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29회 제16차 국회본회의 (2025년 12월 09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 증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 의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의 정일영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5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위원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 및 첨단 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대출 사업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원리금을 국가가 보증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정부가 요청하는 2026년의 보증한도액 2조 9000억 원은 예상되는 신규 학자금대 출 공급 규모와 기존 학자금대출분 원리금 회수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적정 규모인 것으로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한국수출입은행이 공급망 안정화 등을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원리금을 국가가 보증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고자 제출된 건으로 정부가 요청하는 2026년의 보증한도액 10조 원은 예상되는 차년도 필요 자금 9조 9000억 원에 기반해서 산출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 다. 기획재정부는 실질적인 경제안보 품목 관련 지원을 활성화하고 채권발행이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항을 최소화하도록 채권발행 물량과 시기를 조정하며 공급망안정화기금과 첨단 전략산업기금의 지원 대상이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 니다.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의 경쟁 력 강화를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에 대한 원리금을 국가가 보증하기 위해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여 제출된 건으로 정부가 요청하는 2026년의 보증한도액 15조 원은 예상되는 차 년도 필요자금 13조 6000억 원을 기초로 산출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어 원안 의결하 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 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인사하세요. 정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2026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 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266인으로서 2026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 보증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다음은 2026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1인 중 찬성 271인으로서 2026년도에 발행하는 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2026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0인 중 찬성 270인으로서 2026년도에 발행하는 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1000) (16시20분)

의사일정 제4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민병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동안구갑 국회의원 민병덕입니다. 제안설명드리기에 앞서 이 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법안이 본회의에 오기까지 무려 10년이 걸렸습니다. 2016년에 존경하는 이학 영 국회부의장님께서 처음 문제를 제기하며 법안을 발의하신 이후에 국회와 현장에서 오 랜 기간 치열한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만큼 현장의 피해는 명확했고 제도개선의 필 요성은 계속 확인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25년 4월 17일 424회 국회 제5차 본회의에서 본 법안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것은 충분한 사회적 공감과 축적된 논의를 바탕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국회가 오랜 논의를 마무리하고 실질적 개선을 이루어야 할 시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7 우리나라 자영업의 핵심 축인 가맹사업, 즉 프랜차이즈 시장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 간 거래의 공정성은 수많은 자영업자의 생존을 가르는 문제입니다. 현행법은 가맹점주를 본사의 불공정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법이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먼저 가맹지역본부입니다. 가맹지역본부는 가맹본부를 대신해 특정지역의 매장을 관리 하고 교육하며 가맹점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크 린토피아, 각종 학습지 이런 부분들이 지역에 가맹본부를 두고 있고 이 지역가맹본부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을의 지위에, 가맹점에 대해서는 갑의 지위에, 이중적 지위에 있습 니다. 그런데 현행법은 보호 대상을 가맹점에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맹지역본부는 본사의 일방적인 비용 전가, 부당한 계약해지 통보 등으로 피해를 입더라도 제대로 대응 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가맹점주의 협상력 부족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에 단체 구성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표성, 절차, 등록 기준이 없어서 본사가 ‘협상 대상이 아니다. 너희는 협상할 주체가 아니다’라고 회피하면 답이 없습니다. 협의 의무를 어겨도 제재가 없어 사 실상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가맹본부와 가맹점, 가맹지 역본부가 대등한 관계에서 상생하는 프랜차이즈 생태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차액가맹금이라는 이름 들어 보셨습니까? 본사가 과도한 마진을 챙길 때 가맹점주는 원가 부담에 허덕이며 하루하루 버티기조차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본사는 필수 품목이라는 이름으로 물품 공급을 하고 그것으로 배를 불리고 가맹점은 매출이 줄 어도 더 많은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계속된다면 이런 가맹사업이 어떻게 지속 가능하겠 습니까? 브랜드를 키우는 것은 본사가 아닙니다. 바로 점주들입니다. 점주들이 살아야 프 랜차이즈 본사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에 본 개정안은 첫째로 가맹지역본부를 법적 보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둘 째로 가맹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해서 대표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가맹본부 의 협의 회피를 제재할 수 있는 실효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본사의 고유 한 경영 판단이나 영업전략은 협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협의 횟수도 대통령령으로 제한해서 가맹본부의 부담을 최소화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가맹점주 그리고 가맹지역본부, 가맹본사 모두가 법적 보호 체계 안에서 대등한 협의 구조를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일방적 비용 전가와 부당한 계 약 해지, 정보 비대칭 등 그동안 반복되어 온 불공정 관행이 크게 줄어들 것입니다. 프랜 차이즈산업 전체가 투명하고 안정적인 생태계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 입니다. 우리나라 자영업 시장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을 높이는 의미 있는 변화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가맹사업은 이렇듯 서민경제의 중요한 축입니다. 수많은 자영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 지 않고 정당한 권리를 갖고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이번 개정안은 그 최소한의 안정성을 만드는 법안입니다. 부디 본 법안이 통과되어 우리 사회의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에 한걸음 더 8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률안은 부록으로 보존함)

민병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송언석 의원 등 107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요구서가 제출되었으므로 국 회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무제한토론에 앞서 몇 가지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국회법 제106조의2제4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토론 종결 선포 전까 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회법 제106조의2제3항에 따라 의원 한 분당 1회에 한정하여 무제한토론을 하실 수 있으며,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없으면 무제한토론의 종결을 선포하고 해당 안건은 지체 없이 표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8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 제한토론도 종결되는 것으로 간주하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제한토론을 실시하겠습니다. - 무제한토론 의원(나경원) (16시27분)

먼저 나경원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안 합니까? 나경원 의원, 인사 안 합니까?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만 인사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인사 안 하는 것은 자유인데 그것은 인사 안 하고 올라오는 사람의 인격에 관한 문제고 국회의장에게 인사 하는 것은 국민에게 인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나경원 의원 인격을 우리 국민들이 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국민의힘은 가맹사업법에 관해서는 찬성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민주당 이 이렇게 무도하게 의회를 깔고 앉아서 8대 악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8대 악법을 철회하라는 것을 요구하기 위해서 필리버스터를 시작합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사법파괴 5대 악법 그리고 입틀막 3대 악법을 철회해 주십시오. 그리고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 주십시오. 여러분 민주당 의원님들, ‘국회의장에게 왜 인사 안 하냐’, ‘왜 관행에 안 맞는 일을 하 냐’ 저를 지금 비판하십니다. 맞습니다. 저는 국회의 오랫동안의 관행인 국회의장께 인사 를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9 민주당이 이런 말을 저한테 할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국회에서 의회 독재를 횡 행하면서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여러분, 국회는 오랫동안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가졌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야당일 때는 우리가 다수당임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민 주당에게 국회의장을 양보한 것이 15대 전반기 국회, 16대 전반기 국회입니다. 그러나 여 러분들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갖는다는 관행을 깡그리 무시하고 입법 독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국회 상임위에 표결이 있었는 줄 아십니까? 국회 상임위 표결은 국회선진화법 이후에 표결 이퀄 강행 통과, 날치기 통과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회선진화법이 개정된 이후에 19대 국회에서는 4년 동안…… (장내 소란)

나경원 의원, 나경원 의원! 잠깐 중단하시지요.

가맹점법이 좀 더 잘……

잠깐 중단하세요. 나경원 의원, 의제 외 발언을 하지 마셔야 합니다. 의제 내 발언을 하세요.

예, 의제에 맞는 발언을 하겠습니다. 가맹점법이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 안에서, 대한민국의 법률 질서 안에서 더 제대로 작 동하기 위해서 오늘 이 토론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국회선진화법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민주당 의원님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정말 귀를 열고 들어 주십시오. 여러분 들을 비판하거나 공격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의회는 어떻게 가야 되는지 여 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대 국회는 국회선진화법 이후에 4년 내내 상임위에서 표결을 단 10건 했습니다. 20 대 국회, 상임위 표결 단 일곱 번 했습니다. 21대 국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다음부터 여러분들은 의회 독재를 강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나경원 의원, 나경원 의원!

국회 상임위 표결이 64건이나 이루어졌습니다.

잠시 중단하시지요.

그리고 22대 국회……

나경원 의원, 나경원 의원!

잠깐만요, 의장님.

잠시 중단하시고, 의제 외 발언을 계속하시면 마이크를 끌 수 있습니다. (장내 소란)

의장님, 이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의제를 가지고 말씀하세요.

우원식 의장님, 의제와 관련돼서 하는 말입니다.

국회법 102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에 ‘의제와 관련없거나 허가받은 발 언의 성질과 다른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의장의 이 발언은 우리 당의 유일한 수단인 필리버스터까지 막겠다 는 것입니다. 10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제 안에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을 조금 들어 보세요, 의장님. 제가 지금 시작한 지 몇 분 되지 도 않았는데, 이게 패스트트랙에……

5분 더 드릴 테니까……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이에요.

그러니까 5분 더 드릴 테니까 5분 중에는 의제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 니다.

이 법안은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어떻게 작동되 는지, 의회민주주의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어떤지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국회의장께서 우리의 필리버스터 권한도 박탈한다면 이것은 바로 의회 폭거입니다, 여 러분. 이렇게 의회 독재를 하니까 저희가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21대에는 64건을 한마디로 상임위에서 표결을 했습니다.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9월 초…… 현재 몇 건을 국회 상임위에서 표결하신 줄 압니까? 180건을 표결했습니다. 한마디로 180건을 여러분들이 날치기 통과시킨 겁니다, 여러분. 오늘 가맹사업법 역시 여 러분들이 정무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통과시킨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우리한테 내란세력이라고 합니다. 계엄에 대한 헌법 판단은 끝났습니다. 내란에 대한 것은 법원이 판단 중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야말로 국회를 깔고 앉아서 입법 독재를 하는, 한마디로 헌법 을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입법 내란세력이라고 말씀드립 니다, 여러분. (장내 소란)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토론이 제대로 되는 줄 아십니까? 법사위에서 토론이 제대로 되 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추미애 위원장, 단 두 달 만에 271회의 발언권을 제한했습니다. 발언권을 박탈하고 강제 퇴장을 했습니다. 국회법 60조에 의장님 말씀대로 위원은 위원회에서 같은 의제에 대해서 무한히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토론을 원천적으로 장악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민주당 추미애 위원장의 법사위였습니다. 가맹사업법 역시 우리는 충분한 토론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 오. 검찰청을 해체하는 정부조직법, 단 30분 만에 통과되었습니다. 방통위를 폐지하는 방 통위 폐지법, 단 16분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이것이 국회입니까? 이것이 바로 입법 독재 아닙니까, 여러분?

나경원 의원님, 발언을 잠시 멈춰 주시고요.

여러분, 제가 지금 가맹점법에 대한 말씀을 드리자면……

몇 차례 당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의제와 관련없는 발언을 하고 계 십니다.

국회의장께서 저희의 필리버스터 권한도 틀어막는다면……

이제 사회자 얘기도 안 듣습니까?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11

저는 이것을 의회 독재의 끝판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내 소란)

나경원 의원! 사회자 얘기도 안 듣습니까?

아니, 지금 국회의장께서……

내 얘기도 안 듣습니까? 사회자 얘기도 안 들어요?

아니, 국회의장께서 막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발언을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국회법 145조 회의의 질서 유지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은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이 법 또는 국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에 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 다’,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장님께서 의제에 관한 토론을……

제가 아까 5분 드린다고 했고……

그렇게 협의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은 3분 52초가 지났습니다. 이제 1분 안에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법 역시 민주당의 일방적인 패스트트랙에 올린 것부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안에 대한 토론이 반드시 내용에 대한 토론만 돼야 됩니까? 우리 국회 에서 절차 민주주의에 합당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패스트트랙이 뭡니까, 여러분?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패스트트랙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국회는 합의 민주주의가 제일 우선입니다. 아까 제가 다수결의 폭정을 말한 게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툭 하면 표결을 하고 우리를 거수기로 만들기 때 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국회에서 정 합의가 안 될 때 패스트트랙에 올려라, 패스트트랙에 올리 면…… (장내 소란) 적어도 조금만 들어 보세요. 민주당 의원님들, 다른 생각도 좀 들어 보세요. 이렇게 국 회를 운영하시지 말고 들어 보세요. 자, 선진화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120일 동안 상임위에서 그리고 법사위에서 90일, 본회의에서 60일 이내에 표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120일, 90일, 60일은 저는 숙려기 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숙려기간이라고 해석해야지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난번 패스트트랙 기소 사건이었던 연동형비례제와 공수처법을 여러분들이 올 릴 때부터……

나경원 의원님, 나경원 의원님! 발언을 잠시 중단해 주십시오.

아니, 얘기를 들어 보세요. 가맹점법이…… 12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제가 5분 드렸는데 아직도 안 들어가시잖아요.

가맹점법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발언권 을 드릴 수 없습니다.

가맹점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토론은 이 의 제와 관련없는 토론이 아닙니다.

마이크 꺼 주세요.

이것을 국회의장이 만약에 제 발언권을 제지한다면 의장의…… (의제 외 발언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독재입니다. 제가 가맹점법이 패스트트랙 법안이기 때문에 패스트트랙을 설명하는 겁니 다. (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이것은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온 법안 아닙 니까? 또 패스트트랙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건데 이게 왜 관련이 없습니까? 이렇게 발언권을 제한하면……) (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무제한토론 의원에게 이것도 허용 안 해 요?) (

발언대 옆에서 ― 내용에 대한 토론을 시작이라도 하세요, 시작이라 도.) (

발언대 옆에서 ― 패스스트랙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장내 소란)

가맹법 가지고 얘기하라고 그래, 가맹법 가지고. 패스트트랙을 필리버스 터 하는 것 아니잖아요. (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무제한토론을 언제부터 내용을 가지고 이 렇게 중단시켰어요?) (

발언대 옆에서 ― 내용에 대한 토론을 하시라고요. 누가 하지 말라 는 게 아니잖아요.) (

발언대 옆에서 ― 아니,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이유예요, 제가 듣기에 는.) (장내 소란) (

발언대 옆에서 ― 수석님만 남고 다 들어갑시다.) (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필리버스터를 했으니까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인데 지금까지 안 그러시다가 왜 갑자기 그러십니까? 안 그러셨잖아요, 의장님. 한 번도 안 그러시다가 왜 갑자기 그러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왜 해야 되는지 충분 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마이크 끄시는 게 어디 있 습니까? 마이크를 주세요.) 마이크를 끈 것은 제가 몇 차례 이 무제한토론의 안건이 되는 가맹사업법에 관해서 토 론하시라고 했지, 그 얘기를 아예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아예 사회자 이야기를 듣고 있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13 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겁니다.

아니, 패스트트랙에 관련된 거니까 말하잖아요.

가맹사업법을 하실 겁니까?

패스트트랙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제가……

가맹사업법 무제한토론 하러 나오신 것 아니에요?

가맹사업법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필리버스터의 무제한토론 하러 나오신 거예요?

가맹사업법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이 가맹사업법이 패스트 트랙으로 올라왔습니다. 결국 의회민주주의의 절차 문제 등 이런 얘기 하고 가맹사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이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온 법안에 대한 얘기, 패스트트랙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것조차도 막으면 이게 독재입니다, 의장님.

제가 왜 그랬냐 하면 나경원 의원께서 올라오셔서 처음부터, 시작하실 때부터 아예 사회자 얘기는 안 듣겠다는 태도로 올라오셨어요.

아니, 언제 그랬습니까?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제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예 한 5분 정도 다 른 얘기 하셔서 제가 5분을 더 드리겠다……

추미애 위원장 따라하지 마시고요, 의장님.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의제 안으로 들어가시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으로 들어가지 않으셨어요.

의장님, 추미애 위원장 따라하시지 말고 제대로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의사진행을 방해하려고 나오신 거다 이렇게 판단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아주 의회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본회의 안에서 마이크를 끈다 거나 이런 일을 제가 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아니, 가맹사업법이……

그런데 올라오시면서부터 아예 의장에 대해서, 사회자에 대해서 무시하 는 태도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언제 무시했습니까?

이것은 의도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올라왔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가맹사업법 의제 속으로 들어가시겠다고 하면 제가 마이크를 켜 드리고 다른 이야기 하면 그것은 곤란합니다.

다른 이야기를 가맹사업법 얘기하면서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국회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마이크를 제가 부러 안 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나경원 의원이 사회자를 완전히 무 시하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안 할 수 없는 겁니다.

의장님, 제가 언제 무시했습니까? 관행 얘기하니까 제가 관행을 얘기하 려고 의장님한테 인사 안 했습니다.

가맹사업법 본의제로 돌아가시겠다고 하면 제가 마이크 드리고 그렇지 14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않으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이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갔기 때문에 의회의 절차를 얘기한 겁니다.

패스트트랙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아닙니다. 가맹사업법에 대한 필리버스 터예요. 제가 10분을 기다린 겁니다, 10분을.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참담합니다, 참담해. 가맹사업법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올라왔기 때문 에 저는 의회민주주의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

발언대 옆에서 ― 지금 마이크를 안 주고 계신데요.)

그러니까 의제로 들어가면 마이크 드릴게. (

발언대 옆에서 ―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 말씀을 드렸다고 이렇게 마이크를 끄는 게 과연 대한민국국회입니 까? (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게 어디 있습니까?) (

발언대 옆에서 ― 우리가 들어가면……) (

발언대 옆에서 ― 가만있어 봐.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

발언대 옆에서 ― 우리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지금까지 필버 하면서 민주당 의원들 의제 와 관계없는 것 수없이 했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것 다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강행했던 의제는 뭡니까?

국민의힘에서 해도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나경원 의원의 태도는 사회자를 무시하고 의사진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나왔다고밖에 제가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니, 언제 무시했습니까?

그래서 본의제로 들어가시면 제가 마이크를 드리고 본의제로 들어가시 지 않을 거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들어가세요. (

발언대 옆에서 ―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들어가세요. (

발언대 옆에서 ― 이런 식으로 이렇게까지 끌고 가시는 게 어디 있 습니까, 의장님?) (「국회의 질서를 이렇게 없앱니까?」 하는 의원 있음)

민주당이 질서를 이야기할 자격이 됩니까? 의장님, 마이크 주십시오. (

발언대 옆에서 ― 마이크 주시지요. 아니, 추미애 위원장도……) 의장님, 국회의 역사에 안 좋은 역사 만드시지 말고 마이크 주시면 제가 적당히 가맹 사업 얘기하면서 할 테니까 정말 안 좋은 역사는……

아니, 안 좋은 역사는 지금 나경원 의원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국회에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15 대한 최소한의 존중이 없잖아요.

여태까지 필리버스터 나와서 그냥 무작정 헌법을 읽는 필리버스터도 있 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국회의장이 보고 의사진행에 협조하는 속에서 진행이 되면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나경원 의원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가맹사업법 때문에 나온 거 맞아요?」 하는 의원 있음) (「마이크 넣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퇴장 조치시키십시오! 왜 이렇게 배려를 많이 하십니까? 뭘 그렇게 기다 려 주십니까? 퇴장 조치시키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의장님이 국회법 위반하는 겁니다, 지금! 국회의원들 방해하는 거예요, 회 의를!」 하는 의원 있음) (「필리버스터 할 생각 없으면 중단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준비 안 됐으면 내려오세요! 가맹사업법 준비 안 됐으면 내려오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가맹사업법이 어떻게 논의됐는지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마이크가 나와야 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사과하시고 발언권을 얻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의장님, 진짜 이렇게 하시는 게 맞습니까? 옛날에 필리버스터 하면 헌법 위반하는 것 을 다 하셔 놓고 의장님이 진짜 너무 이렇게 하면…… 이러니까 국회 욕먹는 거예요. 민 주당한테 욕하는 빌미를 주지 마세요.

나경원 의원님, 나경원 의원님이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는 태도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야말로 국회를 무시하는 거지요. 제가 몇 차례 제지를 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민주당이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의제 안으로 돌아와서 가맹사업법에 대한 반대의 견을 이야기하시고 그 사유를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하라고 지금 무제한토론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와 전혀 관계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가맹사업법으로 들어가시겠다고 하면 마이크를 켜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더 마이크를 켜 드리기는 어렵 습니다.

이것을 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마이크를 켜 주세요.

예?

이것을 한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켜 달라고요.

가맹사업법을 한다고요?

가맹사업법 얘기도 당연히 합니다. 제가…… …………………………………………………………………………………………………………

그러니까 ‘가맹사업법 이야기를 당연히 합니다’가 아니고, 다른 이야기를 16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하다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가맹사업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세요. 그러면 마이크를 켜 주세요. 가맹사업법에 대한 반대토론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마이크 를 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께서 마이크를 다시 넣어 주셔서 감사는 합니다만 저는 이런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의장께서 무제한토론, 의안과 관련된 무제한토론을 할 수 있다는 국회법 60조를 의장 개인적으로, 의장이 판단할 권한을 넘어서는 요구를 하시는 것 아닌 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가맹사업법은 일반적으로 정무위의 토론을 거쳐서 법사 위의 토론을 거쳐서 국회본회의에 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왔습 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의회민주주의를 얘기하냐면 패스트트랙을 태워서 오면서 정무위에 서 토론이 안 됐고 법사위에 왔습니다. 법사위는 지금 얼마나 파행적으로 됐냐 하면 이 가맹업주의…… (장내 소란) 얘기 좀 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반대 입장이 돼서 소수당이 되었을 때 이렇게 당하 면 이게 의회민주주의인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법사위에서 전통적으로 타위 법안, 타상위 법안에 대해서는 2소위에 보내서 토 론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 법안은 가맹업주의 시장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 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토론을 하고자 했습니다만 어떻게 했느냐. 어떻게 했느냐. 2소위에 보내기는커녕, 지금 국회 법사위는 2소위에 단 1건도 보내지 않습니다, 추미애 법사위원 장이. 이게 의회가 제대로 작동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부끄럽지 않습니까? (「가맹사업법 얘기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냥 법사위에서 잠시 토론하고 표결해서 이 법안이 온 것, 이것이 의회독재고 이것이 지금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왜 가맹사업주 법하고 관련이 없습니 까? 큰 틀에서는 가맹사업주에 대해서 우리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 이 여기까지 오는 데 있어서 절차적 의회민주주의를 위반한 것,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결국 의회를 깔고 앉아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법안을, 도대체 1년 2개월 만에 180건을 상임위에서 표결하면 580건을 이번 22대 국회에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통과하겠 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법대로 한 거라니까」 하는 의원 있음) 국회법대로가 아니니까 여러분들한테 좀 들어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나올 때 관행 얘기하셨지요? 국회의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뭡니까? 합의민주 주의입니다, 합의민주주의. 다수의 힘으로, 견제받지 않는 다수는 폭정입니다, 폭정. 여러분들이 합의민주주의에 따라서, 합의에 의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상임위에서는 표결이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가맹사업주법 역시 국회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토론 종결하고, 늘 그런 식입니다. 토론 종결권…… 의장님, 무제한토론 하게 되어 있는 게 국회법 60조입니다. 의원은 의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할 수 있다.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17 그런데 법사위에서 어떻게 이뤄지는지 아십니까? 이 법안은 어떻게 통과됐는지 아십 니까? 단지 우리 당 위원들 한두 명, 민주당 위원들 한두 명 한 다음에는 토론 종결을 신청한다 하면서 토론 종결하고 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렇게 국회 토론 종결권 마구 남발하면서 국회에서 법안 통과한 적이 있었던 줄 아십니까? 22대 국회는 날치기와 강행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들이 그러한 입법독재를 깔고 앉아서 이제 사법독재까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사법부 를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필리버스터를 시작한 겁니다. 바로 뭐냐, 사법 파괴 5대 악법 그리고 입틀막 3대 악법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란전담재판부 뭡니까, 여러분? 내란전담재판부는 사법의 독립성·공정성을 완전히 침 해하는 겁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문제 제기가 되었습니다. 변협, 민변 그리고 법관회의, 법원장회의 모두 반대 의사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속전속결로 이 법안들 을 통과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 국가 맞습니까? 여러분들, 저희한테 비난합니다, 계엄 표결 왜 안 했느냐. 맞습니다. 계엄이라는 방법, 잘못됐다는 것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나 계엄, 탄핵 그리고 이재명 정권의 탄생, 저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결국 저희가……

나경원 의원! 나경원 의원!

이 자리에서 가맹사업주에 관련해서 얘기……

나경원 의원, ‘무제한토론을 하는 의원의 발언은 다음의 경우에 종료되 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국회법 해설인데요. 1항이 의원이 토론을 마치고 스스로 발언대에서 내려오는 경우, 두 번째는 발언 시작 전후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도록 실제 발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세 번째……

가맹사업주에 관한 얘기 했습니다.

의제 외 발언 금지 규정 또는 모욕……

가맹사업주에 관한 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사회자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욕 등 발언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의장으로부터 경고, 제재 조치를 받은 후에도 이 에 응하지 아니하여 의장이 해당 의원에 대하여 당일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킨 경우 이럴 때 끝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다시 읽어 드릴까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읽어 드릴게요. 세 번째, 의제 외 발언 금지 규정, 지금 여기에 해당합니다. 의제……

저는 의장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는데 여기 필리버스터에서 헌법을 읽어도 그다음에……

아니, 제 얘기 듣는다고 하고서 안 듣는 거예요?

예, 들어 보시…… 다시 한번…… 아니요, 헌법을 읽어도 그동안 아무 말씀도……

아니,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 읽어 달라고 해 놓고…… 18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다시 읽어 보세요.

의제 외 발언 금지 규정 또는 모욕 등 발언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의장 으로부터 경고, 제재 조치를 받은 후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의장이 해당 의원에 대 하여 당일 발언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킨 경우……

의장, 의장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에 굉장한 유감을 표시합니다.

역시 안 듣는군요.

의장님, 여태까지 필리버스터를 하는 데 있어서 의제와 관련되지 않은 헌법을 읽어도 의장께서 제지하거나 또는 경고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 아 예 저희 당의 필리버스터를 원천적으로 배제하시겠다는 것은……

아예 의사진행을 방해하려고 올라오신 겁니까, 아니면 가맹법에 대한 반 대토론 하러 오신 겁니까?

아니, 의사진행의 발언이 아니라…… 아니, 가맹사업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려서 이 본회의장에 온 것 자체의 절차적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맹사 업과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

제가 의사 절차를 굉장히 존중하는 사람인데 나경원 의원은 좀 심합니 다, 지금 하시는 게.

아니, 뭐가 심합니까? 제가 지금 가맹사업법과 연관시켜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가맹사업법 얘기한다고 해 놓고 또 안 하잖아요. 지금 이 패스 트……

아니, 가맹사업법이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올라와서……

무제한토론 제도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겁니까?

국회 법사위에서 토론이 없이 왔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가맹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입니까?

패스트트랙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는 겁니까?

왜 의장께서 마음대로 판단하십니까?

아니, 이렇게 협조를 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의장님, 지금 이게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왔는데 법사위에서 토론을 제대로 안 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그게 왜 문제가, 왜 이게 의제와 관련되지 않은 겁니 까? 이것 의장님의 권한남용입니다.

아니, 패스트트랙에 대한 필리버스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패스트트랙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패스트트랙이 잘못됐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 가맹사업법이 패스트트랙으로 와서 법사위에 왔는데 법사위에서 충분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제 말씀 못 들으셨습니까?

아니, 충분하게 토론할 내용을 얘기하시란 말이에요.

법사위에서 토론 종결을 일방적으로……

지금 시작한 지 30분이 넘었어요. 30분 넘는 동안 계속 이러고 있는 데……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19

아니, 법안이 절차적 민주주의에 위배된 이야기를 지적하는데 그것이 법 안과 관련이 없습니까? 의장님, 법안이 절차적 민주주의와 관련 없는 것으로…… 절차적 민주주의를 위배했는데……

아니,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 제도에 따라서 지금 올라온 것 아닙니까?

아니, 법사위에서……

그런데 패스트트랙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 그것은 패스트트랙에 대 한 필리버스터지요.

아니, 패스트트랙에 대한 잘못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가맹사업법에 대한 무제한토론을 하시라는 말이에요.

가맹사업법이 법사위에서 제대로 토론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조차 못 하게 합니까? 아니, 의장께서 마음대로 이렇게 판단하십니까? 의장이 언제부터 필리버스터를 이렇게 제한하셨습니까? (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마이크를 꺼 주셔야 됩니다.) (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2016년도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도 민주당 이석현 부의장이 ‘어떤 것이 의제 내고 어떤 것이 의제 외인지 구체 적으로 식별하는 규칙이나 법 조항이 없다. 간접적 관련성을 가지고 봐야 된다’ ……)

여기 법 조항이 있어요. 법 조항이…… (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압니다. 그 규정은 그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제 외 이야기해도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왜 그러냐면 나경원 의원께서는 처음 올라올 때부터 의장에 대한 또는 사회자의 사회 안 에서 진행하겠다는, 의사 절차 안에서 진행하겠다는 생각이 아예 없으셔서 그래서 그렇 게 하는 겁니다. (의제 외 발언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생각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의장님, 이렇게 진행하지 마시고요.

나경원 의원께서 이렇게 진행하지 마세요.

의장님, 역사에 존경받는 의장으로 남으세요. 이 정도는 우리한테 열어 주셔야 됩니다.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민주주의는……

의장님, 역사에 존경받는 의장으로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 안에서의 민주주의는 의사진행을 잘 지키는 겁니다. 국회법을 어겨 가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의장님, 필리버스터는 야당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권한이고 국회법 에…… 2016년에 이석현 부의장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제 내에 대해서…… (

발언대 옆에서 ― 국회법에서 해석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 판단을 누 20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가 하느냐에 대해서는 규정한 게 없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국회법에 있어요, 국회법에. (

발언대 옆에서 ― 해설서의 내용이지만, 2016년도에도 똑같은 게 이 석현 부의장 시절에 있었던……) 그런데 그것도…… (

발언대 옆에서 ― 의장의 의사는 알겠습니다만……) 아니, 그것도 제가 처음에 좀 지나다가 5분 시간을 줬잖아요. 그러면 할 만큼 하고 가 맹사업법으로 오셔야지.

가맹사업법을 얘기하잖아요.

그것만 들고 있으면 뭐 합니까?

가맹사업법 얘기하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맹사업법을 얘기하겠다면 제가 마이크를 드린다니까. 가맹사 업법 얘기한다고 하고 패스트트랙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하고…… (

발언대 옆에서 ― 패스트트랙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아니지 않습니 까?) 아니,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이 가맹사업법이 패스트트랙 타고 왔는데 얼마나 제대로 논의가 안 됐는지를 설명하면서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 얘기도 못 합니까?)

우리가 필리버스터를 하면서도 이렇게 의제에 관한 거냐 아니냐는 의장 한테 판단받아야 됩니까? 의장님, 국회의장 운영권, 질서유지권의 범위를 이것은 넘어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장내 소란) (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끝까지 마이크를 주시면 안 됩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

발언대 옆에서 ― 우리가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게 왜인지 모르나? 의 장님, 마이크를 주시지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국회법을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국회를 이렇게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의장님. (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이것 보셨지요? 의장님, 2016년에 이석현 부의장이……)

봤어요, 봤어. (

발언대 옆에서 ― 보셨지 않습니까?) 그것은 잘못 판단한 거예요. (

발언대 옆에서 ― 물론 개인적인 부분이 있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그걸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의장님?) 아니…… (

발언대 옆에서 ― 말씀은 제가 잘 알아들었고요. 무슨 내용인지 압 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중단시켜서는 안 됩니다.)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렸어요.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21

아니, 이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퇴보예요.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아니, 중간중간…… 가맹사업법이 패스트트랙……

아니, 충분히 시간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가맹사업법 토론을 했는데……

가맹사업으로 들어가지 않고.

왜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갔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가맹사업법을 법사 위에서 충분히 토론을 못 했다, 법사위는 왜 2소위는 안 보내고, 이것은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고 가맹업주의 크기에 따라서 달리하자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추미애 위원 장이 그냥 토론 종결하고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부분이 아쉽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동의한다, 이 말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쨌든 법사위에서 이거 잘못된 토론이었다, 이렇게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시킬 수 있 느냐 이 말 하고 있는데…… 의장님, 제가 가맹업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말을 제가 구구하게 설명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거는 의장께서 아무리 회의장 질서유지권과 회의를 운영할 권한이 있어도 저는 의원이 이렇게 사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토론권, 우리의 발언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

발언대 옆에서 ― 그리고 의장님, 상임위에서도 의제와 관계없다고 발언권을 자르는 예는 없었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의장님이 본회의장에 서 이걸 하시는 거예요. 이런 적이 없어요.) 의장께서 의원의 발언권이 의제에 관련된다, 안 된다 그렇게 마음대로 판단하실 권한 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의 발언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의 토론권은 국민 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의장이, 어느 역대 의장이 의원의 무제한토론권을 이렇게 짓 밟았습니까? 앉아서 신문을 읽어도 헌법을 읽어도 진행되게 하는 것이 필리버스터입니 다. (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진행되게 마이크를 켜시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의원의 무제한토론권은, 의원의 발언권은, 의원의 토론권은 국민 으로부터 나옵니다. (

발언대 옆에서 ― 제가 의장님 마음 알아요. 저도 과거에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웬만큼 하셔야지요, 웬만큼.

의장이 마음대로 재단할 수 없습니다. (

발언대 옆에서 ― 그냥 주셔도 됩니다, 그걸 하셔야 하고…… 의장 님,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아시잖아요.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의원의 발언까지 막습니까? 의원의 발언까지 막습니까?

충분히 아는데 그래도 국회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질서가 있잖아요. 최 소한 그 질서를 존중하는 그런 자세는 있어야 됩니다, 그게 의회 민주주의지요. 아예 무 시하면 안 됩니다.

의장님, 뭘 존중을 안 했습니까? (장내 소란) 22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저는 참 이런 유의 갈등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갈등이 좀 안 생기게 그 래도, 이야기할 건 이야기하더라도 갈등이 안 생기게 관리를 하셔야지 나경원 의원은 이 렇게 갈등을 부추기면 어떻게 합니까? (「마이크!」 연호하는 의원 있음)

아니요, 갈등을 부추기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가……

아니, 나오면서부터……

저희가 왜 필리버스터를 합니까? 이 회의가……

필리버스터도 의제 안에서 하는 겁니다. 무제한토론이 시간을 무제한으 로 하는 것이지 내용을 무제한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용을 얘기했잖아요. 의장님,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되 겠습니까? 의장님께서도 적당히 해야지요.

나경원 의원이 좀 심해요. 좀 심합니다.

지금 뭘 심합니까?

지금 무제한토론은 가맹법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아니, 가맹법이 법사위에서 토론이 제대로 안 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데 그것도 못 하게 하면 나와서 무제한토론을 뭐 하러 합니까? 왜 이게 형식적으로 문제 고 왜 절차적으로 문제인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왜 문제입니까? 사실 지금 현재 민주 당이 의회 민주주의를 너무나 마음대로…… 아니, 추미애 위원장이 토론 종결을 그렇게 시키면서 하는데 퇴장하라고 그러고 발언권 뺏고 그래서 우리가 토론을 못 했다, 그것 설명하는데 지금 이 가맹업주하고 반대되는 건가요? 관련이 없는 건가요? 의장께서 오히려 추미애 위원장이 경호권 발동할 때 ‘국회 경위들 들어가지 말아라’ 이 런 말씀 하시는 게 의장입니다. 뻑 하면 와서 우리 피켓 뜯고, 이게 지금 국회 법사위의 현실입니다.

나경원 의원님의 그런 말씀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본회의에서 진행시키 는 의사 절차대로 필리버스터 할 때는 그 안건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장내 소란) (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안 되면 지금 민병덕 의원 준비되어 있습니 다. 빨리 순서를 좀 바꿔 주십시오, 의장님.) (

발언대 옆에서 ―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들어가세요, 들어 가.) (

발언대 옆에서 ―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5분 토론도 아니고 무제한토론이고, 발언 중에 마이크 자르는 건 추미애 위원장밖에 없어요. 뭡니까, 이게?) (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왜 이렇게까지, 정기국회 마지막 날……) (장내 소란) (「야당의 입까지 막아 버리고 이게 뭡니까, 지금?」 하는 의원 있음)

마이크 주십시오. (「마이크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23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하는 의원 있음) 2016년 테러방지법 때 처음 필리버스터가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미국 상원 사례에 이 르기까지 무제한토론에서 다수당의 폭정, 입법 절차의 남용 이것을 지적하는 것은 당연 히 허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 의원의 마이크까지 뺏겠다, 야당 의원의 발언권 까지 뺏겠다, 이게 바로 국회 독재입니다. (「그게 무슨 발언권입니까!」 하는 의원 있음) (「법 좀 지키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이게 바로 국회 독재입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국회 필리버스터의 본질적 기능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무제한토론은 국회법 제106조의2가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 제한 없이 토론을 보장하는 특례입니다. 의장께서 의제 외라는 그런 자의적 판단, 본인의 임의적 판단으로 발언 자체 를 봉쇄하는 것은 국회법 106조의2의 입법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리버스터에서 안건의 위헌성, 권력 남용, 과거 사례 등은 모두 안건과 관련 된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이를 전부 의제 외라고 본다면 국회법 제106조의2의 무제한토 론은 보장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무제한토론하셨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나와서 신문기사 읽고 그리고 여러분들 헌법책 읽고 성경책 읽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무제한토론 보장한 것입니다. 그 무제한토론은 소수당에게 남아 있는 마지막, 마지막 권한입니다. 이제 다수당의 폭거가 소수당의 입까지 이렇게 막겠다고요? 여러분들, 이것은 대한민국이 독재로 가는 길입니 다. 이것 보시지요. 정당한 무제한토론을 국회의장이 지금 방해하고 있습니다, 방해하고 있 어. (「가맹법 모르시지요? 가맹법 몰라. 얼른 들어가세요. 가맹법 모르잖아. 의장님, 더 이상 모욕당하기 싫습니다. 지금 나경원 의원은 국회를 모욕하고 있어요!」 하는 의 원 있음) 국회를 능멸하는 세력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국회를 능멸하는 세력은 민주당입니다. 언제부터 국회에서 토론 없이 이렇게 표결을 했습니까? 언제부터 국회에서 마음대로 토 론 종결을 했습니까? 민주당은 반성해야 됩니다. 마이크 주십시오. 마이크 주십시오. 저의 발언권, 저의 토론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 소수당의 무제한토론권은 국 민으로부터 나옵니다. 다수당이라는 힘으로 힘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다수당이라는 이름 으로 의회 역사상 한 번도 없는 무제한토론권을 마이크를 끄면서 박탈하는 것, 이것은 의회의 또 다른 독재 형태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의회를 깔고 앉아서 입법 독재를 하느냐. 이 입법 독재를 하는 이유는 저는 바로 이재명 대통령, 범죄자 대통령을 대통령 만들었 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마이크 켜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들은…… 24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용산 눈치 봅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법사위원장 내놓으십시오. 그렇게 국회 관행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민주당, 왜 법사위원장은 혼자 깔고 앉아서 모든 걸 마음대로 통과시킵니까? 그러니까 국회가 이 꼴이 났습니다. (「나경원 의원님, 이게 독재면 계엄 한 것은 뭡니까?」 하는 의원 있음) 제가 계엄이라는 방법은 분명히 잘못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좋아졌습니까?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가 진작되었습니까?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가 더 존중되었습니까? 저는 아니라 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의회를 깔고 앉아서 입법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제는 공무원들 핸드폰 다 까게 하면서 행정을 장악합니다. 그러고는 사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뭘 다 까요. 혐의가 있는 사람들만, 소수만 하는 거지」 하는 의원 있 음) 75만 명 공무원 핸드폰 다 까겠다, 헌법존중 TF요? (「아니, 지금 나경원 의원님 개인 시간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지금」 하는 의원 있음) 마이크 안 주니까 저 앉아서 얘기합니다. (「허위사실 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마이크! 마이크!」 연호하는 의원 있음) (「퇴장해! 퇴장해!」 연호하는 의원 있음) (곽규택 의원, 나경원 의원에게 무선마이크 전달) 저는 의장께서 빨리 마이크를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씀드립니다. (장내 소란) 이런 필리버스터…… 이재명 정권이 입법부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의장님, 마이크 주십시오. 일단 마이크를 주십시오. 이런 필리버스터가 없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무제한토론입니다, 무제한토론. 여태까지 국회 헌정사상 이렇게 토론을 막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창피한 줄 아십시오. 민주당 의원들 창피한 줄 아십시오.

나경원 의원님, 마이크 차고 하는 겁니까?

마이크 뺐어요, 빼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빨리 마이크를 주세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의장님 곤란하지 않게 패스트트랙……

아니, 가맹사업법에 관해서 반대토론을 하시면 마이크를 드린다니까요.

가맹사업법 관련한 얘기를 하려면 의회민주주의를 얘기 안 할 수가 없 습니다. 의회민주주의를 이렇게 후퇴시키는데 어떻게 얘기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마이 크 주십시오. 좀 들어보세요, 국회가 어땠는지, 국회의 역사가 어땠는지, 국회 민주주의가 어땠는지. 마이크 좀 넣어 주세요. (

의석에서 ― 나 의원님, 제발 정상적으로 토론해 주세요.)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25 아니, 정상적으로 토론하는 것입니다, 지금. 들어 보세요. 들어 보세요. (

의석에서 ― 어떻게 처음부터 그런 모습 보입니까? 초선 의원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아요? 제대로 좀 듣고 말씀하세요.) 권 의원님, 오랫동안 국회에서 일하셨잖아요. 이런 국회가 있었습니까? 이런 국회가 있 었습니까? 상임위에서 이렇게 멋대로 법안 통과하는 국회 봤습니까? 본회의장에서 필리 버스터를 하는데 의제와 관련이 있다 없다 의장이 판단해서 이렇게 막아서는 것 보셨습 니까? 이것이 바로 국회독재입니다. 이것이 바로 입법독재입니다. 여러분들 입법부를 깔고 앉아서 얼마나 많은 법안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통과시켰습니 까? 17·18대 국회선진화법이 통과된 이후에 19대·20대 10건, 7건, 4년 내내 이렇게 통과 되었는데 22대 와서 180건을 9월 현재 통과시켜 놓고 여러분들 입법독재라고 말하는 것 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의장께서 마이크까지 끄시고 저희의 발언권을 막는 것, 소수 야당의 이런 토론권까지 막는 것은 대한민국국회가 이제 자유민주주의의 종언을 고하는 것이라고 봅 니다. (「민생법안을 필리버스터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민생법안, 여러분들보다 더 저희가 절절한 마음으로 챙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입법독 재 하면서 그동안 대한민국 경제 제대로 챙겼습니까? 환율은 다락같이 오르고 물가도 오릅니다. 여러분, IMF의 준엄한 경고도 한번 들어 보십시오. GDP의 50% 국가부채 2026년에 돌 파합니다. 이렇게 확대재정 결국 미래세대에게 부담됩니다. 여러분, 경제 제대로 했습니까, 민생 그렇게 얘기하면서? 안보는 제대로 했습니까? 여 러분, 저는 엊그저께 대통령께서 ‘억류자가 북한에 있느냐?’, 이것도 모른다고 하시는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겁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이재명 정부에서 뭐 하나 제대로 합니 까? 그러면서 입법부의 우리 입 틀어막고 마음대로 법안 통과시켜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 는 이런 악법들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려는 것, 그게 바로 여러 분들이 입법내란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내란죄가 뭡니까, 내란죄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국헌문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폭동 대신에 입법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 러분? 그래서 무제한토론권을 주시고 무제한토론을 통해서 대한민국 의회의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토론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의회가 이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까? (장내 소란) 의장님, 마이크를 주세요. 의장님, 마이크를 주세요. (「이 소리 들어 봐요. 마이크 있어」 하는 의원 있음)

국민의힘 유튜브에다가는 목소리가 나갑니까? (「예, 나오고 있어요. 확인한 겁니다」 하는 의원 있음)

모르겠어요. 아까 누가 여기다 마이크를 갖다 줬는데 모르겠어요. 나 여 26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기다 그냥 놨어. 지금 안 차고 있어요, 안 차고 있어. (장내 소란) (「아니, 안 나가요, 안 나가. 안 들려요. 뭐 나온다 그래?」 하는 의원 있음) (「마이크 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의장님 마이크를 주세요, 여기에. 의장님, 무제한토론은 하게 해 주세요. 제가 의 장님 입장 곤란하지 않게 가맹사업 좀 섞어서 얘기하게 의장님 마이크 주세요. (「책상 위의 마이크 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의장님, 중계되고 있습니다. 마이크 연단에서 빼 주십시오. 중계되고 있습니다. 이 게 말이 됩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무선마이크가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마이크가 있으면 치우세요.

내 게 아니라 누가 갖다 준 거니까……

마이크가 거기 있어요, 지금?

아니, 누가 갖다 줬어요, 아까.

아니, 그러니까 마이크가 있냐고. 그거 중계되고 있는 게 있어요? 아니, 이렇게 마이크까지 갖다 주고 중계한다고 하면 이건 정말 국회를 무시하는 거지. 이것 어떻게 이렇게까지 할 수 있어요? 마이크가 있으면 치우세요, 일단.

치울 테니까 마이크 좀 넣어 주세요.

아니, 마이크 치우세요.

마이크를 넣어 주세요.

하, 참……

마이크 넣어 주세요. (장내 소란) (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그 마이크로는 들리지도 않고 저희 상임 위원회에서 다른 의원들도 다 쓰는 겁니다. 들리지 않는 거예요.)

무선마이크가 있어요, 여기? (「예」 하는 의원 있음) (

발언대 옆에서 ― 없습니다. 그것 들리지도 않아요. 들리지 않습니 다.) 아니, 무선마이크가 있으면 유튜브 방송 같은 것 하는 것 아니…… (

발언대 옆에서 ― 들리는 것 아니에요. 들리는 것 아닙니다.) 아니, 잘 모르면 좀 가 있어요. (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의장님은 마음대로 중단시키고 마이크 끄시 잖아요.) 아니, 발언자 아니잖아요. 아니, 여기 무선마이크가 있어요?

아니, 누가 아까 갖다 줬으니까, 그래서 말을 안 하려 그랬는데……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27

아니, 무선 마이크가 있어요?

누가 갖다 줬는데 지금……

무선 마이크가 있냐고. 좀 빼세요. 어디 있는데?

책상 위에……

보내세요. 아니, 무선마이크를 국회 본회의장에다 갖다 놓고 하는 데가,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장내 소란) 의제 안으로 들어와서 하면 마이크 드린다니까.

알았어요. 내가 할 테니까 마이크 넣어 주세요.

무선마이크부터 치우세요.

아니, 가져온 사람이 가져가야 되니까……

무선마이크부터 치우세요. 무선마이크부터 치우세요. 아니, 어떻게 본회의장에 무선마이크까지 갖고 들어와서…… 갖고 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무선마이크를 갖다가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의제 안으로 들어와서 한다고 하면 넣어 드리겠다고.

의제는 의장님이 일방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니까, 조금 더 넓게 해석 하느냐, 좁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예요. 여기 발언석에 마이크를 넣고 저한테 말할 권한을 주세요. (종이를 들어 보이며) 이석현 부의장이 한 것 안 있습니까. 제가 이것 다시 읽어 볼 테니까 이것 읽어 보고 판단하세요. 의장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솔직히 너무하지, 우리 그냥 한번 얘기 하게 하시지요.

국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을 하셔야 돼요. 국회 절차가 있는데……

국회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은……

절차도 안 지키고 마음대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의제에 관한 국회의 이것을 말씀드리게 해 달라고요.

의제 안으로 들어와서 할 거예요?

여기에 읽어 보세요.

줘 보세요.

이석현 의장이 뭐라고 했는지, 이석현 부의장이 테러방지법 할 때 뭐라 고 했는지 보세요. 제가 이것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이석현 부의장은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여기 국회법에 의제 안에서 하 게 돼 있어요.

아니, 의제 안에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게 토론하다 보면 의제 바깥으로 나갈 수도 있는데 아예 의제 바깥에서만 이야기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28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그러니까 의제와 연관시켜서 얘기하잖아요. 의회민주주의는 왜 얘기합니 까? 패스트트랙 얘기하고 추미애 위원장의 토론 중단 그런 식으로 해서 토론시키고, 그 게 어떻게 의제 안이 안 됩니까? 의장님, 그렇게 해석하느냐, 넓게 해석하느냐…… 의장 님 마음대로는 아니잖아요.

의장 마음대로 아니고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국회법에 정해져 있는 것도 의제 안이라는 것을 얼마나 인정하느냐는, 결국은 그동안의 국회 관행은 이 정도까지 인정했단 말이에요. 이 정도까 지 인정했는데 의장께서 왜 국회 관행을 무시하십니까? 그러니까 저한테 마이크를 달라 는 거예요.

아니, 그건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 과거에 그런 해석을 또 한 모양인데 국회법에 정해진 바가 있어요. 그렇게 안 하실 거면 마이크 못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분명히 관련돼서 한다고 했습니다. 빨리 주십시오. (「마이크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그리고 정말 무선마이크를 갖고 와서 하는 건 너무 과하지 않습니 까? (장내 소란)

의장님, 그냥 이것 읽을 테니까. 아니, 이것 읽을 테니까……

참 너무 과해요, 너무 과해.

의장님, 너무 과하세요. 어떻게 마이크를 끌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마이크를 끌 생각을 하십니까? 과하기는 의장님이 과하신 거예요.

아니, 국회법에, 다시 읽어 드릴까? 국회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아니, 국회법이랑 국회의 관행을 말씀드릴 테니까 마이크 좀 주세요. 마 이크 좀 주세요. 마이크 좀 주세요. 이것하고 현 가맹사업법하고 이것에 대해서 의제의 범위에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저희의 관행을 말할 테니까 마이크를 주세요. 마이크 를 주세요. 제가 아까 가맹사업법을 아예 얘기 안 한 것도 아니고 분명히 가맹사업법이 어떻게 어떻게 됐고……

무선마이크 갖고 온 것은 사과하세요.

그건 제가 가져온 게 아니에요. 갖다 놓은 건데 무슨 말이에요, 무슨 사 과를 하란 말이에요? 나는 안 썼잖아요. 아니, 제가 가져온 게 아니잖아요. 와서 갖다 놨 고, 난 그래서 안 썼잖아요. 의장님이 쓰지 말라 그래서 안 썼잖아요.

누가 갖다 놨어요? 아니, 어떻게 본회의장에 무선마이크를 갖고 와서…… (장내 소란)

마이크 주십시오. 마이크 주십시오. 마이크 주십시오. 이건 우선 판단해 보세요, 그에 따라서, 국회법에 따라서.

제가 충분히 얘기했어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지금 국회법과 국회법해설집에 있는 그대로 했어요.

아니, 이 이야기도 들어 보시고요. 이 이야기도 들어 보시고요. 그다음에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29 저는 분명히 가맹사업법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의장님의 권한을 넘어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의장님을 웬만하면 존중해……

무선마이크 가져오는 것은 의원의 권한인가요?

아니, 지금 무선마이크를 누가 가져왔습니까? 그리고 마이크가 안 좋으 니까 무선마이크를 가져왔겠지요. 오죽했으면 무선마이크를 가져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 십시오. 마이크도 안 넣어 주고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의장님, 이것 폭거 아닙니까?

의제 안에서 얘기하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의제 안에서 얘기할 테니까 마이크 넣어 달라는 것 아니에요. 이 정도 얘기했으면 의제 안이지 엉뚱한 얘기를 했나요? 안 그렇습니까? 의제 안에서 얘기했잖 아요. (장내 소란)

무선마이크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십시오.

의장님, 의장님은 마이크 켜고 하시고 저는 마이크 끄고 하고……

그건 안 됩니다.

아니, 제가 가져온 것도 아닌데 제가 왜 사과를 합니까?

국회의장이 의사를 진행하는데……

아니, 제가 가져온 것도 아니……

그것 무시하고 무선마이크까지 갖다가 그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제가 가져왔냐고요?

사과하세요.

제가 가져왔냐고요? 제가 가져왔냐고요?

갖고 있었잖아요?

아니, 가지고 가라고 해서 가지고 갔잖아요.

가슴에 찼다가 내렸다며요, 아까?

아니, 의장이 가슴에 차지 말라고 그랬는데 누가 채워 줘서 내린 것 아 닙니까. 내가 채웠습니까?

참 정말 너무하시네.

내가 채웠습니까? 내가 채웠습니까? 의장님, 내가 채웠습니까, 지금? 와 서 채워 주고서는 마이크……

아니, 본인이 찼다가 내렸다며요?

내가 직접 차지 않았습니다. 의장님……

그러면 누가 왔었는데요?

누가 와서 채워 줬어요. 누가 와서 채워 줬고……

사과하세요.

왜 사과를 합니까?

국회본회의장에 이렇게 무선마이크 갖고 들어오는 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한 행위가 아니라 남이 채워 줬고 그다음에 의장께서 마이크 사용 하지 말라고 그래서 저는 뺐습니다.

국회법 148조 제가 읽어 드릴게요. ‘(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 30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 을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

또 시작했지. 물건 등 반입 금지…… 추미애 위원장하고 똑같이 하세요?

이거야말로 이런 규정을 명백하게 어기는 것 아니에요. 법을 좀 존중하 세요.

아니, 그래서 제가 가지고 가라고 해서 가지고 갔잖아요. 남이 가져왔지 제가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제가 숱하게 지적을 하니까 그래서 보냈지요?

아니, 제가 사용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동안 말을 안 했잖아 요, 일부러. 의장님을 존중하느라고 말을……

아니, 여기만 찼다고 마이크가 안 되는 게 아니고 내려놔도 마이크가 되 는 것 아니에요.

아니, 내가 말을 했냐고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니, 제가 그래서 말을 했냐고요. 의장님,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하고 기 다리고 있었잖아요.

아까 모 의원이 갖고 나올 때 그때부터니까 한참 이야기했지요.

뭘 한참을 얘기를 해요?

저는 그게 마이크라고는 전혀 생각도 못 했어요.

아니, 의장님이 빼라고 그래서 뺐잖아요. 아니, 의장님, 지금 그런 얘기 하시지 말고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주세요, 의장님. 마 이크 주세요.

마이크 갖고 들어온 것 사과하세요.

마이크 주세요. 선후가 있는 겁니다, 선후가. 의장께서 마이크를 끄니까 오죽 답답했으면 우리 의원이 갖고 왔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회의장 질서를 존중하고 의장님을 존중해서 의장님이 그 마이크 하지 말라고 그래서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말 안 했어요, 일부러. 의장님, 내가 여기서 말하고 떠들었습니까, 여기 하는데? 의장님, 그 정도로 존중했으면 나중에 그것은 정리하시고…… 선후가 있는 거예요. 의 장께서 마이크를 안 주니까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마이크 주십시오. (「강선우 의원 마이크 찬 것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하는 의원 있음) 누가 마이크 찼어요? 그 민주당 의원도 마이크 찼다는데 그것은 왜 사과 안 받으세 요? 민주당 의원도 마이크 차고 했대요.

찼는지 안 찼는지 제가 그건 몰라요, 그때. 그때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아니, 민주당 의원도 마이크 차고 했대요.

지금 차고 있다고요?

민주당 의원도 마이크 차고 했대요. 아니, 본회의장에 민주당 의원도 마 이크 찼을 때는 가만히 있고 그렇게 하시면 의장님 욕 먹어요. 빨리 마이크 주세요, 정리 하고 할 테니까. 제가 의장님 곤란하지 않게 적당히 섞어서 할게요.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31 (「퇴장시키세요」 하는 의원 있음) (「나경원 의원, 말도 안돼, 지금. 마이크는 더더욱 안 돼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마이크 주세요, 이제!」 하는 의원 있음) (「마이크 넣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사과부터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민주당은 참 내로남불입니다. 본인들이 들고 와서 누구한테 그럽니까? (「빨리 사과하시라고!」 하는 의원 있음) (「마이크 주세요, 그냥」 하는 의원 있음) 정말 이 독재가 끝이 없습니다. 민주당의 입법폭주, 민주당 의원들 반성하십시오. 민주 당 의원들 사과하십시오. 어떻게 국회를 이렇게 마음대로 운영합니까? 국회의장, 추미애 법사위원장 닮아 가십니까? 국회의장님, 추미애 법사위원장 닮아 가 십니까, 발언권을 뺐고 마이크를 끄고?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주세요. 국회의장께서 추 미애 법사위원장 닮아 가십니까?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민주당이 김경협 의원의 의제 외 발언에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당 이석 현 부의장이 어떤 것이 의제 내이고 어떤 것이 의제 외인지 구체적으로 식별하는 규칙이 나 법 조항이 없으면 간접적 관련성을 갖는 부분까지 봐야 한다. 또한 김대중 의원의 선 례까지 들어가며 김경협에게 발언권을 계속하여 부여하였습니다’. (「조용히 해!」 하는 의원 있음) (「내려와!」 하는 의원 있음) (「왜 반말해?」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반말하지 마세요! 반말하지 마세요! 내려오긴 왜 내려갑니까, 이렇게 의회를 마음대로 만드는데! 당신들이 반성하세요! 국회를 깔고 앉아서 이렇게 법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 습니까? 필리버스터는 2016년 테러방지법에서도 다 인정됐던 법안입니다. (「내려와!」 하는 의원 있음) 반말하지 마세요! 이것 읽어 보세요, 의장님. 의장님, 이것 읽어 보세요. 민주당 어떻게 했는지 읽어 보세 요, 추미애 법사위원장 닮아 가지 마시고. (「마이크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할 만큼 했잖아요. 그만 내려오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저희는 발언을 해야 됩니다. (장내 소란) 참 졸렬합니다, 참 졸렬해. 민주당, 국회의장님 참 졸렬함을 규탄합니다. 의장님, 이렇게 하시는 건 좀 심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는 건 좀 심한 것 아닙니 까? 어떻게 마이크를 끕니까, 제가 지금 관련 없는 발언을 한 것도 아니고? 의장님, 이것 은 권한을 남용하시는 겁니다. (장내 소란) 32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창피한 줄 아세요. (「퇴장시켜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마이크 켜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나가라고!」 하는 의원 있음) 민주당은 반성하십시오. 최초의 필리버스터는 2016년 테러방지법이었습니다. (「사과하고 내려가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마이크 켜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제 말 좀 들어 보세요. 2016년 민주당…… (「들어가세요, 나경원 의원!」 하는 의원 있음) (「마이크 좀 켜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말하는 게 들리지 않게 하고 싶으십니까? 민주당이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를 할 당시에 김경협 의원이 의제 외 발언이라 고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자 그 당시 민주당 출신 이석현 국회부의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의제 외인지 의제 내인지 구체적으로 식별하는 규칙이나 법 조항 이 없으며 간접적 관련성을 갖는 부분까지 봐야 한다’. 또한 김대중 의원 선례까지 들어 가며 김경협에게 발언권을 계속하여 부여했습니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님이 발언이 의제를 벗어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겁니까?’라고 이석현 부의장이 이야기합니다. 권은희 의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김경협 의원이 ‘의제와 직접적 관계가 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의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의장도 설 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국회법대로 퇴장시켜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그게 다선 의원이 할 말이야!」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마이크 켜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제 말 안 들리게 하지 말고 좀 들어 보세요. ‘우리 국회법 제102조에는 의제 외 발언을 할 수 없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의제 내이고 어떤 것이 의제 외인지를 구체적으로 식별하는 규칙이나 법 조항 은 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 의제와 직접적인 연관성을 갖는 부분뿐만 아니라 의제와 간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부분까지 확대해서 생각해야 한다, 의장은 그렇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규정에 없을 때는 선례를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례,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관행입니다. 의장한테 인사 안 했다고 관행에 어긋 났다고 소리 지르면서…… 필리버스터 선례는 간접적인 관련성까지도 당연히 필리버스터 를 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테러방지법 규정은 없습니다. 여러분, 테러방지법 며칠 동안 필리버스터 한 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때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때 이석현 부의장이 이렇게 말 했습니다. ‘의제와 간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부분까지도 확대해서 해석해야 한다. 우리가 규정에 없을 때는 선례를 존중한다. 1964년 김대중 의원께서 낭산 김준연 의원 구속동의 안 표결을 하려고 할 때 필리버스터 연설을 5시간 동안 하셨습니다. 그때도, 제가 속기록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33 을 봤더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준연 의원의 구속동의안에 관한 것만 말씀하 신 것이 아니고 외환 또는 무역을 할 때 하는 L/C, 심지어 고종 황제, 민비 이야기까지 말씀하신 선례가 있습니다. 또 1969년 제3선 개헌을 방지하기 위해서 당시에, 어느 의원 이었지요? 신민당의 박한상 의원께서 필리버스터 연설을 10시간 넘게 하셨습니다. 이때 속기록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다양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 불국사가 어떻다는 말씀도 하시고, 심지어 동료 의원들이 졸기 때문에 잠을 깰까 봐 큰소리를 못 하겠다는 농담도 하시고…… 의제에 직결해서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속기록 보십시오. 민주당 위원님들,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필리버스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국회의 법을 이렇게까지 통과시켜서 되겠습니까? 들리지도 않는 것 제가 말하는 이유가 왜 있겠습니까? 가맹사업법 저희가 낸 수정안 한 달 앞서서 내면 공포일로부터 5개월 하면 가까이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가맹점법조차도 토론을 안 하는 법사위입니다. 여러 분, 가맹점법조차도 날치기로 하는 법사위입니다. 이런 국회 보셨습니까? 이런 국회 보셨 습니까, 여러분? 저는 너무 부끄럽습니다. 이런 것도 토론종결입니다. 제가 한번 보여 드 릴까요? 읽어 드릴까요? (「이 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이 법 통과를 기다리고 있었던 수많은 가맹점 주들의 고충과 고민은 왜 모르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의원님도 산자위원 해 보셨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하루 늦게 통과된다고 해서, 우리가 시행일 5개월로 당기면 더 빨리 됩니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민생을 볼모로 해서 의회독재 하지 마십시오. (「아무 얘기나 그 자리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법안하고 관계된 얘기만 하셔야 돼 요」 하는 의원 있음) 옛날에는 그렇게 하셨어요. 읽어 보세요. (「옛날 이야기 자꾸 하지 마시고요」 하는 의원 있음) 옛날에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아무 얘기나 하지 않았고 가맹점법이 패스트 트랙에 올라가서 법사위에서 토론이 안 된 것, 그동안 법사위에서 토론이 안 된 것 설명 을 하니까 당연히 의회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입을 막는 것, 우리의 이야기가 국민들에게 전달되지 않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이 그만큼 우리의 이야기를 무서워하는 것 아닙니까? 왜 그 자신이 없습니까? 국회를 이렇게 깔고 앉아서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는 것을 낱낱이 국민께 알릴까 봐 그게 두려우 십니까? 그러면 국회 운영을 똑바로 하십시오. 국회의 합의 정신으로 돌아가십시오. 국회 의 관행을 존중하십시오.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 가지고 국회 상임위에서 이렇게 일사 천리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입법 장악, 행정 장악, 사법 장악, 그게 바로 독재국가 아닙 니까? 연성독재 국가가 뭡니까? 여러분, 저는 민주당의 이러한 행태는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만드는 것이라고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계엄을 했다고 해서 여러분 1년 동안, 그러면 여러분들은 민주주의 를 진작시켰습니까? 내란종식이 맞습니까, 여러분? 내란종식, 내란종식, 내란몰이로 야당 을 해체하고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장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히틀러 나치 독재의 표본 34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입니다. 히틀러 나치 독재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한번 읽어 보십시오. (「이제 발언하게 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발언하게 해 주십시오. 발언하게 해 주십시오. 저는 발언하지 않고는 이 자리에서 내려 갈 수가 없습니다. 발언하게 해 주십시오. (「내려오지 마세요. 거기 계속 계세요. 내려오지 말고 거기 계속 계세요. 절대 내려 오시면 안 됩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마이크 주세요. 이런 법은 없습니다. 아니요, 국회의 관례를 존중해서, 제가 그 래서 의장님……

가맹법으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드릴게요.

뭐라고요?

가맹법으로 들어오시면 드릴게요.

아니, 가맹법 지금 얘기하잖아요. 제가 아까 가맹법 분명히 얘기했어요. 의장님, 오늘 마이크 끈 것 진짜 직권남용이에요. (「의장님, 이제 퇴장시키세요」 하는 의원 있음) (「마이크 쓴 것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사과하고 내려오세요」 하는 의원 있음) (「5선 의원이면 그 정도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쪽 당에서 먼저 썼어요, 그쪽 당에서. 사진 보내 드릴까요?」 하는 의원 있음) (「나쁜 선례 남기지 마세요. 국회 본회의장에서 의원 마이크까지 끄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옛날에는 더 한 것 했잖아요. 의장님도 아시잖아요. 아니, 가맹법 법사위에서…… 지금 아까 전에도 가맹점법 끌고 들어와서 얘기했잖아요. 제가 다 의장님 곤란하지 않게 10분에 한 번씩은 가맹점법 얘기할게요. 아까도 가맹점법 얘기한 거예요. 가맹점법을 법사위에서 어떻게 통과했는지 조금 이따 의사, 가져왔어요. 회의록 다 읽어 드릴게요, 가맹점법 어떻게 통과했는지. 이게 도대체 국회냐고요. (「나경원 의원님 그만하고 내려오세요!」 하는 의원 있음) (

단상에서 ― 저 봐. 또 저러잖아요. 의장님, 저런 것은 의장님께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저게 뭡니까, 저게.) …………………………………………………………………………………………………………

양쪽이 다 그러니까. (

단상에서 ― 남의 자리에 와서 앉아서 저런다니까요.) 서미화 의원님, 본인 자리로 돌아가시지요. 자, 그러면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만 가맹사업법으로 와서 반대토론을 하시면 마이크를 드립니다. 마이크를 막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의제 바깥에서 하시면, 국회법에도 그것 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 본회의장 마이크를 그렇게 몇 시간씩 꺼 놓을 권한이 의장한테 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한테 반말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반말 안 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35 (「존경하는 의장님, 그렇게 안 봤는데 마이크 좀 넣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께서 나경원 의원에게 의제 안으로 들어가서 하시기를 권했 으니까 그러면 송언석 원내대표를 제가 믿고 마이크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켜 주세요. (「사과받아야 합니다」 하는 의원 있음) (「민주당은 경청하세요, 경청」 하는 의원 있음) 무선마이크에 대해서는 그것은 안 됩니다. 국회에서, 국회본회의장에 무선마이크를 갖 고 들어와서 하는 것은 그것은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명 이라도 하시지요.

무선마이크 부분은 저도 사실은 의장님하고 같은 견해입니다. 그런데 민 주당 의원이 본회의에서 무선마이크를 착용하고 이미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알았으면 못 하게 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제재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편파적으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는 유감을 표시하면서……

아니 나경원 의원, 그러면 그것을 관행으로 삼겠다고 하는 건데 제가 알 았으면 그냥 내버려두지를 않았을 거예요. 사과시켰을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제가 몰랐고, 지금 나경원 의원은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건 안 된 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넘어가면 관행이 됩니다.

저도 의장님하고 같은 견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요. 저는 사실은 오늘 이 말씀을, 의회의 절차나 이런 부분의 말……

마이크에 대해서 얘기 안 하실 겁니까?

제가 말씀 아까 모두에 드렸어요. 제가 의장님하고 견해가 같고 유감이 라고 말을 했잖아요. 의장님은 제 말을 뭘 들으시고 지금……

유감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요. 제가……

속기가 그렇게 됐습니까?

유감이라고 말 안 했어요? 유감이라는 말……

유감이라고 얘기했어요? (「유감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안 했어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그것을…… 잠깐만. 잠깐만 계세요, 잠깐만. 마이크에 대해서는 그것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것 관행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난번에 민주당 의원이 그렇게 했다면 그건 잘못된 일이고 그때 제가 알았으면 제지 했을 거예요. 그것을 다시 나경원 의원은 그렇기 때문에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 니다. 36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그래서 유감 표명을 하시지요.

저는 국회의장님하고 생각이 똑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국회…… (「사과해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이렇게 된 경위에 있어서는 의장께서 발언권을 뺏으시고 마이크를 끄게 된 경위도 있 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장님과 견해가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습 니다. 자, 필리버스터 토론하겠습니다. 그런데……

유감 표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의장님과……

유감 표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의장님과 견해가 똑같다는 것은……

아니, 도대체 왜 이래요? 유감 표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아까 제가 유감 표명이라고 말 안 했어요? (「유감 표명이라는 말 안 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저희들이 다 듣고 있지 않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참, 그 유감 표명을 그렇게 듣고 싶으시다면 저도 유감 표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 장께서는…… 제가 오늘 이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참……

그렇게 국회 관행을…… (「그냥 사과하면 되지 말이 많아요?」 하는 의원 있음) (「돌아가지 말고 마이크 사용한 것에 대해서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아니 의장님, 제가 분명히 의장…… 그건 가져온 것도 아니고……

유감 표명을 왜 안 해요? 나한테는 유감이라고 얘기하면서? (「했잖아요!」 하는 의원 있음) 속기록에 남도록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자세히 설명을 해야 돼요.

뭘 자세히 설명해요?

아니, 자세히 설명해야지요.

아니, ‘무선마이크 쓴 것은 그것은 매우 유감스럽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 면 되는 거지.

의장님, 그러면 마이크 안 끄시겠습니까?

이렇게 의사진행에 협조 안 합니까?

의장님이 마이크 안 끄시면 유감 표명하겠습니다, 마이크 안 끄시면.

예?

마이크 안 끄시면 유감 표명하겠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마이크 켜 드렸잖아요. 마이크를 안 끄면 유감 표명한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37 다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사진행에 좀 협조하세요.

저는 국회의장님께서 오늘 이렇게 진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일단 거기에 대해서도 유감을 표시합니다. 일단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 하면 의장께서 제 마이크를 껐습니다. 이유는 의제 안의 발언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발언…… (「마이크 끌 수 있지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 이제 끄세요」 하는 의원 있음) (「사과부터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역시 의제 안에서 발언을 안 하시는군요.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할 테니까 들어 보시라고요.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합니까?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요?

아니, 유감 표명하고 의제 안으로 들어가서 토론하시면 되잖아요.

아니, 유감 표명을 할 테니까 조용히 좀 시켜 주세요. 아니, 유감 표명을 하려면 경위를 설명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제가 무식하게 그냥 가져 왔습니까? 제가 가져왔습니까? (「사과하는 데 무슨 설명이 필요해요?」 하는 의원 있음) 제가 가져왔습니까? 제가 가져오지 않은 것도 제가 유감 표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 까?

유감 표명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조용히 좀 시켜 달라고요, 여당 의원들을.

아니, 이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개인 유튜브용 무선마이크를 차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의장님, 퇴장시키십시오. 왜 자꾸 대화해 주십니까?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 는 의원 있음)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사과 아니고 퇴장을 시키세요, 퇴장!」 하는 의원 있음)

자, 민주당 의원님들 조금 조용히 해 주세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도록 조용히 좀 해 주세요. (「나경원 의원 조용히 해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마이크 꺼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좀 해 주세요. (「이것 뭐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 듣고 얘기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 오늘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까? 국회의장께서 마이크를 끄시니까 우리 당 모 의원이 마이크를 가져오셨습니다. 저는 그러나 의장님하고 똑같은 견해입니다. 본회의장에서 별도의 마이크를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고 내려놨습니다. 제가 이 마이크 사용 에 대해서는 의장님과 똑같은 견해다, 앞으로…… (장내 소란) 38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좀 들으세요. 사과를 하려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들어야지 하지요. (「의장님 이제 마이크 꺼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사과부터 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사과를 하려고 그래도 들어야지 하지요. 소리를 지르는데 무슨 사과를 합니까? (「사과할 생각도 없습니다! 이것도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그래서 제가 의장님하고 똑같은 견해라고 누차 말을 했지만, 그건 뭐예요? 저도 그것 은 잘못했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그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유감 표 명을 하라니까 제가 유감 표명하겠습니다. 유감을 표시합니다. 유감을 표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들어 보십시오. 민주당 의원들 회의 진행 방해하는 것 국회의장이 지금 제지하십니까? 국회의장이 편파적으로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조건부 유감 표명 필요 없어요」 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시에…… (장내 소란) 조용히 좀 시켜 주세요. (「의장님, 나경원 의원 조용히 좀 시켜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시켜 주세요」 하는 의원 있음)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시에 민주당 김경협 의원의 의제 외 발언에 대해서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이의를 제기하자 그 당시 민주당 이석현 부의장이 ‘어떤 것이 의제 내이 고 어떤 것이 의제 외인지는 구체적으로 식별하는 규칙이나 법 조항이 없다, 간접적 관 련성을 갖는 부분까지 봐야 한다’. 또한 김대중 의원의 선례까지 들어 가며 사과했어요. 김경협에게 발언권을 계속하여 부여하였습니다. 부의장 이석현, ‘김경협 의원님 잠깐 양해 바랍니다.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님 말씀이 발언이 의제에 벗어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까?’ 권은희 의원께서 ‘예’라고 대답했습니 다. 김경협 의원은 ‘의제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제가 굉장히 자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들어 보시고……

이렇게 하면 정상적인 의사 진행이 안 됩니다. 정상적인 의사 진행을 더 이상 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회 선례를 이렇게 존중하는 민주당이 왜 이렇게 입을 틀어막습니까? 민주당이 한 2016년 내란 필리버스터, 여러분들이 한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에서 여러 분들의 국회부의장이 뭐라 그랬습니까? ‘필리버스터의 의제 외라는 것은 구체적인 규칙 이나 조항이 없다. 그래서 간접적 관련성까지 하는 것이다.’ 1963년에 김대중 의원께서 낭산 김준연 의원의 구속동의안 표결을 할 때도 외환에 관한 거, A 씨에 관한 거 다 언 급했다, 간접적 관련성이 있는 것도 충분히 토론할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들의 국회부의 장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국회에서 아까 의장한테 인사 안 했다고 여러분들이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그 것 관행입니다. 국회는 규정이 헷갈릴 때 해석이 헷갈릴 때 선례를 존중하는 겁니다. 이 렇게까지 이석현 부의장이 얘기했습니다. 예전에 3선 개헌을 방지할 때 필리버스터 내용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39 을 들어 보면 이렇게까지 되어 있다. 속기록에 경주 불국사 이야기까지도 되어 있다.

정상적인 토론이 안 됩니다. 그 얘기 하시는데 정의화 의장께서 무슨 얘 기하셨냐면 토론에 앞서 ‘2012년 5월 제도 도입 이래 오늘 처음 실시하게 되는 무제한토 론 운영할 때 국회법 102조에 따라 의제 외의 발언은 금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 무제한토론입니다. 마음대로 끼어들지 마십시오. 의장님, 제 무제한토 론입니다. 의장님과 제가 토론하는 겁니까? 의장님, 제 무제한토론입니다. 왜 의원의 발 언권을 뺏습니까?

이건 도저히 국민 앞에서 이런 국회의 모습을 보이는 게 너무나 창피해 서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회의중지) (20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은 나경원 의원이 의제 외 발언을 금지한 국회법 제102조 및 무선마이크 무단 반 입 또한 회의 진행 방해 물건의 반입을 금지한 국회법 제148조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 습니다. 이에 의장이 국회법 준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장 상황이 토론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소란스러워 국회법 제145조에 규정한 정회 사유에 해당한 다고 판단하여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정회한 것입니다. 의장은 앞으로도 자유로운 토론을 보장할 것이나 국회법을 위반하는 행위까지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여야 모두 이와 같은 점을 충분히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회 당시 매우 소란스러워 인지하지 못한 분들도 계신 것 같아 덧붙이면, 본회 의장에서 허용되지 않는 무선마이크를 사용한 일은 잘못된 일이고 나경원 의원께서 유감 을 표시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나경원 의원 나와서 발언 계속해 주세요. (「국회의장,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불법적인 정회 과정에 대해서 의장님의 사과가 필요합니다.) 아니, 불법적이지 않아요. (

발언대 옆에서 ― 불법입니다.) 아니에요. (

발언대 옆에서 ― 정회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도 없어요.) 정회하지 말라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국회법에…… (

발언대 옆에서 ― 그리고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정회를 하 는 것은 없습니다. 사과하셔야 됩니다.) 아니요, 국회의장이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더 이상 회의 진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것은 국회의장이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

발언대 옆에서 ― 그것은 질서유지권을 하든 경호권을 발동하든지 40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해서 정리할 일이지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킬 수 있는 것은 없지요. 그것은 의장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정회하지 말라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회의를 더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소란스럽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판단해서 정회한 거예요. (

발언대 옆에서 ― 회의를 진행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의장 께서 경호권을 발동하든지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하셔야 됩 니다.) 들어가세요. (

발언대 옆에서 ― 사회권이 있으시잖아요.) (

발언대 옆에서 ― 사과하셔야 돼요.) (

발언대 옆에서 ― 사회권으로 명확하게 발언을, 마이크를 꺼서 하신 건데……) (

발언대 옆에서 ― 사과하십시오.) 아니, 그리고 아까 위에 올라왔을 때 제가 양쪽 원내대표들하고 협의를 했잖아요. 이렇 게 잘 안 되면 내가 회의를 정회하겠다고 그랬더니 반대는 하셨지만…… (

발언대 옆에서 ― 아니,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있을 수가 없다고 제 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

발언대 옆에서 ― 사례가 있는데 뭐가 있을 수가 없습니까?) 이것은 더 이상 회의가 불가능하고,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국민들 보시기에 이 본회의 장 모습이 너무 창피한 모습이어서 정회를 한다 이겁니다. (

발언대 옆에서 ―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창피하게 만들게 된 것도 다 의장님이 잘못하신 거지요.) 그렇지 않아요. 들어가세요. (

발언대 옆에서 ― 아니, 모든 게 다 의장님 잘못이면 어떻게……) (

발언대 옆에서 ― 옆에 가만히 계세요.) (

발언대 옆에서 ― 뭘 가만히 있어요?) (

발언대 옆에서 ― 가만히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의장님이랑 얘기하는데……) (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하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들어가세요. (

발언대 옆에서 ― 그러니까 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 셔야 됩니다.) 이것은 국회의장의 사회권에 해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들어가세요. 폐회를 못 하게 돼 있지 정회에 대한 규정은 없어요. (

발언대 옆에서 ― 사회권을 말씀하시는데 필리버스터의 경우에는 토 론 도중이기 때문에 중간에 끊어 버리면 불법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완전히 무력화시 키는 거예요.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신 겁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의를 이렇게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만든 것도 잘못된 일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41 이지요. (

발언대 옆에서 ― 마이크를 끄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건데.) 국회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마이크도 끈 거고, 그래서 더 이상 그 부분에 관해서 얘 기하지 않겠습니다. (

발언대 옆에서 ― 국회법 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국회법 내에서 있었는데 의장께서 왜 불법적으로 그렇게 중단을 시키냐고요?) (

발언대 옆에서 ― 뭐가 불법입니까, 뭐가?) (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그 부분은 사과하셔야 돼요!) (

발언대 옆에서 ― 이것도 지금 의사진행 방해입니다, 이것도!) (

발언대 옆에서 ― 불법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중단시켰잖아요!) 국회법 해설집 제가 읽어 드릴게요. ‘무제한토론의 실시’라고 하는 국회법 해설집에 보 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발언대 옆에서 ― 무제한토론의 경우에는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 ‘다만 회의진행 중 정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무제한토론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회할 수 있고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도 정회 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이렇게 국회법 해설집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회가 가능한 겁니다. (

발언대 옆에서 ― 이게 비상 상황입니까?) 아니,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도 정회가 가능하다. 이는 무제 한’…… (

발언대 옆에서 ― 회의장이 소란한 것이 민주당 의원들이 떠들어서 그런 거지 어떻게 해서, 나경원 의원이 떠들었습니까?) 들어가세요. 무제한토론 할 때 정회 사유가 있어요. (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불법적으로 정회한 부분은 사과하셔야 돼 요!) (「지금 읽어 주셨잖아요. 무슨 불법이에요!」 하는 의원 있음) 국회법 해설집 525페이지 ‘무제한토론의 실시’ 여기에 ‘다만 회의진행 중 불가피한 사 유, 그중에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도 정회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 다’. (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이 부분은 반성하고 사과하십시오!) (

발언대 옆에서 ― 누가 반성을 합니까?) 들어가세요.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계엄이나 반성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아니, 국회법 해설집에 나와 있는데 무슨 사과예요, 사과가. 들어가세요. 42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

발언대 옆에서 ― 아니, 필리버스터를 왜 중간에 중단시키냐고요!) 여기 있잖아요. 국회법 해설집에 있잖아요. (

발언대 옆에서 ― 질서유지권을 한다고 그러면 경호권을 발동하든가 해야지 왜 그걸 중단시키냐고요?) (「의사진행 방해입니다, 이게!」 하는 의원 있음) 또 의사진행 방해합니까? 제가 읽어 드렸잖아요. (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되지.) (

발언대 옆에서 ― 나경원 의원 유감 표명을 조건으로 회의를 하신다 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다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문제됐다면 의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셔야지요.) 제가 얘기한 게, 국민들이 본회의장 보는 게 부끄러울 정도로 의사진행이 안 된다, 그 래서 정회를 선포한다 그렇게 얘기해서 분위기를 가라앉히려고 정회한 겁니다. 그리고 정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

발언대 옆에서 ― 그러면 안 돼요! 앞으로 필리버스터 할 때마다 정 회해 가지고 다 중단시킬 겁니까?) (

발언대 옆에서 ― 필버 안건하고 상관없는 피켓 붙인 게 누구예요!) 들어가세요. (

발언대 옆에서 ― 사과하셔야 돼요!) 들어가세요. (장내 소란) 필리버스터 할 때 정회할 수 있어요. 정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한 거예요. (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필리버스터 하는 도중에 불법적으로 중단 시킨 거예요!) 규정에 있잖아요, 규정에. (

발언대 옆에서 ― 규정에 없어요. 그런 규정이 어디 있어요?) 국회법 해설집에 있다니까. (

발언대 옆에서 ― 발언 내용도 검열하시고 회의도 불법적으로 정회 하고!) 자, 들어가세요. (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똑바로 하세요!) (

발언대 옆에서 ― 정회를 하면서 어떻게 무제한토론을 합니까? 계속 정회하면 그만이지, 그러면!) 국회법을 지켜 가면서 토론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

발언대 옆에서 ― 그러니까 저쪽 의석의 소란스러운 것을 늘 막아 주시는 게 의장님 할 역할이에요!) 여기도 시끄러웠어요. 회의진행 자체가 불가할 정도로 시끄러웠다고요. 들어가세요.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43 (

발언대 옆에서 ― 질서유지가 어려운 상황조차 아니었는데 소리가 좀 난다고 해서 그렇게 불법적으로 그냥 중단시키면 됩니까, 그게?)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

발언대 옆에서 ― 자, 마무리합시다.) (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빨리 사과하세요.) 아니, 국회법 해설에 정회할 수 있게 돼 있고…… (

발언대 옆에서 ― 해설서가 무슨 규정입니까!) (

발언대 옆에서 ― 그런 규정이 없어요!) 그 사유 중에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유지가 어려운 경우에 정회할 수 있게 돼 있어 요. (

발언대 옆에서 ― 이것은 국회법에 대한 판례들을 다 정리해 놓은 해 설집이에요.) (

발언대 옆에서 ― 그런 판례가 어디 있어요!) (

발언대 옆에서 ― 저기 있잖아요. 법조인이 왜 그래요?) (

발언대 옆에서 ― 국회사무처에서 쓴 것에 불과해요. 그게 무슨 규 정이에요?) 들어가세요. 목소리만 크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들어가세요. (

발언대 옆에서 ― 거기 똑같은 내용에 필리버스터 할 때 의제에 대 한 제한은 없어요. 똑같이 지키세요!) (

발언대 옆에서 ― 이게 의사진행 방해입니다!) 여기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다 있다고. (

발언대 옆에서 ― 왜 그런 것을 안 지키세요, 의장님이!) 다 있다니까요. (

발언대 옆에서 ―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려고 그러면 필리버스터를 계속하게 해야지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원만한 진행을 하려고 그러는데 와서 지금 의 사진행 방해를 하고 있잖아요!) (

발언대 옆에서 ― 그만하세요. 토론하시지요.) 들어가세요. (

발언대 옆에서 ― 아니, 의장한테 이런 정도도 항의를 못 합니까?) 항의는 충분히 했으니까 들어가시라고요. 국회법 해설집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대로 한 것입니다. (

발언대 옆에서 ― 여러분이 나와서 여기 온 거예요.) (

발언대 옆에서 ― 거기서 먼저 올라오셨어요.) 같이 들어가세요. 같이 들어가세요. (

발언대 옆에서 ― 사과하십시오.) 들어가세요.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

발언대 옆에서 ― 앞으로도 계속 그러면 필리버스터 중간에 정회하 44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실 거예요!) 들어가세요. (

발언대 옆에서 ― 정회해 가지고 불법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중간에 중단시키고, 그게 말이 됩니까!) (장내 소란) (

발언대 옆에서 ― 지금 필버를 중단시킨 것은 바로 국힘 아닙니까!) (

발언대 옆에서 ― 누가 중단을 해요!) (

발언대 옆에서 ― 지금 속개를 했는데 중단시킨 것 아니에요!) (

발언대 옆에서 ― 필버를 중단시킨 것은 국회의장이라고, 지금!) 자, 들어가세요. (

발언대 옆에서 ― 속개를 했는데 중단시켰잖아요, 지금!) (

발언대 옆에서 ― 의제에 맞는 토론을 하셔야지. 그만하세요.) (

발언대 옆에서 ― 자, 이제 여기서 마무리해요.) (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사과하십시오.) 들어가세요. (

발언대 옆에서 ― 사과하십시오!) 들어가세요. (

발언대 옆에서 ― 사과를 하셔야 됩니다! 아니, 앞으로 국회를 어떻 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계속 이렇게 중단시킬 거예요!) (

단하에서 ― 재발 방지 약속하세요.) 국회법을 지켜 가면서 하세요, 국회법을 무시하지 말고. (

발언대 옆에서 ― 의장부터 국회법을 지키세요! 의장부터 지키시라 고!) 들어가세요. (

발언대 옆에서 ― 사과하세요, 사과! 의장님 빨리 사과하세요!) (

발언대 옆에서 ― 필리버스터 할 때마다 소란스러운데 그때마다 정 회하실 겁니까? 그것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 차례 경고했잖아요, 여러 차례. 여러 차례 경고했잖아요. (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들어가세요. (

발언대 옆에서 ―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이것은 국회 역사 에 치욕사로 남을 거예요. 의장님이 만드신 거라니까, 그렇게 되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것 아니에요.) 국회법 안에서 토론하세요. (

발언대 옆에서 ― 아니, 마음에 안 들면 국회법 운운하면서 중단시 키고, 정회시키고 그러면 그게 무제한토론이 됩니까, 제한토론이지.) 들어가세요. (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사과하십시오.) 들어가세요.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45 (

발언대 옆에서 ― 사과하십시오! 사과하셔야 됩니다.) (장내 소란) (

발언대 옆에서 ―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중단시킬 거예요?) (

단하에서 ― 재발 방지 약속하십시오.) (

발언대 옆에서 ―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거예요?) 국회법 해설집에 명확하게 장내가 소란할 경우에, 질서유지가 어려울 경우에 정회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

발언대 옆에서 ― 질서유지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게……) 그런 상황에 맞춰서 한 거예요. (

발언대 옆에서 ― 그 상황이 아니라고 보잖아요, 지금!) 그것은 의장의 사회권에 해당합니다. (

발언대 옆에서 ― 그러니까 의장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독단적 으로 하신 것이라고, 독단적으로!) 마음대로가 아니고 국회법에 정해진 바대로 한 것입니다. 들어가세요. (

발언대 옆에서 ― 독단적으로 하신 거야! 국회의장 독단적으로 무제 한토론을 중단시켜서 무제한이 아니라 제한토론을 만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

발언대 옆에서 ― 의장 잘못이에요! 사과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들어가세요. (

발언대 옆에서 ― 사과하세요!) 아니, 적반하장도 유분수네, 정말. 적반하장도 유분수야. 들어가세요. (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중단시킬 겁니까?) 들어가세요. (

발언대 옆에서 ― 답변하세요. 약속을 해야지요!) (

발언대 옆에서 ― 심문하시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대표님 들어가세 요.) (

발언대 옆에서 ― 적어도 중단 안 시키겠다는 답변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

발언대 옆에서 ― 답변은 하셔야지요!) (

발언대 옆에서 ― 이 정도 사안 가지고 중단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되 는 거예요.) (

발언대 옆에서 ― 빨리 들어가시지요, 대표님.) 들어가세요. (

발언대 옆에서 ― 앞으로 이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을 거라고 약속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소란스럽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국민들 보기에 창피하지 않습니 까? 46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장내 소란) 들어가세요. (

발언대 옆에서 ― 누가 소란을 떨었다고요!) 들어가세요. (

발언대 옆에서 ― 저쪽에서 떠들 때 가만히 계셨잖아요. 그런 소란 을 막아야 되는 게 의장 할 일이지!) 여기도 시끄럽고, 여기도 시끄럽고, 발언자도 시끄럽고 도대체 그게…… (

발언대 옆에서 ― 마이크를 안 줬는데 어떻게 그냥 조용히 갑니까?) 마이크를 세 번이나 줬어요. 들어가세요. (장내 소란) 들어가세요. (

발언대 옆에서 ―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중단하실 겁니까?) (

발언대 옆에서 ― 그만하세요, 대표님.) (

발언대 옆에서 ― 중단하실 겁니까?) 정상적인 토론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겁니다. 들어가세요. (

발언대 옆에서 ― 질서를 어지럽힌 것은 의장님이시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들어가세요. 정회할 수 있는 근거가 있고, 그러니까 발언할 때도 이 국회법이 정한 규정 안에서 발 언을 하셔야 됩니다. 마구 넘어가면, 그러면 이게 질서가 안 되잖아요. (

발언대 옆에서 ― 국회법에 발언 내용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의제가 있어요, 의제 안에서 하게 돼 있어요. 102조에 있어요, 국회법 102조에. (

발언대 옆에서 ― 무제한토론에는 다른 규정에도…… 배제하는 조항 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의장이 국회법을 잘 모르고 했겠습니까? 충분히 다 검토하고 한 겁니다. 들어가세요. (

발언대 옆에서 ― 앞으로도 계속 중단시킬 거예요?) (

발언대 옆에서 ― 무제한토론 안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법에 맞춰서 발언하라는 말이에요. (

발언대 옆에서 ― 지금까지 다 국회법에 맞춰서 했지, 국회법에 어 긋나게 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의제 외 발언을 금지한 국회법 102조, 무선마이크 무단 반입 또한 회의 진행 방해 물건의 반입을 금지한 국회법 148조. (

발언대 옆에서 ― 148조에 그런 조항 없습니다.) 있어요.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47 (

발언대 옆에서 ― 회의를 방해하는 물건이라고 돼 있지.) (

발언대 옆에서 ― 없어요! 거기에 무선마이크가 어디에 나옵니까, 그 조항에?) (

발언대 옆에서 ― 녹음기예요, 녹음기!) 무선마이크야말로 회의를 방해하는 거지요. 들어가세요. (

발언대 옆에서 ― 그게 어떻게 의사를 방해한 겁니까?) 들어가세요. (장내 소란) (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앞으로도 계속 중단시킬 거예요?) 들어가세요. (

발언대 옆에서 ― 답변하세요.) (

발언대 옆에서 ― 빨리 들어가세요.) (

발언대 옆에서 ― 이것 답변하셔야지요, 의장님.) (

발언대 옆에서 ― 심문하는 것 아니시잖아요.) (

발언대 옆에서 ― 필리버스터가 중단된 중대한 사안이에요.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야.) (

발언대 옆에서 ― 나경원 의원님 기다리시지 않습니까? 저희는 가맹 사업법에 대한 반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앞으로도 계속 중단시키실 겁니까?) (

발언대 옆에서 ― 법대로 하시겠지요, 법대로.) (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답해 주세요. 왜 답을 안 하십니까? 의장 님이 답변도 안 해 주시고 뭐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면? 원내지도부가 와서 얘기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답변했잖아요. (

발언대 옆에서 ―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 정도 사안 가지고 중단시키 실 겁니까?) (

발언대 옆에서 ― 법대로 하시겠다는 취지 아니십니까?) (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너무하시는 것 같은데요, 진짜?) (장내 소란) 무제한토론 진행 안 할 겁니까? (

발언대 옆에서 ― 의장님 답변 안 하실 겁니까, 진짜? 사과도 안 하 고 답변도 안 해 주고. 앞으로도 그냥 독단적으로 다 중단시키고 그리하겠다는 거 잖아요, 지금.) 무제한토론의 국회법 해설에 정회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회의가 불가능하면. 아까 불가 능한 상황이었잖아요. (

발언대 옆에서 ― 전혀 불가능하지 않아요. 뭐가 불가능합니까?) 그것은 국회의장의 사회권입니다. 들어가세요. (

발언대 옆에서 ― 독단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의장님, 앞으로 48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도 독단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지요?) 참 적반하장이네, 정말. (

발언대 옆에서 ― 적반하장은 이럴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국회를 좀 정상적으로 중립적으로 운영해야 될 의장이 역할을 제대로 못 하니까 이런 문제 가 생기잖아요. 의장님, 평소에 잘하시더니만 요새 왜 갑자기 추미애를 따라가고 그 래요?) (

발언대 옆에서 ― 거기에 추미애 위원장이 왜 나옵니까?) (장내 소란) 인사 안 하고 올라옵니까?

의장님…… (「어떻게 그렇게 국회를 무시하십니까?」 하는 의원 있음) (장내 소란) 국회를 무시하고 국회법을 무시하는 우원식 의장, 사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원식 의장은 필리버스터 제도를 무력화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사과 안 한 것은……

의제 바깥으로 나가지 마세요.

아까 인사 안 한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관행을 중요시하는지 한번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관행을 중요시하는 민주당이 왜 국회의장과 법사위 원장을 동시에 가졌느냐, 그것은 국회의 관행에 어긋난다는 것을 설명하려고 그랬고. 오 늘 지금 인사 안 드린 것은 지금 우리 당 원내대표가 정당한 요구를 하는데 의장께서 끝 까지……

의제 안으로 들어와서 하세요.

끝까지 사과를 안 하셨기 때문입니다. 의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께서는 필리버스터 제도를 형해화했습니다. 국회의장은 당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렇게 정했습니까? 국회 회의를 중립적으로 운 영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내 소란) 누가 떠들고 있습니까?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아까도 이 회의를 도저히 운영할 수 없도록 소란스러워서 정회했다고 국회법을 들이대 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필리버스터를 저희는 영원히 못 합니다. 아까 정회를 하는 순간 떠들고 있던 사람은 민주당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의 발언을 아예 막는 소란 을 피우고 국회의장께서는 그것을 이유로 정회를 하시겠다고 하면 우리의 필리버스터 권 한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장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 약속을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의장께서는 아까 제 발언이 의안에 관련이 없었다 하면서 마이크를 무단으로 끄셨습니다. 한마디로 필리버스터 권한을 박탈해 갔습니다. 저희 소수 야당의 필리버스터 권한, 여당이 다수라는 이유로 이렇게 박탈할 수 있습니까? 의제에 해당한다 안 한다, 의 장이 그렇게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의회 역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49 이 배출한 이석현 부의장 시대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게다가 아까 저는 분명히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가맹점사업법 이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왔다, 그런데 제대로 된 토론을 법사위에서 하지 않았다, 그 것을 설명한 것도 관련성이 없습니까? 그러면 의장 마음대로 우리의 필리버스터를 무조 건 박탈하겠다는 선전포고와 뭐가 다릅니까? 지금 의장이 하는 행태를 우리가 중립적이 고 당적을 내려놓은 의장으로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필리버스터 법안 여러분들 안 고치셔도 됩니다. 오늘 아주 좋은 것 발견하셨습니다. 그냥 의장은 관련 없다, 정회한 다, 민주당이 시끄럽게 하고 정회하고…… 이게 국회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국회 독재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장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하셔야 됩니다. 아까 회의장을 소란스럽게 한 것은 민주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제지도 없이 불쑥 정회하고 말았습니다. 의장이 사과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도 필리버스터를 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경제 관련 이야기도 했고 외교 관계 이야기도 했습니다. 삼선개헌 때도 그랬습니다. 아니, 필리버스터 정회한 적이 있습니까? 5년 전에는 코비드로 인해서 방역으로 여야 합의에 의해서 정회했습니다. 의장께서 64년 만에 필리버스터 중에 정회한 것, 대한민국 의회의 또 다른 흑역사를 쓴 것입니다. 대한민국 의회의 또 다른 의회 독재를 이재명 민 주당이 만들어 낸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계속 의제 안으로 안 들어가실 겁니까? 의제 안으로 안 들어갈 거 예요?

지금 의장께서 관행에 반하는 것 사과 안 하시지 않습니까? 가맹사업법은 왜 중요하다고 하십니까, 여러분? 가맹사업법은 바로 을의 권리를 인정 하는 것입니다. 을의 권리를 더 제고하는 것입니다. 국회에서 소수당의 권리를 이렇게 짓 밟으면서 여러분들이 을의 권리를 이야기할 자격이 됩니까? 자격이 됩니까? 여러분, 의 회에서 보장된, 국회법에 보장된 권리를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나경원 의원님.

여러분.

국회법을 지키세요.

국회법 지키고 있습니다. 의제와 관련된……

의제 안에서 이야기하세요.

의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것 제가 발언하고 있습니다. 의장이 마음대 로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국회의장은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장의 질서유지를 할 권한이 있지……

가맹사업법에 대해서 얘기 안 할 겁니까?

의원들의 발언을 마음대로 재단할 권한은 의장에게 없습니다. 의장이 어 떻게 의원들의……

가맹사업법 얘기 안 할 겁니까?

가맹사업법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장이 의원의 발언권을 무슨 근거로 재단합니까? 저희의 발언은 국민들로부터 나온 50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것이고 저희는 그 발언에 대해서 책임집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독재국가가 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마음대로 이재명 민 주당, 민주당 일당독재 국가로 되어 가고 있습니까? 바로 국회의장이 오늘 우리 의원들 의 발언권, 무제한토론권을 형해화하는 것같이 의회를 여러분들이 무너뜨리는 것에서부 터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언제부터 이렇게 의회를 무너뜨렸습니까? 저희 정부가 들어선 그 직후부터 여러분들은 의회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의회에서 다수라는 이유 하나로 그 무한한 특검법, 그 무한한 탄핵법…… 여러분들 정말 너무하지 않습니까? 의회는 다수결이 전부 입니까? 합의 민주주의가 의회의 본래의 정신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의원들한 테 토론권도 뺏어 가, 툭 하면 토론을 종결한다고 하면서 거수하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민 주당 의회 독재의 들러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렇게 거수표결로 무조건 하려면 300명의 의원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의회가 왜 300명의 의원이 필요합니까? 다양한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수의 의사도 존중 하는 것이 바로 의회민주주의 아닙니까? (장내 소란) 의장님, 제발 조용히 좀 시켜 주십시오.

의제 안에서 발언하세요, 의제 안에서.

의장님, 조용히 시켜 주십시오.

왜 이렇게 국회법을 완전히 무시합니까?

아니, 조용히 시켜 주세요.

지금 안 하고 있잖아.

의제에 대해서 직간접인 관련된 것 할 수 있습니다. 조용히 시켜 주십시오.

가맹사업법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는 모양이니까 조용히 하고 들어 봅시 다. 좀 조용히 하세요.

저는 다시 한번 지금 이런 국회의 상황이 된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안타 깝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가맹사업법을 필리버스터 하는 이유는 가맹사업법 자 체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찬성을 한다, 그러나 국회가 국회답지 못하고 지금 의회민주 주의가 의회민주주의답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필리버스터는 가맹사업법으로 반대토론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는 의원 있 음) 조용히 좀 해 보세요. 끝까지라도 들어 보세요. 제 말을……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끝까지 듣지요!」 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들이 의회를 깔고 앉아서 이렇게 한꺼번에 연말에 5대 사법 파괴법, 3대 입틀막 법을 통과시키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가맹사업법, 가맹사업법, 분명히 말씀드 렸습니다. 가맹사업법 큰 틀에서는 동의하지만 저희가 세목에 있어서, 일단 패스트트랙으 로 올라왔는데 패스트트랙의 취지에 맞춰서 과연 이 법안이 논의됐느냐? 분명히 그 설 명을 아까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회하고 나간 것이 의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51 국회의장이 사과를 하셔야지요. (장내 소란) 가맹사업법 한번 내용을 봅시다. 함부로 소리 지르지 마세요.

다들 조용히 하세요. 가맹사업법 얘기하세요.

가맹사업법에 관련해서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것만 이야기해라, 이것을 강요할 권한도 의장한테는 없습니다.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필리버스터입니다. 왜 의장은 자꾸 가맹사업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라, 이야 기해라, 왜 의원의 발언권을 제한하고 통제합니까? 이것이 바로 의회 독재 아니겠습니 까? 이것이 바로 의원의 발언을 검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입틀막 3법하고 뭐가 다릅니까? 현수막도 붙이지 마라, 현수막 마음대로 붙이자고 한 것 이재명 대통령 아니 었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현수막 마음대로 못 붙이게 하겠다고 합니다. 유튜버에게는 징 벌적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국회의 필리버스터는 무조건 제한하겠다고 합니다. 60명 의원이 앉아 있어야 된다. 의장은 부의장에게만 사회권을 위임할 수 있는데 일반 의원에게도 위임할 수 있다. 여러분, 이러한 필리버스터 법안이 과연 의회민주주의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장 은 당적을 포기했습니다. 부의장들은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장과 부의장이 아닌 일반 의원한테 사회권을 넘기겠다고요? 그런 발상을 하는 민주당 의원들 반성하십시오. 반성하십시오. 저한테 이렇게 소리 지르기 전에 반성하십시오. 이게 도대체 의회민주주의 국가입니까? 여러분, 가맹사업법 여러분들 왜 합니까? 을의 지위를 보호한다며요. 여러분들 그렇게 약자를 외치는 사람들이 우리 소수 야당의 발언권을 이렇게 틀어막아도 됩니까? 우리 소수 야당의 토론권을 이렇게 봉쇄해도 됩니까?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가맹사업법 제가 1번 제안설명의 요지 한번 읽어 봅시다. ‘현행법은 가맹사업자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대등한 지위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여러 불 공정행위에 대하여 다양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여러분,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과연 대한민국이 공정한 사회입니 까, 지금? 대한민국이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불공정이 우리 사 회의 경제 분야, 사회 분야 곳곳에서 일어나지만 그 불공정의 하나가 요새 특검의 행태 를 보면 불공정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아니, 오늘 드디어 나왔습니다. 통일교가 민주당에게도 분명히 후원을 하고 분명히 금 품을 제공했는데 그것을 통일교 본부장이 발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뭉갰다. 이런 거 보 셨지요, 여러분? 이렇게 특검이 불공정해도 됩니까, 여러분? 이거는 불공정을 넘는 불법 아닙니까? 아니, 이런 특검 고발해야 되고 특검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가맹사업법 토론하러 나오신 거 맞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아니, 보십시오. (「국회법 위반입니다!」 하는 의원 있음) 52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무슨 국회법 위반입니까? 국회법 공부 좀 하고 오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국회의장에게 인사하는 거, 그 관행 바로 국회의 선례, 여러분들 출신의, 민주당 출신의 이석현 의장 그리고 민주당 출신의 김대중 대통령이 국 회의원일 때 필리버스터 한 의사록 좀 읽어 보시고 말씀하십시오. 특검이 과연 공정하게 수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드디어 나왔습니다. 전재수 현 해수부 장관에게 현금 박스를 교부했다, 명품 시계도 2개 교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특검 수사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민주당의 이 불공정행위는 이런 데서도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필리버스터 여러분들이 할 때 저희가 한 번이라도 막은 적 있는 줄 아십니까? 테러방지법 최초로 필리버스터 할 때 여러분들 5일 동안 할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의사 록 좀 찾아보십시오. 우원식 의장 그때 국회에 없었습니까? 저는 우원식 의장께서 갑자 기 합리적인 의사진행을 버려 두고 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이고 의장의 회의장 질서를 유 지하는 본래의 책무를 방기하시고……

정말 계속 의제 안에서 얘기 안 하실 겁니까?

아니, 저는 지금 분명히 관련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의장께서 자꾸 제 발언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무제한토론에 관한 국회법 좀 봐 보십시오.

지금 가맹사업법 하는 거예요.

무제한토론에 국회의장이 끼어들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십시오. 국회 법 106조인가요? 한번 볼까요? 국회의장께서 무제한토론 중에 의원의 발언에 끼어들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봅시다. 아까 우리 의원들이 말씀해 주셨는데 106조의2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106조의2 무제한토론의 실시.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 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토론(이하 이 조에서 “무제한토론”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

무제한토론 해당 안건의 직접·간접의 관련성은 아까 국회의 선례, 여러 분들이 좋아하는 관행에 따라서 설명드렸습니다. 제발 2016년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회 의록 좀 읽어 보시고요. 김대중 의원님께서 발언하셨던,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필리버스터 속기록을 좀 읽어 보십시오.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 회의가……

나경원 의원, 참 대단하시네요. 여기에 제가…… ‘무제한토론을 하는 의 원의 발언은 다음의 경우에 종료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에 ‘발언 시작 전후에 상 당한 시간이 경과하도록 실제 발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끼어들지 마십시오. 의장이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하지 마십시오. 의장이 의원의 발언권을 침탈하지 마십시오. 제2항, 제1항에 따른 요구서를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 재된 본회의가……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53

이렇게 국회를 무력화시키면 됩니까? 아무 얘기나 합니까?

누가 모욕적으로 합니까? 의장은 왜 의원의 발언권을 제지하고 박탈합 니까? 제 얘기 좀 들어 보십시오. 의회를 정상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대한민국 의회 가 비정상으로 된 것에 대해서 통탄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제한토론이란 시간 제한을 안 둔다는 이야기지 이렇게 마구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의장님, 언제 필리버스터를 이렇게 제한했습니까?

너무 과해요.

무슨 말씀을요.

나경원 의원이 너무 과하다고.

의장님, 필리버스터를 이렇게 제한한 적 있습니까?

해당 안건이 있는데 안건 얘기는 안 하고……

의장님, 한번 과거의 필리버스터 속기록 좀 읽어 보시고 공부 좀 하십시 오.

이렇게 한 적은 없어요. 나경원 의원처럼 한 적은 없다고.

의장이 의장이시려면, 의장이 의장다우시려면 공부 좀 하십시오.

참 정말, 이렇게 국회를 운영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여기 읽어 보십시오. 제1항에 따른 요구서는 요구 대상 안건별로 제출하 되 그 안건이 의사일정에 기재된 본회의가 개의되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저희 당은 본회의 개의되기 전에 필리버스터안을 제출했습니다. 다만 본회의 개의 중 당일 의사일 정의 안건에 추가된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토론 종결 선포 전까지 요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3항, 의원은 제1항에 따른…… (장내 소란) 조용히 좀 하시고 읽어 보세요. 제1항에 따른 요구서가 제출되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할 수 있다. 이 경 우 의원 1명당 한 차례만 토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 무제한토론을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4항,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본회의는 제7항에 따른 무제한토론 종결 선 포 전까지 산회하지 아니하고 회의를 계속한다. 회의를 계속한다 그랬는데 민주당 의원 들이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정회를 하셨습니다, 국회의장께서는. 이 경우 제73조제3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회의 중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회의를 계속한다. (「나경원 의원님 때문에 정회한 거예요, 민주당이 소란스러워서가 아니라」 하는 의원 있음) 5항, 의원은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54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나경원 의원님 때문에 정회했다고요. 그것도 못 알아들으세요?」 하는 의원 있 음) 잠깐만 들어 보세요. (「본인 때문에 정회했다고요」 하는 의원 있음) 서명으로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를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6항도 무제한토론의 종결에 관한 것입니다. (「골라 읽지 마시고 다 읽으세요」 하는 의원 있음) 다 읽어 드릴까요? 다 읽어 드리면 또 길다고, 안건과 관련이 없다고 그럴까 봐 그래 서 골라 읽으려고 그랬습니다. 차근차근 읽어 드리겠습니다. 6항, 제5항에 따른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는 동의가 제출된 때로부터 24시간이 지난 후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무제 한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해서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7항,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6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토론의 종결을 선포 한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그리고 8항……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하는 의원 있음) (「그것도 모르나!」 하는 의원 있음) (「가맹사업법 토론하십시오」 하는 의원 있음) (「무제한토론 하고 있잖아요, 무제한토론」 하는 의원 있음) 8항, 무제한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 다. 9항, 제7항이나 8항에 따라 무제한토론의 종결이 선포되거나 선포된 것으로 보는 안건 에 대해서는 무제한토론을 요구할 수 없다. 제10항, 예산안등과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해서 는 제1항부터……

나경원 의원님.

다 읽으라고 그래서 읽는 중입니다.

잠깐만요. 나경원 의원님, 잠깐만……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 이게 무제한토론의 실시란에…… (장내 소란) 좀 가만히 계세요. 좀 가만히 계세요. 좀 가만히 계시라고. 무제한토론에 ‘다만 회의 진행 중 정전 등 불가피한 사유로 무제한토론을 실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회할 수 있고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유지가 어려운 경우에도 정회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무제한토론 중 정회를 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 의를 속개하거나 재개하여 무제한토론을 계속하여야 할 것이다’.

몇 조지요? 그게 몇 조지요?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55

저는 한 시간 넘게 정회했으면……

그게 몇 조지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몇 조예요?

국회법 해설.

아니아니, 몇 조냐고요.

국회법 해설에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국회법 몇 조를 해설한 거지요?

무제한토론의 실시에 대해서 한 겁니다.

아니, 실시에 정회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정회 조항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래서 저는 사유가 이 정도면 해소됐다 생각하고서 정회를 지 체 없이 풀었는데 계속 이렇게 하고 계시고 또……

아니……

들어 보세요.

의장이 제 발언에 끼어들 수 없습니다.

‘무제한토론을 하는 의원의 발언은 다음의 경우에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발언 시작 전후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도록 실제 발언을 하지 아니한 경우’ 이럴 때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고 국회법 해설집에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실제 발언이라는……

그러니까 그만하세요. 그만하면 충분히 했어요.

아니아니, 실제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실제 발언을 안 했는데, 뭐.

아니, 의장께서는 왜, 민주당 의원들이 인사의 관행을 그렇게 중요시 생 각을 하고 의장께서도 인사 관행을 그렇게 중요시하면서 왜 필리버스터에 대한 국회 선 례는 존중하지 않으십니까? 국회 선례에서 그렇게 관련성을 의장이 자의적으로 해석한 적이 있었습니까?

의장하고 싸우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 주려고 나왔습니까? 도대체 왜 이럽니까?

아닙니다. 아니, 무슨 말씀입니까? 의장은 왜 필리버스터 제한을 통해서 이렇게 소란스럽게 합니까?

오늘 필리버스터 하는 목적이 뭡니까?

의장이 의원의 발언에 이렇게 끼어들어도 됩니까? 의장이 의원의 발언 에 끼어도 됩니까?

아니……

의장은 의원의 발언에 끼어들 수 없습니다.

의제 안에서 무제한토론을 하라고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아니, 의제에 직접적·간접적 관련이 있는 발언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제 가 분명히 아까 정회되기 전에 말씀드린 것은 이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올라왔는데 의 회민주주의에 따른 패스트트랙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당연 히 의회민주주의를 이야기한 것이고, 그러면 어디까지 얘기해야지 관련성이 있는 겁니 까? 56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정말……

직접·간접 관련성이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회의장한테도 인내에 한계가 있습니다.

국회의장께서 이렇게 의원의 발언권에 끼어들어도 되는 겁니까? 국회의 장이 과연 탈당한 의장으로서 중립적으로 회의를 진행한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중립이랑 관계없어요. ‘무제한토론을 하는 의원의 발언은 다음의 경우에는 종료된 것으로 본다. 발언 시작 전후에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도록 실제 발언을 하지 않은 경우’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저는 계속 발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을 좀 지키세요.

지금 가맹사업법과 관련된 이야기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의 취지가 을을 보호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정말 을을 보호할 마음이 있느냐, 과연 이 가 맹사업법 통과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을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 제 가 어디 다른 이야기 했습니까? 가맹사업법 제안설명 한 줄 한 줄 읽으면서 설명하고 있 습니다. 첫 번째, 불공정행위에 대하여 다양한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렇지, 그렇게 가맹사업법 얘기하세요.

과연 불공정행위가 해소되고 있느냐…… 왜 의원의 발언을 제한합니까? 제 양심까지, 제 사상까지 다 제한하시겠습니까? 필리버스터는 왜 있습니까? 필리버스터 제도가 왜 있습니까, 의장님? 소수 야당에게 권한을 보장하라고 있는 것이 필리버스터입니다. 필리버스터는요 예전에는 이렇게 강제 종결도 안 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3분의 1 이상이 토론 종결을 신청하고 5분의 3 이 상이 동의하면 토론 종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리버스터를 원래 는, 예전에는 한마디로 그 회기가 끝날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하게 해서 예전에 테러방지 법은 5일 동안 했는데 요새는 어떻게 하느냐, 민주당이 하루만 지나면 동의 내고 토론 종결시킵니다. 여러분들이 24시간 저희한테 주는 것이 은전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정 말 다수의 힘을 너무 마음대로 쓰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는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소수의 힘을 너무 마음대로 쓰는 것 아닙니까?」 하는 의원 있음) 소수가 지금 국회에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국회에서 법안 막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들이 합의해 주십니까?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 회기 정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오늘 통과시키겠다 하면 모두 통과시키는 게 지금의 국회 상황입니다. 한 글자라도 양보 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란특별재판부 같은 것은 여러분들 제2위성정당 같은 조국혁신당에서 도 반대 의사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장내 소란) 민주당 의원님들, 민주당 의원님들, 조금만 들어 보세요. 민주당 의원님들, 조금만 들어 보세요. 이것은 국회가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은 국회가 아닙니다. 필리버스터도 못 하 게 하다니요? 필리버스터를 정회하다니요? 그러면 앞으로 민주당 마음대로 필리버스터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57 는 정회되고 필리버스터는 형해화됩니다. 가맹점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잠깐 앉아 보세요. 가맹점법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앉아 보세요. 직접적 관련성 있는, 여태까지 간접적 관련성이었으면 직접적 관련 성 있는 것 말씀드릴 테니까 들어 보세요. 가맹지역본부가 가맹본부와의 계약에 따라 일정한 지역 내에서 가맹본부의 업무를 대 행하고 있으나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비용 청구,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 등 가맹본부의 우 월적 지위 남용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불공정행위로부터 의 보호 대상을 주로 가맹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가맹지역본부는 법적 보호의 사각지 대에 놓여 있다 해서 만든 법이 이 법안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 토론을 하고 싶었습니다. 법사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토론이 됐느냐? 수석전문위원이 의사일정 제41항부터 58항, 정무위 소관 18건 법률안을 한꺼번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41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가맹지역본 부의 권리 강화를 위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금지 조항 등 을 가맹지역본부에게도 적용하도록 하고 가맹본부에 대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해 등록제를 도입하며 가맹본부가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재조치를 신설하는 내용 등입니다. 안 제2조의2에서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거래 공정화에 적용되는 규정들을 가맹지역본 부에도 적용할 경우 가맹지역본부를 가맹사업자로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만 가 맹본부의 업무대행자 격인 가맹지역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에 성질상 차이가 있다는 점 을 고려해서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준용하도록 그렇게 수정하였습니다. 또 한 가맹점사업단체의 등록 창구는 공정거래위원회 일원화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한마디로 이 법안에 대해서는 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로 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다고 수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우리 국회 법사위에서 토론이 되었습니까? 한번 보시지요. 저희 김재섭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처리된 정무위 안건 3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검토를 좀 해 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은행법의 경우에는 블라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가맹사업자 관련해서도 이것은 을과 을 간의 관계 그러니까 가맹점사업자단 체 간의 갈등도 심해질 우려가 지금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논의해야 된다, 검 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검토하기 위해서 2 소위에 회부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추미애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답변도 듣지 않고 ‘그다음 최혁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답변을 듣지 않고 그다음으로 훅 넘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그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2소 위에 올려 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지만 그냥 넘어가고 토론을 종결하고 그리고 한마디로 의결을 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58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과연 이게 의회민주주의에 충실하게 논의된 것 맞습니까? 그래서 의회민주주의를 다시 논의하자고 하는데 그러면, 의회민주주의 얘기하면 발끈 하고 이거는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관련을 누가 판단합니까?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원리 가 뭡니까? 합의제입니다, 합의제. 민주당이 지금 다수결의 횡포를 하고 있는 것 민주당 의원들도 알 겁니다. 국회는 합의제의 원칙에 따라 하기 때문에 300명의 의원을 둔 것이 고 300명의 의원이 각자의 의견을 조율해서 합의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국회의 법안소 위라든지 상임위에서는 그동안 표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2대 국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표결을 횡행하는 것, 이게 바로 이재명 일당 독재국가를 완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하는 온갖 행태를 보십시오. 국회를 깔고 앉아서 시작했습니다. 국회를 깔고 앉아서 독재를 이용해서, 의회의 독재를 이용해서 법을 통과합니다. 이게 바로 뭐 냐? 라드브루흐가 말한 합법을 가장한 불법입니다. 법의 형식을…… (「그래서 국민에게 총칼을 들이댔습니까?」 하는 의원 있음) 자, 이 말만 하면 또 방해합니다. 조용히 시켜 주십시오. 라드브루흐가 말한 합법을 가장한 불법입니다. 결국 법의 형식을 빌렸으나 정의롭지 않은 것, 법의 형식을 빌렸으나 그것이 헌법 가치를 위반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반한다면 그것은 바로 합법을 가장한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횡행 되는 곳이 대한민국 국회 아니겠습니까? 지금 대한민국 보십시오. 자, 여러분들 자유민주주의를 말씀하시고 헌법을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1년 전보다 지 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의회민주주의, 삼권분립은 더 많이 파괴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삼권분립도 보십시오. 삼권분립의 핵심 중의 핵심이 사법부의 독립 아니겠습니까? 사법부 독립을 형해화하 기 위해서 지금 5대 사법파괴 악법을 내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겠다고 합니다. 두 번째, 법 왜곡죄를 만들겠다고 합니 다. 세 번째, 대법관을 증원하겠다고 합니다. 네 번째, 재판소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법원행정처 폐지와 대법관 증원법은 법원조직법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4대 악법까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고 다섯 번째가 공수처법을 개정해서 판검사 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한민국의 삼권 분립을 해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내란특별재판부부터 한번 봅시다. 내란특별재판부가 뭡니까? 한마디로……

가맹사업법 얘기할 겁니까? 계속 나갈 겁니까?

관련된 겁니다.

예?

관련된 겁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하는 의원 있음) 의장부터 마음대로 방해하지 마십시오.

아니, 도대체 국회법을 이렇게 완전히 무시하면 어떻게 합니까?

마음대로 방해하지 마십시오. 제429회-제16차(2025년12월9일) 59 이 삼권분립이 무너지면 가맹사업법 아무리 통과시켜 봤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을의 권리가 보호되지 않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면 결국 재판은 불공정하게 될 것이고 국민들은 끝없는 분쟁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사법파괴 5대 악법을 말하 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는 그 법 할 때 얘기하세요.

왜? 가맹사업법이 바로 을의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제가 드 리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이렇게 국회법을 형해화시키면 어떡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