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위원회제22대 국회

제22대 제430회 제3차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 (2025년 12월 17일)

2025-12-17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

회의 정보

위원회: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
회의 일자: 2025-12-17
회의 유형: 특별위원회
국회 대수: 제22대

요약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가 17일 열려 대형산불 대응 시 임도의 역할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부산대 홍석환 교수는 산림청의 임도 밀도 비교 통계가 왜곡되었다고 지적하며, 해외 통계에는 국도와 지방도가 제외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소방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권영각 소방본부장은 대형산불의 90% 이상이 봄철에 발생하는 만큼 임도만으로는 산불 진압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고 제시했다. 한편 한국농수산대학교 권형근 교수는 국토의 63%가 산림인 한국에서 임도는 산림경영의 핵심시설이며, 산불 대응은 부가적 기능일 뿐 임도 필요성과는 별개라고 반박했다. 경상북도는 산림투자선도지구 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 참여 확대와 투자설명회 개최 등을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발언 내용

김형동소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국회(임시회) 제3차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제도개선 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바람직한 임도 설치 및 관리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한 후 지역재건 및 산불대응 계획 등에 대한 각 부처의 보고를 듣고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 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의 요청에 따라 공청회에 대해서는 국회방송에서 유튜브 생중계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1. 공청회 개최의 건 (15시10분)

김형동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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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형근진술인

안녕하세요. 한국농수산대학교 권형근이라고 합니다. 의견 진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간이 한정적이어서 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임도는 산림경영이라든지 자원관리 의 핵심 시설입니다. 그래서 부가적으로 산불에 관련된 대응 기능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 서 대형산불에 역할이 크게 미미하다고 해서 임도가 필요 없는 시설이 아니라는 것입니 다. 보다 구체적으로 임도의 필요성이라든지 역할에 대해서 진술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 니다. 우리나라는 국토의 63%가 산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대한 면적의 산림 접근이라든지 이동, 연결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가 미개설된 지역의 경우는 장비나 인력의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목재 수확 을 비롯해서 산림경영이 불가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산림복합경영, 저 희가 최근에 휴양이라든지 단기소득임산물 그리고 치유, 경관 유지 이런 산림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임도시설은 지목이 아직 임으로 되어 있는 산림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언젠가는 산림으로 복 원될 지역이기 때문에 지목변경을 하지 않고 산림으로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예전에는 나무를 심고 베서 사용을 하는 생산임업의 시대였 다고 하면 최근에는 환경임업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3 해서는 저희가 산림순환 경영을 하고 있고요. 산림순환 경영은 심고 가꾸고 수확하는 이 런 순환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림순환 경영을 위해서는 임업 기계화가 필요 하고요. 임업 기계화를 위해서는 접근할 수 있는 임도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기후위기의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저희 가 예상하지 못했던 재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재난 상황에서 저희가 신속하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접근할 수 있는 도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겠지만 경제성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임도 가 아무래도 초기에 투자비용이 높고 수익에 관련된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얻을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산림에서는 사회기반시설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 분야와 비교해 보더라도, 도로 분야 같은 경우도 수도권을 제외한 비수도권 에서는 BC율이 1.0 이하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농업기반시설이나 어업기반시설이라 고 할 수 있는 관수시설이라든지 항만시설 같은 것들도 최근에는 1.0 이하의 BC율을 나 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산림과학원에서는 미래가치라든지 부가적인 공익적 가치를 포함 해서 1.0 이상을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 일부분 있다고 생각 은 듭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역균형발전이라든지 1차 산업으로서의 임업의 발전을 위해서 그 기반 시설이 분명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농산촌 지역의 교통 여건이라든 지 아니면 임업인들의 노동환경을 위해서도 분명히 임도는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재난 대응 기능입니다. 저희가 산불이 1년에 평균적으로 대략 540건 정도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 형산불로 크게 번지는 경우는 0.6% 정도거든요, 현재까지는. 그러면 나머지 오백여 건 이상의 산불들은 1㏊ 미만의 소형산불로서 잘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 서 제가 전체 전수조사를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임도를 통해서든 지상 진화를 통 해서든 초동 대응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산불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이러 한 기반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만 초기에 산불이 대형화되기 전에 조기에 진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임도가 개설이 되어 있어야만 산불감시탑이라든지 아니면 무인 감시카메라, 센 서 이런 것들의 순찰·정비 그리고 감시 기능들도 빠르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임도가 재난 대응에 있어서도 아주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임도가 없는 산과 임도가 있는 산에서의 이동시간을 비교해 보면 이동 시간이 대략 한 1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지상 인력들이 산을 이동할 때 그냥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임도가 없다고 하면 직접 장비를 메거나 들고 움직여야 되기 때문 에 육체적으로 느끼는 노동 강도는 매우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 지점에 도달했을 때 이미 작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기 때문에…… 임도를 통해서 빠르게 진입을 할 수 있고요. 혹시나 산에서 휴양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등산을 하고 있든지 아니면 초동 진화를 위해서 투입된 인력들이 초동 진화에 실패할 경우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길의 역할도, 대피로의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임도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임도가 바람길이 된다라는 논란이 있습 4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풍향이라든지 풍속 이런 것들은…… 임도가 숲 내부보다는 상대 적으로 풍속이 높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산불에 영향을 주는 것은 풍속만 영향을 주 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대류현상의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풍향도 일정하게 산 불의 진행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형과 그때의 습도 이 모든 것 들이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순히 임도가 대형산불의 주요 원인이라고 단정짓기에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들은 자료의 최근에 발표되고 있는 논문 그리고 연구 결과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 보면, 저희가 이제까지는 크게 산림 분야가 주목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산림이 중요하고 앞으로는 산림의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목재, 임산물을 우리가 직접 쓸 수 있어야 되고 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나무는 베면 안 되고 해외에서 수입하는 나무는 베도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목재는 우리가 직접 생산해서 쓸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각각 산림의 경영 목적별로 방법들이 다 달라지는데요 임도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경영 목적에 맞는 임도를 장기간에 걸쳐서 이해관계자들이 서로 의사결정을 통해서 노선 계획을 수립하고 그리고 개설된 임도는 철저하게 유지 관리를 해서 피해가 없도록 잘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권형근진술인

홍석환진술인

부산대학교 홍석환 교수입니다. 준비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주어진 시간이 짧고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준비한 자료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넘 어가겠습니다. 먼저 임도 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청은 우리나라 임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히 적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산 림청 홈페이지에 우리나라 임도 밀도는 4m/㏊, 일본은 24, 오스트리아는 50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산림청 설명자료를 보면 해외 임도 밀도에는 국도, 지방 도, 사유도로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국가 원문에는 전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임도 밀도는 공도, 즉 국도와 지방도로를 포함합니다. 오 스트리아는 아예 임도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사유도로, 마을도로, 공공도로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비교를 하려면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를 해야 합니다. 일본과 오스트리아 기준으로 우 리나라 임도 밀도를 계산하면 무려 51m/㏊입니다. 일본보다 2배나 많은 양입니다. 캐나다 자료도 살펴보겠습니다. 산림청은 캐나다 임도 길이를 리소스 로드(Resource Road)로 계산했습니다. 62만㎞입 니다. 그런데 캐나다 정부 자료에는 포레스트 서비스 로드(Forest Service Road), 즉 임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5 도 5만 8000㎞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림청은 자원도로를 임도로 등치시켜서 10배나 넘게 부풀리고 있습니다. 강릉시 현황을 보겠습니다. 좌측이 산림청 기준 임도 현황인데 임도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측의 일본 기준 임도 현황을 보면 산림 내부가 도로로 꽉 차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준이 다르면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다음은 산불 진화 부분입니다. 먼저 기후변화 때문에 산불이 급증하고 있다는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자료를 보면 1970년대에 비해 최근 산불 발생량이 80% 이상 줄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이후에 온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산불 피해 면적은 오히 려 급감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산불이 급증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온 도가 상승하는 것은 세 나라 모두 분명하지만 이웃나라인 중국과 일본은 산불이 급감하 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급증합니다. 기후변화 때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2023년 홍성 산불 지역의 도로 밀도는 무려 135m/㏊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도로에서 가까울수록 피해가 크고요 도로에서 불을 끈 위치는 단 한 곳도 없습니다. 관련 자료입니다. 2023년 강릉 산불 지역의 산림도로 밀도는 무려 169m/㏊입니다. 그러나 산불은 동해바 다까지 모두 태운 후에 비가 와서 꺼졌습니다. 임도가 아무리 많아도 불을 끄지 못한다 는 증거입니다. 반면 임도는 산불 피해를 크게 확산시킵니다. 미국 산불 발생지와 도로의 관계를 전수조사한 결과입니다. 산불은 도로에서 가까울수 록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자료는 올해 산청 산불 피해현황 분석 결과입니다. 도로에서 가까울수록 피해 면적 이 급증했습니다. 결국 산불은 도로 주변에서 대부분 발생해서 도로에서 가까운 곳에 피 해를 집중시킵니다. 요는 산림 내부에 도로를 추가로 조성할 경우에는 산불 피해가 급증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산림청장은 산청 산불 당시에 국립공원에 임도가 없어서 산불 확산을 억제하지 못했다 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분석 결과입니다. 전체 산청 산불 피해 면적 중에서 임도가 거의 없는 국 립공원 내부는 단 5%, 나머지 95%의 피해지역은 임도가 많은 산림청 관리 산림입니다. 사진을 보면 더 명확한데요, 이곳이 임도가 거미줄처럼 깔린 국립공원 바깥 산림입니 다. 전부 다 탔습니다. 반면 국립공원 내부는 거의 타지 않았습니다. 이곳은 국립공원 중 에서 산불 피해가 가장 심각한 곳 중의 하나입니다. 의성 산불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불 피해지역 내부로 도로가 이렇게 거미줄처럼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산불은 그 어느 곳에서도 끄지 못했습니다. 도로가 없는 주왕산 국립공원 보시면 산불이 확연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산림청은 국내외 연구를 통해서 임도가 산불 대응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지만 그 위치 를 제시해 달라는 정보공개 청구 결과입니다. 정보공개 청구 결과 정보 부존재입니다. 그 렇게 큰 산불이 있었는데도 임도에서 산불을 끈 사례는 단 한 곳도 없다고 답변을 하고 6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있습니다. 임도가 산불을 확산시키는 핵심 원인이 여기에 있습니다. 독일 연구진에 의한 실측 결 과인데요, 산림 내부에 임도를 조성하니까 바람 세기가 10배나 빨라졌습니다. 바람 세기 는 산불의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산청 산불 피해지역을 보시겠습니다. 임도가 있는 이곳들은 산불 피해가 급증했지만 뒤쪽의 임도가 없는 곳은 산불 피해가 없습니다. 제가 최근 10년간 대형산불 지역을 전부 다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임도가 곳곳에 놓여 있지만 대형산불은 전혀 막지를 못했습니다. 이곳은 2022년 합천 산불 지역인데요, 임도에서 산불을 껐다고 주장하는 곳입니다. 산 림청장이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임도 양측으로 전부 다 산불로 인해서 탄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임도에서 멀어진 곳은 산불이 커지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023년 홍성 산불 당시의 사진입니다. 바람도 불지 않았고 불이 도로 바로 옆에서 타 고 있지만 불을 끄지 못했습니다. 산불 이후 묘지의 비석이 모두 터졌습니다. 이렇게 비석이 터지려면 1000℃가 넘는 고 열이 발생한 것입니다. 진화차량과 진화 인력이 임도를 들어간다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 진 얘기입니다. 2022년 밀양 산불의 모습입니다. 산림청이 임도에서 불을 껐다고 주장하는 거의 유일 한 사례인데요. 임도 위치를 보시기 바랍니다. 임도에서 산불을 끈 것이 아니라 산불이 임도를 따라서 전진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산사태입니다. 임도를 만들면 산사태와 재난도 급증합니다. 지난 여름 산청에서 약 1000여 건의 산사 태가 발생했는데 대부분이 임도와 벌목지였습니다. 임도가 없는 국립공원 지역은 산사태 발생 건수가 0건이었습니다. 2020년 충주의 한 마을에서 발생한 39건의 산사태 분석 결과입니다. 전부 다 임도에서 발생했습니다. 경기도 지역의 산사태 분석 결과입니다. 전부 다 임도에서 발생했고요. 역시 마찬가지 로 임도에서 모두 발생했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더욱 확실합니다. 산사태가 임도에서 발생한 것을 아주 뚜렷하게 확인 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임도에서 발생한 산사태들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데요. 온 가족이 죽었던 밀양 산사태 지역입니다. 이렇게 산사태가 많이 납니다. 다음은 산림경영으로 경제적 효과 때문에 임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우리나 라 국유림, 사유림 할 것 없이 입목의 매각 가격은 1㏊당 70만 원에 불과합니다. 70만 원 에 매각하면 국유지건 사유지건 관계없이 묘목을 심는 데만 세금 1200만 원이 들어갑니 다. 배보다 배꼽이 훨씬 큽니다. 1년 동안 국유림을 매각한 모든 자료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국유림 1㏊당 입목 매각 금액은 평균 300만 원입니다. 그러나 300만 원짜리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쓰인 세금은 무려 4300만 원입니다. 90% 이상의 국고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 산림경영이고 경제 사업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7 입니다. 산림청 산림과학원이 실증한 결과만 보겠습니다. 임도의 ㎞당 이익은 연간 88만 원입니다. 그런데 임도조성비용은 3억 5000만 원입니다. 원금 회수에 약 400년이 걸립니다. 이렇게 경제성은 없습니다. 원금 회수에 400년이 걸리 는 사업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종합되는 내용은 결과 종합이기 때문에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석환진술인

서정일진술인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공주대학교 서정일입니다. 저는 오늘 임도와 산사태에 관련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인간 활동에 기인하는 기후변화는 기후위기를 넘어서 이제 기후 재난의 형태로 다가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세계기상기구가 2023년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홍수, 태풍 이런 것들과 함께 산사태 그리고 산불도 주요 한 자연재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가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미래에 더 큰 규모의 재해를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계절별 그리고 지역별로 기상 조건이 아주 편차가 큰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기압골의 영향으로 장마전선이 형성되고 그로 인해서 집중호우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짧은 기간 내에 많은 비가 내리고 있는 그런 특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0년간의 연 강수량이 그 이전 30년에 비해서 무려 135㎜ 정도가 늘어난 반면에 강 우일수는 21㎜ 정도가 감소한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즉 한 번 비가 내릴 때 폭 우의 형태로 한꺼번에 많이 쏟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적인 예를 생각해 보시면 다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02년도에 태풍 루사 그리고 2003년도에 태풍 매미, 2006년도에 발생한 태풍 에위니아가 대표적인 그런 피해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대에 들어서는 아시겠지만 2020년도에 최장 장마 기간입니다. 무려 54일 동안 비가 계속 퍼부었고요. 그 이후로는 매년, 이때부터 새로 생긴 용어인데 요, 극한호우가 발생을 해서 산사태를 포함한 많은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 니다. 이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재난 상황에 대비해서 시간당 강우량 30㎜ 그리 고 1일 강우량 100㎜ 이상, 연속 강우량 200㎜ 이상일 때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이 조성된다고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런 강우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강우량은 대표값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실제로 는 KLES, 그러니까 산사태예경보 모델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만들었고 그 내용은 토양 함수지수, 토양 중에 얼마나 물이 많이 머금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체를 11개 권역으로 나눴고 각 권역별로 임계 토양저수량 그리고 강우량 정보로부터 토양함수지수를 계산하고요. 그 함수지수가 80% 이상일 때 산사태 8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주의보를 그리고 90%에 달할 때 산사태 예비경보를, 100%에 달했을 때 산사태 경보를 읍면동 단위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스펀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펀지에 얼 마큼 많이 머금었냐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00% 이상에 달했을 때는, 임계 치 이상이 되면 우리나라 전국 어느 산지에서나 산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도 얘기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도는 권형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수 기반시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 을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10만 가구에 20만 임업인들이 있는데요. 이 분들 입장에서는 임도는 자기의, 우리가 마치 논을 경작하는 것처럼 산림을 경작하기 위 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시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방금 홍석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 집중호우에 약간 취약한 그런 부분도 거짓이 아니라고 말 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올여름에 저희 공동 연구진들이 함께, 다 아시다시피 경기도 가평 그리고 경남 사천 그다음에 산청 그리고 충청남도 일대를 저희가 샘플링을 해서 한 몇백 개소 정도 조사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보니까 임도 주변에서 발생한 산사태가 8～14% 정도 됩니 다. 임도 주변입니다, 임도에서 발생한 게 아니라 임도 주변에서. 그런데 얘네들을 좀 보면 실제로 제가 준비한 자료의 표3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러니까 성토사면에서 발생한 임도 발생형도 있습니다만 절토사면 상부 그러니까 임도의 상부에서 발생해서 임도에서 멈춘 그런 형태도 있고요. 또 상부에서 발생해서 임도를 통 과해서 하부를 통과한 그런 세 가지 형태의 임도 피해, 임도 주변의 산사태가 있었습니 다. 얘네들을 보니까 저희가 배울 수 있었던 점은 노면의 종·횡단 기울기를 적정하게 하고 그다음에 물이 흘러가는 거리를 가능하면 짧게 해야 되고 노면의 다짐도 철저히 해야 된 다, 그리고 배수관에 여러 물질들이 끼지 않게 해서 통수단면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것 들을 저희가 현장에서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앞으로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신설 임도와 기설 임 도, 기존에 만들어진 임도랑 나눠서 말씀드린다면 신설 임도 같은 경우에는 새로 만들어 진 그런 성토사면에서 사면 안정 해석을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급경사 구간을 불가피하게 통과할 때는 약간 의무적으로 순절토를 하거나 아니면 층따기나 이런 공법들을 활용해서 조금 더 안전하게 임도를 닦을 수 있으 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재해 위험성이, 뭔가 하류지역에 보호해야 될 가옥이나 이런 시설들 이 있는 곳에는 우리가 사방댐이나 골막이나 이런 시설들을 해서 보호를 해야 되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기존에 만들어진 임도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임도 사업 중에서 임도 구조개량 사업 이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끝난 이후에는 이미 임도 구조개량 사업을 통해서 기존에 문제가 있는 임도들은 충분히 보수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물량 위주의 임도 신설 정 책보다는 기존에 있는 임도를 일단은 안전하게 다시 보수하거나 개량하는 그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9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재해라고 하면 우리가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초래하는 위험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섬에 태풍이 직격한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람들 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재해는 재해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갑론을박이 되고 있는, 대상이 되고 있는 임도가 과연 산사태 재해의 원인인가에 대한 논의 역시 같은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 기 반시설이라서 임도 자체가 재해 요인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태풍 이나 강우 등이 발생할 때 임도가 인명이나 재산 피해를 더욱 크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이런 건 임도뿐만 아니라 숲속에 있는 송전탑, 야 영시설, 군부대 이런 것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재해를 예방하는 그런 노 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도 측면에서는 임도 설치와 관리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 점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서 임도 설치·관리에 대한 추진 전략을 새롭게 마련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정일진술인

권영각진술인

안녕하십니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장 권영각입니다. 오늘 논의의 중심이 대형산불 발생 시 임도의 역할이라는 것으로 알고 왔습니다. 저는 산불을 진압하는 현장 소방관의 입장에서 진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산불은 크게 겨울철 산불과 봄철 산불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큰 피해를 줬던 대형산불은 거의 90% 이상 봄철에 발생했습니다. 겨울철에는 산불이 나더 라도 현장에서 대형산불로 전개되지 않고 빠른 시간 안에 조기에 진압이 가능한 것이 겨 울철 산불이 되겠습니다. 봄철 산불은 주로 3월 달과 5월 달에 산불이 발생해서 바람의 영향으로 대형화재로 번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강원 영동지역과 경북지역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형산불의 조건에서는 3～5월 달에 한 5㎧ 이상 정도의 바람과 침엽수림대가 존재한 수목지대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형산불을 일으키는 남서풍의 패턴은 북동방향의 부채꼴 형태로 일정했고 그동안의 대형산불에서 충분히 학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등으로 지금 현재는 책임을 떠 넘기고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시면 그동안 현장 소방관들이 출동했던 산불의 사례가 있습니다. 2019년 4월 4일 고성군 원암리 산불에는 1시간 만에 7.8㎞를 이동해서 불티가 날아가서 주택 등 1022동을 소실시킨 자료입니다. 두 번째 보시면 2022년도 3월 4일 강릉 옥계 동해산불에서 50분 만에 5.4㎞ 불티가 날 아가서 주택 등 다수가 소실된 상황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2023년 4월 11일 강릉 경포 난곡동 산불 화재입니다. 45분 만에 5.2㎞ 를 불티가 날아가서 주택 등 600여 채가 소실되었습니다. 이때는 제가 현장에 출동했던 10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사건인데 아침 08시 30분경에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1시간 반 만에 현장은 초토화가 됐 습니다. 이런 현장에서 임도가 구실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 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대형산불이 주로 일어나는 현장은 영동지역에 양간지풍이 부는 날에 주로 발 생합니다. 이것은 기상청에서 미리 예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방대책, 순찰 여 러 가지를 하고 있지만 발생했을 때에는 초기 진압에 대부분 다 실패합니다. 이것은 강 풍이 불어서 헬기가 뜰 수가 없는 상황이 계속 발생합니다. 그러면 육상 작전을 할 수밖 에 없는데 소방관들이 아무리 현장에 가도 불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장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임도가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임도를 넘어 수백 미터씩 날아다니 는 이 불티를 임도가 잡아준다는 생각은 우리 스스로가 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임도의 역할은 산림경영에 이바지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정하겠습니다. 대형산 불을 초기 진압하는 임도의 역할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산불 시 저희 소방관들한테 임도는 정말 위험한 곳이거든요. 임도에 한 번 진입하 면 회차가 안 됩니다. 소방차량이 돌려서 나올 수가 없는 지역이 대부분이고요. 한 번 진 입하면 2시간 이상 소요되는 곳들이, 임도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현장에서 소방관들 이 물도 급수 지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산불을 만났을 때, 저희가 보통 소방차 큰 차가 한 3000 정도 싣고 다닙니다. 3000ℓ의 물을 소진하고 나면 더 이상 급수 지원이 안 되 기 때문에 소방관들은 위기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번 의성 산불 때 산림대원 진화대원과 공무원 한 분이 순직하셨는데 그게 딱 이런 경우입니다. 길이 있다고 해서 진입해서 불을 미리 막겠다고 섣부른 행동을 했다가 인명 피해로 연결되는 점이, 임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대형산불 시 우리가 산불을 어떻게 끌 것인가에는 초기 대응 대책, 진화대책, 유관기관이 어떻게 협조할 것인가가 대형산불 진압의 핵심이 돼야지 임도를 더 증설해서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되겠다, 이 부분들은 바람이 안 불고 가만 놔둬도 꺼질 수 있는 그 런 특수한 조건에 돼 있을 때 임도의 역할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 소방관의 입장에서는 임도의 증설이 대형산불 진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강원 강릉지역에서 30년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하면서 강원지역에서 일어났던 대 형 산불을 30년간 다 출동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아시겠지만 강원 영동지역에 대형 산불이 그동안 많았고 경북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저희들은 가장 먼저 출동을 했지만 산불의 초기진압에 실패한 이유가 강풍을 동반한 건조주의보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강풍이 부는 날에 작은 불티가 하나라 도 발생이 된다면 초기진압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풍에 헬기도 뜨지 못하고 소방 관들이 현장에 진입하는 시간도 걸리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보다 근본적인 대책으로 우 리가 대형 산불 진압작전과 진압대책을 세워야지 임도를 확충해서 대형 산불을 조기에 진화하겠다라는 발상은 이제는 그만 주장해야 된다라는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현장의 소방관들은 산불 진화장비 자체가 지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화재를 진압하 는 장비를 가지고 산불을 진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늘 산불특위에서도……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11 전국에 16만 1000, 소방관 6만 7000, 의용소방대 9만 5000이 전국에서 산불을 진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현장의 산불 진압에 노력하는, 소방뿐만 아니라 산림청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산불 진 압을 위해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각진술인

권형근진술인

저는 우선 두 분 의견을 듣고 드는 생각은 그렇다면 도로 밀도가 높 은 데서 산불이 많이 나고 피해가 높다면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피해가 제일 커야 될 거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요. 저는 그건 결국은 바람의 영향이 제일 크고 그리고 산림이 가장 많이 우거진 곳들이 경북이나 강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들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케이스 바 이 케이스라고 봅니다. 일부 사례를 가지고 우리나라 전체 산림에 적용할 수 있는 상황 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그럼 대형 산불 진압을 초기에 대응을 할 수 없다고 해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희가 안전 그리고 대 피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때까지는 이벤트가 발생이 되고 대응을 해 왔던 거라면 지금부터는 저희가 대비할 수 있는 전략들을 세우는 게 중요한데 임도가 모든 대형 산불 을 막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임도도 대형 산불을 초동 진화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꼭 필요한 곳에 임도가 들어가고 그 지형이라든지 우리나라 산 불의 특성들을 조금 더 연구한 뒤에 임도가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시설들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소방차는 당연히 임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3000t의 물을 싣고 그 임도의 물리적인 조건을 주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도에 보다 적합한 소방차량들도 개발이 되어야 되는 것들이고요. 지금 현실의 전체 사례를 단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12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권형근진술인

임종득 위원

알겠습니다. 두 분이 주장하는 게 좀 상반되는데 제가 봤을 때 산불의 원인, 대형화 이 부분과 관 련되어 가지고는 기후변화가 분명히 영향을 받고 있는 건 맞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걸 임도를 이용해서 끌 수 있느냐 없느냐의 부분은 바람이 많이 부는 상황 속에서는 아까 권영각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렇지요? 날 아다니는데. 제가 영양 산불 현장에 일주일간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임도는 아무 의미가 없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15 어요. 바람이 27㎧가 불었습니다. 거기 임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것도 분명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주일간 머물면서 불을 꺼 보니까 그런 상황이 아닌 상황이 많잖아요. 바람이 그렇게 불지 않는 상황이 훨씬 더 많아요. 야간인 상황이 있고 연무로 인해서 헬 기가 뜨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접근이 가능한 임도가 필요하더라는 것 이 제가 산불을 끄면서 경험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옳고 이건 그르다라고 접 근하는 부분들은 너무 흑백논리이고 자기 주장을 위해서 데이터를 그냥 왜곡되게 끌어와 가지고 극한적으로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 그런 면에서 서정일 진술인이 진술한 내용이 상당히 저는 공감이 됩니다. 그 내용 중 에 임도가 산림을 관리하기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서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산불을 잡는데도 상황에 따라서는 아까 제가 이야기했듯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지만 임도가 산사태를 유발하는 데 있어서도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라고, 아니라고 이야기 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권 진술인 그렇게 생각하지요?

임종득 위원

권영각진술인

사실상 저는 강원 영동지역에서 대형산불을 계속 겪으면서 소방관 생 활을 해 왔습니다. 30년 전 고성 산불에 출동을 해서 건국 이래 최대 산불이 일어났을 때도 현장에 저는 있었습니다. 저희는 신고를 받고 나가면 무조건 현장에 투입돼서 산불도 진압했고 모든 것을 해 왔 는데 소방서장이 지휘하면 현장 진입, 복귀하라면 복귀하고 모든 것을 해 왔는데 저희한 테 지휘권이 없다라는 얘기를 최근에 와서 소방관들이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상작전, 산불을 거의 99% 소방에서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데 지휘는 다른 데서 받고 있다,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아까 예방을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영동지역이라든가 바람 많이 부는 날 에 주로 발생하는 산불의 원인이 소각입니다. 이 소각은 각 지자체에서 소각차량을 운영 해서 노인분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소각을 실시하는데 선제적으로 가서 소각물을 소각 차량 같은 것을 만들어서 소각을 실시하는 정책을 편다면 이 예방적인 차원에서 상당한 효과가 발생할 것 같고 저희 강원소방본부에서는 3월에서 5월 기간 동안에 소방력을 영 동 지역에 집중시킵니다. 건조주의보, 강풍경보가 발생할 때. 그러면 소방차들이 와서 관 내에 예방 순찰도 하고 또 위험 지역에서는 먼저 조기 살수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자체가 산불특위 아니겠습니까? 산불이 대형 산불로 발생되지 않게끔 관리하는 측면도 매우 중요한데 임도가 자꾸 산불에 기여한다는 식으로 전개가 되니까 소방관의 입장에서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도는 그냥 산림 경영에 필요하니까 산림청 주관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가 는 것까지는 저희가 맞다라고 생각하지만 대형 산불에 전혀 기여를 못 하고, 아까 위원 님 말씀하셨는데 잔화 정리 필요합니다. 잔화 정리라는 것은 뭐냐? 가만 놔둬도 꺼질 불 이에요. 산에 그냥 가만 놔둬도 꺼질 불에 임도 타고 올라가서 끄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 니다. 이것은 공중 진화 작전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고 또 야간에는 입산이 거의 제한됩니다. 입산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진화대원들 투입시키고 이런 작전을 한다면 나무 몇 그루 보호하려고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영각진술인

홍석환진술인

임도가 산불 진화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산불특위 위원분들이시니까 정보 접근에 가장 강하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위원분들께서 산불이 발생했을 때 산불 재난, 산불 을 끄는 진화대원들은 위치 정보기를 다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받아 보시 면 임도 내부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그 안에 산불 진화에 시간 을 투입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데이터를 확인해 보신다면 임도의 산불 진 화 효과를 아주 뚜렷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자꾸 위원분들께서 주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 데이 터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왜 산림청이 임도 주변 에서 산불 끈 사례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따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굉 장히 쉬운 데이터들이에요. 이 쉬운 데이터들을 왜 안 내놓습니까? 그리고 산불 발생 위 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쉬운 데이터들이에요. 이 쉬운 데이터들을 여기 계신 위원분 들께서 산림청에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객관적인 데이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 까? 이래서 주장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런 데이터들을 좀 수집을 하셔서 분석을 해 서 그 결과를 가지고 논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한테 잘 안 줘요.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현장으로 계속 돌아다니면서 데이터 를 수집하고 있는데 여기 계신 위원분들께서는 잘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객관적 데이터를 받아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석환진술인

권영각진술인

아까 교수님이 산불 임도 현장에서 도로를 넓히고 차량을 작은 차량 으로 개발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전혀 본질과 다른 얘기예요. 지금도 작은 차량은 다 개발돼 있습니다. 포터 차량 사륜 기어로 해서, 시군에 가면 그런 차량들이 다 22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있습니다. 이것 원인이 뭐냐 하면 대형 산불 시에는 임도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지요. 저희 가 임도에 미리 가서 오는 산불을 끄겠다라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산불의 원인은 대부분 주택 화재 또는 농작물 소각에서 발생해서 강풍을 타고 번지지 않습니까? 2023년도에 강릉 경포 산불 일어났을 때 거기는 바닷가 관광지라서 임도 및 도로가 다 있어요. 그때도 변압기가, 전봇대가 넘어지면서 발생했습니다. 1시간 반 만에 그냥 초토화를 시킵니다. 헬기도 못 뜹니다. 이 불이 왜 꺼졌냐? 15시경에 비가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조건이 뭐냐? 남서풍 으로 해서 바닷가로 산불이 진행되니까 바닷가까지 와서 산불이 꺼진 게 지금 영덕에 와 서 종료됐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임도로 불 끈 것도 아니고 소방력을 총동원해서 화재 를 완전 진압한 상황도 아니거든요. 이것은 장시간 타다가 더 이상 탈 게 없어서 바닷가 까지 와서 종료된 게 거의 대단히 큰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람이 살면서 불가항력적이라고 저희 소방관들은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소방차 수백 대가 집결해서 민가를 보호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고민하면서 산불 대책을 하셔야지 임도를 가지고 대형 산불을 막겠 다? 이것은 정말로 소방관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이고 주장이라고 생각합니 다. 이상입니다.

권영각진술인

임종득 위원

방금 하신 말씀 동의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대형 산불의 조건들 이 갖춰진 상태에서 번져 나갈 때 방금 하신 말씀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모든 대형 산불 상황에서 그대로 맞아떨어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현장에서 일주일간 불을 꺼 봤기 때문에 반론을 제기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아까 자료를 내놓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현장에서 본, 임도에서 불을 꺼 봤던 사람입니다, 두 군데 지역에서, 봉화에서 그다음에 영양에서. 그게 무슨 소리인가 하면 바람이 많이 불고 퍼져 나갈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임 도가 아니라 임도 할아버지를 갖다 놔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임도가 필요 없 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또 맞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면 불은 바람이 불고 하면 확 번지다가 또 잦아집니다. 공중에서 헬 기를 가지고 물을 붓고 하면 좀 잦아지잖아요. 문제는 밤이 되면 헬기 못 떠요. 그다음에 연무 때문에 낮에도 못 뜹니다. 그러면 불은 잦아져요, 잦아져 있는 상태야. 놓고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다시 살아납니다. 밤을 새고 나면 아침에 다시 확 번져 있어요. 이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잦아진 불을 끄는 것이 대형 산불에서도 꼭 필요하더라 이 이 야기입니다. 그래서 잦아진 불을 임도를 타고 들어가 가지고 실제 소방차를 가지고 물을 공급해 가 면서 잔불을 끔으로 해 가지고 이게 더 확산되지 않는 것이지 이 불이 가만 두면 꺼지지 않아요. 제가 영양에서 한번 있었는데 임도가 없는 곳이 있었어요.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손을 댈 수가 없었고 헬기만 의존해 가지고 하는데 헬기가 뿌리면 좀 잦아졌다가 밤사이 에 확 번져 갑니다. 그러다가 또 그다음 날 하면 또 잦아졌다가 또 확 번져 가요.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23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가지고 이것은 이거다, 이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은 너무 단정적이다 하는 부분을 제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아까 권영각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지금 대형 산불이 대책이 없어요. 그냥 바닷가에 가면 꺼지는 거고 비가 와야 꺼지는 거고, 그게 일견 맞는 소리거든요. 일 어났을 때, 대형화됐을 때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렇다면 예방이 최선인데 이것은 산림청 차원에서도 예방을 위한 정책 대안 마련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소리인가 하면 이 시기에 산불이 일어날 수 있는 근거 자체를 없애야지요. 그러니까 산에 들어가지 못하게 완전히 통제하고 그 통제를 어기면 법에 의해 가지고 처벌을 받도록 만드는 규정을 강화하든지 민가 쪽에서 뭐를 태우거나 하는 행위 자체를 엄벌하고 그것에 대해 제도적으로 엄벌하는 부분들 이것을 통해 가지 고 사실은 근본을 제거한다면 이게 대형 산불로 가는 촉매 작용 자체를 막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지요.

임종득 위원

권영각진술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도가 필요할 때와 또 대형산불에 필요하 지 않은 경우 두 가지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잔화 정리 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가만 놔둬도 바람이 안 불면 꺼지는 불 정도를 진압 하기 위해 올라가서 할 때는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잔화 정리의 마지막은 사람이 올라가서 정리하는 것, 그런 식의 용도에서는 임도가 필요합니다, 분명히. 그런데 지금 현재 산불대책특위에서 대형산불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피해를 줄일 것인가에 대 해서 임도가 더 확장되는 게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의 말씀을 드렸고. 임도가 전혀 우리 산불 진화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측면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만 산불은 거의 낮은 곳에서 발생해서 위로 올라가는 구조가 되다 보니 임도가 산중턱에 있어도 무용지물이 될 게 뻔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방차라든가 산불차량들이 현장에 진 입할 때 호스릴을 가지고 가는데 이게 최대 200m예요. 소방차 같은 경우는 200m 전개하 고 그후에 30m의 호스릴을 5번을 더 전개할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는 거리가 최대 350m 입니다. 350m 반경에서 활동을 하고 거기를 벗어나면 장비가 아닌 등짐펌프나 이렇게 해서 가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임도라는 게 실제 현장에서 임도 근처에 있는 것에 대한 진압 작업이나 잔화 정리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산 전체에서 큰 효용성이 높지 않 다라는 저희 소방관들의 생각을 갖고 있고. 대한민국의 산림청 소속 산불특수진화대가 제가 알기로 400명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 400명이 대한민국 전역을 방어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희 전국에 있는 소방공무원 들이 6만 7000명인데, 지금 말씀하시는 아까 여기 오신 분이 행정하시는 분들이 여기 와 서 발언을 하시는데 현장에 나가서 실제 그 400명으로 전국을 방어할 수 없지 않겠습니 까? 소방관들이 6만 7000명이 전국에 분포돼 있고 각 시군 단위, 동읍면까지 다 소방차 가 배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근본적인 저희 산불진화, 산불특위에서 앞 으로 산불진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셔 가지고 결론을 내줬으면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27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권영각진술인

산림청장 김인호

존경하는 김형동 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 위 원장님 그리고 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기후변화로 인해 갈수록 대형화되고 연중화되는 산불재난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 기 위한 AI 산불대응 체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산불 예방 및 감시 분야입니다. 산불은 철저한 예방과 감시로 산불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산불위험정보 를 사전에 제공하고 AI를 활용하여 24시간 산불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현재 산림청은 실시간으로 산불위험예보시스템을 통해 단기·중기·장기로 산불 위 험을 예보 중입니다. 앞으로는 산불위험예보시스템을 AI 기반으로 고도화하여 예보 정확 도를 88%까지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 강원 동해안 지역을 시작으로 AI를 활용한 ICT 기술을 산불 감시 CCTV와 연계하여 산불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AI 기반 산불 감시 CCTV를 확충하여 산불의 조기 발견과 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산불대응 및 진화 분야입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산불의 확산 경로를 정확히 예측하고 합리적으로 진화자원을 동원하 며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산림청은 시 간대별로 산불 확산 경로를 예측하고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통해 지방정부, 유관기관 등 과 공유하면서 주민 대피와 진화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첫째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산악지형 특성에 맞는 기상 정보를 반영하는 등 AI 기반으로 고도화하고 화선 정보는 단절 없이 수집되도록 헬기 열화상 카메라, 군 정 보자산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진화드론 활용을 위한 고도화, 기술 개발 을 추진하고 마지막으로 AI와 빅데이터에 기반한 신 산불진화전략을 마련하여 현장에 적용되도록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3쪽입니다. 산불대응 연구개발 분야입니다. 올해 초대형산불 계기로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한 산불정책 개발 요구가 많이 나왔습니 다. 산림청은 AI를 기반으로 한 산불 예측 강화 그리고 산불 진화 혁신 등 11개 연구개 발 과제를 추경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6년에 연구가 종료되는 5개 과제부 터 즉시 성과가 나타나도록 사전 실증 작업을 진행하고 수요자 맞춤형 연구개발을 통해 성과물이 재정사업과 직접 연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산불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한 단계 더 도약된 AI 산불대응 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청장 김인호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 윤원습입니다. 농업 분야 산불피해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산불피해와 관련돼서 5월 2일에 심의·확정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 니다. 피해 현황과 관련돼서 농작물은 1952㏊, 가축은 2만 2000마리, 비닐하우스 39㏊, 축사 8㏊ 등의 피해가 발생했고, 이에 대해서 저희는 피해가 큰 농작물 대파대 단가를 현실화 하고 대파대 지원율 상향, 농기계 기종 확대, 특별위로금을 기존 생계비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급하는 등 1001억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행 기준으 로 지급을 했다면 484억 원이 소요되었겠습니다만 저희가 확대를 해서 1001억 원 정도 로 지원을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는 산불피해지역의 추가 지원 요구 사항을 경북도청과 실무적으 로 협의를 해서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하위법령 개정이 완료된 후에 관계 부처와 추가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농식품부 관련돼서 이번 특별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농지법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산림투자선도지구가 지정이 되면 진흥지역과 관 련된 해제 부분 그리고 전용 권한에 대해서 지방정부로 이관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난번 산불특위에서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약속드린 바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차질 없이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12 월 5일부터 입법예고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어제 법제처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법 시행일 이전까지 저희가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최종적으로 완료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31 습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관 윤원습

경상북도행정부지사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김학홍입니다. 초대형산불 특별법 제정을 위해 힘써 주시고 기후위기 시기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이 번 산불과 같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고민하고 계시는 김형동 소위원장님을 비롯한 국회 산불특위 제도개선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특별법 시행령 제정과 산불피해지역 복구를 지원해 주시고 재건사업에도 신경 을 써 주고 계시는 행안부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산림청 등 여러 정부부처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산림투자선도지구 및 산림경영특구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 니다. 1쪽입니다. 제도의 필요성과 특별법상 근거 및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김형동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제도의 성공 필수 조건인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에 대한 경상북도의 추진 상황과 향후 과제에 대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림투자선도지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피해지역의 지방소멸이 더욱 가속화 되는 것을 막고 지역의 지속 성장이 가능한 발전전략을 마련하기 위해서 특별법 제41조 부터 제61조에 산림투자선도지구에 관련된 내용들이 규정되었습니다. 32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이러한 조항의 주요 내용은 피해지역에 대한 투자 활성화,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권한 위임, 규제 완화 등 특례와 지원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경북에서는 산림투자선도지구를 사라지는 마을을 살아나는 마을로 재창조하기 위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많이 논의되었기 때문에 자료로 대체하도 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특별법상의 많은 특례와 지원에도 불구하고 산림투자선도지구의 성공의 핵심 조건은 민간 참여가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한정적인 국가재정은 직접적인 지원 및 긴급 복구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산림투자선도지구 내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 중 많은 사업들 은 민간의 영역에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경북에서는 특별법 제정 이 후 산림투자선도지구 내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노력들에 기울이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법 제정 이후 도에서는……

경상북도행정부지사 김학홍

위원님, 2쪽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특별법 제정 이후 도에서는 시군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서 산림투자선도지구는 민간 참 여가 필수적이고 또한 시군과 도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 다. 선제적으로 피해지역 시군에 적합한 사업에 대한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기도 했습니 다. 또 산불피해재창조사업단 내에 산림투자선도지구팀을 신설해서 사업들을 체계적이고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향후 과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군 및 금융권이 함께 참여하는 투자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시군과 민간투자 간 매칭 을 도울 예정입니다. 또 투자를 위한 행정 지원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 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건의드리면, 특별법에는 법정 정책사업 우선 지원 등 피해지역의 투자 여 건을 개선할 수 있는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항들은 의무 조항이 아닌 재량 조항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국 회와 정부의 해당 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산림투자선도지구에 대한 난개발 우려 의견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한 여러 복합적인 통제장치도 있고 또 유사 제도를 운영하는 산림청 의 경험도 이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고 협의해서 환경 또 생태적으로 도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산림경영특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녹화사업은 대표적인 성공사례로 꼽힘에도 불구하고 2024년 현재 임가소득 은 농가소득의 76%에 불과하는 등 임업인의 소득 기반이 취약한 상황입니다. 더구나 산 불 피해지역은 그러한 소득 기반도 소실되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33 이에 따라 특별법 제27조에는 주로 피해지역의 임가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산림경영 특구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었습니다. 산림경영특구는 개별 영세 임가를 단지화·규모화하 고 전문경영 체제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경북에서는 ‘바라보는 산에서, 돈이 되는 산으로’ 산림 대전환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산림경영특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경영특구 또한 산주 등 민간인의 신청과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민간 참여가 성 공의 꼭 필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민간 참여 활성화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경북에서는 이미 피해지역 시군을 대상으로 산림경영특구 기본 구상에 대한 설명을 마 쳤으며 의성군에 산림경영특구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 초 전담팀을 신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을 하는 의성군뿐만 아니라 피해지역에 적합한 후보지를 검토해서 사업을 추 진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이미 봉화 재산면, 문경 영순면에서 농가소 득을 2～3배 이상 향상시키는 농업 대전환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산림경영특구 등 산림 대전환 사업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음을 산주분들에게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건의를 드리자면 산림경영특구를 통한 신속한 산림 회복과 임업 분야의 혁신 소득 성장모델의 확산을 위해서 열약한 재정 여건의 피해지역에 마중물과도 같은 재정 적·행정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이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 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상북도행정부지사 김학홍

차규근 위원

조국혁신당 차규근 위원입니다. 먼저 유감을 좀 표합니다. 오늘 원래 제도개선소위원회의 안건 자료는 ‘AI 산불대응 체계 구축’이 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받은 자료도 그것하고 ‘피해복구 현황 및 지역재건 계획’이라서 사전에 좀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질의할 내용이 뭔지도 오늘 준비 하고 왔는데 갑자기 경상북도에서 ‘산림투자선도지구 및 산림경영특구 민간 참여 활성화 방안’을 미리 준비된 자료도 아닌 이렇게 유인물로 해서 준비를 하고 갑자기 발표를 하 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산불 특별법이 지난 국회에서 통과될 즈음에 엄청난 진통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기권을 했습니다, 산불특위 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왜냐 하니까 피해 이재 민 지원에 관한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난개발이 상당히 우려되는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 은 문제 제기를 처음, 대통령실 앞에 가서 집회도 하고 성명서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34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그러면 이 내용은 이렇게 간이한 방식으로 갑자기 불쑥 발표하시고 질의할 준비도 못 하 게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님, 12월 29일에 산불특위 전체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사실 제도개선소 위이지만 산불특위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법안 관련한 논란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29일 전체회의에서 별도 보고하게 해서 한번 저희 위원들이 제대로 질의하고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을 좀 점검할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차규근 위원

부지사님, 난개발 우려와 관련해서도 철저하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 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만 법에 좀 근본적인 문제 제기하는 걸 제가 들어 보 니까 간단치가 않은 면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난 산불특위 차원에서 올해 봄에 산불 나고 또 산사태가 난 산청에 우리가 같이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갔을 때 박완수 경남도지사님을 저희가 만났어요. 그런데 박완수 경 남도지사님 말씀이 뭐냐, 산간 지역의 개발행위나 개발행위허가를 함부로 해 주면 안 된 다. 더 엄격하게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많이 난 현장을 보고 오셔 가지고 박완수 지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행 기준에 의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하면 경사도 25도 이하에서만 가능한 걸 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불특별법 56조를 보면 산지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경사 도나 면적도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25도가 아니라 30도, 40 도, 50도…… 전망 좋은 데 거기에 이런 산지선도지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아예 법에 돼 42 제430회-산불피해지원대책특별소위제3차(2025년12월17일) 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령에 달리 정한다 하더라도 법에 이미 산지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박완수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행 25도하에서도 오히려 개발행위허가를 엄격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이 부분에 완전히 정반 대되는 내용이 들어갔다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 봐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리고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도 많이 우려하더라고요. 원래 환경영향평가를 사계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법에 의하면 접수하고 45일 이내에 의견 안 주면 그 냥 완료되도록 간주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생물다양성협약에도 가입을 하고, 산림이 탄소중립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청장님?

차규근 위원