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제22대 국회

제22대 제429회 제2차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 (2025년 12월 08일)

2025-12-08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

회의 정보

위원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
회의 일자: 2025-12-08
회의 유형: 특별위원회
국회 대수: 제22대

요약

산림청, 산불 예방·대응 제도 개선 방안 발표 산림청이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한 임도 정비 근거 마련과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절차 개선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8일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김인호 산림청장은 초대형산불 등 산림재난 예방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적극적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위원회에서는 산사태 우려지역 기초조사 평가표에 산림 토양의 안정성 훼손 여부 반영 필요성을 놓고 논의가 이루어졌다. 차규근 위원은 올 봄 산청 지역 산사태 인명피해가 취약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대다수 발생했다며 현행 평가 기준의 개선을 촉구했다. 김형동 위원장은 수천 명의 주민이 여전히 임시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와 위원회의 세심한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또한 산불 발생 시 부처 간 칸막이 없이 긴급 대응하고 주민들의 산불 진화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발언 내용

김형동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산불 예방 및 대응체계, 피해지역 복구 및 지원체계 개선 등에 관해서 행 정안전부 및 산림청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관련 사항에 대해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기획재정부 박창환 경제예산심의관직무대리가 배석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 니다. 그러면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산불 예방 및 대응체계, 산불 등 재난 피해지역 복구 및 지원체계 개선 보고 (14시03분)

김형동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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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지난 4월 화선도달시간을 기준으로 지역의 위험도를 구분하고 단계별로 주민들이 대피 하도록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지형과 기상정보 등 다양한 변수를 적용하여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상황 전파에 민방위 경보시설 활용을 확대하겠습니다. 요양병원 입소자 등 재난 취약계 층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산불 대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설별 대피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형산불에 대비하기 위해 산림청, 군, 소방이 참여하는 합 2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8일) 동훈련을 실시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산불 피해지역의 복구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령 제정을 추진 하겠습니다. 기금은 지역 재건과 활성화,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과 제도 및 프로그램 운영에 활용토록 하고, 배분가중치와 비율 관련 세부사항은 관계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듣고 피해정도, 인구,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마련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내년 봄철 산불에 대비해서 내년 1월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대비태세를 점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불 특별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은 내년 1월 중에 마련하도록 하겠습 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산림청장 김인호

존경하는 김형동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 위 원장님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산림청장 김인호입니다. 산림청은 초대형산불 등의 산림재난을 예방하고 산불 발생으로 인한 재난 피해자를 지 원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대응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를 통해 산림청 이 준비한 산불 예방 및 대응, 피해지역 복구 및 지원체계 개선방안에 대하여 보고드리 겠습니다. 1쪽입니다. 1번, 산불 예방 및 진화를 위한 임도 정비 근거 마련입니다. 임도를 설치하고자 할 때 예정된 노선에 위치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기 어려워 계 획적인 임도 설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도설치법 제정 이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임도를 설치할 때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법률 제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 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임도의 계획적인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임도의 정의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경영, 산림재난의 예방 등 다양한 기능이 포 함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번, 피해목 벌채비 등 피해지역 재건 관련 재정 지원체계 마련입니다. 산불피해목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민가 등 생활권 주변에 위험목 제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산불피해목 제거사업 및 대체작물 조성사업 등을 통해 피해 주민을 지원하였고 산불 특별법에 임업경영 기반 복구 지원 및 위험목 제거사업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현재 위험목 제거사업은 계획 면적 대 비 약 한 58%를 완료하였으며 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선방안으로는 내년 예산에 반영된 피해목 제거사업을 통해 신속한 복구를 우선 실시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 있는 위험목을 제거하기 위한 예산 확보와 제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8일) 3 도개선을 위해 재정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3쪽입니다. 3번, 산불 발생 지역의 산사태 우려 지역 조사 철저 개선방안입니다.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해서는 기초조사와 실태조사 그리고 지정위원회 심의를 통 해서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산사태위험지도의 위험등급을 긴급 조정하였고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 점검을 추진 하였으며 연말까지 418개소에 대하여 복구를 완료하겠습니다. 산불 피해지역의 경우 취약지역 지정이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기 위해 지방정부의 추천 대상지를 최우선으로 조사하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기간을 단축하겠습니다. 또한 산사 태 취약지역 지정기간 단축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4번, 산불피해지 복구 시 산주직접조림 확대입니다. 산주가 원하는 수종을 직접 고르고 경영할 수 있는 산주직접조림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주직접조림 방법을 경제림 조성사업에만 적용하고 있어 산림 재해 피해지 복구조림사업의 경우 산주직접조림 대상이 아닙니다. 이에 산주직접조림의 사업 대상과 지원을 확대하여 산주가 주도하는 산림경영을 보장하겠습니다. 아울러 산주직접조림 신청 창구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현장에서 잘 이행되도록 지방정 부와 긴밀하게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전문가의 컨설팅을 실시하여 사업을 지원하되 민간 모니터링 강화와 더불어 조림 실패 시 페널티를 부여하여 산주의 책임성을 강화하겠습니 다. 5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난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산림재난이 대형화됨에 따라 재난 대응 인력과 피해자의 심리 트라우마와 불편감 호소 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심리상담 결과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주민들은 트라우마 치 유 프로그램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산림청은 초대형산불로 인한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산림치유와 전문 심리상담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으며 6000명 이상의 심리 회복을 지원했습니다. 향후 국가트라우마센터 등과 협력하여 보다 많은 주민들께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지속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산림청의 제도개선에 적극 반영하여 산림재난으로부 터 국민의 생명과 재난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청장 김인호

차규근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중장비가 들어가고 길 닦고 하다 보면 토양 안정성이 훼손되잖아요. 그러면 토양이 탄소를 더 많이 함유하고 있는데 임도 설치 과정에서…… 지금 우리가 기후위기 시대고 국회도 기후위기특위가 구성돼 있고 우리가 탄소중립 목 표 NDC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임도를 산림 경영의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 라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 관점에서 과연 임도의 설치 이 부분이 어떤 장단점이 있는 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 먼저 문제 제기를 하고 농해수위 전 문위원들께서도 향후에 이 부분 관련해서 임도법 검토하실 때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검 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청장님, 임도 설치법의 임도를 보면 경제림에 국한된다는 말이 없더라 고요. 목재생산림이나 경제림에 국한된다는 표현이…… 제가 읽어 봤는데 경제림이나 목 재생산림에 국한된다는 말이 없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차규근 위원

그리고 보고자료 2페이지, 피해목 벌채비 등 이 부분 ‘위험목 이외 피해 목에 대해서도 일반 피해목 제거 사업을 신규로 반영해서 신속한 피해 복구 실시’ 돼 있 는데, 그런데 위험목·피해목을 좀 더 살펴보면 산불의 피해를 입으면 일단 피해목의 광 의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한번 산불 현장에 가 보니까 수피는 산불로 타 가지고 정말 죽은 것처럼 6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8일) 보이지만 벗겨 내면 안은 멀쩡한 나무들이 꽤 되더라고요. 뭐냐니까 저는 민가 근처의 이런 위험목 같은 경우는 빠른 제거와 그런 것이 필요하지만 민가와 먼 지역의 산불피해 목을 일정한 기준 없이 함부로 벌채했다가는…… 물론 벌목하는 벌목업자들 수입이 생겨 서 좋겠지요. 그런데 자칫 많이 벌목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오히려 산사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차규근 위원

제가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질의할 내용이 많아 가지고. 그다음에 3페이지에 보시면 산불 발생 지역의 산사태 우려지역 조사 절차 개선 해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기간 단축, 절차적인 이런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셨는데 올 봄에 산청 지역에 산사태로 인명 피해가 난 곳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 안 된 곳에서 훨씬 더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이나 산불특위나 이런 데서…… 이게 기존에 산림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평가표입니다. 여기에 보면 산림 토양의 안정성 훼손 여부를 반영하는 그 내용이 없어요. 지금 아직도 이게 개선 안 됐지요? 그런데 경상국립대의 좌용주 교수님이, 그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신 분인데 자기가 몇 번이나 건의를 했답니다. 경사도나 이런 것으로만 산사태 취약지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산에 벌목을 했다든지 아니면 태양광을 설치했다든지 아니면 꽃밭을 만들어 개간을 했다 든지 토양 안정성 훼손된 것에 대한 토목지질학자의 의견이 들어갈 필요가 있다 그렇게 건의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지침을 보면 여전히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사태 취약지구 아닌 곳에서도 이렇게 산사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일반 국민들 같은 경우는 산사태 취약지구로 지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8일) 7 정되어 있으면 조심을 하겠지만 산사태 취약지구 안내판도 없으면 방심하고 안이하게 생 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도 토양 안정성이 훼손된 곳이라면, 제가 일전에 건의해 드린 1.5m 방 어벽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방어벽이, 행안부 본부장님,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2023년 9월 8일에 2023년 7월 산사태 피해지역 중부지방 현장조사보고서 21페이지를 보 면 놀랍게도 제가 주장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집과 산 사이에 콘크리트 방어벽 이 런 게 필요하다.

차규근 위원

임종득 위원

산림청장님한테 먼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시면서 진화 책임을 산림청에서 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번에 산불 현장에서 제가 한 일주일 있으면서 느꼈던 부분이, 지휘관계 부분이 사전에 정확하게 갖 춰져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훈련돼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있었다고 생 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진화를 하기 위한 수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산림청이 지금처럼 진화 책임을 진다면 소방청과의 지휘관계 부 분들을 정확하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산림청에서 진 화할 수 있는 수단은 지금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헬기를 주로 사용하는데 헬기 는 야간이나 안개가 껴 있거나 연무로 인해서 임무 수행이 제한되는 시간이 상당히 많아 요. 지형적으로 봤을 때도 잔불이나 이런 것들은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소방청과 함께할 수밖에 없는데, 소방청의 많은 소방장비들이 들어와 가지고 진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의 지휘관계 이것을 평소에 세팅을 잘하고 훈련도 잘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임종득 위원

이 부분들을 제대로 적용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행안부 차원에서는, 여기서 지금 위험구역 그다음에 잠재적 위험구역, 인근 지역 이렇 게 해 가지고 하달을 하는데 그때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 전파들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8일) 13 일부 젊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 지시에 따르지 않고 남아 가지고 자기 집 불을 다 끄고 해 가지고 집을 다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바로 간 사람들은 집이 다 탔어요. 그것에 대 한 불만들도 현장에서는 되게 많더라고요. 국가적 차원에서는 물론 생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통제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잘 따르지 않는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그리고 교육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도 행안부 차원 에서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임종득 위원

임미애 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산불을 겪으면서 많이 이야기가 됐던 것 중 하나 가 뭐냐 하면, 실제로 젊은 사람들은 노인들을 대피시키는 데 모두 다 동원이 되어야 되 고 산불을 끌 사람이 없었다, 그런데 나중에 산불을 끄러 왔을 때는 정말 움직일 수 있 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올라가서 끄는데…… 그런데 이분들한테 지급되었던 장비가 전혀 없었어요. 공무원들은 검은색으로 두텁게 되어 있는, 불이 잘 붙지 않는 옷을 입고 산에 올라가서 불을 껐지만, 저도 산에 올라가 서 불을 껐는데 그냥 일상복을 입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그랬느냐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8일) 15 하면 ‘우리도 불티가 튀지 않는 바지 정도 하나는 주고서 불 끄라 그랬어야 되는 것 아 니냐, 갈고리 하나 주고서 산에 올라가서 불 끄라 그러는 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자율방재단을 운영하실 계획을 그동안 가지고 있었고 운영을 해 왔다면 이 분들에 대한 교육과 그리고 비상시기에 이분들이 동원되었을 때 가용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해서도 준비를 좀 해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문제 제기가 분명히 시군별 로 해서 이장들 회의했을 때 나오지 않았던가요?

임미애 위원

그런데 그게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아요. 주민들을 일 단 대피시키고 나면 긴급대피소에 파견되어야 하는 인력들은 최소화되고 실제로 불을 끄 는 데, 산불 잔불 정리하는 데 많은 주민들이 동원이 됩니다. 여자, 남자 가릴 것 없이 동원됩니다. 그런데 이들한테 산불에 대한 교육, 산불 진화하는 잔불 정리는 어떤 식으로 되어야 되는지, 산불의 특성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저희 가 이번에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방재단의 역할을 그렇게 대피로만 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산불의 특성에 대한 것, 잔불 진화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교육들이 마치 예비군 훈 련들 하듯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들에 대한 장비도 좀 보급이 되는 방향으로 이 방 재단 운영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내년이 되면 이 얘기가,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불이 발생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발생하면 지역 주민들 다 동원됩니다. 그리고 결국 불 끄는 건요, 헬기가 끄지 않아요. 헬기는 나무에 붙은 큰불은 잡을지 모르지만 결국 끝내 불을 진화 하는 건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훈련을, 특수진화대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 하면 안 됩니다. 결국 주민들의 도움이 없으면 신속한 진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율방재단에 대한 역 할 그다음에 훈련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임미애 위원

차규근 위원

금방 존경하는 임미애 위원님 지적에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뭐냐 하니까 지역주민들을 보호 대상으로 보는 관점이 아니라 재난대응의 적극적인 주체로 이 렇게 위치시키는 그런 과감한 정책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산림청 출신으로서 고위 간부로 있다가 은퇴하신 분이 쓴 글도 봤습니다. 그분 주장이 이거였습니다. 주민들을 더 이상 보호 대상으로 봐서는 안 된다. 재난의 적극적인 대응 주체로 봐야 된다. 물론 이 10월 22일 대책을 보면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감시체계 이렇게 나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영 부족하다고 봐요. 저는 임미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주민들이 직접 소방관이나 지자체 공무원이 오기 전 에 자기가 먼저 안전한 어떤 복장을 구비해서 먼저 달려가 가지고 좀 초기 진화에……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 집이 위험한데 내 재산이 위험한데 그거를 행정기관이 오기 전이라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안전하게 하실 수 있게끔 그걸 적극적으로 국가가 이렇게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임미애 위원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런 점을 행안부하 고 산림청에서도 더욱더 적극적으로 좀 강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차규근 위원

적극적인 역할을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행안부 본부장님 그리고 청장님, 같이 한번 들어 봐 주십시오. 산림청 좀 불 편하실 수도 있겠는데, 최근에 지난주에 언론에 핀란드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제로랍니다. 그런데 과거에 많았대요. 그런데 제로가 된 이유가 사고가 났을 때 독립된 기관에서 조 사를 해서 원인 분석해서 제도개선을 했답니다. 그런데 지금 산불, 산사태 나면 산림청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림청 자체적 으로 하다 보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안부나 아니면 총리실에서 냉정하게 한번 그걸 분석을 해서 해야 재난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 그 점을 행안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립니다. 전에도 한 번 제가 기자회견도 했었지 않습니까? 산불, 산사 태 자체적으로 조사하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성실하게 하더라도 불신이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규근 위원

임미애 위원

네 단계에서 세 단계로 줄였다라고 말씀할 때 이것과 관련해서 저는 행 안부에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라고 부탁드립니다. 이게 뭐냐 하면 면적이 얼마냐에 따 라서 시군구 단체장한테 있는 경우가 있고 광역시도지사한테 넘어가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산림청장에게 넘어갑니다. 물론 그 시기에 바람의 방향이나 기후나 지역의 특성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산림청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조금 더 열어 뒀다라고 얘기는 하지 만 이번에 저희가 산불과 관련해서 피해주민들이 1만여 명이 넘는 분들이 서명을 해 가 지고 국정조사를 해 달라는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게 기초자치단체에 있었던 그 단계에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 을 만큼 진화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화가 되지 않았다. 그런 데 이유가 뭘까. 이게 최선을 다한 것인가라는 아쉬움들을 주민들은 갖고 있는 겁니다. 면적에 따라서 진화권이 어디에 있느냐가 달라지다 보니 그 면적이 넘으면 모든 책임으 로부터 벗어나는 현재의 시스템이 옳은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행안부에 20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8일) 서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임미애 위원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아까 산림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면적 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정부 내 공감대가 있고요. 산림청이 헬기라든지 이런 걸 동원해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공감대도 있습니다. 다만 산림청이 다 맡아서 하기에는 현재에 있는 인력이나 장비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 들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규정을 급격히 바꾸기보다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산림청이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 쪽으로 가자. 그리고 지금 당장 헬기 같은 걸 확충할 수 없기 때문에 아까 군헬기 143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군헬기를 즉시 동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서 산림청과 군, 즉 중앙정부가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 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게 대책에 들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김형동소위원장

저는 위원장으로서 또 임미애 위원장 계시지만 오늘 시간이 굉장히 길 줄 알았는데 그동안에 특별법 만들 때 나오셨던 국방부, 아까 임종득 위원장님도 그 런 거 아닙니까? 지휘체계가 되냐, 국방부 헬기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느냐 몇 분들이 얘 기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다음 17일 회의 때는 우리 임미애 위원장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제도개선 에 필요한 내용들과 관련돼서 소관 부처에서 우리 위원회에, 특위에 와서 보고를 해 주 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는 물론이고, 경북 북부만 한정해서 보면 문화유산도 굉장히 많이 소실이 됐고 문화재라고 평가할 만한 범주에 듦에도 불구하고 등록이 안 돼서 소실 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유산청에서 와 가지고 제도개선 관련돼서 얘기 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환경부, 하천 부지에 집 지어 놨는데 타 버렸습니다. 하천 부지에 30년, 한 세대 이상 거기 살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분들 주거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이 되 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임도 닦아 놓으면 뭐 합니까, 진입도로가 없는 데. 국토부가 나와서 제도개선 관련해서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유실수 문제나 경제림 조성, 그것 지목변경 해 줘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 습니까, 산림청장님?

김형동소위원장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글쎄요, 제가 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을 좀 서툴게 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번에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것이 또 다른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지역 주민들은 엄동설한, 지금 소설과 대설 기간입니다. 눈은 오고 바람은 차고 아직도 임시주 택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수천 명 됩니다. 상경해 가지고 집회 안 하는 게 천만다행이 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특히 저희 위원회가 소상히 살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그냥 보상, 이것이 천재냐 인재냐 사회적 재난이냐 이것을 따질 문제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22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8일)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을 해 주시고 특히 본부장님께서 컨트롤타워라고 자 임을 하셨기 때문에 참 일이 많고 바쁘시겠지만 먼 데보다 지금 현재 고통을 겪고 있는 이주민 재해대책을 위해서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지금도 가장 안타까운 것이 재 난을 당했는데 그 피재민들이, 이재민들이 임시주택에서 돌아가십니다. 보건복지부는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파악하고 보고받으시고 저희 의회와 상의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17일 날은 또 오시겠지만 저희도 더 꼼꼼하게 준비하겠습니다만 우리 이재민들 그리고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정부에 대해서 안정감, 의회에 대해서 신뢰감을 가질 수 있는 특위의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일정은 다 보고를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마 지막에 저희가 백서까지 만들어 내는데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재난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모델이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동소위원장

차규근 위원

위원장님, 이제 산불특위가 오늘 회의 이후에는 17일에 제도개선소위가 한 번 더 있고 그날 임도 공청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있습니다. 그리고 12월 30일인 가, 산불특위 전체회의가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데요. 원래 10월 말까지 되어 있던 것이 그때 제가 연장 건의를 해서 위원장님께서 많이 도 와주시고 두 분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12월까지 됐기는 한데, 지금 민간 시민단체에 서 경북 산불 원인 관련해서 자체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 결과가 2월 말에 나온다고 합니 다. 그러면 3월부터 4월 봄철 산불조심기간에 들어가는데 저희 산불특위가 10월 말에서 12월로 연장이 됐지만 한 번 더 연장을 해서 봄철 산불기간까지 연장을 해 가지고 이번 기회에 2026년도에는 대형산불이 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관심을 가지 고 활동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다만 산불특위가 지난번에도 두 달 연장됐습니다만 10월 달 국정감사, 11월 예산국회 하다 보니까 12월에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연장되더라도 큰 업무부담은 없이 진행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제도개선위원장님이신 김형동 위원장님 과 또 법안소위원장님이셨던 임미애 위원님께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좀 부탁드리 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위원님들 말씀하신 부분은 잘 챙기겠고 특히 나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법이 시행이 되면 일 단 되건 안 되건 전체를 다 피해신고를 받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법에 의해서 되는 것은 되는 것대로 또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넣어 주셨기 때문에 추가로 지원하시는 부 분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다만 이 법에서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절차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서 제429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2차(2025년12월8일) 23 다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피해신고 받고 또 시도, 시군구 검토 거쳐서 충분히 잘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하고 잘 협의하겠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광용

김형동소위원장

저도 1분만 하겠습니다. 12월 3일 새벽에 국회 10층에 불이 났습니다, 의원회관에. 저 자다가 ‘불이야’ 그래 가 지고 나왔는데 불이 났더라고요. 소방청도 오늘 안 오셨는데 그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불이 나면 칸막이가 없어야 됩 니다. 국방부, 산림청, 소방청,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까 임미애 위원님 말씀하셨습니다 마는 기존에 무슨 단위 어떤 것을…… 그것 상관없습니다. 다 바가지 들고 불 끄러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국회에도 상설위원회가 있고 특위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처럼 특정 기간 동안에는 정부가 그에 대한 사전 예비·예방 가동을 해야 돼요. 큰불이 나면 재난본부를 꾸리고 총리가 되어야 되냐 그러고 싸우다가 이삼일 가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재난본부장님은 계시지만 소방청장이 옆에 안 계셔 가지고 말을 하기 좀 그런데 이게 우리만 얘기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정말 컨트롤타워가 명확하게 서서 어떤 특정 기간 동안은 대한민국의 전 자원이 예방 차원, 특히 예방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었으면 하 는 생각입니다. 산불은 나면 3일이다 아니면 일주일이다, 열흘 뒤면 꺼진다 이런 얘기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회 직원, 보좌 직원 여러분 그리고 정부 측 관계자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7일 오후 3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대형 재난 발생 시 AI 대응체계, 산불피해 복구와 지역복원 계획, 임도 개선 공청회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김형동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