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원회제22대 국회

제22대 제429회 제19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5년 12월 09일)

2025-12-09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정보

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 일자: 2025-12-09
회의 유형: 상임위원회
국회 대수: 제22대

요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산업 육성 방안 논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제22대 제429회 제19차 회의에서 인공지능산업 육성 특별법안을 중심으로 심층 논의를 진행했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AI 패권 경쟁이 2030년을 기점으로 심화되는 가운데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가 시급하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UNIST의 임치현 교수는 현 법안이 메가클러스터, 데이터센터, 기술 인증에 집중되어 있지만 실제 제조, 보건의료, 교육, 공공서비스 등 주요 산업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최경진 교수는 인프라-혁신-시장창출-신뢰-생태계의 전 주기를 끊김 없이 연결하는 체계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건국대 박종배 교수는 AI 데이터센터의 핵심 인프라인 AIDC 운영에 필수적인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전력공급 확보가 결정적 요소라고 밝혔다.

발언 내용

최민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9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우선 청원심사기간 연장 건을 처리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2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9차(2025년12월9일) 후보자(김종철)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과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 계획서를 채택하도 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번에 계획서를 채택하였던 AI 제정법 관련 입법 공청회를 1 부와 2부로 나누어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과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1. 청원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최민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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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종철)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법 제12조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는 위원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가능합니다. 촉박한 일정으로 인해 자료제출 요구를 하지 못한 위원님들 께서는 3분의 1 이상의 요구를 통해 자료제출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료제 출 기한을 2일로 부여할 예정이므로 7명 이상 위원님들의 직인을 날인하여 늦어도 12일 금요일 오전 10시까지 행정실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절차와 형식은 과방위 행정실에서 안내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 관련 자료제출 요구 현황을 말씀드리면, 오늘 회의 전까지 63개 기관에 대하 여 총 1384건의 자료제출 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자료제출 현황 통계는 배부해 드린 유 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9차(2025년12월9일) 5 오늘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12월 12일 금요일 17시까지 해당 기관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 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김종철) 인사청문회 증인등 출석요구의 건 (09시47분)

최민희위원장

최형두 위원

그렇게 할까요? 지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저희들 이 이의 없이 수용했습니다. 그러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새로운 위원장후보자와 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대한 저희들 입장은 당초 이 법안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 일 방적으로 처리할 때부터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9차(2025년12월9일) 7 방송미디어통신 융합 진흥기구에 대한 논의는 이미 2022년 대통령선거 때 당시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동시에 공약했던 사안이고 그 취지에 맞게끔 방송미디어통신 융합 에 맞는 진흥기구, 독임제 장관 이런 시스템이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는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논의가 모두 생략된 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진숙 위원장만 제척하는 방식으로 일이 졸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위원장후보자 청문회가, 더욱이 새로운 헌법 학자라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한 위헌적 소지와 함께 또 방송미디어통신의 새로운 진흥을 위한 융합기구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논의의 시작점으로서 위원장후보자 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의 없이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은 방송미디어통신의 진흥을 위해 당초 여야가 약속했던 그 약속들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 가, 새롭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따져 물을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내란재판부 같은 논의가 거칠게 일다가 이것이 위헌적이다 하고 이야기했고 또 위헌적인 법을 덮기 위해서 더 위헌적인 법안을 내는 위험한 상황까지 갔 다가 당내에서 아마 논의의 균형을 잡아서 일단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법안의 부칙조항 역시도 위헌조항으로 지금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헌법학자로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저희들은 철저히 물을 것입니다. 아울러서 방송미디어통신 진흥을 위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따져서 이 청문회가 방송미디어통신 융합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최형두 위원

김현 위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저희가 제정한 배 경이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드렸다시피 2008년도에 방통위가 만들어지고 유료방송사업자 를 포함해서 일부 방송사업자가 박근혜정부 때 기형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배치가 되면서 공영방송을 형해화시키려고 했던, 소위 보수 정권의 방송장악을 하려고 했던 음 모의 일환으로 벌어진 일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때 바로잡지 못했고 그 뒤에 윤석열 정 부에서는 더욱더 극악하게 MBC를 포함한 KBS는 텔레비전 수신료 분리징수라는 희대의 사기극으로 방송장악을 하려고 했던 윤석열 정권의 그런 무도한 일에 대해서 규탄하면 서, 사실은 방통위가 5인 합의제 기구임은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에서도 지켜졌던 대원 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방통위는 2인 구조에서 숱한 범죄 혐의를 짙게 깔 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는 노력으로 방미통위를 만들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 씀드리고, 누구 특정인들을 겨냥해서 한 법이 아닙니다. 그걸 바로잡고요. 이번에 청문회를 통해서 윤석열 정권에서 벌어졌던 방송장악을, 그런 많은 일들에 대 해서 새로운 방미통위 위원장의 입장을 듣고 기형화되거나 형해화됐던 부분에 대해서 어 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인사청문회 때 철저히 밝혀내겠다라는 것은 저희 여당의 입장입 니다. 특히 심의위원회도 곧 인사청문회를 하게 될 텐데요. 이런 부분을 다 바로잡는 계 기로 삼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현 위원

최민희위원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쿠팡 침해사고 관련 청문회 증·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9조 및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2025년 12월 17일 청문회에 필요한 증인 등의 출석을 요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증인과 참고인에 대하여 간사 위원과 협의한 결과 9명의 증인과 5명의 참고인을 채택 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명단과 출석 일시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증인은 김범석 증인, 박대준 증인, 강한승 증인, 브랫 매티스 증인, 민병기 증인, 조용 우 증인입니다. 그리고 기관증인은 배경훈 증인, 류신환 증인, 이상중 증인 등입니다. 참고인은 송경희 참고인, 김도승 참고인, 김승주 참고인, 김창희 참고인, 김홍민 참고인 등입니다.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증인과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 이의 없으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증인 및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출석요구 철회 및 일시 변경 등에 관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에게 위임해 주시 기 바랍니다. 참고로 과기정통부제2차관,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등 쿠팡 침해사고와 관련된 과방위 소관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공청회 진술인들의 착석을 위해 잠시 장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 인공지능(AI) 제정법 관련 입법 공청회 - 1부(데이터센터법) - 2부(산업·인재육성법) (09시58분)

최민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9차(2025년12월9일) 9 이번 공청회는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데이터센터 진흥과 산업과 인재 육성 등 정책적 지원 기반을 마련하려는 5건의 AI 관련 제정법에 대해 학계와 산 업계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1부에는 데이터센터와 관련한 법률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고 이어서 2부에서는 산업과 인재 육성 관련 법률에 대한 공청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1부에 참석하신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국대 전기전자공학부 박종배 교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단국대 컴퓨터공학과 나연묵 교수님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조영기 사무총장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데이터센터 협의체 유남선 분과장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ICT전략연구소 한성수 소장께서 나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바쁘신 중에도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공청회 진행은 진술인의 의견을 차례로 청취한 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실시 하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우리 위원회의 위원들만 하실 수 있으며 진술인들 간의 토론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들께서는 7분 이내에서 주요사항 위주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배 교수께서 먼저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희위원장

박종배진술인

건국대 박종배입니다. 자료 7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중 간의 AI 패권은 2030년을 기점으로 치열하게 패권전쟁이 이루어 지고 있고요. 단 저는 전력을 중심으로 말씀드릴 텐데 전력공급 부분에서 인공지능의 핵 심인프라인 AIDC는 대규모 전기에너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빠른 시간 내 안 정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다음에 저탄소·친환경 전력공급 여부가 결정적인 요소다라는 것 은 저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주도해서 무제한 전력공급, 즉 발전을 하고 송배전 인프라 를 구축하고 있고 미국은 전력망의 대대적인 현대화를 하고 있으며 민간 중심의 대규모 설비투자가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50GW, 1GW 원전을 기준으로 하면 원전 50대 규모 수준의 AIDC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이 전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핵심적인 관건 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빅테크들은 AIDC 전력 확보를 위해서 미국 전력망 내에서 이렇 게 확보할 뿐만 아니고 해외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10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9차(2025년12월9일) 미국 내에서 전력을 확보하는 방안 같은 경우에는 전력회사로부터 공급을 받거나 아니 면 자체적으로 설비를 구축해서 하거나 아니면 인근 발전기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는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이나 EU 등은 전력산업 자유화가 상당히 오래전에 이루어져 가 지고 자기가 발전소를 건설하거나 인근 발전사업자와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전력시장으 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는 부분은 상당히 자유스럽다, 이 부분이 우리나라하고 차이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별 데이터센터 전력소비량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되, 단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중국은 전력공급량이 수직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상당 부분이 제조업 으로부터의 필요한 전력량이나 아니면 AI데이터센터,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가 지속적으 로 증가하는 부분이다, 중국은 국가 중심적으로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데이터센터 전력소비량을 2025년 기준으로 보면 8TWh인데 이것은 중국의 12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고 미국의 22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AI데이터센터가 상당히 취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 다. 두 번째 네모를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데이터센터를 포함한 AI데이터센터가 왜 취약하냐, 근본적인 부분 은 전력망 부분에서 나타나고 있지요. 첫 번째 수요·공급 지역 불균형 부분을 보시면, 왼쪽의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수도 권은 전국의 전력소비의 40%를 소비하고 있는데 공급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자급률이 한 66%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러면 부족한 공급을 비수도권으로부터 이렇게 받고 있 는데 이 부분에 송전망 건설이 필요한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익히 잘 아시다 시피 송전망 건설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지금 데이터센터도 전력수요와 비슷하게 수도권에 주로 집중돼 있다. 현재 수도권에 70% 있고 비수도권에 30% 이렇게 차지하고 있으며, 신규 데이터센터 유치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거 보니까 수도권에 여전히 앞으 로도 집중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송전망이 부족하게 되면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송전망이 부족함으로 인해 가지 고 전력공급 안정성도 떨어지고 비용도 증가하고 있고 또 거기에다 환경성,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전남지역의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이런 부분, 즉 재생에너지를 제대로 사용하 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쪽 보시겠습니다. 별표를 보시면 전력망 특별법이 올해 9월부터 시행됐지요. 시행됐지만 실제로 수도권 의 전력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시급성이 필요한 AI데이터센터는―제 개인적인 생각으로―지방 유인이 극히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요 분산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목적으로 특별법 하나가 더 제정되었지요. 지산지소 목적의 분산에너지 특별법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9차(2025년12월9일) 11 이 제정되었지만 여전히 전력계통영향평가 부분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분산에너지특화지 역의 전력거래 자유화는 허용돼 있으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상당히 제한적이다,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 맨 밑의 전력거래 방식을 보면, 우리나라 생산자는 전력거래소, 전력시장이라고 하 는 전력거래소에 독점적으로 판매를 해야 되고 소비자는 거의 대부분 한전으로부터 구입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산자·소비자 모두 전력 선택권은 극히 제한적이다라고 말 씀드리고 싶고요. 맨 아래쪽에 있는 별표에 보시는 것처럼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 전력 직거래가 허용 이 되고 있다. 다음 쪽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예외적인 상황이 크게 서너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 재생에너지 생산자에 대해서 RE100 소비자와 직접거래를 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것. 두 번째, 아주 작은 지역에 대해서 열과 전기를 동시에 공급하는 구역전기사업자로 지 정받은 경우 구역전기사업자 지정 지역 내에서 전력거래가 자유화되는 부분. 그다음에 분산에너지 특별법으로부터 지정된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서 분산에너지 자원과 소비자 사이의 직거래가 허용되는 등 매우 제한적인 상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 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AI데이터센터를 포함해 가지고 신규 전력수요는 가능한 한 비수도권으로 이전이 돼야 된다. 단 비수도권도 여러 가지 제한이 물리적으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래서 전력계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지 아니면 송배전설비 증설이 최소화되는지 이런 부 분들을 확인한 이후 AI데이터센터와 인근 지역 발전기 사이의 직접거래는 허용할 필요 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 인근지역의 발전기 같은 경우에 원자력을 포함할 경우, 원자력의 단가는 상당히 쌉 니다. 그래서 타 소비자의 전기요금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므로 원자력과의 직접 전력 거래 계약 부분은 별도로 고려하고 고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센터가 자가발전 설비를 가지고 있고 인근 전력망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혹은 수도권 내 발전단지 내부에 있을 경우 소규모를 전제로 조건 부 접속 허용도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상황은 일본도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일본 데이터센터의 90%가 도쿄 하고 오사카에 집중돼 있는데 일본도 10개 지역을 장기적으로 지역 거점화를 하고 있다. 그 원인은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하고 그 원인하고 동일하고요. 단 단기적으로는 즉시 안정적으로 전력공급이 가능한 지역을 중심으로 데이터센터 전 력망 접속을 허용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타 전력망 부분과 다른 부분을 패키지로 AI데이터센터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라 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배진술인

나연묵진술인

안녕하십니까? 단국대학교 컴퓨터공학과 나연묵 교수입니다. 저는 인공지능 관련 특별법의 필요성·중요성, 그동안 데이터센터 산업에서 부딪혀 왔 던 어려운 점을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쪽 내용은 챗GPT와 최근 구글 제미나이 3.0의 출시로 AI에 대한 의존도 그다음에 미국이나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될 거라는 얘기를 적어 놨고요. 거기에 저희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15쪽 아래에 적어 놨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LLM 같은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GPU 1만 장 지 원사업 등을 벌이시고 최근에 엔비디아에서 GPU 26만 장 추가 지원 확보 등 약속을 얻 어 내는 성과를 이루셨고요. 구글 제미나이는 이제 GPU가 아닌 TPU라는 대안적인 기술을 사용해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태고, 한국에서는 NPU 개발에 집중했으나 아직 활용성은 낮은 상태입니다. 그래 서 GPU 1만 장이 현재 엔비디아 H200, B200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는데 하나의 서버에 는 GPU가 4～8장 정도 꽂혀 있고 이런 서버를 4대 정도 또는 2대나 4대 정도를 고밀도 랙(rack)에 꽂아야 되고 하나의 랙에 80㎾ 정도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80 ㎾의 전력을 사용하면 이게 다 열로 나오기 때문에 많은 양의 열을 식히기 위한 공랭식 (空冷式)으로는 쿨링이 어려워서 수냉식 쿨링이 필수적인 그런 상태로 바뀌고 있습니다. 최근 VIP의 공약사항에 따라서 국가AI데이터센터가 삼성SDS 컨소시엄으로 선정됐고 지자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울산시나 구미시, 도로공사, 인천국제공항공 사 등에서 유휴지를 활용한 또는 산업단지를 활용한 AIDC 추진을 계획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17쪽의 내용은 그동안 우리나라 데이터센터 산업이 굉장히 붐업됐다가 동력을 상 실하고 있는 상태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질학적 입지 조건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지진이 없고 그리고 전력 품질 이 좋고 인터넷 강국이라 데이터센터의 최적 입지라서 싱가포르에 있던 아시아 허브가 우리나라로 몰려오고 있었는데, 17페이지 보시면 또 클라우드 CSP인 아마존, MS가 우 리나라에 상륙했고 또 데이터센터 코로케이션 업체인 Equinix나 Digital Realty가 상륙하 면서 우리나라에 데이터센터의 붐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그 밑에 제가 3개의 걸림돌이라고 적어 놨는데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전력계통영향평가고, 이로 인해서 전력이 부족한 사태가 벌어지면서 10㎿ 이상의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한전의 전력계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생겨서 수도권 입지를 선호하는데 수도권 입지가 어려워진 상황이 벌어졌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예전에 데이터센터는 고유한 건물이다 해서 국토부에다가 독립적인 건물 유형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과기부하고 진행했었는데―정보화 기본법 개정 당시 에―새로운 건물 유형으로 도입하는 건 어렵다라고 하시는 바람에 건물에 대한 다양한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9차(2025년12월9일) 13 규제 승강기·주차면 확보, 미술작품 설치 이런 것들이 아직도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고유한 악성 민원이 또 하나의 걸림돌인데요. 데이터센 터를 전자파, 소음, 열섬의 발생원이라고 주장하고 건설을 반대하는 그런 민원들이 발생 하고 있어서 이로 인해서 승인된 데이터센터도 취소되는 일이 벌어졌고, 그래서 우리나 라에 붐업됐던 데이터센터가 동남아로 빠져나가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국제표준 활동을 하면서 본 문구를 적어 놨는데, 데이터센터는 전자파 간 섭, 진동, 공기오염, 위험시설 등의 리스크를 피해야 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전자파 발 생의 주범이라기보다는 이런 것을 피해서 지어야 되는 그런 시설인데 많은 민원인들의 경우에는 이런 내용을 오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상황에 의해서 데이터센터 신축에 3년 이상이 소요되는데 AI데이터센터 의 미국·중국의 어떤 개발 속도를 고려했을 때 3년이라는 시간은 너무나 지나친 지연 요 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AI데이터센터라면 고밀도 랙, 랙당 15㎾, 80㎾까지 지원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레거시 센터라고 할까요? 기존의 데이터센터는 랙당 전력 공급량이 5㎾ 또는 많아야 6～7㎾라서 15㎾짜리 엔비디아 서버를 꽂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 랙 공간을 비워 놓는 그런 비효율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으로 이런 레거시 센터를 AI로 바꿀 수 있냐라는 의견들을 들어 봤는 데 아무래도 신축이 더 좋다,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세 의원님들께서 좋은 법안을 만들어 주신 것 같습니다. 정 의원님 안을 보면―19페이지에―전력 및 용수·용지 확보 지원하는 것, AI용 데이터 지원해 주는 것, 수도권 구축도 검토해 보겠다라는 특례도 좋은 것 같고요. 황 의원님 안은 거의 동일하신데 전력거래특례를 도입해서 직접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제안을 해 주신 것도 또 좋은 것 같습니다. RE100 달성 이런 데 도움이 될 것 같 습니다. 한 의원님 안은 복합 인허가 일괄처리, 타임아웃제를 도입해서 90일이나 플러스 30일 이 지나면 자동 승인으로 간주하시는 것이, 그동안 데이터센터의 걸림돌이었던 그런 전 력계통평가, 건축허가, 소방시설 허가 등을 일괄 처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안이신 거 로 보입니다. 또 전력·용수·도로·통신·GPU 도입 등을 지원해 주시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 한 거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특례를 통해서 세제 혜택을 주시고 또 확장·전환 시 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해 주시고 승강기, 전기차, 주차장, 예술작품 관련 규제를 줄여 주시 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20페이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제언입니다. AI데이터센터가 지금 저희가 AI 3강 진입을 위해서는 필수 불가결한 국가적 기반 인 프라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AI데이터센터에는 기존 레거시 센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고 밀도 랙, 수냉식 쿨링 등의 장비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입법안으로 제안해 주신 복 합 인허가 일괄처리, 타임아웃제, 법 규제 특례 지원, 전력·용수·장비 지원 등은 AIDC에 대한 신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패스트트랙을 제공해서 저희가 국가 AI 기반 인프라를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14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9차(2025년12월9일)

나연묵진술인

조영기진술인

오늘 먼저 이와 같은 자리를, 법안을 내 주신 세 분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와 더불어서 저희 사업계에서도 혹은 전문가 의견들까지 같 이 청취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그리고 효과적인 법안을 만들기 위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말씀 올립니다. 앞서 두 분께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저는 지금 현재 법안 관련해서 조금 더 효율적이 될 수 있도록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세 분 의원님들이 안을 내신 것들에서 보면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규율 대상이 좀 지나치게 제한돼서 입법취지를 실현하는 데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들도 있어서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범위 설정을 조금 더 확대하는 것들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 자 합니다. 정동영 의원님과 황정아 의원님 안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데이터센터를 제외하 고 있고 그다음에 한민수 의원님 안은 그러니까 인공지능기본법에 대한 정의 조항을 가 져오면서 위임을 하셨는데―자료집 24 페이지입니다―기존에 존재하는 데이터센터랑 인 공지능데이터센터를 구분하기 위한 아마 그 취지로 충분히 이해는 되고 있습니다만 기존 에 존재하는 법들에서의 개념들이 인공지능데이터센터를 포함하거나 혹은 더 넓은 의미 의 개념이라는 점들을 고려하게 된다면 이들을 제외하면 과연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정 의를 굉장히 축소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요. 정보통신망법 제46조에 따른 집적정보통신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산실 바닥 면적이 500 ㎡ 이상인 정보통신시설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다면 인공지능데이터센터가 굉장히 소규모 데이터센터로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우려를 말씀드리고자 합니 다. 그다음에 지능정보화 기본법에서도 ‘다수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관리하는 시설’이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데이터센 터 포함 인공지능데이터센터까지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보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견을 말 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앞서 말씀하신 분들도 계속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기존 데이터센터의 인공지 능데이터센터로의 전환 내지 확장도 본 제정안의 규율 범위에 포함돼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신규 설립 위주의 지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에 아까 3년 이상씩 걸린다고 하는 점들을 고려하면 신규 설립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일부는 아마 인공지능데이터센터 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속도전이 핵심 경쟁 요소로 부상하고 있는 현시점에서는 시의성이라든지 실효성 측면에서 한번 고려해 주십 사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속 많은 분들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대한 특례 관련해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9차(2025년12월9일) 15 서는 기존 데이터센터에 대한 증설이나 대개체 등 시설 투자에도 좀 필요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민수 의원님 안에 보면 인공지능데이터센터로 전환하는 경우 그다음에 일정 기준 이 상으로 확장하는 경우 전력계통영향평가 실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력계통영향평가에 대한 어려움은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부탁드리는 바는 정동영 의원님 안 그다음에 황정아 의원님 안에서의 수도 권 구축 특례 조항에서도 전력계통영향평가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조항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들을 말씀드립니다. 수도권 구축 특례 조항에 보면 일정 에너지효율기준을 달성한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수도권 구축에 대해서는 허용 여부를 검토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전 력계통영향평가에서 탈락하면 실효성이 없는 선언적 조항으로만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전력계통영향평가가 면제될 수 있도록 하는 명시적인 조항이 추가됐으 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소재 인공지능데이터센터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서 신속한 AI 인프라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글로벌 AI 패권경쟁 속에서 AI G3 도약을 위한 기업들의 신속한 인공지능 투자가 무 엇보다 필요한 상황이고요. 대통령께서도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된다면서 속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고 그다음에 총리께서도 인공지능데이터센터는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고 경제산업 전반을 이끄는 핵심 동력이라면서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지역 간 인프라 격차 해소 그다음에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도입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 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속도전이 핵심인 시점에서 여러 가지 여건 들을 고려했을 때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이라는 입법 목적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을지 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 속 도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존 시설에 대한 추가투자 시행을 통한 인공지능 인프 라 경쟁력 확보가 급선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국내에도 민간 데이터센터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인데 새로 지방에 신 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게 된다면 3년 이상의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 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도 있고 그다음에 수요 기업들이 대부분 수도권에 있다 보니 까 거리가 멀어질수록 데이터 전송속도가 저하되는 데 반해서 통신요금은 증가하는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수도권 내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투자에 대해서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된 인공지능 기술과 동일한 조세감면 적용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점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업자들은 수도권 내의 기존 시설을 활용한 신속 투자로 AI 글로벌경쟁력을 확보하 고 장기적으로는 면밀한 투자계획을 통해서 지방의 AI 인프라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AI 경쟁력 확보와 국토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목적을 모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기진술인

유남선진술인

안녕하세요? 유남선입니다. 저는 데이터센터 협의체 분과장으로 지금 소개가 되었는데요. 저는 한 2013년, 2014년 그때부터 데이터센터를 계속 설계해 왔던 건축사입니다. 그때 당시에만 해도 데이터센터 라는 이름도 사실 생소하게 느껴질 때였는데요 그 이후로 글로벌 CSP들의 데이터센터나 국내 IT 기업 그리고 은행들 데이터센터를 계속해서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IT 강국이라고 많이 알고 계신데 그 필수재로서 데이터센터가 있습니다. 그렇 지만 최근 5～6년 전부터 상업용 데이터센터가 많이 생기면서 부정적 인식들이 굉장히 확산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처럼 구축에 집중, 구축의 앞 단계에 집중하는 이런 업 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굉장히 환영할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AI데이터센터나 법의 필요성에서는 이미 말씀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법 안 자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저는 이 법안이 구축 활성화 및 기간 단축에 굉장히 기여할 거로 보고요. 자료집 33페이지입니다. 인허가 등 일괄처리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 히 2번 항목의 인프라 시설 같은 경우들은 아무리 개인이나 사업자 주체가 하기에는 굉 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부와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법안들은 구축에 속도를 내는 데 좀 더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부대시설 설치나 보조금 지원 역시 초기 부담을 줄여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저는 건축을 하고 있지만 기계·전기·통신 조 금씩은 알고는 있습니다. 데이터센터는 기계·전기 이런 분야만 알아서는 운영 자체가 불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 관련된 것들을 통합해서 보고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 는 인력들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것들이 많이 추진되 고 복합으로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지원들이 있다면 앞으로 구축을 넘어서서 운영이나 추 후 구축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데이터센터와 일반적인 데이터센터가 구조적인 측면에서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일반 데이터센터까지 파급효과가 충분히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인허가 내용인데요. 수많은 민원들이 있다는 것은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런 민원들 때문에 지자체나 인허가권자들께서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들에 대 해서 약간 거부감을 느끼는 지자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건축허가 전에 있는 교통 영향평가나 각종 심의 등이 지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건축물 자체 는 공공재로서의 특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수준에서의 심의위원들의 비판은 당연히 수용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상업적인 논리만을 강조하는 것 역시도 제재하는 부분, 일정 부분 제재하는 것은 필요한데 다만 이런 것들 때문에 모든 데이터 센터를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시선들은 없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런 것들이 인공지능데이 터센터의 구축에 걸림돌이 되지 않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복 합·일괄 처리하는 내용들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다음 항목인데요. 그런데 굉장히 강력한 법안이다 보니 악용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9차(2025년12월9일) 17 하는 우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데이터센터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거를 내릴 때는 저희뿐만 아니라 관련된 학계나 산 업계의 의견을 두루 청취하신 다음에 그런 정의를 내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해 아니면 매달 수준으로 굉장히 기술발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관련된 기술 내용들을 반영해서 개정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협력 부분들에서 지자체의 지원도 유도할 수 있게 하고 불필요한 기 부채납을 강요하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또 하나의 굉장히 좋은 사업자의 부담들을 줄여 줄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17조 2항에서 일 정 비율로 정하는 것들은 약간 하한으로 작용할 수 있게 돼서 오히려 그 이상을 요구하 는 그런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비율을 정하는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입니다. 데이터센터를 설계하고 구축하고 시공해서 운영하는 데까지는 빠르면 설계랑 인허가 해서 1년 그리고 나머지 2년을 시공한다고 하면 3년 정도 걸리는데요, 케이스마다 다르 겠지만. 기존의 데이터센터들도 인공지능에 대한 수요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전환을 요 청하고 있고 저희한테도 설계변경이라든지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냐, 기계·전기 분야 이런 MEP, 엔지니어링 분야를 많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를 생각한다면 기존의 데이터센터가 인공지 능데이터센터로 전환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법안에서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현 재 법안에는 계통영향평가를 면제해 주는 정도의 수준인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제스처가 있으면 어떨까 합니다. 저는 여기까지고요. 최근의 여러 사례들을 보면 저희가 디자인했던 기존 데이터센터들 도 인공지능데이터센터로 어떻게 바꿀 수 있냐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계변경 등을 통해서 신규 구축하는 것들도 그런 의견들이 많이 요청이 있으신데요. 이 법안이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남선진술인

한성수진술인

전자통신연구원 한성수라고 합니다. 오늘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앞에 전문가들이 다 말씀하셔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지하시다시피 인공지능이라는 게 전 세계에서 또 국가경제 시스템에 영향을 주고 있 다는 것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건 차치해 놓고 그걸 위해서 필요한 요소자원 중에서 소위 말하는 데이터와 컴퓨팅 이 2개에 대한, 연결된 것을 국가가 지원해야겠다는 그런 건 다 당위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초기의 대규모 투자라든가 공공성, 공공 보안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단순한 단기적인 비용 수익 논리로는 해결되지 못할 부 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전부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주요국들도 이것들을 전략 인프라로 규정하면서 각각 전략물자 투자를 하 18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9차(2025년12월9일) 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미국·EU·일본 이런 곳들이 내용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앞으로 AI를 활용한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나라도 신정부가 오면서 인공지능 대전환과 산업 적용을 위한 AI 3강 도약이라는 큰 공약을 내걸고 정책 시행 중에 있는데, 이것들이 적절하게 실현되려고 그러면 뒷받침 할 제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법은 굉 장히 필요한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마치 이게 돈만 먹는 분야 같은데 실제로 시장기관들 데이터를 보면 AI 자체가 전체 가치를 보면 글로벌 GDP의 10% 정도를 차지한다고 인식들을 하고 있 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100조～110조 달러 정도의 GDP를 갖고 있는데 거기의 10% 면 굉장히 큰 규모니까 경제·산업적 측면에서도 의미를 가진다, 단기적 구축에는 비용이 있지만 롱텀으로 보면 경제성도 확보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 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데이터센터 시장을 예측하는 기관들을 보면 다소 차이는 있습니 다만 대동소이한 점은 대체적으로 연평균 10% 이상 성장률을 갖고 있는 그런 매력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단순 데이터센터에 생기는 수익 말고 그것들이 각 산업에 주는 영향력 이 되게 크기 때문에 실제 여러 가지, 과거에 인프라 산업이었던 철강산업이 있듯이 AI 데이터가 결국 타 산업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법에 뭐가 필요한지 제가 좀 봤더니, 말씀하셨는데 크 게 세 가지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을 돌리기 위한 전력 문제, 두 번째는 이 과정에서 인허가·환경규제 문 제, 세 번째는 약간 촉진하기 위한 세제·재정 지원 문제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 지가 다 공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각각이 다르다 보니까, 제가 찾아보니까 전력은 기후에너지환경부·한전, 입지는 국토부 이렇게 한 5개 부처가 연결돼 있는데 부처 간에 각각이 처리돼야 되기 때문에 이 것들이 조금 일괄되지 않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필 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AI센터는 그것뿐만 아니라 보안 문제까지도 걸려 있기 때문에 이걸 전부 포섭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의 특별법이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할까를 보면 이미 나와 있지만 주요국 사례에서 보면 전력 망과의 연결 문제 그다음에 전력규제 완화, 주로 비용 감소 문제 그다음에 새로운 발전 원과의 연계 문제―새로운 발전원이라는 건 재생에너지도 있고 여럿 있겠습니다―세 가 지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참고에 보시면 미국은 신속 인허가제도, 국유지 전력 인프라 구축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유럽도 마찬가지로 그런 걸 하고 있는 것 같습니 다. 결국 인허가 문제는 신속성과 효율성 그다음에 제도의 일관성 이것들이 제일 중요한 요소로 되는 것 같고요. 하나 중요한 것은 이것을 하는 시행 주체가 법에 명시돼야 되겠 다, 이게 분산되지 않고.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세제 지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9차(2025년12월9일) 19 3개의 발의 법안을 봤는데 대체로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다 담고 계신 법안이라고 생 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견은 없고요. 다만 2개, 정동영·황정아 의원님 법안에서 특징은 거버넌스 측면에서 데이터센터진흥 위원회 설치라든가 특구 지정에 차별점을 갖고 있고, 특히 황정아 의원님 안에서는 전력 거래 특례 조항이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전력거래 특례, PPA를 허용하는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 기준에 따라 실익을 찾아가면서 입법화됐으면 좋겠고 요. 한민수 의원님 발의안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복합 인허가 일괄 처리, 다만 시한 제도에 대한 이견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의미 있는 것 같고요. 나머지는 특례조항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들은 부처 간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허가 문제가 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된다니까 이걸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여기 법률 검토의견서를 봤더니 법체계상 타 부처와 조율될 부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것들은 조정해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전자통신연구원에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소위 말하는 초고속 정보통신망, 일명 정보고속도로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정보통신 강국이 됐듯 이 이번 AI 고속도로 정부 정책에 맞게끔 이런 것들이 구축돼서 인공지능 시대의 강국 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첨언하자면 지금은 사실 공급 중심의 정책이 많이 돼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쓸 거고 쓰는 데 어떻게 영향을 줄 건가 이런 내용들을 할 수 있는 법안들이 추가되면 좋겠습니다. 예컨대 수요가 있어야 되거든요. 나중에 수요를 어떻게 촉진할 거냐는 것들 을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성수진술인

한민수 위원

서울 강북을 국회의원 한민수입니다. 제가 이렇게 어렵게 오셨는데 말씀을 다 들어야 되는데 당내 회의가 있어 가지고 죄송 합니다. 내용은 미리 보내 주신 자료를 통해서 와 주신 분들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저도 AI데이터센터 관련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제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관 한 특별법안 이것을 발의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인 인공지능 기술개발 속도전에 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AI데이터센터 구축에 수반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 도록 제 법안에 내용을 담았습니다. 복합 인허가 일괄 처리와 입지·시설·전력 규제 면제 특례가 핵심 조문들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특별법 발의 이후에 어떻게 실질 적으로 구축 기간을 단축시킬지 조율하면서 결괏값을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데이터센터별 특성 및 규모, 입지에 따라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6개의 순차 적 인허가에만 1년 반 또는 2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오늘 논의할 특별법 에서는 최대 90일에서 의견수렴 기간을 포함하더라도 120일로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 련했습니다. 일종의 패스트트랙을 마련해서 데이터센터의 조속한 확충 목적을 달성하고 자 하는 의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성수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저도 봤습니다. 소장님께서 AIDC의 조기 구축의 핵심으 로 복합 인허가 일괄처리 및 시한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떤 측 면에서 이런 조항들, 조문들이 AI데이터센터 조기 구축의 핵심이라고 보셨는지, 특히 어 떤 절차에 대해서 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민수 위원

나연묵진술인

예. 그리고 우리나라 민원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됐는지는 모르겠는 데 하여튼 제 생각에는 데이터센터에 가서 본 적이 없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보안시설이다 보니까 일반인의 출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15년 이상 데이 터센터 인증제를 하면서 들어갈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있는 거고 직접 가서 보지 못하신 분들은 오해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데이터센터는 전 자파를 피해서, 송전탑 같은 고압시설을 피해야 되는 민감시설로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열섬현상의 경우 열이 난다고 하는데 옥상의 냉각탑에서 약간 백연 같은 것 을 열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전문가들이 측정해 본 결과는 아마 주변 몇십 미터, 한 0.2도 정도 올라간다고 하시는데 다 기준치 이하고 거의 미미한 수치고요. 그리고 전자파도 전력공급 방식이 22.9㎸하고 154㎸ 조금 더 높은 게 있는데 22.9는 가 정에 공급하는 전력하고 똑같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가정 전기를 쓰 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시는 거랑 똑같고요. 오히려 휴대폰 전자파 발생량보다 적 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최근에 다 지중 매설이 돼 있어서 전자파는 측정도 잘 안 될 정도고요.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9차(2025년12월9일) 25 그리고 소음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냉각탑에서 소음이 나거나 아니면 UPS가 중단됐을 때 발전기 가동하면서 나는 훈련할 때의 소음 정도가 있는데 한 달에 한두 시간 정도 하고 있고요. 대부분 지하 발전기에는 철저하게 방음시설을 해 놨기 때 문에 제가 실제로 데이터센터 가서 발전기 가동할 때 들어도 정말 옆에 가도 잘 안 들립 니다. 그래서 세 가지 민원이 다 저는 근거 없다고 봅니다.

나연묵진술인

황정아 위원

박종배 교수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의 핵심이 AI데이터센터고 그리고 AI 시대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바로 전 력이라는 데에 누구나 동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국은 정부 주도의 무제한 전력공급 여건을 확보하고 미국은 50GW 수준의 AI데이터센터 전력공급 확보 방안에 매진 중입니다. 미국의 계획은 원전 50기, 아까 원전 1기당 1GW 얘기하셨잖아요, 원전 50기 수준의 대규모 공급 방안을 지 금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시 이에 발맞춰서 전격적으로 움직여야 될 필요가 있는데 기후에너지환경 부에 따르면 국내 데이터센터 전력수요가 올해 8.2TWh에서 2030년 18TWh로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도 지난주에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서 AI 강국 도약을 위한 선결과제로 에너지 확보 문제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AI 잠재력이 크고 반도체와 제조 역량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AI 구동의 핵심 은 역시 전력입니다. 지금 전력이 문제인데 단순히 필요 전력량만 계산하는 게 아니라 줄줄이 다 해결해야 될 게 송배전망 용량도 증설해야 되고 변전소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전력계통 문제도 포함되어 있어서 AI데이터센터 전력 종합 전략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황정아 위원

정확한 지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GPU 26만 장이 지금 도입될 계획인데 GPU 돌릴 전력 없으면 이거 말짱 도루묵 되는 거 아니냐 다들 걱정이 많으십니다. AI데이터센터법을 통해서 국가 차원의 전략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속도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서울대에서도 GPU를 쓰지 못할 거라는 지적이 나오 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력 구축망 계획 세워져도 지연되는 게 부지기수이 지 않습니까? 게다가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세월 허송세월한 것도 있어서 큰 걱정인 데…… 결국에는 AI 전력의 범국가적인 큰 그림을 그리고 지산지소의 원칙을 견인하기 위해 서 제도적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SKT와 아마존 웹서비스는 26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9차(2025년12월9일) 울산에 약 100㎿급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기로 했고 1GW급으로 키우겠다는 약속도 했습 니다. 울산 AI데이터센터 건설로 약 25조 원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더불어서 7만 8000명 의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된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출범식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AI 허브 대한민국이 글로벌 3대 강국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는다라고 강조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AI 3강 도약 은 물론이고 균형발전 효과 그리고 산업적으로는 AI 인프라 역량 확충 그리고 기업은 송전망 병목현상 탈피 등 속도와 효율성 확보까지 할 수 있는 일석오조 정도의 사업 아 니겠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황정아 위원

최형두 위원

그렇습니다. 5년 되면 고철 되고 3년 되면 구형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모든 사람들이 AIDC 이걸 주가용으로도 이야기하고 할 텐데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인터넷기업협회 같은 곳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AI의 데이 터 수요, 컴퓨팅 수요가 생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공급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으면 정말 큰 위험에 처한다든가 우리가 뒤처진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아시다시피 AI의 컴퓨팅 인프라 그다음에 데이터, 인재인데 그래서 오늘 인재 도 하고 인프라 때문에 오늘 공청회를 하고 있는데, 이런 대목에서 3개가 맞물려 돌아가 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컴퓨팅 인프라, 비싼 예산 들여 해 봤지만 데이터를 지금처 럼…… 예컨대 산업부 같으면 예산으로 산업 DX·AX 한다고 데이터를 많이 만들었는데 전부 쓸모없다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 현장에서 지금 보니까?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는 고급 AI를 만들 수가 없는데. 저는 AIDC를 빨리 만들어야 된다라는 그 논의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만 이 긴급성을 좀 더 정확히 알리고 예산과 정확하게 매칭되기 위해서는 구 체적으로 어디서 어떤 데이터를 만들 것인가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40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9차(2025년12월9일) 지난번 예산에서도 저는 그걸 많이 따졌습니다. 진짜 AI와 무늬만 AI의 차이가 뭐냐? 모든 부처가 AI 예산을 올렸어요. 그런데 보면 누가 봐도 터무니없는 AI와 무관한 예산 도 있었거든요. 마찬가지로 AIDC 논의도 지금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 아닌가 싶고. 그런 점에서 특히나 협회에서 우리가 어떤 디지털, AI를 위한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육성 해야 되고 데이터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방향을 정확히 주시고. 지금 당장 해 달라는 게 아닙니다. 협회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데이터 수요가, 컴퓨팅 해야 될 데이터가 어디서 얼마큼 나올 것인지에 대한 것을 해야 좀 더 긴급하게 이런 특례 같은 것도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또 하나 지금 레이턴시(latency) 문제, 예컨대 수도권에서 해야 될 것을 한 300～400㎞ 밖에 안 떨어진 남해안에서 하게 되면 굉장한 레이턴시가 생겨서 AI 컴퓨팅에서 지체가 생긴다 이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어느 정도 생깁니까?

최형두 위원

한순구진술인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한순구 교수입니다. 정부가 관여해서 지원사업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는 할 수 있지만 정부의 감독과 규제가 동반되어 역효과가 있기도 한데 그런 관점에서 이번 법은 지나친 규제를 피하면서 인공지능산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이는 고무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최민희 위원장, 김현 간사와 사회교대) 하지만 세제 지원은 기재부에서 유보적이고 저작권은 문화체육부에서 유보적이고 인재 양성은 교육부에서 유보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는바 이런 부처 간 이해관계 조율이 중요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가 대한민국을 AI G3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 울이고 있는 만큼 부처 간의 칸막이나 지엽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입법의 골든타임을 놓 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공지능산업과 같이 아직 결정적이고 현실에서 검증된 기술이 나타나지 않은 사업 모 형에서는 무수한 시도와 실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어떤 기술과 사업 모형이 성공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 또는 기업이 누가 승자가 될지 알아내는 것은 저희 경제학자의 측면에서 보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이 시도해서 그중에 누군가가 승자가 되도록 하는 모형이 여 기에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정부의 역할은 개인과 기업들이 자신의 책임하에 무수하고 다양한 시도를 하도 록 권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런 측면에서 혁신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기업, 대학, 연구 소, 자본이 한곳에 모일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 메가클러스터와 같은 아이디어를 통해 서 국가가 전력, 컴퓨팅, 도로 등의 막대한 초기 고정비용을 분담해 주고 기업의 진입장 벽을 낮춰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승자가 나왔을 때 또 그 승자가 해외에서 기술을 개발했더라도 한 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을 원할 수 있도록, 그래야만 한국의 고용이 창출될 수 있기 때문 에 한국으로 유입시킬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비용입니다. 기업은 결국 비용이 낮 은 곳을 찾아서 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데이터센터와 전력공급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싼 비용으로 데이터센터를 이용할 수 있고 전력 가격이 저렴해서 프로그램의 운용비용이 낮아질 수 있다면 새로운 인공지 능산업의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진출하려는 개인과 기업이 늘어날 것입니다. 46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9차(2025년12월9일) 법안은 제20조와 제23조를 통해서 국가가 데이터센터의 전력공급을 지원하고 기반 시 설을 직접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것은 송전망 확충이 나 이런 곳에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들이 직접 인근의 발전소와 전력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면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데이터센터나 전력 수급에 대해서 가장 수용적인 태도를 보 이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를 추가한다 면 비용은 전력이나 데이터센터 이외에도 데이터의 공급일 것입니다. 각종 저작권 문제 와 인공지능 성능 향상에 필요한 데이터를 공급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곳은 정부뿐이고요. 정부에서도 다른 부서에서는 저작권 등의 문제로 다 유보적일 수 있 지만 과기정통부가 주도적으로 데이터 개방을 주장하는 입장을 보였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력 양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인공지능 인재 양성은 당연히 대학을 통해 서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대학에서 우수한 인재를 모아 놓고 우수한 교수님들이 강의를 해 주시면 가장 좋겠지만 제가 여기서 설명하지 않겠지 만 대학은 재정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교육부 관련된 규제로 이것이 당장 혁신적인 교 육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대학에 있는 저 자신도 조금 회의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 서 이렇게 대학을 통하지 않고도 인공지능 인재를 신속하게 양성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을 모색하고 있는 법안의 내용들에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불어 두 가지 정도 제가 개인적으로 고려해 보았으면 하는 의견이 있 는데요. 하나는 정부가 대학을 통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대학을 통하지 않고 기업이나 개인적으로 인공지능기술을 습득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국가인증시험 같은 것을 한번 고 려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돈이 많은 기업도 구하기 어려운 고급 인공지능을 가르칠 수 있는 인 력을 대학에서 도저히 대학 재정으로 확보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인공지 능의 교육은 어느 정도까지는 인공지능에 의해서 교육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있지 않 을까라고 저는 생각해서 이런 인공지능을 통한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가능성도 한번 고 려해 보는 것이 어떤가. 물론 대학에 대한 많은 규제를 풀고 재정지원을 해 주시면 가장 고맙겠지만 그것이 오랜 시간이 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면 이런 방법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또 하나는 인재 유출을 많이 걱정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인공지능기술 부분에서 반드시 선진국은 아니다. 저희도 목표가 3위니까 1～2위 국가에 인재를 보내서 기술을 습득한 후에 다시 돌아오는 이런 모형도 한번 장기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순구진술인

임은영진술인

인공지능기술은 단순한 기업의 이익을 넘어서 국가의 경제성장과 국 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전략기술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 국, 중국 등 주요국들의 인공지능 패권 경쟁에서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며 글로벌 주도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9차(2025년12월9일) 47 우리나라는 2025년 1월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공지능 관련한 기본법을 제정하여 인공 지능산업 육성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나 인공지능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육성하기 위 한 내용에 관해서는 다소 부족한 상황입니다. 본 진술서는 특별법안이 대한민국의 인공 지능산업 육성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 그리고 글로벌 3강이 되기 위해 어떤 점이 보 강되어야 할지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AI 인재 육성 정책을 살펴보면 우선 다양성과 창의성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미 국 교육체계는 과학, 기술, 공학, 수학 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특히 대학 중심의 교육혁신 과 민간 주도의 교육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이런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산학연계 시스템은 스타트업 생 태계 활성화와 인재 육성에 아주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대학, 연구소 간의 긴 밀한 협력을 통해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국적의 인재를 유치하 기 위한 글로벌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등 글로벌 인재 유치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문기사에서 많이 나듯이 대규모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AI 인재 경쟁력은 다음과 같은 지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AI 인 재 순유입 지표를 보면 미국은 AI 박사 졸업생 유출입이 균형을 이루면서 국제 학생에 대한 유치와 귀국 인재 유입이 상쇄되는 구조입니다. 특히 중국에서 미국으로 유학한 인 재 중 상당수가 귀국하지 않고 미국에 잔류하는 반면 미국 출신 박사 졸업생은 중국으로 유출되는 현상이 좀 두드러집니다. 데이터센터 및 컴퓨팅 인프라에서 2024년 기준으로 데이터센터 수가 미국이 전 세계에 서 최대 규모이며 또한 AI 슈퍼컴퓨터 용량에서도 미국은 전 세계 AI 슈퍼컴퓨터 용량 의 7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투자 규모도 글로벌 AI 투자의 33%를 차지하는 등 미국의 AI 인재 육성 정책은 정부 와 민간의 협력을 통한 대규모 투자, 글로벌 인재 유치, 산학연계 강화 등을 통해 AI 인 재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스타트업 생태계와 대학의 연구 역량이 시너지를 발휘하여 AI 인재 육성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는 중국의 AI 인재 육성 및 유치에 있어서 급속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미국에 이어 세계 2위의 AI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큰 건 중국 정부의 ‘천인계획’이라고 하는 국가 주도의 인재 육성 정책일 것 입니다. 이를 통해 해외 우수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고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취 득한 인재의 귀국 비율이 높아 순유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국 또한 미국과 함께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고, 특히 정부 주도의 AI 칩 개발, 스마 트 제조, 의료 AI 쪽에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과 기업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실무형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관 련 학과를 확대하고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중국의 AI 기업들이 아시아·중동·라틴아메리카에 데이터센터를 건설 중이며 이 데이터센터들은 GPU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AI 비디오·이미지 생성 서비스의 해외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AI 인재 경쟁력은 AI 인재 밀도가 미국에 이어 2위 수준이며 해외 인 48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9차(2025년12월9일) 재 유치를 위한 중국 정부의 천인계획 등이 인재 유치 정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타국에 데이터센터를 확장하는 정책을 통해서 중국의 AI 인재 육성 정책이 국가 주도의 대규모 투자, 해외 인재 유치, 대학과 기업 간의 긴밀한 협업 등을 통해 AI 인재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하신 인공지능산업 인재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은 인공지능산업 분야의 우 수인재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인 공지능산업의 발전과 국가인공지능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 다. 특별법안은 크게 인공지능 기술·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인공지능 신기술 연구사 업의 추진·실증 및 확산, 인공지능산업 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사업, 인공지능 인프라 확 충 지원 그리고 인공지능산업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특별법안은 산학협력을 통한 실무형 교육체계 구축을 중점에 두 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산업 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계, 대학, 연구 기관 간의 연계사업을 지원하며 전담기관 지정 및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 습니다. 이는 이론 중심의 교육에서 벗어나 실제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역량 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인력 확보를 위한 기업과 교육기관 간의 협력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거·교육·의 료 인프라 조성 등 종합적인 지원정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간 인재 육성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기반의 인공지능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 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청년 인력 양성을 위한 인턴제도 육성, 취업정보 제공, 경력관리 컨설팅 등 일자 리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청년들의 인공지능 분야 진입장벽을 낮추고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인공지능 인재풀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비전공자들도 AI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학과 및 학부 설치 를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인공지 능 관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메가클러스터는 산학연 협력의 중심지로서 대학·연구소·기업이 함께 모여 인 공지능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을 위한 생태계를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현 간사, 최민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내 인공지능 육성 정책의 강점과 약점을 약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점으로는 산학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실무형 교육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 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업계, 대학, 연구기관 간의 연계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이는 글로벌 강국들의 산학협력 체계와 유사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학과 및 학부 설치 등의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은영진술인

그러면 마무리로 글로벌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만 말씀드 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인재 육성은 교육과 산업, 인프라, 인 재 유치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기존의 법 률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중복투자를 방지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글로벌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가 확대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글로벌 강국들과 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AI 인프라나 인재 유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를 많이 확 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산학협력을 강화해서 실무형 인재를 육성하는 데 주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AI 관련한 전공자들만 취업이 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전공자들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 특히나 대학생들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AI 기초교육을 확대하여 전 국민의 AI 리터러시 교육을 확대하는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미국이나 중국과 같은 곳에서 공부하고 있는 자국민들을 다 시 유치하기 위한 또한 국내 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 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은영진술인

최경진진술인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글로벌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AI 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인프라-혁신-시장창출-신뢰-생태계 의 전 주기를 끊김 없이 연결하는 형태로 설계돼야 될 것이고요. 구체적인 요소들은 상 당히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술서에도 작성했었는데요. 해외 사례를 보면 이미 아시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는 국가 AI 이니셔티브 법을 시작 으로 해서 사실 연방정부 차원에서의 인재 육성이라든가 또는 산업 진흥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글로벌 선도국가들을 보면 인재 양성 측면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것 중의 하나가 현장 중심형 인재 양성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다각적인 인재 육 성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해외 우수인재를 유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의 하나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기존의 노동력을 어떻게 현재화시킬 것이냐가 매우 중요한 이슈인데요 이건 노동 이슈와도 연계됩니다. 때문에 혁신적인 재교육은 교육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 요한 하나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유럽연합이라든가, 영국, 싱가포르 그다음에 일본, 중국까지 많은 나라들이 선도적인 글로벌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인재 양성이라든가 산업 육성을 위한 상당히 많 은 정책들을 쏟아 내고 있습니다. 50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9차(2025년12월9일) 그러면 우리가 왜 지금 산업 육성과 관련된 이런 입법을 논의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산 업 육성의 경우에는, AI가 아시다시피 초기 고정비가 많이 들어가는 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공투입이 초기의 성패를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공공투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법 제도적인 뒷받침이 매우 필요합니다. 특히나 대규모 AI데이터센터를 구축하 거나 또는 기타 인프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실증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AI 산업은 끊임없이 실험을 해야 되고 우리 가 도전해야 되는 분야기 때문에 실증을 통해서 현재 실제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지 또는 위험을 낮출 수 있는지 또는 과연 이것이 실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와 같 이 실증이 매우 중요한데요. 만약에 실증을 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면 확산이 막히는 데 스밸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실증을 위한 법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 AI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인프라가 매우 중요한데요. 인프라는 아시다시 피 공공재적 성격과 함께 네트워크효과가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프라를 통해 가지고 민간이 함께 인프라를 쓰면서 경쟁력을 확산시켜 갈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합니 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한데요. 이건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주셨지만 지속적인 재정지원이 있기 위해서는 리스크 분담과 속도 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법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AI 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 한 산업 육성 관점에서의 정부와 국가가 해야 될 역할들을 이제 제도적으로 명문화하는 건데요. 이런 입법이 필요한 가장 큰 이유는 정책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만들기 위 함입니다. 사실 AI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가장 큰 걱정 중의 하나가 과연 AI와 관련된 규제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정부의 정책이 얼마나 빨리 변화할 것인가입니다. 그에 따라서 경쟁력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AI 산업 육성을 위한 입법을 만들게 되면 상대적 으로 정책의 지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지자체나 또는 부처들이 서로 간에 경쟁적으로 정책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정책의 경쟁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다른 한편 으로는 이러한 정책의 경쟁을 통해서 자칫 잘못하면 국가가 큰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때문에 부처나 지자체 간 또는 민간 사이에서의 정책 조정을 위한 조정비용을 줄이는 표 준 룰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표준 룰로서 이 법제가 작용할 수 있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산업 육성을 위한 법에서 조달이나 표준 또는 인증, 규제샌드박스 같은 관련 규정을 담음으로 인해서 시장을 형성할 수 있는 수단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전에 이미 AI 기본법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저는 일정한 신뢰 기반은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정한 신뢰 기반과 함께 실제로 신뢰 가 민간에서 워킹하기 위해서는 신뢰와 관련되어진 산업 경쟁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뢰를 만들기 위한 산업 경쟁력 차원에서도 그런 산업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인 마 련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인재 양성 파트입니다.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9차(2025년12월9일) 51 인재 양성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AI 산업에서의 가장 큰 병목이자 확산의 엔진입니 다. 때문에 매우 중요한데요. 다른 한편으로는 인재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누적 자산입니 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단기간의 처방이 잘 통하지 않는 영역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AI 대전환 시대에 기존의 AI 인력들 또는 기존의 어떤 조직들이 AI를 통해서 대전환을 일으키려면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흡수 역량입니다. 이러한 흡수 역량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고. 또 한편으로는 인재 유출을 막고 창업 생태계를 보장해 주는 역할이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렸던 신뢰·안전 역량도 결국 인력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인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재 양성 측면에서도 글로벌 경쟁에 뒤지지 않는 AI 인재를 양성하고 확보하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AI를 위한 교육·노동·산업·이민 이 모든 정책들이 하나의 프레임 속에서 연결돼서 추진돼야 되고요 각자 따로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성공적인 AI 인재 양성을 위해서 장기적인 재원 마련과 제도, 특히나 자 격이나 학점·현장실습과 같은 제도적인 안정성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산업 수요에 맞춘 역량 기반의 인력 양성 제도가 필요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수인재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동성도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 인재 정착을 위해서 처우라든가 경력경로·이동성 같은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발의되어 있는 법안은 사실 산업·인프라·재정·인력을 진흥하기 위 한 특화 법률로서 관련 법률 사이의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는 입법 방식으로서 매우 타 당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하나 아쉬운 점은 실증의 성격을 보다 더 산업이 느낄 수 있 게, 체감할 수 있게 좀 더 과감하게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전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전력직접구매처럼 실제로 데이터센 터라든가 전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산업계에서 전력을 좀 더 유연하게 쓸 수 있게 만들 어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인재는 AI 산업에서 가장 중요한 기반입니다.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교육·노동· 이민·산업 정책 같은 것들이 하나의 프레임으로 엮여서 정말 실행할 수 있는 또 효과적 인 인재 전담 특별법으로서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진진술인

임치현진술인

안녕하십니까? 저는 UNIST에서 교육하고 연구하고 있는 그리고 겸직으로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 구원에서 일하고 있는 임치현입니다. 모든 산업들은 서로 연계되어 있고, 특히 인공지능산업은 모든 산업과 그리고 사회 전 체와 관련이 깊습니다. 이에 저는 우리나라 현 체계와의 연계성 관점에서 두 법안을 검 토하였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산업 육성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법 전체가 메가클러스터, 데이터센터, 기술 인증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실 제로 제조, 보건의료, 교육, 공공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활용되고 산업 52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9차(2025년12월9일) 과 사회 전반의 생산성 및 창의성을 올릴 것인지는 내용이 적은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있어 이 산업과 연결된 다른 주요 분야들이 중히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구체적으로 이 특별법의 각 장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2장의 경우 제5·6조의 메가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조성할 때 데이터와 현장 접근성이 우선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특별법은 클러스터 지정 및 조성 자체에 대해서만 말하고 실제 클러스터가 지정되고 조성될 때는 여러 기준이 고려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혹시 가치 있는 데이터가 가까이 없는 곳에 클러스터가 조성될까 우려됩니다. 예 를 들어 우리나라가 이미 강한 제조산업 인공지능의 핵심자원은 인터넷 텍스트가 아니라 공장에서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데이터와 이를 이해하는 현장 엔지니어의 도메인 지식 그 리고 무엇보다 현장 환경과 상황의 맥락입니다. 이러한 기존 산업과 연계된 형태의 인공 지능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클러스터 지정 기준을 기존 국가산단과의 연계성에 두어야 합 니다. 제조산업뿐 아닌 우리나라가 더 발전시켜야 될 다른 분야들 역시, 그의 발전에 인공지 능이 많이 기여하려면 관련 데이터가 풍부하고 잘 활용될 수 있는 곳에 클러스터가 조성 되어야 됩니다. 주요 국가 어젠다하 전략적으로 클러스터가 지정되고 조성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명시된다면 이번 특별법이 신속히 인공지능산업 육성과 국가 발전에 기여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제3장의 경우 법안의 신기술 지정제는 급변하는 인공지능기술 속도를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인증서에 앞서 중요한 것은 혁신을 위한 도전을 시도할 수 있는 환경과 자원입니다. 기술개발 및 실제 사업화에 본질적으로 너무 집중을 잘하고 있어 인증받을 시간과 유인이 딱히 없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들에 게는 인증서 대신 데이터 활용에 드는 비용, 세제 혜택, GPU 임차료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신기술 지정보다는 신기술 개발 도전 자체에 대한 지원이 되어 이를 장려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꼭 신기술이 아니더라도 민간이 주도해 좋은 인공지능 기반 혁신 성공 사례가 나 오면 그에 대한 보상을 확실히 해 주며 더 큰 발전과 확산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즉 무엇이든 좋은 결과를 민간이 만들면 그를 바로 정부가 보상하고 확산을 지원하는 패 러다임을 이번 특별법이 이끌면 좋겠습니다. 제4장의 경우 저는 인공지능 관련 인력 양성은 이론 공부와 실전 연습이 병행되는 것 이 좋다고, 어떤 이에게는 이론 중심이 어떤 이에게는 실전 중심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학생들이 학교에만 있으면 실전을 경험하기 어려운데요. 사실 재미있고 가치 있는 데이터는 현장에 가야 다룰 수도 있고 그 과정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도 가능하 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학의 학부생들 및 대학원생들이 다양한 기업들과 인공지능 연 구개발을 협력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도 채용 과 연구개발에 큰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재직자 인공지능 교육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력 양성은 대학뿐 아니 라 기업도 주체입니다. 당장 현장에 필요한 실무 인재는 기업이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9차(2025년12월9일) 53 이는 특히 지역기업들에게 수요가 크다고, 즉 제15조와 관련이 깊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학교뿐 아니라 자체 아카데미를 통해 인재 양성에 기여하는 기업들에게도 관련 비용 및 자원 지원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학생과 재직자 외에도 교수 및 박사후연구원들 그리고 기업의 박사급 인재들이 학교와 기업 모두를 오가며 활발히 활동하는 것을 지원해 주시고 장려해 주시는 것이 필 요합니다. 기업과 대학 간 인적 교류, 예를 들어 겸직을 장려하는 정책과 규정을 만들어 주시면 미국처럼 산학 인재 공유를 통한 좋은 산학협력 사례들이 많이 나오리라, 제13조 해외 우수 인력의 유치도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제5장의 경우 데이터센터 관련 중요 이슈는 기업들이 영업비밀 유출 우려로 데이터를 기업 외부에 보내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위험을 감수 하고 데이터를 제공한 기업에게 세제 혜택이나 국가 컴퓨팅 자원 우선 할당 같은 명확하 고 큰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됩니다. 이때 데이터의 양적 지표하 데이터센터 운영이 되고 지원이 되면 가치 없는 데이터가 많이 흐를 수도 있습니다. 이에 고부가가치 데이터 제 공을 통해 인공지능 기반 가치 창출에 분명히 기여하도록 유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종합적으로 특별법안에 ‘지원한다’, ‘센터를 짓는다’는 수단들은 서술되어 있지만 이 수 단들을 통해 국가적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 것인지는 명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특 별법에 따라 이어질 일들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안 각 장의 목적·필요성과 이 장이 말하는 일들의 이행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서술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산 업 육성에 따른 기대 결과가 정의되고 관리되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인재 육성 특별법안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 역시 현재 법안은 교육기관, 센터, 위원회, 지원사업, 정주여건 등 관련 내용으로 설 계되어 있고 어떤 유형의 인재를 어느 산업 현장에서 어떤 역할로 활용할 것인지는 구체 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직무·역할에 기반한 인공지능산업 인재상이 법안에 좀 더 반 영되면 좋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특별법의 각 장에 대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제2장의 경우 먼저 인공지능기술의 변화 속도와 인공지능이 사람과 조직이 일하는 방 식을 바꾸고 있음을 고려할 때 5년마다의 계획보다는 매년 점검하고 초점을 조정하는 방 식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제5조의 기본계획은 인공지능기술 자체를 아주 잘 아는 유형의 인재 양성, 도메인 지 식과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겸비한 유형의 인재 양성을 나누어 명확화하고 이들 모두를 포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경우, 학부 교육부터 탄탄하게 가는 것이 기본입니다. 과거 전자과·화 공과가 전자산업·화공산업을 발전시켰듯이 인공지능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데이터 사이언 스와 엔지니어링 지식부터 인공지능 원천기술까지의 학부·대학원 커리큘럼을 잘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유형의 경우 기존의 많은 학과가 관련이 있는 한편 대학에서의 신규 양성뿐 아니라 현장에서의 재직자 전환도 포괄할 수 있도록 가이드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3장의 경우 먼저 제10조 위원회 관련하여 법안의 인재육성센터를 운영하는 기관, 인 54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9차(2025년12월9일) 재개발기관에게 혜택이 강화되어 명시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4장의 경우 제18조 지역별 인공지능 거점대학의 지정 시 지역 거점산업과의 연계 협 력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20조 해외 인재 정주여건 역시 현재 어느 정도는 반영되어 있지만 지방 안착을 위한 파격적 차등 지원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현재 이 법안에 주거, 자녀교육, 정착비 지원 등 해외 인재를 위해 상당히 두터운 지원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필요하지만 국내에 이미 있는 인재, 지역 인재에 게도 좋은 지원을 해야 국내 지역 인재들이 해외와 수도권으로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고 생각합니다. 제23조 병역특례 역시 제조와 같은 국가 주력 산업 분야에서 활동하는 인공지능 전문 연구요원 정원 증가 등의 기존 체계와 연계 강화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재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역시 법안에 ‘위원회를 만든다’, ‘센터를 만든다’는 수단은 서술되어 있지만 이 수단들을 통해 국가적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 것인지 명쾌하지 않았 던 것 같습니다. 이 특별법에 따라 이어지는 일들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재 육 성에 따른 기대 결과를 정의하고 관리하도록 의무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두 법안은 특별법으로서 어떤 체계, 사업, 지원의 필요성에 집중한다고 이해합니 다. 한편 제가 드린 의견들은 대부분 시행 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인데요. 제 의견 이 이들 법안이 유도할 결과를 좀 더 구체화하시는 데 도움되면 좋겠고 이를 통해 법안 이 더 완성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산업들은 서로 연계되어 있고, 특히 인공지능산업은 모든 산업과 그 리고 사회 전체와 관련이 깊습니다. 현재의 AI 관련 주요 논의들이 구현되는 것은 기존 의 산업·사회 현장이니, 현장의 AI 활용에 대한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 인센티브를 주고 현장에 AI 기술과 사람이 모이고 인재가 키워지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 법의 수혜가 산업과 사회의 현장을 중심으로 학교와 관련 기관까지 연계되기를 바랍니 다.

임치현진술인

최재식진술인

카이스트 최재식입니다. 저는 앞서 의견들을 많이 주셔서 100페이지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 전략계획 수립체계의 고도화 및 보완에서 매년 수립하고 성과를 확인하 는 것은 중요한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금 더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잘 세워진 전략이 어떻게 잘 실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국회 보고 의무를 명확화한 다든가 성과평가 지표의 체계적인 설정을 해서 공개를 한다든가 또 민간 산업계와 전문 가 그룹이 계속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보완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략을 세우는 건 좋지만 사실 지금 실행을 잘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서, 그래서 국가전략이 잘될 수 있도 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산업진흥 법안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요약으로는 메가클러스터 내 AI데이터센터 규제 를 완화하고 인공지능신기술 보유한 기업을 지정해서 지원하고 인공지능 전략사업을 지 정해서 사업화를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각각의 세 가지 경우에 AI데이터센터만 지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9차(2025년12월9일) 55 방으로 갔지만 일자리는 지방으로 가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 인공지능신기술 을 잘 지정하지 못해서 글로벌 AI 기술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전략사업 을 지정했는데 전략기술이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메가클러스터 지정을 해서 그 내부에 여러 실증이나 시험 운영을 위 한 산업단지 규제완화 조치를 병행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획기적인 그런 조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기술 지정 및 전략사업 특혜의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 럼 지금 국가전략기술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고 인공지능신기술이라는 제도를 지정하는 데, 생각을 해 보면 국가전략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그리고 개발하고 있는 기관 2개 로 나눠져 있는데 인공지능신기술이라고 하는 지정이 국가전략기술 개발하고 있는 기관 에 대한 인공지능 분야의 지정과 큰 차이가 없어 보여서 이 부분은 국가전략기술에서 지 금 지정하고 있는 제도와 인공지능신기술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가가 중요해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중국에서는 HNTE라고 하는, 고신기술기업이라는 기업을 지정해서 전략 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 기업들이 어떤 기준을 만족하고 있는지 또 어떤 지원을 하는지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글로벌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데 동 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고요. 또 비슷한 취지로 인공지능 전략사업을 어떤 걸 하겠다라는 것은 부처에서 정할 수 있 지만 사실 이 전략사업을 수행하는 주체가 얼마큼 경쟁력이 있는가에 대한 것은 그 성과 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세심한, 면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 RIKEN AIP라고 하는 연구소에서도 그런 글로벌 전략사업을 수 립하는데 이 경우에 세계적인 석학들이 와서 중간에 단계평가당 리뷰를 하면서 더 좋은 결과를 내도록 하는 것들을 장려하는 것을 보면 인공지능 전략사업의 경우에도 어떻게 누가 어떤 결과를 내도록 사업을 추진할지, 왜냐하면 큰 예산이 들어가고 꼭 좋은 결과 가 나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바랄 것이라서 그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업 육성안에 대한 검토는 이렇게 말씀드렸고, 인재 육성안에 대한 검토도 몇 가지 좀 더 말씀드리면 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 인공지능기본법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국 가인공지능위원회 내에 인재육성분과가 있기 때문에 이 위원회와 함께 인재육성안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위원회가 또 어떤 역할을 병행해서 할지, 또 어떻게 역할을 나눌지도 잘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지역별 거점 대학 및 해외 인재 유치의 경우에 해외 인재 정의의 기준을 구체 화할 필요가 있는데 미국에서 E비자라고 하는 걸 통해서 각각 우리가 유치하는 인재에 대한 급을 잘 설정해서 초특급 인재부터, 일반 인재부터 나눠서 유치하는 것처럼 그렇게 차등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구체화하고 가족 동반 정착을 위한 지원 확대, 고급 인력에 대한 장기투자, 영주권 패스트트랙의 제도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식진술인

이해민 위원

조국혁신당 이해민입니다. 최경진 교수님, 지금 인재 육성 얘기를 하는데 실리콘밸리에서…… 아까 어느 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대학교하고 연구소, 민간기업, VC, 스타트업 생태계 거기에다 지역 커 뮤니티까지, 아까 우리가 긴밀한 산학협력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긴밀함을 넘어서 이 모 든 게 제가 느끼기에는 하나로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는 이 실리콘밸리의 모델을 한국에 그대로 들고 오는 것은 매우 어려운 현실 이라고 봅니다. 이유는 다 각자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대신 아까 한순구 교수님께 서 언급하신 한국인의 해외 진출을 제한하기보다 해외에서 기술을 익힌, 기술을 습득한 뒤 돌아올 수 있는 정책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 바이고. 거기에 덧붙여서 해외의 톱티어 AI 인재들이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한국이 너무나도 매 력적이어서 와서 밍글링(mingling)하면서 국내에서 우리나라의 인재 육성에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9차(2025년12월9일) 67 조금 전에 돈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할 말은 없지만 그것 빼고 우리나라 에 돌아올 수 있는 정책 중에 인공지능 인재 특별법에 추가되어야 할 제도가 있다면 어 떤 게 있을까 그 제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해외의 AI 관련된 톱티어 인재 들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요인까지 마련할 추가 제안이 있을까요?

이해민 위원

최경진진술인

그게 핵심이고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론 돈에도 호소할 수 있고 애국심에도 호소할 수 있는데요. 제가 보 기에는 또 다른 것에 호소할 수 있는 게 바로 성과인 것 같습니다. 그 성과를 내기 위한 어떤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미 위원님께서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국내에서 사실 산업계와 학교와 또는 기타 다른 여러 이해관계자가 함께 모여 가지고 뭔 가 미래의 성과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생각보다 별로 약한 것 같습니다. 특히 학교는 더더욱 그렇고 연구센터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사람이 해외에 가서 공부하고 돌아오는 우수인재뿐만 아니라 외 국에 있는 우수인재들 같은 경우에도 한국에 와 가지고…… 사실 한국의 매력적인 여러 문화도 많잖아요. 그러면 한 번쯤 한국 사람들과 연구센터를 만들고 싶을 텐데 그 연구 센터를 해외에 돈을 줘서 해외에 나가는 게 아니라 한국 내에 들여와서 한국에서 어떻게 든 간에 연구의 성과가 한국 내로 귀속되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한 환류 체계까지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창업대학이라고 있는데요. 열심히 지금 창업을 시키 려고 하는데 저도 막상 옆에서 보면 생각보다 한국의 창업 환경이 녹록지 않은 것 같습 니다. 그리고 대기업 같은 곳들이 여전히 돈을 많이 투자해서 LLM 같은 걸 개발하기도 하 겠지만 또 한편으로 중요한 것은 젊은 인재들이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이 돼야 되는데 과 거 20년 전에 어떤 전자상거래 혁명 시기보다도 자금을 받기도 훨씬 더 어려워졌고 그리 고 사실 그러한 공부한 것들을 가지고서 실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쪽으로 연결하 는 그런 것을 지원하는 제도들이 아직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경진진술인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기는 한데 하나 말씀드리면 오늘 논의가 많이 되지는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 지금 사실 생태계를 완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 가 저는 결국 데이터라고 보거든요. 데이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대한민국 절대 로 G3 안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10위권 안에도 못 든다고 보는데요.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혁신전략회의 주재하시면서 방향성과 구체적인 내용들을 제시하 셨는데 문제는 폴로 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뒤에 실제로 데이터를 쓰게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특구를 연결시켜서 특구 내에서 데이터를 과감하게 풀어 준다든가 아 니면 제조데이터 같은 경우도 제조 관련된 건 사실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데이터를 모아 가지고 그 지역 내에서 에너지와 함께 같이 혁신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줘 야 되는데 그런 디테일한 것들을 해 가려면 제가 보기에는 전략위원회에서 한다고 그러 면 전략위원회에서 사실 특정 이슈 가지고서 이슈 이슈별로 부처를 불러 가지고 필요하 면 설득하고 필요하면 혼내기도 하고 하면서 구체적인 성과를 점검하면서 결과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게 될 것 같습니다.

최경진진술인

최형두 위원

오늘 점심 식사도 못 하시고 임은영 연구사업단장님, 임치현 교수님 그 리고 최경진 교수님, 최재식 교수님, 한순구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도 시간이 짧아서 다 드릴 수는 없고…… 임은영 단장님 말씀하신 발제에 굉장히 동의합니다. 저도 미국에서 자녀들을 키워 보 고 했는데 우리가 정말 과학인재 육성에 적합한 교육체제인지, 지금 수학 과목도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런 점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해외 인재를 유치하는 문제는 제가 관심이 있습니다. 그 점은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임치현 교수님 글에서는 실제로 제조, 보건의료, 교육,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인공지능 을 어떻게 활용하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적다는 부분에 정말 공감합니 70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9차(2025년12월9일) 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 과방위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전북·경남·광주·대구에 확보된 AI 예산, 피지컬AI 예산을 보시면 아마 윤곽이 잡힐 것 같은데, 실제로 제조데이터를 집 적하고 디스틸(distill)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는 라지 랭귀지 모델이 아니라 월드 모델로 피지컬AI 모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실제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사실은 지난 정부의 지난 과기부장관 시절에 K-클라우드를 통해서 이런 데이터를 집적하려고 했습니다. K-클라우드를 만들어 서 GPU는 물론이고 NPU의 수요도, 국산 NPU 수요도 만들고 또 AX로 전환하기 위해 서 특히 교육과 의료 부문의 클라우드를 만들려고 했는데 저는 최근에 언론 분야에 큰 클라우드, 방송·영상을 비롯한 그것을 하나의 클라우드로 만들어서 AI의 컴퓨팅에 활용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AI 모델을 확산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겠다고 노력했습 니다. 이 분야도 오늘 제가 계속 우리 논의를 발전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재식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AI 인재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AI 대학원을 여러 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러다 보면 국립대학이나 지방거점대학에 예산 나눠 줘서 실제로 AI를 가르칠 교수도 없는데 그냥 형식만 AI 대학원, 이럴 위험성은 없을까요? 지금 AI 대학원 만들면 카이스트가 잘 뒷받침해서 UNIST와 함께 내실 있는 인재 육성이 가능합니까?

최형두 위원

그래서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매력적인 대한민국이라는 조건을 바탕으로 해외 우수인재를 도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유치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많이 초대해서 여기에서 길러서 든든한 글로벌 네트워크도 맺고, 어떻게 우리나라 인력 으로 다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영어로 가르치면 그게 또 지역의 우수 학생들도 같이 가르칠 수 있고. 더구나 우리가 ODA를 통해서 외국으로만 돈을 뿌렸는데 이 ODA가 집행이 많이 안 됩니다. 수원국 사정이, 정쟁이 불안하면 더 이상 다리 짓고 이런 것보다는 인재를 키우 는 게 제일 중요한데 데려와서 키우면 우리의 R&D 능력도 배양하고 실제로 든든한 한 국 네트워크가 글로벌 곳곳에서 네트워크의 빛이 될 텐데 이런 점에서 지금 카이스트도 하고 UNIST하고 각 과학원들뿐 아니라 주요 대학에서 거점 사업이 확대될 텐데 카이스 트가 이번에 커리큘럼을 잘 마련하셔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한·아세안 사무처에 설득을 할 겁니다. ‘여러분, 제일 우수한 대학생을 한국에 보내 주십시오. 그러면 최고의 인재로 키워서 한국과 아세안국가의 연대도 키우고 우리 한국의 R&D, AI 산업 발전에도 더 큰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정부와 아세안 국가의 협력을 다질 뿐 아니라 한·아세안 국가 양쪽에서 과학기술의 혜택을 누리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그런 의 지를 아마 다음 한·아세안 정상회담에서는 우리 대통령이 발표할 날이 올 겁니다. 그러 니까 그 커리큘럼하고 그걸 아주 매력적으로, 그 사람들이 최고 우수한 학생을 한국에 유학 보낼 수 있도록, 유학 보내면 사실은 예산도 많이 안 듭니다. 1인당 5000만 원 하면 100명을 유입하면 50억입니다, 50억. 2차 연도에는 100억. 여기에 학교가 유치되는 곳의 건물 이런 것들은 그 지방자치단체나 그쪽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더 보태야겠지요. 카이 스트나 UNIST나 이런 대학에서는 최고의 커리큘럼, 최고의 교수진 이걸 제공하면 될 거 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상당히 해외 인재를 이제는 우리가 계속 브레인 드레인(Brain Drain) 되는, OECD 35위 수준으로 순유출되고 있는 것을 순유입은 아니더라도 유출입 72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9차(2025년12월9일) 균형을 맞추는, 그렇게 우수한 학생들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학생들도 더 이상 나가는 게 아니고 여기에 우수한 사람이 모여서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게 되면 같이 할 수 있는 것 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 교수님하고 UNIST에서 오신 임 교수님 또 사업 일선에서도 아주 실전 경 험이 많은 임은영 단장님 그리고 최경진 교수님, 한순구 교수님이 한 번 더 아이디어를 모으셔서 이제는 순유입국가 내지는 균형국가로 만들자 이런 목표하에 그런 사업들에 대 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

김현 위원

AI 기본법을 제정하고 또 후속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과정에서 공청회 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2026년 예산을 편성해서 통과시키는 과정에 그리고 법 제도 개선하는 데 있어서 부처 간의 이견 때문에 기재부하고 과기부, 교육부하고 과기부, 기재부하고 방미통위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은 여기 95쪽에 보면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인재육성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부 분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교육부하 고 과기부하고 영역 다툼이 있는 문제잖아요. 이런 문제가 어떻게 해소될 수 있나요? 그 런 문제 하나하고요. 오늘 의견 주신 분들의 각각의 입장을 좀 듣고 싶고요. 또 하나가 이민정책이거든요. 이민정책은 국가정책하고도 직결되는 거고 법무부의 이 민정책과도 직결되는 거고 내지는 지금 들어와 있는 해외 인재들이 본인은 들어왔지만 부인이 들어오는 과정에서 비자 발급 문제라든가 체류에 대한 조건 문제라든가 이게 되 게 현실적인 첩첩산중이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AI 기본법을 할 때 보면 매우 앞서가는 법이지요. 매우 앞서가는데 나 머지 부처나 그런 기관에서 이것을 과연 쫓아올 수 있느냐 내지는 국가AI전략위원회가 각 분과가 있고 구성되는 사람들, 전문위원도 있고 한데 이렇게 지금 저희가 논의하는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나 그런 기구·조직·사람 이렇게 되어 있느냐 이런 것 생각 하면 답답 또는 너무 우리가 이상적인, 빨리 가자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제도를 만드는데 이게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 내지는 이게 너무 탁상행정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 어요. 그다음에 리터러시 교육도 안 되는데, AI 리터러시 교육을 하는데 그러면 어디서 리터 러시 교육 재료를 만들 거냐 이런 문제까지 다 고민이 되는데, 오늘 오신 분들이 제가 질문한 내용들에 대해서 발제하신 분들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일 먼저 얘기하셨던 이것 관련해서 발제한 최경진 교수님께서 하고 인재 유출 하셔서 타격이 클 LG에서도 얘기를 해 주시고요.

김현 위원

최경진진술인

너무 핵심적인 질문이신데요. 인재 육성 관련된 컨트롤타워 같은 경우에 교육부랑 과기부 이렇게 충돌이 있을 수 있 을 것 같은데, 사실은 AI 인재 양성 측면에서는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교육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저는 산업현장에서 당장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관점에서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썼던 말 씀은 교육부 쪽으로 가자 이런 게 아니라 현재 어쨌거나 대통령이 위원장인 전략위원회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9차(2025년12월9일) 73 가 있는데 여기서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저는―지금 구성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미션 단위로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션을, 정확하게 목표가 있으니까 그 목 표를 달성할 수 있게 만들어진 조직을―아주 소수면 되거든요―그런 분들을 중심으로 이 런 관련되는 부처들의 조정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민정책은 저의 전문적인 영역은 아니지만 제가 학교에서 한 10여 년 정도를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해서 저희가 전국 1등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 보면 인재 풀 레인지가 너무 넓습니다. 우수인재의 경우에는 정말 뛰어나거든요. 그러한 우수인재를 한국으로 데려와야겠다는 생각이 항상 들고 적극 유치하는데, 제 생각에는 AI 인재 같은 경우는 정말로 최정상급 톱레벨 인재일 거기 때문에 그런 톱레벨 인재는 저희가 현장에 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구분해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현장에서 구분해 낼 수 있는 톱레벨 인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적극적인 이민정책이나 또는 비자 정책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경진진술인

최민희위원장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74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9차(2025년12월9일) 저희가 2024년 말에 통과시킨 AI 기본법이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들께서 AI 데이터센터법과 AI 산업·인재육성법 등을 후속 입법으로 고민하셔서 여러분 앞에 내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공청회를 통해 방대한 연산 인프라와 전문인재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오늘 논의된 두 법안이 기본법의 원칙을 현장에서 구현하는 핵심 실행 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들어 보니 보완해야 될 요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주신 고견들을 과방위가 법안 논의하는 과정에서 귀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인공지능 제정법 관련 입법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식사도 못 하시고 응해 주신, 특히 과기부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2분 산회) 증인 및 참고인 명단 증인(9인) 성명 직업 및 직장 출석요구 일시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정부의 쿠팡 침해사고 및 부총리겸과학기술정보통신 배경훈 개인정보유출 관련 대응 및 개선방안 부장관 확인 정부의 쿠팡 침해사고 및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류신환 개인정보유출 관련 대응 및 개선방안 위원장직무대리 확인 KISA의 쿠팡 침해사고 및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 개인정보유출 관련 대응 및 개선방안 확인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유출 관련 김범석 쿠팡Inc CEO 사실, 피해구제 및 개선방안 확인 2025.12.17.(수)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유출 관련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10:00 사실, 피해구제 및 개선방안 확인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유출 관련 강한승 전 쿠팡㈜ 대표이사 사실 및 개선방안 확인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유출 관련 브랫 쿠팡㈜ CISO 기술사항 및 CISO 책임 등에 대한 매티스 확인 쿠팡 침해사고 사후대응 과정에서 쿠팡㈜ 대외협력 총괄 민병기 ‘유출’을 ‘노출’로 표현한 것에 대한 부사장 사실 및 개선방안 확인 쿠팡㈜ 국회·정부 담당 국회 요청 정보제출 거부 등에 대한 조용우 부사장 사실 및 개선방안 확인 제429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9차(2025년12월9일) 75 참고인(8인) 성명 직업 및 직장 출석요구 일시 신문요지 및 신청이유 전국언론노동조합 YTN 유진그룹의 YTN 대주주 무자격 실태 전준형 지부장 관련 전국언론노동조합 TBS 2025.12.16.(화) 송지연 지상파 공영라디오 TBS 관련 지부장 10:00 팩트체크넷 관련 방통위 부당처분 권오현 빠띠 대표 관련 정부의 쿠팡 침해사고 및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유출 관련 대응 및 개선방안 확인 쿠팡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법제 김도승 개인정보보호법학회장 개선에 대한 전문가 진술을 듣기 위함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유출 관련 2025.12.17.(수) 김승주 고려대학교 교수 사실확인에 대한 전문가 진술을 듣기 10:00 위함 침해 및 보안 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가 김창희 ㈜안랩 상무 진술을 듣기 위함 쿠팡 입점업체의 개인정보유출 및 김홍민 한국통신판매사업자협회장 이에 따른 피해사항에 대한 진술을 듣기 위함

최민희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