 전에 바꿀 거니까요. 22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시행되기 전에 바꿀 거니까요. 22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3페이지, 온라인도매구매자의 인가에 관한 사항은 오프라 인 도매시장에서 구매자에 대응되는 중도매인에 대하여 구매자 인가를 의제하는 내용입 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까 앞서 보신 판매자의 경우하고 마찬가지로 인가를 등록제도로 변경 하고 또 유효기간 설정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수산물 구매의 경우를 감안해서 해수부장 관에게도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반 판매자와 또 구매자의 병행이 허용되고 있고 또 정부가 작년 5월에 발표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도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53페이지, 온라인도매구매자의 인가에 관한 사항은 오프라 인 도매시장에서 구매자에 대응되는 중도매인에 대하여 구매자 인가를 의제하는 내용입 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까 앞서 보신 판매자의 경우하고 마찬가지로 인가를 등록제도로 변경 하고 또 유효기간 설정을 하지 않고 그다음에 수산물 구매의 경우를 감안해서 해수부장 관에게도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반 판매자와 또 구매자의 병행이 허용되고 있고 또 정부가 작년 5월에 발표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에도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의 온라인도매구매자의 인가에 대해서도 조문 54페이지부터 59페이지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53페이지의 온라인도매구매자의 인가에 대해서도 조문 54페이지부터 59페이지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다음 조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다음 조문.

잠깐만, 지나간 건데 질문을 해야 되나……

잠깐만, 지나간 건데 질문을 해야 되나……

한 번 순회 다 하시고 마지막에 하시지요.

한 번 순회 다 하시고 마지막에 하시지요.

다음 60페이지, 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은 온라인도 매시장에서 온라인도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매사를 임면하고 또 그 업무를 규 정하는 내용으로서 이에 관해서는 현재 온라인도매시장에서의 대부분 거래가 경매보다는 정가·수의매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경매 업무 외에 참가자 유치나 품목 등 관 리 업무 역시 현실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경매사의 명칭을 보다 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거래중개인’으로 수정을 하고 경매사 자격 같은 경우는 실제 경매 관련 업무에만 필요하도록 하고 또 판매자 외에 시장운영자 역시 경매사를 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60페이지, 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은 온라인도 매시장에서 온라인도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매사를 임면하고 또 그 업무를 규 정하는 내용으로서 이에 관해서는 현재 온라인도매시장에서의 대부분 거래가 경매보다는 정가·수의매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경매 업무 외에 참가자 유치나 품목 등 관 리 업무 역시 현실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경매사의 명칭을 보다 더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거래중개인’으로 수정을 하고 경매사 자격 같은 경우는 실제 경매 관련 업무에만 필요하도록 하고 또 판매자 외에 시장운영자 역시 경매사를 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에 대해서도 62페이지부 터 69페이지까지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경매사의 임면 및 업무에 대해서도 62페이지부 터 69페이지까지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경매사는 용어가 바뀌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경매사는 용어가 바뀌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래중개인으로 바뀌는 거고요?

거래중개인으로 바뀌는 거고요?

경매가 별로 없기 때문에 거래를 중개하는 것으로 바꿨 습니다.

경매가 별로 없기 때문에 거래를 중개하는 것으로 바꿨 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직접 생산자하고도 연계돼서 도매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매개 역할을 더 하는 그런 기능들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이분들이 직접 생산자하고도 연계돼서 도매 거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매개 역할을 더 하는 그런 기능들을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23

그렇습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23

이의 없으시면 다음 조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시면 다음 조문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6번, 도매의 방식 및 매매방법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정안은 온라인도매시장에서의 도 매 방식과 매매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에 대해서는 오프라 인과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도매 방식을 제한하고 또 부령으로 정하는 매매방법을 추가 로 규정해서 온라인에서 가능한 방식을 추가 반영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안법에서는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에게 오프라인도매시장 외에서의 농수 산물 반입이나 거래 등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경우 이 조항과의 충돌이 있어 서 온라인도매시장 참여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명확한 특례를 규정하고 오프라인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이에 협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서 이런 점을 반영한 수정의견을 75페이지에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6번, 도매의 방식 및 매매방법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정안은 온라인도매시장에서의 도 매 방식과 매매방법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에 대해서는 오프라 인과의 통일성 확보를 위해 도매 방식을 제한하고 또 부령으로 정하는 매매방법을 추가 로 규정해서 온라인에서 가능한 방식을 추가 반영하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농안법에서는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등에게 오프라인도매시장 외에서의 농수 산물 반입이나 거래 등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경우 이 조항과의 충돌이 있어 서 온라인도매시장 참여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명확한 특례를 규정하고 오프라인도매시장의 개설자가 이에 협조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서 이런 점을 반영한 수정의견을 75페이지에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의 도매의 방식 및 매매방법에 대해서도 조문 72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수정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의 도매의 방식 및 매매방법에 대해서도 조문 72페이지부터 76페이지까지 수정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만희 위원님.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이만희 위원님.

특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특례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특례는 75페이지 조문자료를 보시면 안 14조 1항 같은 경우에 는 현행 농안법은 도매시장법인에게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의 판매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지고 도매시장법인이 있기 때문에 도매시장법인이 온라인도 매시장에서도 농수산물 판매업무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76페이지 수정의견 14조 2항 같은 경우에는 현행 농안법은 시장도매인에게 같 은 도매시장 내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는 온라인도매시장에서도 이들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하지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각 제정안에 있는 내용이라 특별히 수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14조 3항 같은 경우는 현행 농안법에서는 중도매인에게 도매시장법 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매 인이 온라인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구입해서 오프라인도매시장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제4항 같은 경우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이 온라인 도매시장에 보다 더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오프라인도매시 장 개설자에게 시장 내 온라인 도매거래 농수산 반입에 협조하도록 그런 규정을 특례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례는 75페이지 조문자료를 보시면 안 14조 1항 같은 경우에 는 현행 농안법은 도매시장법인에게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의 판매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지고 도매시장법인이 있기 때문에 도매시장법인이 온라인도 매시장에서도 농수산물 판매업무를 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76페이지 수정의견 14조 2항 같은 경우에는 현행 농안법은 시장도매인에게 같 은 도매시장 내 도매시장법인 및 중도매인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는 온라인도매시장에서도 이들에게 농수산물을 판매하지 못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각 제정안에 있는 내용이라 특별히 수정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14조 3항 같은 경우는 현행 농안법에서는 중도매인에게 도매시장법 인이 상장한 농수산물 외의 농수산물을 거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도매 인이 온라인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을 구입해서 오프라인도매시장으로 반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제4항 같은 경우는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이 온라인 도매시장에 보다 더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오프라인도매시 장 개설자에게 시장 내 온라인 도매거래 농수산 반입에 협조하도록 그런 규정을 특례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견……

의견……

도매시장의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온라인 구매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24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인 거지요?

도매시장의 여러 가지 시설물들을 온라인 구매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24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만들겠다는 그런 취지인 거지요?

예, 협조의무를 두는 겁니다.

예, 협조의무를 두는 겁니다.

다음.

다음.

잠깐만요. 결국 실제로 거래될 때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와 관계된 조항이 이 조항이거든요. 지금 규제샌드박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방식에 주로 입찰 방식이 많은가요, 경매 방식이 많은가요?

잠깐만요. 결국 실제로 거래될 때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와 관계된 조항이 이 조항이거든요. 지금 규제샌드박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방식에 주로 입찰 방식이 많은가요, 경매 방식이 많은가요?

지금 제일 많은 것은 정가·수의매매입니다. 거의 90% 이 상이 정가·수의매매고요. 입찰은 거의 한 4～5%, 좀 적습니다. 거의 정가·수의매매입니 다.

지금 제일 많은 것은 정가·수의매매입니다. 거의 90% 이 상이 정가·수의매매고요. 입찰은 거의 한 4～5%, 좀 적습니다. 거의 정가·수의매매입니 다.

그러니까 실제로 경매 방식은 많이 없고……

그러니까 실제로 경매 방식은 많이 없고……

예, 거의 없습니다.

예, 거의 없습니다.

입찰 방식의 경우는 판매자가 자기 가격을 제시해 놓고 그것에 따라서 입찰이 들어오면……

입찰 방식의 경우는 판매자가 자기 가격을 제시해 놓고 그것에 따라서 입찰이 들어오면……

시간을 정해서 입찰을 받습니다. 그런 방식입니다.

시간을 정해서 입찰을 받습니다. 그런 방식입니다.

그다음은 대체로 정가·수의매매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지요?

그다음은 대체로 정가·수의매매 방식으로 진행이 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올릴 때 판매자가 가격을 얼마라고 올립니 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습니다. 올릴 때 판매자가 가격을 얼마라고 올립니 다.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77쪽,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쪽, 수석전문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 7번, 온라인도매판매자의 공시에 관한 제정안은 온라 인도매판매자가 거래물량, 가격정보 및 재무상황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온라인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농안법상 공시제도가 농수산물을 위탁하는 출하자를 보호하는 목적임을 고려해서 온라인도매판매자 역시 출하자에게 위탁받은 경우에만 공시를 하도록 하고 온 라인 도매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시장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서 온라 인도매판매자 외에 시장운영자 역시 품목별 가격정보 등을 공시하도록 그렇게 수정의견 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77페이지 7번, 온라인도매판매자의 공시에 관한 제정안은 온라 인도매판매자가 거래물량, 가격정보 및 재무상황 등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온라인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농안법상 공시제도가 농수산물을 위탁하는 출하자를 보호하는 목적임을 고려해서 온라인도매판매자 역시 출하자에게 위탁받은 경우에만 공시를 하도록 하고 온 라인 도매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시장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 확대를 위해서 온라 인도매판매자 외에 시장운영자 역시 품목별 가격정보 등을 공시하도록 그렇게 수정의견 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77페이지의 온라인도매판매자의 공시에 대해서도 조문 77페이지, 78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의 온라인도매판매자의 공시에 대해서도 조문 77페이지, 78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79쪽.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79쪽.

79페이지 8번, 출하 농수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봐 주 시기 바랍니다. 제정안은 온라인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농수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는 것으로 적용 대상인 출하자에 농수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안 전기준 및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하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이런 내용을 반영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25 그리고 84페이지의 수정의견에서는 원활한 품질관리를 위해서 별도의 품질관리사를 위 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79페이지 8번, 출하 농수산물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봐 주 시기 바랍니다. 제정안은 온라인도매시장에 출하되는 농수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는 것으로 적용 대상인 출하자에 농수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안 전기준 및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출하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서 이런 내용을 반영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25 그리고 84페이지의 수정의견에서는 원활한 품질관리를 위해서 별도의 품질관리사를 위 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79페이지입니다. 출하 농수산물의 품질관리에 대해서도 조문 81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출하 농수산물의 품질관리에 대해서도 조문 81페이지부터 84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5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85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 9번, 농수산물물류일괄대행서비스센터의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정안은 온라인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유통기능을 일괄해서 대행하는 센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재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명칭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시범사업의 내용을 고려해서 ‘거점물류센터’로 수정을 하고 또 물류관리시스템을 통한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 내용을 추가하였고, 그다음에 품질관리사가 출입을 해서 농수산물의 품질을 확 인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추가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85페이지 9번, 농수산물물류일괄대행서비스센터의 설치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정안은 온라인도매시장에서 농수산물의 유통기능을 일괄해서 대행하는 센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재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 명칭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시범사업의 내용을 고려해서 ‘거점물류센터’로 수정을 하고 또 물류관리시스템을 통한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 내용을 추가하였고, 그다음에 품질관리사가 출입을 해서 농수산물의 품질을 확 인할 수 있도록 이런 내용을 추가해서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85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물류일괄대행서비스센터의 설치 에 대해서도 조문 85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농수산물물류일괄대행서비스센터의 설치 에 대해서도 조문 85페이지부터 86페이지까지의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87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87쪽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 10번, 매매 농수산물의 인수의무, 대금결제 및 수수료 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정안은 온라인 도매거래가 체결된 후에 매매 농수산물의 인수의 무, 대금결제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농안법에 준하는 내용을 규정 하되 약간 온라인도매시장의 특성을 반영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희용 의원님안과 같이 인수거부 사유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 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보아서 그 내용을 반영하였고, 그다음에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도매하는 경우에 그 대금결제 절차를 농안법을 준용하도록 그렇게 수정의견을 제시하였 습니다. 이상입니다.

87페이지 10번, 매매 농수산물의 인수의무, 대금결제 및 수수료 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정안은 온라인 도매거래가 체결된 후에 매매 농수산물의 인수의 무, 대금결제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농안법에 준하는 내용을 규정 하되 약간 온라인도매시장의 특성을 반영해서 일부 내용을 수정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희용 의원님안과 같이 인수거부 사유를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 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보아서 그 내용을 반영하였고, 그다음에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도매하는 경우에 그 대금결제 절차를 농안법을 준용하도록 그렇게 수정의견을 제시하였 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입니다. 매매 농수산물의 인수의무, 대금결제 및 수수료에 대해서도 조문 88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 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매매 농수산물의 인수의무, 대금결제 및 수수료에 대해서도 조문 88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나와 있는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 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26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98쪽.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26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98쪽.

98페이지 11번,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온라인도매시장 운영에 필요한 시장운영자 소속의 위원회로 시장관리운영위 원회라든지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농안법에도 동일한 규정 이 있어 가지고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프라인시장과 달리 온라인시장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배송 이후의 인수거부 에 관한 사항을 분쟁조정위원회가 다룰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조정의 효력을 보다 명 확히 규정을 해서 민법상 화해와 같이 효력을 갖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98페이지 11번,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온라인도매시장 운영에 필요한 시장운영자 소속의 위원회로 시장관리운영위 원회라든지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농안법에도 동일한 규정 이 있어 가지고 내용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오프라인시장과 달리 온라인시장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배송 이후의 인수거부 에 관한 사항을 분쟁조정위원회가 다룰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조정의 효력을 보다 명 확히 규정을 해서 민법상 화해와 같이 효력을 갖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입니다.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 에 대해서도 조문은 99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수정의견을 수 용토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 에 대해서도 조문은 99페이지부터 104페이지까지입니다. 거기 나와 있는 수정의견을 수 용토록 하겠습니다.

이만희 위원님.

이만희 위원님.

바로 직전의 것인데요. 수수료는 현재 보면 부령으로 일단 이렇게 정한 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안이 있습니까?

바로 직전의 것인데요. 수수료는 현재 보면 부령으로 일단 이렇게 정한 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안이 있습니까?

오프라인도매시장은―가락시장은 7%로 돼 있고요―저희 들은 최대 5%까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도매시장은―가락시장은 7%로 돼 있고요―저희 들은 최대 5%까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상한 5%로 보고 있다?

온라인도매시장은 상한 5%로 보고 있다?

상한입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은 아마 더 낮을 겁니다.

상한입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은 아마 더 낮을 겁니다.

가락시장은 몇 %인지 아세요?

가락시장은 몇 %인지 아세요?

지금 법적으로는 7%고요, 실제 받는 것은 4.7%입니다.

지금 법적으로는 7%고요, 실제 받는 것은 4.7%입니다.

그것보다는 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보다는 낮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한도 낮게 했고요, 실제로 받는 것 도 낮아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한도 낮게 했고요, 실제로 받는 것 도 낮아야 됩니다.

그 상한을 그것보다는 낮게 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그 상한을 그것보다는 낮게 정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받고 있는 것보다는 낮아야 된다? 그런데 그게 뭐 냐 하면 공영도매시장이 32개가 있는데요. 그러면 지방도매시장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 서 지방도매시장은 가락시장보다 훨씬 높게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량이 적고 수익 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낮추면 지방도매시장이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것보다는 낮아야 된다? 그런데 그게 뭐 냐 하면 공영도매시장이 32개가 있는데요. 그러면 지방도매시장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 서 지방도매시장은 가락시장보다 훨씬 높게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량이 적고 수익 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낮추면 지방도매시장이 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만희 위원님 말씀은 온라인시장이 오픈라인보다는 낮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시니까 앞으로 실제 결정할 때 그 취지를 감안해서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아니, 이만희 위원님 말씀은 온라인시장이 오픈라인보다는 낮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이시니까 앞으로 실제 결정할 때 그 취지를 감안해서 해 주시 기 바랍니다.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온라인시장의 평균 수수료율 이런 것은 얼마나 돼요?

온라인시장의 평균 수수료율 이런 것은 얼마나 돼요?

아마 그거는 다른 게 저희들이 보면 홈쇼핑이라든지 온 라인 그쪽은 수수료 굉장히 높습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27

아마 그거는 다른 게 저희들이 보면 홈쇼핑이라든지 온 라인 그쪽은 수수료 굉장히 높습니다. 제429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소위제6차(2025년12월4일) 27

그러니까 굉장히가 몇 프로예요?

그러니까 굉장히가 몇 프로예요?

예를 들어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배송비 다 합치면 60% 까지도 가고요.

예를 들어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배송비 다 합치면 60% 까지도 가고요.

60%?

60%?

예. 왜냐하면 거기는 방송하고 있고 전파 송출료 다 합치면 제가 알기로는 가격의 40～ 60%가 수수료입니다.

예. 왜냐하면 거기는 방송하고 있고 전파 송출료 다 합치면 제가 알기로는 가격의 40～ 60%가 수수료입니다.

의견 없으시면 105쪽.

의견 없으시면 105쪽.

105페이지 12번, 거래질서의 유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정상적인 거래를 저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또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 요한 조치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농안법에도 동일한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105페이지 수정의견 기준으로 23조 1항에 보시면, 제정안에 보면 정상적인 거래 를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돼 있는데 이 정상적인 거래의 의미가 모호할 수 있기 때문 에 ‘거짓된 정보의 제공, 거래 참가의 방해 등’ 예시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105페이지 12번, 거래질서의 유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정안은 정상적인 거래를 저해하는 것을 금지하고 또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 요한 조치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농안법에도 동일한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105페이지 수정의견 기준으로 23조 1항에 보시면, 제정안에 보면 정상적인 거래 를 저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돼 있는데 이 정상적인 거래의 의미가 모호할 수 있기 때문 에 ‘거짓된 정보의 제공, 거래 참가의 방해 등’ 예시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측 의견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105페이지의 거래질서의 유지에 대해서도 조문 105페이 지, 106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의 거래질서의 유지에 대해서도 조문 105페이 지, 106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정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차관님, 제가 마지막에 얘기를 하려다가…… 보통 오프라인 내용을 온라 인 법에 많이 담아내고 있잖아요.

차관님, 제가 마지막에 얘기를 하려다가…… 보통 오프라인 내용을 온라 인 법에 많이 담아내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쿠팡 사태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게 활성화가 되면 해커들의 주요한 표적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서 거래되는 농수산물 안전에 대한 그런 규정들은 있는데 이런 온라인도매시장 플랫폼에 대 한 안전 부분들 또 그런 과정에서 나타나는 거래정지랄지 거래대금의 문제 이런 부분들 은 어떻게 보완조치를 하실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