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15차 국회본회의 (2025년 12월 03일)

이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파견연장 동의안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242인, 반대 5인, 기권 5인으로서 국군부대의「국제연합 레바논 평 화유지군(UNIFIL)」파견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국군부대의「국제연합 남수단 임무단(UNMISS)」파견연장 동의안을 의결하도 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1인 중 찬성 243인, 반대 2인, 기권 6인으로서 국군부대의「국제연합 남수단 임 무단(UNMISS)」파견연장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제429회-제15차(2025년12월3일) 다음은 과테말라 공화국의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가입의정서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5인 중 찬성 251인, 기권 4인으로서 과테말라 공화국의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 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가입의정서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252인, 기권 2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 의 형사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 조약 비준동의안을 의 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2인 중 찬성 250인, 기권 2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 의 범죄인인도 조약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 가입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52인, 기권 1인으로서 2009년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 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 가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29회-제15차(2025년12월3일) 5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규정의 이행에 관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 가입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3인 중 찬성 252인, 기권 1인으로서 1977년 어선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규정의 이행에 관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 가입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이용선 의원 등 22인 발의)(의안 번호 2203078) (00시15분)

의사일정 제8항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의 이용선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이용선 위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등 귀환자 수천 명을 태운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에 관련하여 한일 양국 정부가 진상규명에 적극 나서고 희생자 유해의 국내 봉환을 위해 협 력하며 피해 회복과 희생자 추모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일 부 문구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우키시마호 생존자와 희생자 유가족들에 대한 치유와 피해 회복을 위한 결의안의 의미 를 고려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이용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 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 제429회-제15차(2025년12월3일) 재석 243인 중 찬성 238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한일 양국의 우키시마호 폭침 사 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은 외교통일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9. 2025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교육위원장 제출)(의안번호 2214689) (00시17분)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백승아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뭘 잘했어요……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백승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5년 10월 14일부터 30일까지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등 68개 기관 을 감사했습니다. 국정감사 결과 드러난 비위와 문제점 등에 관하여 감사원의 감사가 필 요하다고 판단하여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감사요구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감사요구안 은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자녀 학교폭력 사건 축소 및 은폐 의혹에 대한 감사 등 총 6건 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교육위원회를 믿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회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백승아 위원 잘했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8인 중 찬성 171인, 반대 36인, 기권 21인으로서 2025년도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0시20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제429회-제15차(2025년12월3일) 7

레바논 평화유지군(UNIFIL)」 파견연장 동의안 투표 의원(252인) 찬성 의원(242인) 강경숙 강득구 강명구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선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위상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정식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반대 의원(5인) 손 솔 용혜인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기권 의원(5인) 김선민 김원이 김준형 민형배 한창민

남수단 임무단(UNMISS)」 파견연장 동의안 투표 의원(251인) 찬성 의원(243인) 강경숙 강득구 강명구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영진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선교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8 제429회-제15차(2025년12월3일)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위상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정식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반대 의원(2인) 손 솔 전종덕 기권 의원(6인) 김선민 김원이 김준형 용혜인 윤종오 정혜경

대한민국과 중미 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 가입의정서 비준동의안 투표 의원(255인) 찬성 의원(251인) 강경숙 강득구 강명구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제429회-제15차(2025년12월3일) 9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정식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기권 의원(4인) 손 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형사사법공조 조약 비준동의안 투표 의원(254인) 찬성 의원(252인) 강경숙 강득구 강명구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상언 구자근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희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10 제429회-제15차(2025년12월3일)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정식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기권 의원(2인) 곽규택 신정훈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 조약 비준동의안 투표 의원(252인) 찬성 의원(251인) 강경숙 강득구 강명구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상언 구자근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정식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기권 의원(1인) 제429회-제15차(2025년12월3일) 11 곽규택 (정혜경 의원 표결기 조작 착오, 기권에서 찬성으로 정정)

환경친화적인 선박재활용을 위한 홍콩 국제협약 가입동의안 투표 의원(253인) 찬성 의원(252인) 강경숙 강득구 강명구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준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병기 김병주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정식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기권 의원(1인) 고동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93년 토레몰리노스 의정서 규정의 이행에 관한 2012년 케이프타운 협정 가입동의안 투표 의원(253인) 찬성 의원(252인) 강경숙 강득구 강명구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준현 고민정 곽규택 구자근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12 제429회-제15차(2025년12월3일)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손명수 손 솔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정식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기권 의원(1인) 고동진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 진상규명 등 촉구 결의안 투표 의원(243인) 찬성 의원(238인) 강경숙 강득구 강명구 강선우 강승규 강준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선교 김선민 김성회 김소희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민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제429회-제15차(2025년12월3일) 13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정식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반대 의원(1인) 박수영 기권 의원(4인) 강선영 고동진 신동욱 정동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 투표 의원(228인) 찬성 의원(171인) 강경숙 강득구 강선우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홍근 박희승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영석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을호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승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성준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최혁진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14 제429회-제15차(2025년12월3일) 반대 의원(36인)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구자근 김소희 김위상 김장겸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박상웅 박정훈 백종헌 서명옥 서지영 송석준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우재준 유용원 윤재옥 이달희 이인선 이종배 이준석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조승환 진종오 천하람 최보윤 최형두 기권 의원(21인) 강명구 곽규택 김기현 김도읍 김승수 김용태 김재섭 박수민 박형수 배준영 서범수 성일종 유상범 이만희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조배숙 최수진 최은석 한지아

강경숙 강득구 강명구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민석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환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은혜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정식 조지연 주진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재석 의원(255인) 제429회-제15차(2025년12월3일) 15 강경숙 강득구 강명구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 건 김교흥 김기웅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대식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미애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선교 김선민 김성원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재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준형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대출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민 박수영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하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천호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기헌 송석준 송언석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철수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위성곤 유동수 유상범 유영하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상휘 이성권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양수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춘석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정희용 조경태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정식 조지연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기호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황 희

재석 의원(230인) 강경숙 강득구 강명구 강선영 강선우 강승규 강준현 고동진 고민정 곽규택 곽상언 구자근 권영진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기현 김남근 김남희 김도읍 김동아 김문수 김병기 김병주 김상욱 김선민 김성회 김소희 김승수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예지 김용만 김용민 김용태 김우영 김원이 김위상 김장겸 김재섭 김재원 김정호 김종민 김종양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 현 김현정 김형동 김희정 남인순 노종면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웅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민 박수현 박용갑 박은정 박정현 박정훈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찬대 박해철 박형수 박홍근 박희승 배준영 배현진 백선희 백승아 백종헌 복기왕 부승찬 서명옥 서미화 서범수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서왕진 서지영 성일종 소병훈 손명수 손 솔 송석준 송옥주 송재봉 신동욱 신성범 신영대 신장식 신정훈 안도걸 안상훈 안태준 안호영 양문석 16 제429회-제15차(2025년12월3일)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용혜인 우원식 우재준 유동수 유상범 유용원 윤건영 윤영석 윤재옥 윤종군 윤종오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달희 이만희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선 이용우 이인선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종배 이종욱 이주희 이준석 이철규 이학영 이해민 이해식 이헌승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이자 임종득 임호선 장경태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종덕 전진숙 전현희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을호 정일영 정점식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춘생 정태호 정혜경 조계원 조배숙 조승래 조승환 조인철 조정식 주철현 진성준 진종오 차규근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천하람 최기상 최민희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최혁진 최형두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한지아 한창민 허성무 허 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운하 황정아

김 윤 박홍배 백혜련 이주영

윤상현

사무총장 김민기 의사국장 김승묵

외교부장관 조현 【보고사항】

한국농수산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윤준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5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엄태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5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정점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53)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윤재옥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54)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55)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임호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5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57)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김미애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58)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429회-제15차(2025년12월3일) 17 (2025. 12. 2.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59)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김영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60) 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61)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6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63)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윤종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64)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박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6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66) 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김태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6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68)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69)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70)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권향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71) 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72)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김주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73) 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74)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장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75)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76)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박정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77) 건축물 등의 위생관리에 관한 법률안 (2025. 12. 2. 이수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78) 18 제429회-제15차(2025년12월3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79)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80)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81)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2025. 12. 2. 서천호 의원·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82)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정준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83)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문금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84)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 (2025. 12. 2. 민형배 의원·김준형 의원·윤종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85)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부승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8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87) 우크라이나 내 북한군 포로의 인권보장 및 자유의사에 따른 대한민국 송환 촉구 결의안 (2025. 12. 2. 박충권 의원 등 11인 발의)(의안번호 2214788)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서일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8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우재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90)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김용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91)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92)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이훈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9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김준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94) 법교육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 (2025. 12. 2. 김병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95)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 12. 2.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96) 12·3 내란의 진상규명과 종식 및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특별법안 (2025. 12. 2. 용혜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4797) 이상 47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제429회-제15차(2025년12월3일) 19

대장동 개발 특혜비리사건 재판 검찰 항소포기 외압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2025. 12. 2. 송언석 의원 등 107인 제출)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2025. 12. 2. 문진석 의원 등 166인 제출) (다음 페이지에 계속) 20 제429회-제15차(2025년12월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